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2월호]

신동아 발언대

정리해고 이전에 ‘노동자보호법’부터

과거 문민정부의 개혁은 집행자측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개혁 아닌 개악으로 끝나고 말았다. 차기 정부는 한건주의에 매달려 섣부른 정리해고나 재벌 개혁을 단행하기에 앞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을 격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형근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세분석위원장

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공동선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개혁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무엇보다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개혁주체 세력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분명한 범위 설정과 개혁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 개혁의 대상과 방향 및 범위를 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개혁은 어느 한순간에, 그리고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와 그 추진대상이 되는 객체가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극대화된다.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개혁주체에게 요구되는 선행조건은 지금까지 사회 전반의 상황에 대한 주도면밀한 고찰이다. 개혁대상에 대한 명확한 현실인식과 고찰 없이 즉흥적으로, 또 주먹구구식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그 개혁은 이미 개혁으로서 의미를 상실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이른바 「문민정부」에서 숱하게 보아왔다. 김영삼 정부가 초기의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개혁대상에 대한 현실인식을 결여한 채 한건주의로만 흘렀기 때문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편에서 진정으로 참된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이 답보나 퇴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권자 또는 집권층의 일시적인 만족 또는 국민적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눈가림식의 개혁이라면 그것은 차라리 실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개혁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는 수많은 복병이 숨어 있다. 기득권층의 자기보호논리가 그것이며, 사적인 욕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려 하지 않는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이기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개혁을 추진함에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바로 개혁을 집행하는 측의 오만과 독선, 아집에 이은 방향감각의 상실 및 속도조절의 실패일 것이다. 역사는 한 번의 실수는 어느 정도 너그러이 용서하지만 두 번의 똑같은 실수에는 가차없이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개혁 추진세력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개혁에도 속도조절 필요하다

김대중 차기 정부측은 현재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이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위원회 등 각종 기구의 활동이 지나치게 속도위반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소리에 김당선자와 해당 위원회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권이양기의 국정 혼선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의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권인수와 관련된 각 위원회가 본연의 임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한다든지 혹은 쾌도난마식으로 단숨에 모든 것을 해치우겠다고 덤비다가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국정의 순조로운 이양이라는 목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이 정권인수 작업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측은 먼저 정권인수 관련 기관들의 성격 규명부터 분명히 하고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개혁은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인수위에서 나타난 여러 불협화음이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인수위는 정권 인수를 위한 일시적인 행정기구이지 사정기관이나 감사기관이 아님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수위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행태는 위험수위를 넘어서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위원회의 개혁작업도 속도조절을 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조직의 개편이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청회, 그리고 준비기간 없이 단시일에 행해져서는 알맹이는 없이 껍질만 남게 되는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웃 일본과 그리고 행정개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장래가 걸린 행정개혁 작업이야말로 주도면밀한 준비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 대통령 취임 이전에 무언가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직된 자세로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졸속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정개혁이란 어떤 한 정권 차원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개혁은 「작은 정부」「효율화」「민간유도」를 지향해야 옳다. 정부조직이라는 하드웨어만 뜯어고쳐서 정부개혁이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견이며, 그 안에 담겨 있는 경영마인드와 경쟁원리 도입 등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더 중요한 관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방적 희생 없는 회생전략

다음으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른바 IMF체제하에서 우리 경제분야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마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제분야의 개혁은 재벌(이하 대기업이라 칭한다)개혁과 함께 금융기관의 개혁,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각 경제주체들 사고방식의 혁명적 전환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가 IMF체제를 조기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혁이라는 겉모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개혁 내용과 속도 및 수위조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혁이란 일부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전체가 함께 살기 위한 것이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전체가 공멸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버드대 제프리 삭스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그는 IMF체제하에 한국경제의 개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정부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과 매우 중요한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사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내는 데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개혁의 장·단기적 필요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한국의 장기적 목표는 금융구조를 개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도록 경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단기적 목표는 은행의 신용공급 중단에 따른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는 일이다』 즉 개혁을 추진하되 완급을 조절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경계해야 할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째, 지나친 실업 발생으로 사회 분위기 전체를 불안과 침체로 몰지 말 것. 둘째, 기업의 정리와 퇴출이 지나쳐 국가경쟁력의 싹 자체를 말살시키지 말 것. 셋째, 구조조정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생존 가능한 기업마저 죽이는 잘못을 범하지 말 것 등이다. IMF측의 요구대로 모든 상황을 급격히 바꾸려 했을 때 드러나는 사회적 불안, 심리 공황이 현실에 미칠 파장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 대상에 두고 그에 따른 대기업 개혁이라든지, 정리해고문제라든지, 또는 산업구조조정 같은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당선자를 비롯한 차기정부측의 노력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우리측의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도외시한 한건주의식 협상은 분명히 경계돼야 하는 것이다.

IMF 협상 재조정 노력을

한편 정리해고제를 예로 들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고용구조 및 실업구조의 기반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우리 나라의 경우 정리해고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리해고를 대체할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기반의 구조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못박아 놓고 거기에 따른 정리해고를 도입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계층간의 갈등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정리해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극심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생필품이라든지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돼 있기 때문에 해고에 의한 정신적 부담은 잠깐 있을지언정 생활고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파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가장이 실직할 경우 그 가정은 절망과 파탄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사회구조다. IMF체제에 의해 2백만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8백만 명이 당장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을 추진하되 IMF측에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리해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은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경우 해고를 당연시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이지 고통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정리해고의 입법화라면, 다만 6개월의 실업수당을 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리해고를 위한 「노동자보호법」도 동시에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대기업 문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도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동참자 역할이 부여돼야지, 단지 고임금과 낮은 노동생산성이 경제위기의 주범인 양 몰아붙이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이미 한국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주지시키는 등의 설득 조정 협상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IMF체제를 조기에 벗어나려는 차기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다가는 나라가 그야말로 결딴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IMF측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가며 IMF측과의 협상을 다시 조정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하다면 그 결과에 맞추어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며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 우리는 IMF체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재벌개혁 협력자 돼야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 후 시급한 국가 부도위기에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해결방안을 강구하느라고 여념이 없다고 한다. 김 당선자의 그러한 노력과 미국 등의 도움으로 우리는 가까스로 일단 모라토리엄의 위기를 넘기게 됐고, 이제는 튼튼한 시장경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김 당선자측은 그 과정에서 다음의 지적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우선 IMF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을 철폐하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해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이 조치들은 재벌들의 방만한 선단식 경영체제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만 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구조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우리 나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탄력적인 적응과 노동자들의 더 적은 희생을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산업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실시해 기업환경에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정책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면, 대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은 그 동안의 경제지표 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경제행위라고 보아야지 이를 죄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의 투명성, 즉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지주회사의 법적 인정, 사외이사제도, 지배주주의 전횡방지 등이 전제돼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고 난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즉 김대중 차기 정부측의 대기업 개혁정책이 정책적 차원에서 현정부와의 차별화를 의식해 조속하게 추진됨으로써 기업에 불안을 준다든지, 또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에 동요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개혁에서의 「속도조절」은 그만큼 어렵고도 중요한 테제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고금리 고임금 고환율 하에서 대기업들은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위기의 책임자로 몰아넣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고통분담과 경제적인 이기심을 동시에 갖게 하는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으로서 위상을 살리도록 하는 포지티브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협력자가 돼 대기업을 위시한 기업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채찍질만 하는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현정부에 대해 벌을 내린 이유인 동시에 위기 극복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안목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국민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당선자는 지금처럼 IMF측과의 협상만을 알파와 오메가로 삼아 대기업들의 부정적인 점만 보고서 개혁의 속도를 높일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새로운 경제질서하에서 경제적 이기심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통분담은 정부 재벌 노동자 순으로

작금의 경제위기는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부 재벌 노동자 순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이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희생을 요구할 때는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난 뒤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대가도 동시에 주는 현명하고도 합리적인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 부도위기가 닥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중구난방식, 한건주의, 무사안일, 그리고 인기 위주였던 현정부의 정책적인 실수에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수지 개선 및 고통분담 외에 방법이 없는 이상, 온 국민의 희생에 대한 동참의식이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더 원만히,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이루기 위해서는 새 시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경륜을 발휘함과 동시에 향후 몇 년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좁은 안목을 갖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인기몰이식으로 위기에 땜질하듯 처방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새로운 세계환경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완비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IMF체제하에서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경영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착실하게 개혁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에는 원칙과 국민적 동의라는 명분, 그리고 완급의 조절이 필요한 법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다가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