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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정부조직개편 이렇게 하라
인사전횡막고 조기정년으로 공무원 ⅓ 줄일수 있다
「규제는 공무원 수만큼 늘어난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정부조직 축소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평소 생각해온 내용을 정리한 이 글은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시사하는 바 많다.
정리·윤영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노사가 고통분담을 하는 마당에 정부라고 예외일 수 있겠는가.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으로 겨우 국가 부도를 면하게 될 만큼 국가 경제를 파탄시킨 주범이 재벌과 관료라는 지적이 있고 보면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핵심과제가 재벌과 관료조직 개혁이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정부조직 개편문제로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우선 당장 자신의 소속 부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자기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살아 남기 위한 「줄대기」는 여전한 모양이다.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모 국장은 국민회의 실세 의원과 가깝다느니, 누구는 모 인수위원을 집중 공략해 노른자위 보직을 노리고 있다느니, 수군거린다. 특히 호남 출신은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시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개편 대상으로 떠오른 정부 각 부처의 사활을 건 물밑 로비가 치열하다는 소식도 들린다. 통폐합 대상이 된 부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개편 방향에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국가부도 직전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질책도 받고 있다고 한다.
신설될 기능을 어느 부처가 주도하는가를 둘러싸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도 점입가경이라고 한다. 김 차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통상투자대표부 설치를 놓고 외무부와 통산부가 한때 서로 주도권 다툼을 벌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
반면 재정경제원은 해체가 확실해 보이지만 별다른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쥐 죽은 듯 고요한 느낌이다. 그동안 재경원 독주에 분통을 터뜨렸던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오히려 고소해 하는 듯한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소리도 들린다. 특정 부처의 반발이나 조직적인 로비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이번에도 엉거주춤한 형태로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것이다. 또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공무원을 대폭 감원해야 함에도 특정 지역 출신이나 잽싸게 변신에 성공한 사람은 빠지고,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만 애매하게 「살생부」에 오르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만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상황에 현직 공무원 신분인 필자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제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만큼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감히 펜을 들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공직자 입장에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평소 생각해오던 것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싶을 뿐이다.
| 직위분류제 도입, 인사전횡 막아야 |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한 인사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를 도입, 보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객관적인 직위분류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재들이 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공무원의 경쟁력이 길러지는 것 아니겠는가.
일부에서는 직위분류제가 우리의 조직생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직위분류제가 도입돼야 『발령장 한 장으로 어디든 보낼 수 있다』는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0년대 직위분류제 도입을 시도하려다 유야무야된 것도 이 제도하에서는 장관이 제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더 컸을 것이다.
그 동안 「인사권은 기관장 고유권한」이라며 장관들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조직 기강도 심각하게 해이해졌음은 물론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소외되는 것을 지켜본 공무원들은 인사철만 되면 업무는 뒷전인 채 너도 나도 「줄대기」에 열중하곤 한다. 인사 후에는 지연 학연에 따른 「편가르기 인사」라는 뒷말도 항상 무성하다.
지난해 11월19일 일부 경제장관 경질 때 보인 A부처 모장관의 행태가 대표적인 경우. 그는 청와대에서 B부처 장관 발령장을 받고 와서도 전격적으로 A부처의 인사를 단행할 정도였다. 자신의 후임 장관을 완전히 「바지저고리」 취급하는 이런 인사는 공직사회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이 장관은 또 B부처에 가서도 인사를 단행, 빈축을 사기도 했다. 물론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후배들을 확실하게 챙겨주었다고 한다.
더욱이 김영삼(金泳三) 정권하에서는 장관 재임기간이 길어야 1~2년이었다. 그것도 정치인이나 타부처 출신들이 장관으로 기용됐다. 그런 장관들이 부임할 때마다 인사를 했으니 국과장급이 평균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무원칙한 순환보직이 계속된 셈이다. 그러니 자연히 학연 지연 청탁에 따른 인사가 만연했고, 「빽」없는 사람은 항상 한직만 맴돌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관료들에게 전문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인지도 모른다.
국제협상 무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협상 한번 못해보고 양보만 계속한 배경에는 이런 인사관행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자간 통상협상이나 환경협상 등과 같은 수년간 계속된 국제협상에 가보면 다른 나라 참석자들은 서로 퍼스트 네임을 부르며 친밀히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회의 때마다 바뀌어 명함을 돌리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그러니 협상의 쟁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턱도 없고, 영어마저 짧으니 국익을 제대로 대변이나 하겠는가.
국제적인 연구기관들의 조사 결과도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국가별 세계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스위스 로잔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96년 우리나라 경쟁력은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27위에 머물렀다. 특히 정부 부문의 경쟁력은 95년 24위에서 96년 33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낙후된 정치제도, 행정의 불투명성과 중앙집권, 가격통제 관행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조직문화 혁신해야 |
그렇다 보니 상사의 지시에만 순응하는 공무원이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승진도 빠르다. 상사의 지시가 비현실적인 경우 이를 지적하면 『자네는 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가』 하는 질책이 떨어지기 일쑤다. 이런 경우 「복지부동」이 최고의 처신술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료들에게 어떻게 직업의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전문성이 없으니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위」 눈치만 보는 게 관행이 돼 있는 것이다. 지금도 제도적으로는 부처내 국과장급에게 업무가 많이 위임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위임받은 일조차 장차관에게 보고하는 일이 다반사다. 한마디로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는 소신껏 일하라고 하지만 그럴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결재단계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팀제를 도입, 결재단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힘써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는 아직까지도 과장-국장-차관보-차관-장관의 5단계 결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정치인에 가까운 장차관들은 각종 회의나 행사 참석에 바빠 심한 경우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씩 결재 서류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소리를 들을 만도 하지 않겠는가.
위만 바라보는 장관은 언론에도 약해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서는 최고통치권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텔레비전을 통해 보면 너무 경직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고 참석자들은 수첩을 꺼내 열심히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래 가지고야 하의상달이 제대로 되겠는가.
대통령은 또 장관이 부처 내에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는지, 또 직원들의 의사수렴을 제대로 하는지를 별도 라인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앞에서는 그럴 듯하게 말하지만 부처에 와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장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나 안기부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를 활용해 체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다만 안기부의 경우 과거 각 부처 인사에 개입, 물의를 빚은 적이 많으므로 이런 관행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직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장관일수록 대개 「위」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런 장관들은 언론에 얼굴을 내밀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일부 장관들은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아는 탓인지 유난히 언론에 「약한」 것 같았다. 정치인 출신 장관일수록 더욱 그랬다. 일부 장관의 경우 해외출장 때는 반드시 자신의 동정을 담은 사진을 국내로 전송해 국내 언론에 싣게 했는데, 그때마다 낭비한 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은 관심조차 없었다.
생각해보라. 언론사가 장관의 해외출장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알아서 취재할 것 아닌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흑백사진 한 장을 전송하는 데 1천5백 달러나 됐는데, 이는 15만 달러어치를 수출해야 우리에게 떨어지는 금액이다. 우선 대통령부터 언론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을 자제한다면 장관들의 이런 행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해 경제난 극복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장관들도 해외출장 때는 일등석을 이용하지 않고 한 단계 낮춰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타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장관들은 티케팅만 비즈니스 클래스로 했을 뿐 여전히 일등석을 이용했다고 한다. 비서진이 항공사에 압력을 넣어 「관폐」를 끼친 것이다. 그 장관도 속사정쯤이야 짐작했겠지만 비서진을 질책하기보단 이를 당연시했다고 한다.
일부 장관들이 해외 출장 때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이 외에도 많다. 가령 일부 장관의 경우 일본 도쿄 출장 때 하루 투숙비가 7백~8백 달러나 하는 최고급 제국호텔에 묵는 것을 당연시한다. 장관급 출장 여비가 하루에 3백 달러에 불과한 데도 말이다. 수행원들이 차액을 채우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구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다.
| 장관임명 기준도 바꿔야 |
또 김영삼 정권에서는 재정경제원 출신이 다른 경제부처 장관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경원에 유능한 관료들이 많다고 판단한 때문이었겠지만 이들이 다른 부처 업무에 정통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재경원 출신들은 다른 부처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쓸 만한 인재가 없다』며 재경원에서 사람을 데려와 이들이 「점령군」 행세를 하기도 했다. 한 부처의 독주와 전횡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IMF 구제금융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 지방정부 통폐합 시급 |
현재 지방정부는 손바닥만한 좁은 구역으로 나뉘어 지자체마다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감사관 등 행정관료를 두고, 지방의회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고비용정치를 조장하고 있다. 가령 과천 정부청사가 들어서 있는 과천 안양 지역을 보자. 원래는 전지역이 안양권이었지만 이제는 행정도시인 과천과 안양 군포 의왕 등 3개 군소도시가 병립해 있는 부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과천경마장 수입으로 탄탄한 재정수입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3개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4개 도시가 서로 통합된다면 한 지역에만 부와 편의시설이 집중되는 불균형을 막을 수 있고, 행정비용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앙정부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 정부는 2원 5처 14부 14청(총 35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인구도 많은 일본은 중앙부처로 22개 성청을 보유하고 있다. 그나마 이것도 1부 12성청으로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가 많은 중앙부처를 갖게 된 것은 정치적 이유로 위인설관식 변칙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는 정부부처도 있을 정도다. 이런 부처에도 당연히 장관을 두고 있는데, 장관 한 사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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