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2월호]

신동아 발언대

JP 총리 안된다

경제살리기냐 내각제냐, 택일해야

김대중 차기 대통령은 내각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에 대한 총리 지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인사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에 이뤄진 내각제 합의를 이행하는 수순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김덕룡 국회의원·한나라당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한나라당은 「3김 청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반면 김대중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정권교체」와 「세대교체」를 내세웠다. 우리 당이 그토록 오래 이 나라 정치를 지배해왔던 3김 시대에 대해 인적(人的) 청산을 통한 구조조정을 모색했다면, 김대중 후보측과 이인제 후보측은 정권교체 또는 세대교체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대선기간에 유세를 통하여 『IMF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욱 절실한 것은 정치의 구조조정이다. 수십 년간 우리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돼온 3김 정치를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치분야 구조조정의 핵심사항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멋진 야당, 질 높은 정치로

그러나 우리 당은 패배했다. 비록 근소한 표차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뼈를 깎는 자세로 자기성찰을 해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3김 청산을 통한 전면적이고도 획기적인 구조조정 기회는 상실했지만, 여야가 뒤바뀐 상황하에서 정치의 구조조정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와 새삼스럽게 누구에게 그 책임을 씌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 정치가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게 된 데는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꼭 이루어내야 할 개혁에 발목을 잡거나, 지역주의에 경도되거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정략적 이해에 더 집착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국력을 소진시키고 국민 에너지를 한 군데로 결집시키지 못하게 한 적도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정치가 발전되려면, 야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수도 없이 절감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당선자를 비롯하여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현실인식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법이란 별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1년여 전 노동법 파동 때나 지난 금융개혁 논의 때 당시의 야당이 오늘날과 같은 현실인식을 공유했다면,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은 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쨌든 야당이 이제 집권당이 되었고 과거 야당의 모습을 못마땅해 했던 여당이 지금은 야당이 되었다.

이렇게 뒤바뀐 처지에서, 집권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현실을 보던 타성과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 국가관리자의 입장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또 과거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자신의 위상과 입지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나라당은 과거의 야당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하여, 새로운 야당으로 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요컨대, 한나라당은 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국리민복을 위해 집권당과 협력할 것이 있으면 떳떳하게 협력하며, 대안이 있으면 당당하게 그것을 제시하는 그런 야당이 되어야 한다. 견제할 것이 있으면 견제하고, 경쟁할 것이 있으면 공명정대하게 경쟁하는 그런 야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의 야당과는 다른 야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는 야당이 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멋진 야당, 정치다운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적어도 국민의 불신을 받거나, 국민에 걱정을 끼치는 그런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대선 패배 후 우리가 다지는 새로운 결의요 각오다.

정치에 새바람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을 계기로 우리 당에는 매우 훌륭하고 또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쟁쟁한 인사들이 많이 합류하였다. 줄서기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합류는 고뇌에 찬, 자발적인 결단과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비록 선거에는 패배했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값진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당은 새로운 인재, 새로운 활력을 수혈받게 된 것이다. 나는 기왕에 당에 몸담고 있는 당원동지는 물론이요, 새롭게 합류한 모든 분들과 힘을 합하여 야당으로서 진정 멋진 정치를 펴보이고 싶다.

우선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고, 트집이나 잡는 그런 야당이 되지는 않겠다. 공동선이랄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나라 이 공동체를 놓고 누가 더 경륜이 있느냐, 누가 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느냐를 가지고 정의로운 경쟁을 하는 그런 야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국회의사당의 불을 밝히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 당이 야당으로 변모한 것을 계기로, 정치의 새바람운동이랄까, 새물결운동이랄까, 그 명칭이야 아무래도 좋지만 새로운 기풍을 획기적으로 진작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집권당의 파트너로서 건강한 야당상을 정립하는 일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토록 지엄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냄비가 끓는 식이 아닌, 보다 지속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정신혁명, 정신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자기개혁, 정신개혁에 성공할 때에만 뒷날 우리는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 국력을 소진시키는 정치에 종식을 고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상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실사구시의 정치를 펴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록 야당이 되었지만, 야당이란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정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멋진 야당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또 그 협약을 지켜나가야 하는 상황에 이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나는 일찍부터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넘어 선진국에 진입하자면 반드시 넘어야 할 마(魔)의 분수령을 넘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마의 분수령을 넘는 데 1차적으로는 실패했다.

IMF 협약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가 오늘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마의 분수령을 넘어, 선진국으로 그리고 21세기로 화려한 진입을 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과 자세에 달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IMF 관리체제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또 한국경제가 언제 이 불안의 늪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를 달릴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기에 달려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 탓이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정치권이 거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 먼저 「내 탓이오」를 외치자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정치를 바꾸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달라지는 정치의 새바람운동을 제창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동이 안으로 심화되고 밖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이러한 새바람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케 하며, 한국 정치발전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 위에서, 최근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경제적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밝혀두고자 한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20세기를 마감하기 직전의 시기에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IMF와의 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기회인 것이다. 이 기회를 살려내느냐, 살려내지 못하느냐에 따라 21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찬란한 여명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참담한 좌절로 시작될 수도 있다.

IMF 관리체제란 무엇인가. 한국경제의 발전 모델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타성과 관행, 그런 의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한국경제의 20세기를 정리하라는 것이다. 잘못된 타성과 관행, 그리고 의식도 바꾸라는 것이다. 타율에 의한 강요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엄중한 자성(自省)이기도 한 것이다. 21세기를 이런 상태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시대의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한다.

김대중 후보의 당선, 곧 3김 시대의 존속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3김씨가 스스로의 손으로 3김 시대를 영예롭게 마감하고 물러가라는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20세기를 정리하라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20세기를 마감해야 할 책무가 새정부에 주어진 셈이다.

새정부는 20세기의 마지막 정부로서 20세기와 3김 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로 여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나는 새정부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역사적 성격을 새정부 담당자들이 올바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흔히 그렇듯이 초기에 과욕을 부리기 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새정부는 과욕을 부려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마무리를 잘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나는 현시점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화합과 정부의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당선자는 자신에게 반대한 60% 국민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야 하며, 그들과의 화합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JP 총리는 내각제 수순이므로 인준 반대

아울러 오늘날과 같은 IMF 협약 아래서는 우선순위를 명백히 가려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김대중 당선자가 최근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제위기 극복이기 때문에 남북문제도 그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한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떨쳐 일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 협력할 때이지 다른 사안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내각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에 대한 총리 지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다음 정권의 초대 총리로 지명한다면, 그것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이루어진 내각제 합의를 이행하는 수순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중심제를 확고부동한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그 인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당선자의 약속대로 인사청문회는 열려야 하며,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은 축복받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야당으로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다. 그러나 내각제 논의를 불러올 것이 분명한 총리 지명은 현시점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나 그 누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김대중 당선자는 경제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개헌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욕의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대통령 당선자측의 활동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또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이 나라에는 몇 개의 정부가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현정부와 신정부 사이의 경계나 구분조차 찾을 길이 없다. 인수위, 비대위, 정개위 등 그 성격이나 법적 지위조차 모호한 기구들이 수도 없이 많으며, 또 제각각 활동하고 있다. 또 그 목소리들은 얼마나 크게 난무하고 있는가. 다투어 벌이는 한건주의 발표로 하루아침에 부처가 없어지기도 하고, 되살아나기도 하는 판이다. 취임 후에 해야 할 일마저도 마치 취임 전에 다 해치울 듯이 하여 국가와 사회를 혼란케 하고, 조사위원회가 사정기관인 것처럼 고압적 자세를 보여 이 나라 공직사회에 필요 이상의 긴장감과 위화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난맥상은 새정부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당선자에게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나는 고비용정치의 극복을 위해서나, 주민자치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케 하기 위해서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막대한 국고의 지출을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 엄혹한 경제난 속에서 지자제선거가 정치판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대중 당선자가 과거 야당시절이라면 지자제선거를 통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심어나가기 위해 정당공천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제 국가관리자의 입장에 선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당도 이제는 거품을 빼고 정책과 여론수렴 기능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그 체질을 개혁해야 한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현행 지구당제도는 여야합의로 정당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원 후원회 중심체제로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바람직

그리고 대선 이후 우리 당의 지도체제 정비문제가 현안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정당의 민주화라는 원칙과 우리 당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의 3층 구조를 「총재-부총재」의 2단계로 축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과거 대통령이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마치 봄에 겨울 옷을 걸치고 있는 형국이고, 당의 민주화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중론으로 자리잡히고 있다. 그리고 총재단은 당연히 경선으로 선출되도록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남아 있는 합당문제를 잘 마무리해야 하고 곧이어 지자제 후보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3월 전당대회에 한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전당대회에서 인준을 받는 형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의 공론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나는 당의 공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나는, 여야가 뒤바뀐 상황하에서 우리 당은 멋진 야당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우리는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협력할 일에는 협력할 것이며,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략적 이해도 접어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집권당인 국민회의와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올바른 자기역할과 상호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상호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각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국회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일방통행을 강요하거나 편의적으로 운영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문제는 야당은 하나인데 집권당은 둘이라는 기형적인 형태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동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다같이 집권당으로 행세하면서도, 원내교섭단체는 둘로 나뉘어 있다. 협상창구가 둘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데도 두 개의 총무단이 엄존하고 있다.

여야 사이의 바람직한 정당정치를 위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당을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면 최소한 국회교섭단체라도 하나로 만들어 원내총무 등 협상창구라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두 개의 여당을 상대하는 예는 세상 천지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형과 비정상은 하루 속히 시정돼야 한다. 또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두 정당에 의한 연합공천 역시 자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주권을 제한, 우롱하며 선거제도를 왜곡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여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야당이 그에 상응하는 협력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야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당이 보조를 맞추어주지 않는다면 헛일이 되고 말 뿐이다.

다행히 여당은 야당의 경험을 안고 여당이 되었고, 야당은 국가운영의 경험을 안고 야당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어쩌면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자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작은 중요한 것이다. 새로운 상호관계를 창출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 멋진 정치를 구현해보자고 제안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