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2월호]

기획 취재

국가의 인터넷 검열

대문은 막았지만 쪽문은 열어놓은 꼴

인터넷의 세계에서 국가의 검열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북한 관련 홈페이지를 차단하려다 실패한 검찰의 사례는 국가의 인터넷 검열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을 보여준다.

송평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국내외 네티즌(netizen,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일명 「지오시티스(geocities) 사태」라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인터넷상의 지오시티스라는 특정 웹사이트(web site)에 대한 접속을 갑자기 차단한 사건이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접속해 http://www.geocities.com으로 들어가 이 웹사이트 속에 들어 있는 1백만 개에 가까운 홈페이지(home page)들을 뒤지다 보면(네티즌들의 용어로는 서핑(surfing)을 하다 보면) 우연히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홈페이지를 하나 만날 수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봉쇄된, 자주성이란 이름을 가진 이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ww.geocities.com/CapitolHill/ (이하 생략)이다. 사실 극히 일부 네티즌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무리 http://www. geocities.com을 쳐도 접속이 되지 않고 「응답이 없다. 서버가 다운됐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응답이 없다(There was no responce. The server could be down or is not responding)」라는 문구만 화면에 떴다.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접속차단은 많은 네티즌들을 화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텔 천리안 등 각 컴퓨터 통신망의 게시판을 통해 네티즌들 사이에 알려졌다.

정보통신부가 검찰의 요청으로 문제가 된 북한 관련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하라고 인터넷 접속 사업자들에게 명령했고, 사업자들은 이 홈페이지만 차단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자 결국 지오시티스라는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사실 http://www.geocities.com이 그저 그런 시시한 웹사이트 중의 하나였다면 정부의 조치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오시티스는 인터넷 최대의 무료 홈페이지 제공업체 중 하나다. 누구나 이곳에 가입하면 무료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회원들은 약 1백만 명에 이른다.

우리 나라에도 1천여명이 이곳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보를 올리고 있다. 이 사이트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지오시티스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네티즌들은 즉각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인터넷 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알릴 일이 왜 이런 경우밖에 없는 것일까요.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은 들어보았는지…. 이런 상식 밖의 조치는 뭔지…. 정보통신부라는 데에 인터넷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있긴 하나요? 으아 … 도대체, 북한 사이트 같은 데에 어쩌다 호기심으로 간다치면 몰라도 누가 할 일 없이 갑니까. 거기에 간다고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 되나요? 인터넷 친구들이 의아해하는 태도에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현실….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네요』(조은진 vanilla@ nuri.net)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도 대부분의 네티즌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사이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봐야 할 다른 자료들을 볼 수 없으므로 매우 불편할 따름입니다. 북한의 사이트가 더욱 유명해지기 전에 이런 무식한 발상은 여기서 끝맺었으면 합니다. 나라 망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문화후진국임을 자청하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p.s 차라리 전화와 컴퓨터를 없애버리는 것이 빠를 듯합니다』(이주연 manson504@hanmail.net)

외국인들도 인터넷을 이용한 게시판인 유즈넷을 통해 우리 나라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개인적으로 (자주성 홈페이지를 만든) 호주 녀석들이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남한 정부가 그 사이트를 막은 것도 실수다. 북한이 호주나 일본 등의 제3국을 이용해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고 있는 것을 남한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것이다. 남한 정부는 오히려 북한이 실패한 사회주의란 병을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세계에 전염시키고자 노력하는지 직접 보고 느끼도록 권장해야 한다. 난 한국인들이 「아시아의 히틀러(Asian Hitler)」인 김정일 정권을 정당화하려는 이런 불합리한 시도를 보고 분노하면 분노하지 절대로 세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윌리엄 존 소와 wsowa@ engin.umich.edu)

검열은 해야겠는데

국내 네티즌들이 보인 흥분은 이해할 만하다. 별로 관심도 끌지 못하는 북한 관련 홈페이지가 어딘가에 박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길까지 막아버림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검열을 행한 정부측의 조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글이 버젓이 인터넷에 올라 있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실이 우리 현실에서 쉽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정부는 실정법을 엄격히 집행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할 목적으로 문서 도면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취득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정부가 자주성 홈페이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 지오시티스에 문제가 된 사이트를 없애 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키는 방법이고, 둘째는 아예 이 홈페이지로의 접속 자체를 국내에서 차단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차단에 성공하려면 국내 전 인터넷 접속 사업자들을 경유해 이뤄지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의 방법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후자를 택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24일 「불온통신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 내용인즉 「대검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북한 찬양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ocities. com/CapitolHill/이하 생략)에 대한 차단 요청이 있어 홍보하오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통신 데이콤 아이네트 나우콤 현대정보기술 두산정보통신 삼성SDS 한솔텔레콤 한국PC통신 제이씨현시스템 넥스웰 SK텔레콤 서울대학교 시스템공학연구소 등 국내의 전 인터넷 접속 사업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 공문을 받았고 정부가 요구한 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했다.

흔히들 인터넷이라는 것이 컴퓨터와 전화선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자국내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북한에는 인터넷 접속을 도와주는 인터넷 접속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TCP/IP라는 프로토콜(protocol：컴퓨터간의 통신규약으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약속)에 의해 운영되는데 전화선을 통해서는 TCP/IP에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인터넷 접속 사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필터링의 기술적 한계

이 중간 단계의 게이트(gate)가 막히면 인터넷 정보는 차단된다. 인터넷 접속 사업자들이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필터링(filtering)이라고 한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이 문제가 되자 정보통신부 통신보호과 이효진(李孝鎭) 사무관은 이들 회사의 필터링 기술을 문제삼았다.

즉 『공문에서 보듯이 우리는 지오시티스내의 특정 디렉토리를 막으라고만 요청했지 지오시티스 전체를 막으라고 한 적은 없다. 지오시티스 전체를 막은 것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들의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이네트의 필터링 전문가 양재호씨에 따르면 필터링에 관한 한 국내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기술수준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송수신되는 정보의 한 묶음을 전문용어로 패킷(packet)이라고 하죠. 패킷은 헤더(header)와 내용(content)으로 구성됩니다. 필터링은 헤더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내용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상대로 할 경우 분량이 크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싱가포르처럼 작은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기는 힘든 방식이죠. 하지만 헤더는 송수신처 등의 간단한 정보만 갖고 있으며 일반적인 데이터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터링을 할 때 보통 헤더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더를 가지고 필터링한다는 것은 송신지의 주소를 가지고 여과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 송신지 주소인 지오시티스라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헤더에는 송신지 주소만 적혀 있지 그 주소에 속해 있는 하위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필터링하지 않는 한 하위 디렉토리에 들어 있는 해당 홈페이지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검찰과 정보통신부가 http://www.geocities.com/CapitolHill/ (이하 생략)을 차단하라고 명령한 것은 기술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http://www.geocities.com 전체를 차단하라고 명령한 것과 같은 말이다.

빈대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데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도 정부가 감행한 검열이 과연 성공했느냐는 것인데 대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오히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도 빈대는 못 잡고 오히려 빈대를 두 마리나 늘려놓은 역효과를 초래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북한 관련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고 똑같은 북한 관련 홈페이지가 두 군데나 더 생겨났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첫째, 여전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http://www.geocities.com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직접 가지 못하면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는 지점은 http://www.anonymizer.com이라는 웹사이트다. 이 웹사이트의 기능은 다른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중계하는 것이다. 이곳으로 들어가서 안내에 따라 www. geocities.com을 치면 정부가 봉쇄한 지오시티스 사이트가 열린다.

인터넷상의 이런 특수한 방법이 알려진 것은 지오시티스 사이트가 봉쇄되고 얼마지나지 않아서다. 누군가 국내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이를 알렸고 이후 지오시티스 사이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알 만한 사람은 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의 차단조치는 옆문은 열어놓고 앞문만 닫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어노니마이저 사이트는 원래 인터넷 사용자의 익명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직접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는 사용자의 신원이 드러나지만 어노니마이저 사이트를 경유하면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국내 네티즌들이 어노니마이저 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검찰과 정보통신부의 차단조치는 더욱 우스운 모양이 돼버렸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0월29일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불온선전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친북 성향의 웹사이트와 접속하는 국내 네티즌들의 신원 및 구체적인 조회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인터넷을 통해 북한 관련 홈페이지를 보는 행위만으로 과연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검찰청의 한 공안관계자는 「단순히 보는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검찰과 정보통신부의 차단조치는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채 오히려 네티즌들이 익명을 보장받으면서 불온선전물에 접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은 셈이다.

오히려 빈대만 늘고

이와 같이 어노니마이저 사이트가 정부의 차단조치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통해 지오시티스 사이트에 들어갈 경우 접속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오시티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둘째, 홈페이지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인터넷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정보통신부의 지오시티스 차단 이후 자주성 홈페이지와 똑같은 내용의 홈페이지가 지오시티스가 아닌 두 개의 웹사이트(http://people.enternet.com.au/ 이하 생략, http://www. 01. co. za/ 이하 생략) 속에 각각 하나씩 생겨 문제의 북한 관련 홈페이지는 현재까지 모두 3개로 늘어났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인터넷의 미러링(mirroring)이란 기법 때문이다. 미러링이란 특정 사이트의 정보를 다른 사이트로 그대로 복제해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특정 사이트로 너무 많은 접속이 이뤄질 때 접속을 분산시키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다. 예를 들어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의 최신판은 넷스케이프 본사의 ftp. netscape. 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므로 접속이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는 서울대 등에서 이를 통째로 받아놓아 국내 네티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때 서울대 등의 웹사이트 속에 들어 있는 넷스케이프 내비케이터 최신판을 미러 사이트라고 부른다.

자주성 홈페이지가 갑자기 3개로 늘어난 것은 이런 미러링 기법에 의해서다. 본래 자주성 홈페이지는 호주 주체사상연구회(the Austrail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Juche Idea)라는 정체 불명의 조직이 미국 쪽의 지오시티스 사이트에 올린 것이다. 이 연구회는 우리 나라 정부가 지오시티스 사이트를 차단하자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쪽의 다른 사이트에 똑같은 홈페이지를 미러링해놓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미러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머리를 내미는 두더지마다 모조리 몽둥이로 두들기는 방법이 있긴 하다. 다시 말해 중계 사이트도 차단하고 두 개의 미러 사이트도 차단하고 또 중계 사이트나 미러 사이트가 새로 생기면 그것마저도 차단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대검찰청 고영주(高永宙) 공안기획관은 『이들 중계 사이트와 미러 사이트를 검토해서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차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 저것 다 막다 보면 언젠가는 쓸 만한 인터넷 사이트는 모조리 차단해야 하는 정말 불행한 사태에 이를지도 모른다.

게이트키퍼 없는 인터넷

생각건대, 인터넷은 기존 매체와 비교해서 검열의 필요성이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은 매체다.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생각(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을 가지고 있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그 방법은 매우 제한돼 있다. 동아일보 같은 일간지에 글을 싣거나 KBS나 MBC 같은 방송에 출연하거나 민음사 같은 출판사를 통해 책으로 출판하려면 40대나 50대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편집자나 기획자를 만나 이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이들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생각을 판단할 것이다. 그 생각이 회사의 방침과 일치하는가. 나아가 고객을 매료시켜 돈을 지불하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계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스스로 편집인이 돼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 속에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은 조작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글에서부터 폭탄제조비법을 소개하는 글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해로운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방송매체만큼이나 각 가정에 깊숙이 침투돼 있으며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들이 오히려 성인들보다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인터넷에서 검열 문제는 주로 외설적인 것과 관련해 다뤄졌다. 하지만 외설적인 것이 전부는 아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국가체제를 부인하는 밀리시아(Militia)라든가 신나치(neo-Nazi)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폭력성 선전으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