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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안테나
대통령직 인수위 백태
“잘 봐달라” 북적대고 차기 대통령에게 깨지고
대통령령에 따라 거의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기세 등등하게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가 여기저기서 좌충우돌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야당집권 후 첫번째 정권인수작업에서 드러난 격세지감의 현장.
송인수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삼청터널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감사원 길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작은 골목이 하나 있다. 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시로 들어서 있는 교육행정연수원의 진입로다. 연수원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내력이 있다.
먼저 이곳은 80년 당시 서슬 퍼렇던 국보위가 사용하던 곳이다. 국보위 작품인 「삼청교육대」는 이 동네 지명(삼청동)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을 당시 내란음모죄 등으로 얽어넣는 작업도 물론 이곳에서 추진됐다.
또 하나는 이 건물이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가 국무총리일 때 지어졌다는 점이다. 현관 밑 초석에는 지금도 「정초(定礎)1974년 국무총리 김종필」이라고 새겨진 명문이 선명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권이 펼칠 국정의 청사진이 24년 전 김 명예총재가 만든 현장에서 그려진다는데 묘한 인연을 느끼게 된다.
건물은 모두 5층이다. 과거 초등학교 교사(校舍)였던 탓에 기본 구조는 학교식이다. 층마다 한쪽에 긴 복도가 있고, 그 옆에 교실을 개조한 사무실이 연이어 붙어있다. 1층에는 행정실과 기자실, 2층에는 대통령 당선자실과 위원장실이 있다. 3층은 기존 연수원 사무실이고 4, 5층에 6개 분과위 사무실이 몰려 있다. 정책, 외교·안보·통일, 정무 분과위는 4층에 있고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분과위는 5층에 있다.
인수위에서 하는 일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먼저 인수위의 법적 근거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보자. 작년 12월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대통령령은 제2조(기능)에서 인수위의 직무로 7가지를 꼽고 있다.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 파악 ▲정부의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국가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정부기능 수행과 관련되는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 관계 수립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기타 대통령직 인수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인수위의 업무 범위는 무한에 가깝다. 모든 기관의 생사 여탈과 각종 국정 현안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인수위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조(대통령직의 인수에 관한 협조 협의)와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인수위에 거의 「초법적인」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정부 각 기관의 장은 대통령직 인수 업무에 협조하고 대통령 당선자의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강하지만 가난한 인수위
그러나 이런 막강한 외형과 실제 「내실」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닌 듯 싶다.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선 돈 문제가 그렇다. 인수위는 1월3일 인수위 활동 예산을 5억3천1백61만원으로 정했다. 5년 전 6공화국에서 문민정부로 옮겨올 때의 인수위가 썼던 5억4천4백31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경제위기상황을 감안, 검약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인수위 김한길대변인은 예산 확정 당시 『5년 전 인수위 참여인원은 91명인데 지금은 2백8명이고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라고 적극 홍보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과소 책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당초 위원이나 전문위원, 행정관 등에게 점심값 정도의 수당을 주기로 했었다. 인수위 설치령도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당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을 청구해도 정부에서 돈이 제때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믿기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의 살림살이는 이종찬위원장 등이 십시일반(十匙一飯)하는 경우가 많다.
인수위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이런 식의 사적 경로를 통해 마련됐다. 당연히 조달청 등에 의해 리스하는 식의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친지에게 부탁해 빌려왔다고 한다. 정책분과에서 추진한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준비」(1월12일 프레스센터)공청회도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이 위원장이 사비를 내서 치렀다. 1월16일에 열린「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공존방안」(세종문화회관)공청회 역시 정책분과 이해찬(李海瓚)간사가 비용을 댈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정책분과 위원들도 뒤늦게 가세, 얼마씩 돈을 냈다고 전해진다. 1월말이나 2월초 열리는 민생분야 공청회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사실이 미담(美談)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또다른 부조리를 낳을 소지가 많다. 인수위는 말 그대로 법적 기구다. 활동비는 당연히 국가 예산에서 써야 한다. 예산이 바닥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예산이 아니라 위원들 개개인의 알음알음으로 비용을 융통해 나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인수위처럼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위험도는 더욱 커진다.
공무원 세력의 조직적 저항
인수위에는 정부 부처에서 보던 낯익은 얼굴들이 많다.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인데 전문위원·행정관·실무요원 등 모두 합쳐 1백28명이다. 이중 전문위원은 관리관·이사관 등의 고위공직자이고 행정관도 대부분 서기관 사무관들이다.
한번은 공식 회의중에 이들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1월13일 김대중 차기 대통령에게 그 동안의 활동보고를 하는 자리에서였다. 정무분과 김정길(金正吉)간사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
『전문위원 등이 늘 부처이기주의에 젖어 위원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주입하곤 한다. 개혁적인 현안이 검토되면 그때그때 소속 부처에 긴밀히 연락을 취한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복도 구석에서 은밀하게 핸드폰으로 전화 보고를 하는 장면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 간사는 이에 앞서 인수위 각 분과 간사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었다. 『도저히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간사회의는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돌려보내고 새로이 적합한 사람을 파견받기로 결정했다.
사실 이런 일은 어떤 면에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누구든 자기 출신 부처를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개편처럼 친정 부처의 존폐가 걸린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인수위 파견 공무원의 선정작업을 인수위가 아닌 당해 부처에서 했다는 데 있다. 인수위가 생기기도 전에 정부는 이미 각 부처에 파견 대상 전문위원을 복수로 정해놓으라고 지시했다. 인수위의 일부 분과에선 이를 무시하고 따로 특정인을 지목해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부처가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개혁작업을 기대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이다. 한 위원은 이런 현상을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의 한 단면』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새 정부의 개혁작업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방해작업이라는 것이다.
개혁이든 반개혁이든 각각의 논리적 근거가 있는 만큼 이들이 인수위원들에게 기존 체제에 유리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면 자연히 새 정부의 개혁의지도 약해진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이어 『현정부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선거 후 세상이 바뀌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새 정부 실세(實勢)들에게 접근해 변신을 꾀하더라』고 개탄했다.
『누구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모모 인사들이 김 차기 대통령의 이른바 핵심 측근들에게 두 단계, 세 단계씩 거치며 접근해 돈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친분을 맺곤 한다. 핵심 측근들도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얼마 후면 이들이 제공하는 편의에 현혹되게 마련이다. 오랫동안 야당 생활을 한 탓에 돈, 특히 고급 정보에는 모두들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은 여기에 점차 약간씩 자기 방어 논리를 섞는다. 「이럴 때일수록 개혁보다는 화합이 중요하다」거나 「무리한 개혁은 경제위기를 부추기게 된다」는 등의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측근들도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식의 타성에 젖게 된다』
물론 인수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인수위원들 중에는 여전히 개혁의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많다. 오히려 그 사명감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일 때가 많다. 인수위 초기에 빚어졌던 「인수위가 조사위냐」는 시비는 대표적인 사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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