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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발언대
YS만 죄인인가
DJP도 경제위기 책임 많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기계가 발명됐을 때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의 기계파괴운동이 시대착오였듯이 지금과 같은 문명사적 전환기에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베이컨(F. Bacon)은 『지식이 힘이다(Knowledge is power)』라고 말했다. 세계가 지식사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식은 더없이 중요하거니와, 특히 IMF사태로 불리는 경제파탄 상황을 맞아 이를 극복할 올바른 방안을 우리사회의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참된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마침 경제파탄에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이 물러나는 정권교체를 맞고 있는 데다, 이른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대중 차기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직 대통령 이상으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한가닥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그러나 오늘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문명사적 대전환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 긴 안목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위기극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집권세력에서 벌써 역대 집권세력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더욱 걱정스럽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아직 정권을 인수한 것도 아닌데도 마치 국정을 담당한 것처럼 중요 국정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데 보기에도 좋지 않다.
IMF사태와 정치권의 무능
경제가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의 해결에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과 경제계는 그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정치권은 대선기간에 온갖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경제위기의 원인조차 진단하지 못한 채 마치 금융실명제가 경제파탄의 주범인 듯 그것을 폐지하는 일에만 경쟁적으로 나섰을 뿐이었다. 일부에서 「재벌해체」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상투적인 구호쯤으로 치부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IMF측에서 구제금융을 주는 대신에 한국경제의 회생방안으로 금융개혁과 재벌해체, 예산축소, 정리해고, 시장개방 등을 요구하자, 그것이 다소 문제가 있긴 하나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수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폐지나 절약만 강조하던 정치권은 머쓱해 하면서 한동안 말이 없을 정도였고, 경제관료나 경제전문가들도 IMF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사실 금융개혁과 재벌해체를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경제개혁조치는 IMF측이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제시해서 마지못해 수용해야 할 사항이기보다 한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는 점에서 IMF는 구제금융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경제회생의 방안을 가르쳐준 셈이 되었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측의 정권인수위가 중심이 되어 IMF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경제개혁조치가 입안되거나 실시되고 있다. 우리의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인 판단에 따른 개혁이 아니라 IMF측의 요구에 따라 단행하는 개혁이어서, 자칫하다가는 한국 경제가 송두리째 국제금융자본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들이닥치자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 학계 등 사회지도층 전체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김영삼 정권의 무능이라고 공격했다. 물론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의 무능만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위기의 징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났으나 그 누구도 종합적인 경제회생방안을 내놓지 못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올바른 위기극복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더욱이 김영삼 정권의 무능에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가 의도했던 그나마의 경제개혁도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DJ도 경제위기에 책임 많다
앞으로 국정을 담당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경제파탄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등 경제파탄의 책임이 김영삼 정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파탄의 책임은 지난날 야당이던 그들도 경제개혁 지체에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제파탄의 책임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무능과 무책임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지금 산업구조조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의 길을 열기 위해 이미 지난 96년 겨울 김영삼 정부는 노동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는 국회의장을 감금하는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결사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그 후 노동자의 총파업에 정부가 굴복한 후 작년 3월 여야 3당은 정리해고를 2년간 유예하는 노동법 개정에 합의 했다.
2년간의 유예란 게 애초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니와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국민회의는 집권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정리해고를 반대할 당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직 신한국당의 강행처리를 문제삼아 정리해고를 반대해 놓고 지금은 정리해고를 앞장서서 강조하고 있으니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를 초래하고서야 비로소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미 경제위기가 눈앞에 닥쳤는데도 어떤 후보도 그 위기를 감지해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성정치권 전체의 무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김대중 당선자가 당선 직후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고서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줄은 몰랐다』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도 이러한 정황의 한 표현이다.
김대중 당선자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23일경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직접적인 요인은 금융개혁을 늦춘 것과 기아사태를 장기화한 데 있다』는 말을 했다. 바른 지적이다.
김영삼 정부는 지난해 초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기 안에 금융개혁을 단행하려고 금융개혁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을 면한 신한국당과 야당은 법안처리를 미루었다. 결국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했다. 그러자 각 정당의 대표는 입장을 바꿔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연말 이전에 금융개혁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금융개혁을 서두른 쪽은 김영삼 정부 쪽이고, 이에 제동을 건 쪽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었다.
정리해고 꼭 해야 한다
기아사태가 장기화된 데는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책임이 컸다. 기아그룹이 부도에 직면하자 김영삼 정부 쪽에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기아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아에 대한 금융지원을 거부했다. 그러나 야당과 김대중 총재는 정부가 한은특융을 해서라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욱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까지 가세하여 『기아 살리기 범국민운동』을 벌이면서 기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김선홍 회장의 사퇴 거부가 기아사태의 장기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 또한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김선홍 회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기아사태에서 정치권이 보인 처사는 기아사태를 장기화시켜 한국 경제를 「부도 도미노」 상황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하지만, 경제위기의 최대 요인인 재벌체제와 구제금융을 지속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한다. 기아그룹의 부도는 이미 구제금융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기아사태는 재벌체제의 구조를 조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다. 10조원의 돈을 빌려쓰고서도 부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에 2천억원 내지 5천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해서 회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아그룹은 계열기업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금융부담을 줄이고 경영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임직원을 과감히 정리해야 정상화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국민회의와 김대중 총재는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한 채 시대착오적인 구제금융만을 촉구하고 있었으니 과연 그들에게 한국 경제를 개혁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면 IMF사태로 지칭되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경제위기사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한국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전세계가 겪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보화와 지구촌 시대를 맞아 산업구조와 사회관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돼 있다. 즉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문명으로부터 기술과 정보 중심의 정보문명시대로 가는 문명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사상과 이념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산업선진화가 앞섰던 서구 각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에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강력한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경기를 회복한 상태이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여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이루지 못해 실업률이 10∼20%나 될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IMF사태를 맞아 가장 큰 문제는 정리해고다. 정리해고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보문명시대의 국가경영능력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정부와 경영주측은 정리해고를 찬성하고, 노동자들은 이를 반대한다. 작년에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다. 금년에도 정부와 경영자측이 정리해고를 강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답은 간단하다. 정리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아울러 해고된 사람들이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경영주측은 정리해고는 주장하면서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아 문제였다. 정리해고만 주장하고 해고된 사람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방안
정리해고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리해고는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산업의 정보화, 곧 사무자동화와 공장자동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이처럼 정리해고의 발생은 노동생산성 향상의 결과이며 역사의 전진인데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잃게 된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대량생산기계가 발명돼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한 러다이트(Luddite)운동이 시대착오적이었듯이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정리해고를 계기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정리해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농업부문에 신규인력을 대량으로 투입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6%에 불과하다. 연간 약 1백억 달러어치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외환위기로 식량수입이 어렵게 되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놀고 있는 땅이 있고, 놀고 있는 인력이 있으며, 농업기자재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으면서도 식량이 크게 부족하다면 그것은 국가경영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약 5천만원이면 한 세대를 농업에 종사케 할 수 있다. 10조원이면 20만 세대를 농업에 종사케 할 수 있다. 20만 명의 실업자를 10조원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리해고사태를 우리 나라의 농업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한해에 5만 세대씩 농업에 종사케 하려면 연간 2조5천억원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식량증산 이외에 환경보존과 도시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긴축재정 안된다
다음으로 교사의 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45명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선진국의 20명 전후에 비해 너무 많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약 30만 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 이 역시 연차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다. 교사 10만 명을 채용하는 데 연간 2조원이면 된다.
아울러 사회복지 부문, 예컨대 탁아소, 장애인 시설, 양로원, 고아원 등에도 신규인력을 더 투입해 이 기회에 사회보장제도를 크게 확충해야 한다.
또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차원에서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하여 신규인력을 흡수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사기업에서 해고된 사람들을 공공부문으로 흡수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IMF의 긴축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경제비상대책위원회가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통화발행을 증대해서라도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여 사기업 부문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한 사람들을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재취업 교육도 있어야 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재벌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노동자 대중이 대책 없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기업이 필요없는 인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되고,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 또한 실직하게 된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반대하기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것과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촉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민주노총은 재벌회장의 재산환수와 책임자문책이 이루어지면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듯이 말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리해고된 사람들이 살아갈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자세가 아니라 공동으로 번영하자는 자세야말로 역사의 발전방향에 부응하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자세일 것이다. 산업구조의 조정과 고비용·저효율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체제의 해체다.
재벌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한 재벌기업도 망하고 국민경제도 망한다. 지난날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금융, 부동산투기, 독과점폭리가격, 부실기업인수 등으로 돈을 벌던 때에는 재벌이 유리했으나,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을 통해서만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지구촌 경제시대에는 특혜금융과 선단식 경영은 오히려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천문학적인 부실금융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은 모두 재벌기업들이 은행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은 재벌체제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에서만 줄서기가 횡행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에서도 재벌에 줄을 대지 않고는 구멍가게도 운영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재벌에 줄 대기 위해 온갖 연줄을 동원한다. 이 때문에 재벌체제가 존속하는 한 독창적인 중소기업이 나오기 어렵고 시대적 추세인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재벌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없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하고, 「상법」에 따라 재벌 회장과 명예회장의 그룹 지배를 금지하면 재벌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재벌이 그동안 실정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방치해온 것이 문제다.
경제의 대외종속 경계해야
IMF사태를 초래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수출 부진이다.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나니 외환위기가 초래되지 않을 수 없었다. 품질이 좋지 못해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난날처럼 덤핑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수출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수입개방이 된데다 외국산이 가격으로나 품질로나 국산품에 비해 좋다 보니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왜 국산품의 품질이 좋지 못한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노동자들이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을 위해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이 소유와 경영에 참여해 주인정신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외환위기를 틈타 IMF와 국제금융자본이 한국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예산 긴축과 성장률 감소, 이자율 인상, 주식시장 개방, 정리해고, 금융기관 매각 등을 IMF측의 요구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시장 개방, 경영권 이양 등을 통해 한국의 국부가 송두리째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국민경제의 대외종속을 심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IMF사태를 맞아 모두들 「고통분담」을 역설하고 있으나 사실은 산업구조와 사회운영원리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다함께 기쁨을 공유할 수 있음을 통찰해야 한다. 「고통분담」이 아니라 「기쁨공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하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혁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IMF사태는 그동안의 방만했던 자세를 다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IMF 구제금융이나 면하려는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 생산자와 소비자, 남성과 여성, 경영자와 노동자, 동양과 서양, 농촌과 도시 등 지금까지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모든 것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지구촌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IMF 구제금융도 신속하게 졸업할 수 있고 민족도약과 국민복지도 실현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민족적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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