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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의 세계통신③
IMF와 한국경제의 미래
아시아 경제위기
‘서구의 정복’인가, ‘공멸의 서곡’인가
김민웅 재미언론인·뉴저지 길벗교회 목사
| 아시아의 굴복? |
그러나 다른 한편, 이는 최근 세계화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치르고 있는 강제적 구조재조정을 「후기 식민지시대(post-colonial age)」라고 부르는 서방의 일부 진보학자들의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IMF체제 하의 한국은 경제주권의 소멸과 함께 사실상 정치적 간섭마저도 깊숙이 받게 된 후기 식민시대의 성격을 짙게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전 미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마저도 금년 1월 초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정세회의(World Affairs Council)」에서 IMF의 과도한 프로그램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반미감정이 확산될 염려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IMF의 치유책이 원래의 질병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을 유발해서 아시아 민족주의, 궁극적으로는 반미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반미주의적 분위기는 특히 한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은 이번 경제위기를 한국을 재식민지화하려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발언은 『현재 미국이 한국을 재식민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우회적인 표현방식을 선택했다.
미국의 패권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던 키신저가 오히려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아시아에 대한 대공세가 오늘의 국제질서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포착한 발언이라고 하겠다. 금융위기의 와중에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서방의 조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아시아의 반격」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고조되는 반미감정
『뉴욕타임스』는 앞서 「아시아의 항복」이라는 사설을 통해, 제네바에서 체결된 WTO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협약은 아시아가 그간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저항해왔지만 개방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외국자본의 침투를 경계했다면, 이제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갈망하게 된 아시아의 위기는 결국 서방의 지도를 받아야만 올바로 고쳐질 수 있다는 식의 논법이 여기에 담겨 있다.
실로 아시아 전체에 대한 서방의 이런 모독과, 정복적 우월의식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아시아 지역의 피정복민」으로 살아가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초에는 아시아 내부의 반(反)서방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아시아의 굴복으로만 파악했던 서방 언론들은, 그 후 사태를 보는 관점에 일정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1월11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아시아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의미 있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미국이 아시아 경제모델을 청산시키고 자신의 모델을 강요하려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아시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아시아의 경제위기 극복을 진정으로 도우려는 측면보다는, 아시아 경제의 근본 토대를 해체하고 미국의 이익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목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도 IMF와 미국의 아시아경제 대응방식은 날이 갈수록 반미주의적 경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은 IMF가 권고하는 각종 긴축, 금융개혁, 고금리정책 등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로써 발생하는 은행·기업의 부도사태, 대규모 실업, 점증하는 정치사회적 불안정, 국민통합의 해체, 국가적 자존심의 상실 등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반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계속될 경우, 아시아에서 그간 유지해왔던 미국의 군사전략적 위치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의 국민들이 애초에는 국가적 부도사태에 이르게 한 자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냈지만, IMF 개입 이후의 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도리어 심각한 불황을 야기하고 있어서 비난의 화살이 미국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이 지적은, 미국의 대아시아 경제정책이 갖고 있는 「부메랑 효과」를 주시한 것이다.
한편,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각국별로 개별적 책임이 있는 부분에 맞춰 조명한 것이 주로 초기의 논의였다면, 지금은 전체로서 아시아 경제가 갖고 있는 기본성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전체가 이제 기본 운용원칙을 변화시켜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연줄과 특권체제를 기반으로 한 「끼리끼리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적 측면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진단과 함께, 아시아가 그간 달성하지 못했던 새로운 효율성을 가진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논의 가운데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냉전 시절에 미국의 위성체제로서 존재했던 구조가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했고, 미국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주장의 초점은, 아시아경제의 위기는 아시아 자체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지만 이러한 아시아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지난 시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미국이 지탱하고 있는 세계 경영정책의 성격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냉전 시절 자신의 필요에 의해 제3세계 내부에 강화한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을 염두에 두고 이들 국가를 통해 구축한 방어적 성격을 지닌 시장이 이제 탈냉전의 환경변화 앞에서 수명을 다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청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가 경험했던 일련의 몰락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냉전시절 미국의 보호를 받아온 국가와 시장이 그 보호장치가 해체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미국으로서는 냉전시절의 양극체제를 고려한 아시아 국가의 성립이나 이에 기반한 시장육성이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적대 진영이 사라진 마당에 아시아의 국가와 시장은 미국 자본주의를 위해서 과거와는 다른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는 과정이 바로 구조재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IMF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IMF의 구조재조정 조치가 단지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 패권이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과 관련된 국가 전체의 개조가 그 본질적 관심사라는 점을 직시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 이는 좀 더 나아가 아시아의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 더 크게는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21세기를 꾸려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 IMF정책에 대한 회의론 |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는 남미와는 달리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긴축정책을 강요, 오히려 경제적 활력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불황을 부추길 긴축정책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활황국면으로 진입하도록 도우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IMF는 이들 나라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손실을 메워줄 이유가 없다면서 이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대한 IMF와 미국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현재와 같은 IMF정책은 결국 이들 나라에 부실대출을 한 미국의 대규모 은행들이 보게 될 손해를 미국인들의 세금,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 등 IMF 구제금융 수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처리해야만 이들 은행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런 부실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상당 규모의 지급불능 상태가 허용되도록 해서 이들 은행들에 교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 연방중앙은행 관계자였던 로렌스 린제이는 1월6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논쟁을 제기했다. 그의 논쟁을 간략히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지고 있는 대규모 외채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외채차입시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빌릴 수 있는 신용도가 아닌데도 마구 돈을 빌린 탓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돈을 어디 엉뚱한 데에 쓴 게 아니라 경제발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주로 사용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한국인들은 매우 근면한 민족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빌린 돈은 의미있는 기능을 한 것이다.
한편, 이들 한국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측의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투자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한 뒤 융자를 하지 않고 돈을 빌려 주었다. 미국 은행들이 미국 내에서 그러한 은행경영을 한다면 연방중앙은행의 엄격한 감독을 받아 문제가 되는 판국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투자행위를 한 것을 문제삼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
더욱이 IMF 구제금융은 한국의 호주머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 대규모 다국적 은행들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들 은행들의 잘못된 부실대출 손실분을 왜 그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신 메워줘야 하는가?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 이들 은행들도 융자에서 더 조심스럽게 결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도록 외채문제가 경제위기로 발전하는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마구잡이 대출로 인해 은행경영을 잘못한 측의 책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IMF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융자과정을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위기에 이르기 전에 사태를 관리하려 들겠는가 하는 것이다. 부실대출이 있어도 결국 국가가 부담해주겠거니 하고 부실대출의 문제성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우리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다국적 은행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IMF가 대신 손해를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한 국제적인 외채위기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에 돈 꿔준 다국적 은행도 책임져야
그간 IMF의 논지를 지지해왔던 『파이낸셜 타임스』도 1월 들어서 그 논지를 바꾸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외국채권단에 속해 있는 대규모 은행들이 한두달 가량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이 장기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빚을 국채화하라는 주장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얼핏 이 「국채화 요구」는 당장의 부담을 던다는 면에서는 매력적인 조건인 듯 하지만, 과연 한국정부가 그래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JP 모건 등이 제기한 이러한 제안에 다소 기우는 듯 보이는 것은 이를 거부할 경우 더 이상 국제금융 시스템 속에서 융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한 이 신문은 한국의 사기업이 진 외채를 국채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기업의 외채를 정부가 지급보증하거나 국채화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한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실대출한 외국은행들을 살려주는 꼴이 되고, 이들 은행은 위기상황에서 도리어 빚도 받아내고 다른 이익도 챙기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각종 추가 혜택을 이들 외국 금융자본에 제공해야 하는 상태가 되고 있지 않은가? 말하자면 이들 외국은행들은 자신의 투자에 문제가 생겼어도 그 부담을 안기는커녕,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 기사 제목은 「한국의 위기에서 이익을 얻다(Profiting from the crisis of Korea)」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구제금융을 통해서 손실을 막아주게 되면, 이들 국제 금융자본은 더욱 더 투기성향을 강화해갈 것이며, 판을 크게 벌여서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갈 것이고, 손해가 나는 상황이 돼도 그걸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으니 투기적 대출성향을 막아낼 길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자본의 대변지라고 할 수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투기자본의 행태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일종의 부정적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문은 따라서 이제 그와 같은 국제 금융시장 내부의 투기적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G7국가들은 한국정부가 이러한 국채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며, 국제적인 금융자본, 다국적 은행들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국제금융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다소간 손해를 떠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미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그토록 강조해온 내용인데, 서방측도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주목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 신문은 결론적으로 바로 이 위기를 몰고 온 세계적인 금융시스템의 통제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은 미국과 서구도 당한다
IMF에 대한 비판론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하버드대학 국제발전연구소 소장인 제프리 삭스 교수다. 그는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경력이 있는 인물로서 아시아, 남미의 외채문제 전문가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이 겪고 있는 이번 위기는 내부 구조적 취약성에 직접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40년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능력을 과시했는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구조재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에 비해 아시아 경제의 기초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구조재조정을 당해야 할 만큼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같은 접근은 오히려 아시아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비판론자들은 80년대 남미 외채위기에 대응했던 방식과는 다른 각도에서 아시아 경제가 재평가돼야 하고, 그에 따른 조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이 가중돼 경제적 혼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미 국가들은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이 아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반면에, 아시아 국가는 그간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해온 국가경제의 기반이 있는데 이것을 해체하고 재조정하면 장래의 역량을 미리 제한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라고 하겠다.
이런 비판의 핵심은 IMF 관리체제가 아시아의 경제 활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과잉된 경제 활력을 제거하면 더 합리적인 경영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IMF의 정책은 그 제거 과정이 급속하고 가혹할 때 초래되는 사회적 불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80년대 남미 금융위기를 다뤘던 상황과 지금은 세계경제의 상호관련 정도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의 전염성」이 갖는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아시아 경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또, 시장 개방압력으로 아시아 경제에 대한 서방자본의 장악력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쥐게 된 아시아 경제의 활력 자체가 이런 저런 형태의 강제적 구조재조정으로 손상받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수요능력이 떨어져서 미국과 서방의 국제무역 거래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싶은 욕심이 지나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논리다.
IMF는 1944년 브레턴 우즈 협상을 모태로 한 것이었고, 그것은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위세가 꺾인 영국의 파운드화가 이미 국제통화 기능을 상실했었고, 국제결제방식이 금본위에서 금태환이 가능한 미국 달러화가 중심이 되는 세계경제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에 필요하게 된 기구였다.
따라서 브레턴 우즈 체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특히 미국의 입맛에 맞게 세계경제를 관리해나가는 국제금융시스템을 방어, 또는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데 있었다. 1972년 그간 사방에 뿌려 넘치는 달러에 대해 금으로 바꿔달라는 국제적 요구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브레턴 우즈체제의 기본전제였던 금태환은 가동이 중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달러화의 위세가 꺾인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IMF는 달러화의 활동영역을 최대한 넓히고, 그 위력을 강도 높게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IMF 체제의 강제화 과정은 한 마디로 이 달러화 체제가 한국경제의 사활을 결정하는 요소로 매우 확실하게 바뀌어가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경제의 미래가 한국의 자체 구상과 계획, 그리고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달러화의 요구에 따라 좌우되는 조건을 만드는 작업이 이 IMF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온 미국의 지식인 노암 촘스키는 『IMF의 역할이란 비서구지역의 경제를 빚으로 묶어서 주변부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을 정도다. 바로 이러한 미국과 IMF의 전략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과의 협상은 의미있는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지는 IMF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황, 실업 등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걸쳐서 정치적 불안정 내지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 예견된다면서 이 문제가 금년 내에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로, IMF 정책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해 그 나라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될 수 없게 한다는 점도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민주적 정치토론이 IMF체제 하에서는 정책과 연결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회복 방안에 대한 국민적 논의과정에서 IMF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폭발할 경우, 이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정치적 안정은 쉽지 않다. 그런데 저간의 역사를 보면, IMF 관리하에 놓인 정부는 대체로 국민의 생존권 요구와 충돌하는 모순에 처했던 예가 비일비재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 펼쳐나가겠다고 한 신정부에 심각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조지 소로스의 우려
브라이언 리딩이라는 한 투자전문연구가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 한국의 외채상환문제와 IMF의 접근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한국에 대한 국제투자평가회사의 성적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국가의 신인도를 좌지우지하는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의 평가방식과 그 내용에 도전한 것이다.
지난 28년간 평균성장률이 8%나 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에 불과하며 저축률이 가용수입의 20%, 실업률 2% 등 이런 내력을 갖고 있는 경제가 정크본드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문제는 단기 외채 부담이 급증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IMF가 한국에 요구하는 각종 구조재조정은 외채해결과는 상관없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역량을 상당히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IMF는 이 외채를 대출한 금융자본들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이들에게 그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대출한 국제금융자본의 손실을 막아주는 데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IMF가 모라토리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돈을 빌려준 국제금융자본의 손해를 대신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채무국에서 다른 형태의 이익을 확보하는 기관임을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IMF가 위험도를 조정하면서 투자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제금융기관의 문제는 짚어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무자쪽 책임만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국제금융자본의 책임도 있다는 논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진 외채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갚아주려하지 말고, 빚을 못 갚는 기업은 그 기업의 책임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IMF의 권고와는 달리 조금만 도와주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국가가 정부재원을 갖고 살려내는 것이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적자는 늘어나겠지만, 외채의 기하급수적인 부담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들은 모두 현재의 국제금융시스템 운용방식과 관련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일정한 규제에 반대해왔던 조지 소로스는 최근 들어 다소간 입장을 조절하는 듯 하다. 물론 외환시장 자체의 움직임에 규제를 가하는 것에는 여전히 반대하지만, 국제금융시스템이 기존 방식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붕괴해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1월 초 한국에 가기 직전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보면, 동남아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IMF의 방식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 결과 국제금융시스템의 파괴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가 주목하는 시스템 상의 문제는 방만해진 국제금융자본의 대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제금융자본이 사기업에 빌려준 돈들이 갚을 수 없는 외채가 돼 사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출과정을 일정 수준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감독할 국제적인 기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지 않으면 IMF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외채 부담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여, 그는 「국제채권보험기관」을 세울 것을 제안하면서, 여기서 대출은행들의 대출을 감독하고 그 상한선을 정하면 안전한 대출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IMF가 취하는 정책의 특징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야기할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본시장의 국제적 감독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조지 소로스의 입장은, 그간 그가 금융자본의 투자시장에서 얻은 이윤도 적지 않지만 손실 또한 적지 않다는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험도를 관리하지 못하는 시장은 위기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 힘얻는 재협상 논쟁 |
특히 『뉴욕 타임스』의 경우 재협상 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IMF 규정에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IMF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다. 디플레이션 정책에 따른 고금리정책과 대량실업사태가 연결되면서 한국기업 전반에 걸친 도산이 초래되면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실 IMF의 의향서는, 가령 고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외환 보유고를 일정하게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외환시장 안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외환시장의 제한폭을 제거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외환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핫머니 유입에 아무런 방비책도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외환시장의 급격한 동요는 보유 외환을 고갈시킬 수밖에 없고, 외환시장의 위기는 한국경제 전체의 가치를 한 순간에 폭락시킨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런 방식의 한국경제 구조재조정은 일부 기술적인 개혁장치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자살행위에 가깝다.
태국의 경우, 이번에 외환위기에 빠진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IMF 구제금융지원을 받아 일정한 구조재조정 과정을 밟고 있으나, 최근에 IMF 정책이 가혹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태국은 애초에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다가 투기자본의 공세 앞에서 태국 바트화 방어가 어려워지자 결국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달러 보유고를 털어서 일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시장 자체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변동체제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태국은 IMF의 고금리정책 등을 비롯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달러당 바트화가 32, 지난해 성장률은 2.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달러당 바트화가 50, 성장률은 0.3%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바트화의 국제적 가치가 바닥을 모르는 나락에 빠지게 되고, 태국 경제는 회복불가능한 불황 내지 공황 상태까지 치닫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졌다.
더군다나 IMF측은 외채상환을 위해서 태국정부가 긴축재정과 함께 예산의 1%를 잉여로 축적할 것을 요구했다. 그 잉여만큼을 외채를 갚는데 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태국 경제는 불황이 깊어져서 세수입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긴축재정으로 꾸민 예산자체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없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태국은 IMF 요구에 따라서 1998년도 예산을 18.5% 축소했고, 세금도 올렸지만 지난해 세수입은 예상보다 무려 1조바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연속적인 기업 도산과 일반인들의 가계수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계획대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예산을 남겨서 빚을 갚기는커녕, 줄여서 만든 재정을 충당할 여력도 없는 판국이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잉여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가혹한 긴축을 시도한다면 태국 경제의 활력을 복구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정치사회적 저항이 심각해질 상황이 됐다. 태국은 1998년 1월 현재 IMF가 태국 중앙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최저 수준도 재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자금회전에 대한 각종 규제도 융통성있게 풀어서 국내적으로 대출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은 외환시장에 대한 투기공격을 막아낼 장치를 강구하는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외환시장 관리장치를 완전히 해체시킨 IMF에 대해 상당한 도전이 될 이러한 태국의 자세에 대해서 IMF측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본질은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신용 위기」
우리의 경우에도, IMF는 외환시장관리법을 없애고 외환거래 제한폭을 제거할 것을 골자로 하는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외환시장 내부의 「통제할 수 없는」 투기적 거래현상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정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태국의 외환시장 관리방안에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 다른 조건들을 아무리 개선하고 구조를 재조정해도 외환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한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정교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당장 급하고 대안이 없는 듯해도 투기자본이 한국경제를 손쉽게 유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모라토리엄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인 연방준비은행(FRB)과 통화조절국은 미국내 대규모 은행들에 상환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대출을 별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라고 권고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러한 권고는 미국이 『일본 금융시장이 겪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은행들이 부실채권 규모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미국 자신도 그런 처지가 된 셈이다.
일본이 미국의 그런 요구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 것은, 각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드러나게 될 경우 은행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증시가 파국을 맞는 상황까지 예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이와 다르지 않은 형편으로, 부실채권 규모를 정확하게 공개해야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의 경영방식에 대한 신용도에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선뜻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은행에 대해서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그들 자신도 은행의 신용과 관련된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도가 높은 곳에 투자한 은행의 주식이 증시에서 어떤 운명에 처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경영부실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 이상의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와 외국 금융자본의 관계를 놓고 「유동성의 위기」라고 파악하는 것은 편협한 견해이고, 아시아건 서방 금융자본이건 가리지 않고 「매우 광범위한 신용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위기를 예상하지 못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은행에 돈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방만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안게 되었다고 아시아 금융시스템의 낙후성을 비난하는 서방금융자본 자신도 만만치 않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셈이다.
모라토리엄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전액 상환이 불가능해져서 이것이 모두 장부상 손실이 되고, 이 손실규모가 공개되면 그 또한 타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분적이나마 외채 일부를 탕감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재 세계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의 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개별국가 차원의 해결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 국제적인 비상회의가 필요하다 |
유러달러에 관한 합의는 워낙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달러화 체제에 대한 유럽 전체의 공동 도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이니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금융위기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는 현 단계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자칫 미국의 영향권에 대한 섣부른 개입으로 비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유러달러 출현에 긴장하고 있는 미국의 대유럽 견제정책을 불필요하게 강화시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번 G7의 대 한국지원 의사가 정리된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과 서유럽을 망라한 서방의 입장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고서는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서 유럽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달러화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유러달러를 성사시키려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자본이 달러를 대피처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 증시의 폭락에 이어 미국의 채권이 구매대상이 되고 있고, 달러화가 엔화에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등장할 유러달러의 국제경제적 위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 과정에서 아시아에 잠겨 있던 자본이 서방쪽으로 풀려나오면서 유럽 자본시장 내부의 이자율이 하락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유러달러를 성사시키기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금리 화폐정책에 다소간 여유를 주고 있어 유러달러체제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 빌려준 돈, 이른바 채무시장(debt market)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익과 헐값이 된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인수, 합병으로 유럽자본의 이익이 증가하는 측면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의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경우, 유럽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적잖이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유럽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태 가운데 하나는 일본 경제가 아시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게 될 때, 그 여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하는 문제다. 몇 가지 전망 가운데 하나는 엔화 체제가 급격하게 약화될 경우 달러화 체제의 국제적 위치가 더욱 강화돼 유러달러를 제대로 추진해보기도 전에 유럽 단일화폐의 경쟁력이 약화돼버린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세계은행 역할을 하다시피 했던 일본 금융시장의 교란이 일본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다른 나라에 대출해오던 일부 유럽 자본시장의 경영에도 압박을 주어서 어려운 사태를 빚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존의 새 토대를 만들자
따라서 아시아의 시장위기가 가져오는 단기적 이해에 집착할 경우, 유럽에도 매우 어려운 역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작금의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최대 수혜자는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이것이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경우 유러달러의 장래 위상과 그 본질적 목표에도 타격을 주리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유럽의 시각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일본의 엔화체제, 유러달러의 장래 역할을 달러화 체제에 대한 일종의 견제와 균형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달러화의 운명에 우리 금융체제가 단일하게 묶여서, 변화하는 세계 금융시장의 역학에 융통성있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또 미국일변도의 경제외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의 현실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모라토리엄이나 새로운 금융위기의 파장이 가져올 연쇄반응은 실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국제적으로 세계적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국제회의가 열려서 아시아 국가들이 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지 않고 현재의 채무상환 요구를 서방 금융자본이 계속 고수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외채 상환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현실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의 경제는 파국을 면할 수가 없다. 또한 현재 미국은행들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단기채를 국채로 전환하고, 이자율도 12%나 올리는 방식은 아시아 전체를 영구적인 「빚의 덫」에 가두어 세계경제의 활력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금융자본은 이러한 채권을 이자수익을 노리는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세계경제의 부담을 일정하게 청산함으로써 국제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협력과 감독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협상팀도 이러한 구상과 비전을 가지고 미국이나 IMF와 좀 더 거시적이고 힘있게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제 금융시스템의 모순만을 더욱 심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장래 여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아시아 금융위기는 어느 한 쪽의 이익만 고수하려고 들면 모두가 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 자신의 책임과 함께 국제 금융자본의 책임 또한 한데 얽혀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세계경제 전체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또 「아시아의 굴복」 또는 「서방의 정복」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본의 경계선을 철폐해나가는 세계경제의 후기자본주의체제 형성이 이뤄지는 과도기에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의 부조(不調)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공생(共生)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과거와 같은 「경쟁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진정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책임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전지구적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IMF 시대에 우리와 미국, 우리와 세계가 새롭게 깨닫고 펼쳐나가야 할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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