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3월호]

특종! DJ비자금 검찰수사 잠입취재

검찰“DJ비자금은 없다”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이 이회창(李會昌)대통령 후보의 지지율 만회를 위해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김대중(金大中)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의 비자금 폭로내용은 사실인가, 과장된 것인가, 아니면 흑색선전에 불과한 정치공세의 산물인가(이하 관계자나 관계 정당의 호칭은 사건 당시 명칭으로 통일한다<편집자>.

하종대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DJ비자금 폭로내용의 사실 여부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와 같이 여전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사실여부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엄청난 도덕적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생명이 곧바로 끝장날 수도 있다.

4가지 고발 사안

검찰이 현재 한나라당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크게 4가지.

4가지 사안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김대중 후보가 당시 3백65개의 가·차명 또는 도명(盜名)계좌를 통해 입금액 기준으로 6백70억7천7백75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은닉, 관리해 왔다는 주장이다. 당시 신한국당의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은 97년 10월7일 낮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이 폭로했다.

강총장은 이날 이 돈의 관리인은 김후보의 처조카인 이형택(李亨澤·56·동화은행 영업1본부장)씨이며 이씨가 관리중인 3백49개의 계좌에 2백95억1천2백75만원이 들어있고, 나머지 3백75억6천5백만원은 이순오(가명)씨 등 16명의 가·차명 계좌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김후보가 장남 홍일(弘一)씨 등 친인척 40명 명의로 3백69억1천6백97만원을, 이수동(李守東) 아태재단 행정실장과 ㈜대우 명의로 2백9억2천만원 등 모두 42개 계좌에 87년부터 97년까지 11년간 5백78억3천6백97만원을 분산, 은닉해 왔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당시 김후보가 이들 명의로 신한·한일·국민·조흥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자신들의 폭로내용 중 ㈜대우측이 김후보의 비자금 2백억원을 은닉, 관리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발장엔 포함시키지 않았다.

셋째, 김후보는 91년초부터 이듬해말까지 대선자금 등 명목으로 동아건설, 삼성, 대우, 진로그룹 등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7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넷째, 김후보는 노태우(盧泰愚) 대통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기 1년 전인 91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6억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 신한국당은 그 증거로 노씨의 비자금 계좌인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 민영애(가명· 계좌번호 124-05-064113)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돼 91년 1월14일 대한투자신탁 청량리지점 평민당 계좌(계좌번호 11-90-087022)로 입금된 1억원짜리 수표 사본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폭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자 1차 폭로를 터트린지 9일만인 10월16일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김영일(金榮馹), 황우려(黃祐呂), 박헌기(朴憲基), 이국헌(李國憲) 등 당 소속의원 4명의 명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신한국당이 김후보에게 적용한 범죄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과 무고혐의. 신한국당에 따르면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7천3백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 1천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가·차명 계좌 또는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분산, 은닉한 것은 증여세 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아직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조사결과 한나라당의 폭로내용은 거의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DJ비자금이라고 폭로한 1천49억여원 중 DJ의 개인비자금은 아직 드러난 것이 없고 극히 일부가 새정치국민회의나 국민회의의 전신인 민주당 또는 평민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돼 당 공식기구의 결의를 거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의 공식기구로 들어온 정치자금도 한나라당이 주장한 1천49억여원 중 3~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김후보 친인척의 개인계좌거나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의 개인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의 잠정적이 수사결론이 사실이라면 결국 한나라당은 「오발탄」이거나 빈총을 날린 셈이다.

조사인원만 1백명 넘어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대목은 크게 2가지.

하나는 한나라당이 고발한 DJ비자금 내역의 사실여부이고, 또 하나는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인 한나라당의 DJ비자금 폭로내역 입수경위다.

「바른정치실현 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폭로당사자인 한나라당의 강삼재 의원과 이사철(李思哲)의원을 금융실명제 위반혐의로 고발했었다.

검찰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일인 2월25일 이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1월 초부터 대검 중앙수사부 1,2,3과 소속 과장 및 연구관, 직원 등을 모두 투입, 집중조사하고 있다.

중수1과는 김대중 대통령의 20억원+α의 수수여부를, 중수2과는 DJ비자금 고발내용의 진위여부를, 중수3과는 한나라당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를 각각 분담해 조사하고 있다.

2월17일 현재까지 검찰이 조사한 인원은 대략 1백명 남짓.

먼저 DJ비자금의 사실여부와 관련, 한나라당이 DJ의 비자금을 은닉했다고 폭로한 김대통령의 친인척 40명은 전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마쳤다. 또 새정치 국민회의 경리관계자 10여명, 동아건설, 삼성그룹 등 기업의 자금담당 임원급 관계자 10여명도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

검찰은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 위반혐의와 관련, 배재욱(裵在昱)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경찰청 전 현직 조사과 간부 및 직원 4명, 은행감독원장과 검사 6국장 등 관계자 12명, 전 증권감독원장과 검사총괄국 직원 등 관계자 8명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작 한나라당 고발인인 박헌기·황우려·이국헌·김영일 의원은 검찰소환에 불응, 조사하지 못했다. 다만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과 이사철 의원은 금융실명제 위반혐의에 따른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강삼재 의원이 한나라당 고발인 4명으로부터 고발대리인 위임장을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임장 한 장으로 고발인 조사를 대체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

의심계좌 나오면 무조건 합산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의 수사결과는 한나라당의 고발 주장과는 전혀 딴판이다.

먼저 김후보의 친인척 40명이 관리했다는 3백40개 계좌는 모두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장남 김홍일씨 등 김대통령의 친인척들은 한결같이 검찰에서 『이 돈은 내 개인계좌로 김후보의 비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 계좌에 입금된 돈이 김후보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인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한 결과 이 돈이 대부분 이들의 월급이나 생활비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만 이수동 아태재단 행정실장 명의로 입금된 9억2천여만원은 김 총재의 해외나들이 등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돈 역시 김후보의 개인계좌가 아니라 국민회의 관계자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이 고발한 이들 계좌의 입금액은 총 3백69억1천여만원. 1인당 9억2천여만원이다. 신한국당 고발장에 따르면 이 금액은 87년부터 97년까지 11년 동안 입금액. 따라서 입금액 기준으로 볼 때 연평균 8천4백여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중 입금액 기준으로 30억원 이상인 4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친인척들의 연평균 입금액은 4천8백여만원에 불과하다. 10여년 이상 회사에서 일한 간부급 사원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인 셈이다.

친인척들 중 11년동안 30억원 이상을 자신들 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사람은 김후보의 큰 처남 이강호씨(84)와 이강호씨의 장남 이원택씨, 김후보의 다섯째 처남 이상호(71)씨, 장남 홍일씨의 처남 윤흥렬씨(48) 등 4명이다.

이강호씨는 한국증권협회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이상호씨는 고미술상이며, 윤흥렬씨는 광고ＣＦ감독이다. 대부분 다른 친인척들보다 입출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신한국당이 김후보의 처조카인 이형택씨를 관리인으로 두고 은닉했다는 6백70여억원 역시 거의 대부분이 김후보의 비자금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국당은 김후보가 3백65개의 가·차·도명 계좌를 활용, 6백70여억원의 비자금을 은닉,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이중 극히 일부분만이 새정치 국민회의나 국민회의의 전신인 민주당, 신민당, 평민당의 공식 정치자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직까지 김후보의 개인비자금으로 볼 만한 돈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아직 최종적인 집계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6백70여억원 중 국민회의의 공식 정치자금으로 드러난 금액도 5~6%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관계자는 밝혔다.

비록 DJ의 개인비자금은 아니지만 국민회의측의 정치자금으로 드러난 금액과 신한국당의 폭로액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신한국당측이 폭로 당시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복계산한 돈이 많은데다, 국민회의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까지도 마구 합산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관계자의 설명. 검찰에 따르면 신한국당측은 국민회의측 비자금이 인출된 계좌가 나오면 그 계좌의 모든 입금액을 모두 DJ비자금으로 간주, 액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게다가 김후보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한 이형택씨가 관리, 운용했던 계좌는 모두 DJ비자금으로 계산, 액수를 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신한국당이 DJ비자금이라고 주장한 돈을 국민회의측이 당의 공식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국민회의측 경리관계자 10여명을 소환해 돈의 입금경위와 사용처 등을 모두 조사하는 등 사실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회의의 정당자금을 김후보 개인의 비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신한국당의 폭로내용은 사실을 오인했거나 선거전략상 의도적으로 DJ비자금으로 몰아붙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사관계자는 그러나 『김후보에게 대선자금 등을 제공했다고 고발된 10개 기업 중 일부는 계좌추적 결과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0개 기업 중 3,4개 기업은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돈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기업은 동아건설과 삼성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측은 그러나 실제로 건넨 돈은 62억5천3백만원이 아니라 5억여원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그룹측도 당초 알려진 24억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을 갖다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기업이 김후보에게 돈을 갖다준 것이 아니라 국민회의(당시 평민당, 신민당 또는 민주당)라는 정당에 선거자금으로 갖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당시 김총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당의 공식창구에 선거자금조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일부 재벌『국민회의에 돈 줬다』

이들 기업관계자들은 검찰에서 『당시 김대중 총재에게 정치자금을 갖다 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세무사찰을 받거나 기업여신이 회수되는 등 불이익이 돌아오곤 했다』며 『따라서 김총재에게는 돈을 갖다주고 싶어도 갖다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당시 야당측에 돈을 낸 것도 우리가 내고 싶어서 낸 것이 아니라 총선이나 대선 등을 앞두고 자금에 목말랐던 야당 중진급 인사들이 「왜 우리에겐 보험금도 내지 않느냐」며 게속 요구해 할 수 없이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선거자금의 모금은 한보비리와 관련, 구속수감됐다 최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노갑(權魯甲) 전의원이 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업 관계자들이 김후보가 아니라 국민회의측에 공식 선거자금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민회의 경리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입출금이 모두 공식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후보가 당시 총재로 재직했던 만큼 이들 기업으로부터 돈이 들어온 사실을 사후에나마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태우(盧泰愚) 전대통령이 김후보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준 것 이외에도 평민당측에 3억3천여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국당이 제시한 수표를 역추적한 결과 신한국당이 주장한 6억3천만원 중 3억3천만원은 노씨 비자금 계좌에서 인출돼 평민당 사무총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벌였으나 중간에서 마이크로필름이 훼손돼 있는 등 추적이 불가능해 자금추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김후보가 직접 노씨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강삼재의원이 주장한 20억원＋α 중 α부분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셈이다.

수사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삼재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김대통령의 20억원 외에도 노씨로부터 직접 α를 받았다는 주장이었다』며 『당의 공식 기구인 사무총장이 받은 돈을 김 당시 총재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록 당의 공식창구를 통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씨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상응하는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재욱 비서관, 계좌추적 실무 총괄

비자금은 사실여부가 대부분 밝혀진 데 반해 신한국당측의 금융실명제 위반부분은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신한국당측이 입수한 DJ비자금의 원본 작성경위는 대부분 확인했다.

검찰조사결과에 따르면 신한국당이 입수한 원본은 배재욱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은밀히 추적,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비서관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이라고 불리는 경찰청 조사과에 DJ비자금을 추적하라고 극비리에 지시했으며,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의 협조를 얻어 비자금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국당 이회창(李會昌)명예총재의 주장과는 달리 DJ비자금 원본은 제보가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조직적인 불법활동을 통해 나온 셈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폭로자료가 은감원과 증감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자 국가의 신인도 등을 고려, 한때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공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비서관이 처음 DJ비자금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은 김후보가 정계에 복귀한 직후인 95년 11월경. 배비서관은 먼저 천사녕(千士寧) 당시 경찰청 조사과장에게 DJ비자금 내역을 추적, 보고할 것을 극비리에 지시했다.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니 만큼 「청와대 특명사정반」인 경찰청 조사과에 추적을 지시한 것이다.

경찰청 조사과는 경찰청 직제로 돼 있지만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하명(下命)사건만 처리한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히 사정담당 비서관의 지휘를 받는다. 경찰청 조사과는 경찰청에서 따로 떨어져 있으며 사무실이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어 「사직동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곳은 보안은 철저하기로 유명하며 전화번호까지도 일반인들에게는 비밀에 부치고 있다.

경찰청 조사과는 배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은감원과 증감원에 DJ비자금으로 보이는 가·차명 계좌들과 DJ친인척들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요청했다. 이수휴(李秀烋) 은행감독원장과 박청부(朴淸夫) 당시 증권감독원장에게는 배비서관이 직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95년 11월부터 97년 신한국당이 DJ비자금 내역을 폭로할 때까지 2년 가까이 은감원의 검사6국 직원 10여명과 증감원의 검사총괄국 직원 6,7명이 별도의 팀을 구성, 김대중 후보의 모든 친인척 및 측근, 국민회의 관계자 명의의 계좌를 집중추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배비서관이 천사녕 조사과장과 후임자인 박재목(朴在穆) 조사과장으로부터 수시로 계좌추적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으며 매주 1번꼴로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경무관은 경찰청 조사과장을 거쳐 경기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했으나 탈옥수 신창원 검거실패와 관련, 지난 1월 중순경 직위해제돼 대기발령 상태다.

검찰은 또 이수휴 은감원장과 박청부 전증감원장도 이와 같은 계좌추적결과를 보고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은감원장 등은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 출석, 『은감원이 DJ비자금과 관련, 계좌추적을 벌인 적이 없다』고 증언했었다. 결국 이 은감원장 등은 국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셈이다.

경찰청 조사과는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계좌추적결과를 토대로 50~60여쪽에 달하는 최종보고서를 배비서관에게 보고했으며, 계좌추적 자료까지 포함할 경우 한나라당이 입수한 DJ비자금 추적원본은 2천여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월초 천사녕 전 조사과장과 박재목 조사과장, 은감원 및 증감원 관계자들을 소환,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관계자는 『배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DJ비자금의 폭로보고서를 작성, 배비서관에게 전달한 경찰청 조사과 직원들은 김총재의 비자금이라며 신한국당이 폭로한 6백70억원 중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데도 DJ비자금이라고 보고한 경위를 추궁하자 답변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에 출두한 배비서관이 함구로 일관, 이 자료를 신한국당에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명예총재의 지시를 받고 J의원이 배비서관으로부터 원본을 입수, 갖다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J의원 외에도 4명의 K의원과 P, S의원 등이 비자금 원본 입수와 폭로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명예총재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나 소환조사보다는 방문조사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피고발인인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로부터는 자술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배비서관이 95년 11월 DJ비자금을 처음 추적할 당시 이 명예총재의 지시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DJ비자금 추적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 명예총재는 96년 4월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경 신한국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배비서관에게 DJ비자금을 추적하라고 지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정비서관 「단독플레이」?

그러나 청와대의 비서관이 정국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비록 청와대의 사정담당 비서관이라 할지라도 일개 비서관이 홀로 2년 이상 야당총재의 비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맨」들의 경우 정보사용자의 관심에 따라 행동하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치권과 검찰주변의 시각이다. 결국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당시는 김대중씨가 9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를 은퇴했다가 2년 7개월만에 복귀한 직후였다는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씨를 견제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전대통령의 개입여부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배비서관이 DJ비자금의 추적경위와 한나라당 폭로경위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배비서관은 DJ비자금 추적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의 공식발표가 있기 이전에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배비서관, 추적경위 모르쇠 일관

검찰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배비서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배비서관을 구속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입건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4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2조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비록 한나라당의 이회창 명예총재나 J의원 등이 배비서관으로부터 비자금 원본을 건네받아 폭로했다 할지라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상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 비록 DJ비자금 폭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됐다 할지라도 현 김대중 대통령측이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 등 관련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명예총재 등이 배비서관과 공모, 불법으로 김후보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제 위반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명예총재가 비자금 사건을 터뜨리기 2,3개월 전부터 「DJ대책팀」을 만들어 DJ의 비자금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처음에는 배비서관이 이 명예총재와 상관없이 DJ비자금을 추적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를 대선용으로 활용하려는 이 명예총재측과 사전에 접촉, 추가자료를 입수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폭로한 것 중 주요 내용은 한나라당측이 폭로 1개월여전에 겨우 입수했다는 소문도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명예총재 등이 비록 범죄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하면 이들을 처벌할 경우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천사녕, 박재목 경찰청 조사과장 등 경찰청 조사과 직원 및 간부나 은감원 및 증감원 직원 역시 형사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비록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배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불법을 저질렀으니만큼 어느 정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배비서관만 형사처벌할 경우 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배비서관 역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없이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새정치국민회의 권노갑 의원 등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모두 대선자금이나 총선, 또는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확인돼 특가법상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월31일 공식수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은밀한 내사를 통해 폭로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공식수사에 착수하기 훨씬 이전인 1월6일부터 DJ친인척 등 관련자들의 동의를 얻어 계좌추적을 벌여왔었다는 것.

검찰은 이와 같은 내사를 통해 한나라당이 폭로한 1천49억여원의 비자금 중 김당선자의 비자금은 50억원도 채 안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자 공식수사를 선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유보하는 방안도 집중검토했으나 이 경우 김대중 대통령에게 재임기간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 없이 정치했나』…정치보목 논란 일듯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은 무죄이고 배비서관 등은 유죄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배비서관 등만 처벌할 경우 야당측으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비록 한나라당이 김후보의 비자금 내역을 정확히 꼬집어 고발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김후보가 야당총재로서 10여년 이상 정치를 해온 이상 비자금 없이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착수 당시 DJ비자금에 대한 전면조사가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고발한 사안만 조사하겠다고 선언하자 한나라당측이 반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또 검찰이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전모를 파헤치려 할 경우 범죄혐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와 관련, 『한국정치 관습상 선거자금은 당총재가 8할, 당의 공식기구가 2할 정도를 내온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한나라당의 고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분야에서만 오랫동안 수사해 온 한 검찰간부는 『그동안 여러 사건을 조사하면서 야당의 정치자금 규모는 평균 여당의 10분의 1가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실 신한국당측이 김후보의 비자금을 폭로하고 검찰수사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장까지 낸 것은 도덕적으로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전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김대통령의 비자금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전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이나 이회창 명예총재의 경선자금까지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DJ비자금에 대한 전면조사 여부는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기보다는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치권과 검찰내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