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2월호]

추 적

추징금 비상 검찰수뇌부의 특급지령!

숨겨진 전두환 재산을 찾아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국내와 해외에 1천억대의 비자금을 아직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씨가 은닉한 것으로 알려진 채권 중 만기가 돌아온 1백억원대의 주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자 검찰은 이 채권의 소유자가 전씨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징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검찰이 은밀히 재추적에 나설 방침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하종대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그동안 본인과 본인 일행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격려와 애정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대란으로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고 불안해 할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국민을 믿고, 여러분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은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은 재임기간 중에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에게 애정과 신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인은 80년 9월에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당시는 경제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 도탄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이를 극복하고 세계가 놀란 선진국가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 그리고 김대중 당선자를 중심으로 밤낮없이 노력한다면 경제대란이 오히려 선진조국을 이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살기 좋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나도 가능한 한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맞아 관록을 갖추고 믿음직한 김대중 당선자가 당선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치 개선장군의 연설문을 연상케 하는 이 문안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수감 2년만에 교도소를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 밝힌 석방 소감문이다.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0시50분경 안양교도소 정문을 나선 전씨는 거침없는 목소리로 석방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만면에 웃음을 머금은 채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에선, 반란 및 내란수괴라는 어마어마한 대죄（大罪）를 저질렀다가 나라에서 베푸는 은전의 혜택으로 석방된 데 대한 감사나 자신의 죄과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민들은 한마디 사죄의 말도 없이 마치 독립투사나 양심수처럼 행세하는 전씨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의기양양 - 초조, 대조적 모습

이에 반해 노씨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초라했다. 비록 자신의 전비（前非）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는 점에서는 전씨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전씨에게서 흘러나오는 오만함은커녕 자신감조차 없어보였다.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고 따뜻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파탄지경에 빠진 나라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정치권이 화합해서 최선을 다해 전력 투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나라의 지역간 감정과 계층간 갈등의 깊은 골을 메우고 명실공히 국민화합의 결실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결실을 반드시 얻을 것으로 믿습니다』

준비된 메모도 없이 짤막하게 소감을 밝힌 뒤 노씨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연희동 자택으로 향했다.

출감 이후 연희동 자택의 상황만 봐도 두 사람은 천양지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씨는 매일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맞느라 눈코뜰 새 없다. 출감 직후 2백∼3백여명에 달하던 내방객은 보름이 지나면서 50~1백명 선으로 줄어든 상태지만 연희2동 자택은 여전히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룬다.

그러나 길 건너 연희1동에 있는 노씨의 집은 한산하다 못해 쓸쓸하다. 출감 직후 전직 총리, 장관 등 6공 인사들이 하루 평균 20∼30명씩 찾았지만 최근에는 이나마 크게 줄어들었다.

12·12 및 5·18사건에서 반란 및 내란 수괴와 반란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유죄 확정, 각각 7천여억원과 4천6백여억원인 비자금 조성규모, 법정최고형에 맞먹는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 17년.

어느 모로 봐도 노씨보다 전씨의 죄가 무겁다. 전·노씨 모두 마찬가지긴 하지만 노씨보다는 전씨가 더 자숙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왜 출감 당시 노씨는 되레 위축돼 있었던 반면 전씨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전씨와 노씨의 개인적 성격이나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게 뭘까. 뭔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은 아닐까.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맡았던 수사검사들은 한결같이 전씨가 자신만이 아는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까지 숨겨둔 1천억원이 넘는 비자금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다. 검찰이 6개월 이상 추적했지만 찾아내지 못한 돈이 더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더 이상 추적을 포기할 경우 현재까지 3백20여억원의 재산만 노출된 전씨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숨은 「알부자」로 남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 반면 자신의 재산이 거의 다 노출돼 앞으로 빈털터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노씨로서는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전씨 집에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전씨 특유의 퍼스낼리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숨은 재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최환(崔桓) 대전고검장은 95년 12월 서울지검장 재직시절 전씨의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씨의 은닉 비자금을 겨냥, 『전씨의 집에 왜 사람들이 모이는지 조만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전씨가 아직도 그렇게 많은 돈을 숨겨놓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또 앞으로 검찰은 전씨의 은닉 비자금을 찾아내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까.

현재 전씨와 노씨에게 확정된 추징금 액수는 각각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 당초 검찰이 뇌물로 규정, 법원에 기소한 액수는 전씨가 2천2백59억5천만원, 노씨는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이었으나 재판과정에서 각각 54억5천만원과 2백10억9천6백만원이 줄어들었다.

대법원이 전·노씨의 유죄를 확정한 지난해 4월17일 이후, 검찰이 전·노씨의 추징금 중 최근까지 추징한 재산은 7백12억원. 검찰은 전씨로부터 3백13억원을 추징했고, 노씨로부터는 3백99억원을 추징했다.

현재 이들로부터 추징한 액수는 각각 전체 추징액의 14.2%와 15.2%에 달하는 미미한 수준. 전체적으로 따질 때 이들 2명이 내야할 전체 추징금 4천8백33억원의 14.7%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검찰의 추징작업이 더딘 이유는 전씨와 노씨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

전씨는 숨기고 노씨는 날리고

우선 전씨의 경우는 검찰이 추징보전해 둔 재산 자체가 매우 적다. 검찰이 그동안 추적작업을 통해 찾아낸 재산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원금으로만 계산할 때 2백29억1천만원.

검찰은 당초 전씨가 은닉한 비자금 중 3백89억1천여만원의 재산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으나 나중에 1백60억원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전씨의 재산으로 알려진 채권 1백60억원의 명의자인 한국제분 이희상 사장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이를 반증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희상씨는 전씨의 3남 재만（宰滿）씨의 장인이다. 검찰은 채권 매입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에서 흘러나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한 매매에 의해 건네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씨의 증여에 의해 건네진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4월 압류했던 채권을 이씨에게 돌려줬다. 이씨는 이 돈은 사망한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돈으로 채권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전대통령 추징보전 재산목록

1. 예금(원)

계좌명 잔고또는 예탁금액 금융기관 추징여부

전두환 6,127,508,583 조흥은행 추징

전두환 2,900,000,000 조흥은행 추징

이택수(기사) 120,000,000 외환은행 추징

김철기(비서관) 110,000,000 상업은행 추징

소계
9,257,508,583

추징액 1백7억여원(이자포함)

2. 현금

1만원권 536매 5,360,000

추징

3. 채권(무기명)

물품 액면가 수량 만기금액 비고 추징여부

산업금융채권 1억원 124매 188억원 3년만기 추징

장기신용채권 1억원 12매 17억 3년만기 추징

추징액 2백5억여원(이자포함)

4. 부동산(시가는 추정액/단위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넓이(㎥)

시가

추징여부

연희동 자택대지

연희동 95의 5

312

675

미추징

연희동 자택건물

연희동 95의 5
93(1층)
93(2층)
71(지하층)
30(지하차고)
41(지층창고)
303

미추징

5. 자동차 87년식 메르세데스 벤츠560 시가미상 미추징

6.기타재산

명칭 명의인 회원번호 회원가입일 경영자 추징여부

태릉컨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 전두환 1-1842 1970.2.9 국방부 미추징

용평클럽 회원권 전재국 LV0009 1985.8.12 쌍용양회(주) 미추징

총계 239억 1천여만원

한편 국세청은 이씨가 이 돈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이씨에게 70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검찰은 전씨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검사 7명과 수사관 50여명을 투입, 6개월여간 집중추적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96년 6월11일 2백39억여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곧바로 받아들여, 현재까지 드러난 전씨의 재산은 모두 보전처분이 돼 있는 상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과 이자 등 증식재산 전체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동결시키는 법률행위다. 따라서 전씨는 현재 자신의 명의로 돼 있거나 자신의 실질적 소유로 드러난 모든 재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전씨의 재산을 항목（82쪽 표 참조）별로 보면 채권이 1백36억원（액면가）으로 가장 많고, 예금이 92억5천7백만원（추징보전 당시 잔액）, 연희동 별채 등 부동산（시가 10억원 상당）, 현금 5백36만원 등 모두 2백39억1천여만원 상당이다.

이중 검찰이 현재까지 추징한 재산은 예금 1백7억여원（원금 92억5천7백여만원과 이자 14억여원 포함）과 채권 2백5억여원（액면가 1백36억원과 이자 69억원 포함）, 현금 등 모두 3백13억여원 가량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17일 대법원이 전씨의 유죄를 확정하고 6개월뒤인 지난해 10월 전씨와 비서관 김철기씨 및 운전사 이택수씨 명의로 된 예금을 추징했으며, 전씨가 무기명으로 매입한 산업금융채권과 장기신용채권은 3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추징했다. 추징보전된 전씨 재산 중 값나가는 것은 거의 추징한 셈이다.

30억대 「대궐」 추징대상서 제외

검찰이 추징보전한 전씨의 재산 중 아직 추징하지 않은 것은 연희동 별채와 벤츠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이다. 이들 재산은 모두 처분하더라도 10억원 가량에 불과해 별도움이 안된다. 연희동 자택의 경우 3백85평에 달하는 대저택인 본채（시가 30억원 상당）는 추징보전하지 못하고 대지 96평짜리 별채만 했기 때문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안채와 별채를 합치면 5백평에 가까운 대저택으로 서대문구에서는 가장 큰 「대궐」이라는 게 인근 부동산업자들의 설명. 안채는 이순자（李順子）씨 명의로 돼 있는데 부친 이규동（李圭東）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추징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업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씨 자택의 공시지가는 평당 3백40만원 가량이지만 실제 시가는 평당 7백만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도 최고급 자재만 사용해 평당 3백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전씨의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모두 추징한다 하더라도 3백23억여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씨가 국가에 내야 할 추징금의 14.6%에 해당하는 미미한 액수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과 기타 재산에 대한 추징은 노씨와의 형평을 고려, 노씨의 예금 및 대여금에 대한 추징이 끝난 뒤 노씨의 부동산 등을 몰수할 때 함께 추징할 방침이다.

노씨는 전씨와는 달리 추징보전된 액수가 엄청나다.

현재 검찰이 추징보전한 노씨 재산은 모두 2천7백40여억원（87쪽 표 참조）. 당장 재벌급 회사를 설립할 만한 엄청난 액수다. 금액만으로 볼 때 노씨에게 확정된 추징금 2천6백28억원을 제하고도 남는다. 노씨는 당초 대통령 재직시 경호실장이었던 이현우（李賢雨）씨를 통해 4백35억여원만 실토했으나 검찰은 6개월에 걸친 끈질긴 계좌추적 끝에 2천7백여억원에 달하는 노씨의 재산을 모두 찾아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보전 재산 목록

1.예금(단위 원)

계좌명의인 잔고 금융기관 추징여부

서부철강 최광웅 12,770,535,241 신한은행 미추징

태주물산(주) 16,888,746,045 신한은행 미추징

(주)우일양행 12,827,712,879 신한은행 미추징

한산기업 1,111,043,299 신한은행 미추징

박상규(가명) 11,302,530,543 신한은행 미추징

은성기화(주) 25,531,393 신한은행 미추징

(주)청담경영 12,826,781,940 신한은행 미추징

예성회 임천수(가명) 15,105,195,705 동화은행 미추징

김두영(CMA) 1,064,623,843 경남투자금융 미추징

정창학(CMA) 12,037,548,249 동아투자금융 미추징

김종원(CMA) 12,813,521,620 동아투자금융 미추징

청송회 송병진 6,367,004,818 한일은행 미추징

(주)원종사 6,671,549,930 신한은행 미추징

소계 121,812,347,505 　

2. 대여금(단위 억원)

대여자 직책 금액 비고 추징여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599 한보부도로
사실상 휴지 미추징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349 50억 이자 붙여
추징 추징

신명수 (주)신동방회장 230 　 미추징

김석원 쌍용그룹 고문 200 주가하락으로
추징곤란 미추징

노재우 　 129,7 　 미추징

소계 　 1,507,7 　　

추징액 399억원

3. 부동산(시가는 추정액/단위 백만원)

부동산 소재지 넓이(㎡) 시가 추징여부

연희동 자택대지 서대문구 연희동 108 437 944 미추징

연희동 자택건물 서대문구 연희동 108 168(1층) 　 미추징

100(2층) 　 미추징

48(지하실) 　 미추징

대지 안양 만안 석수동 101 255 255 미추징

아파트 대구 지묘동 팔공 보성APT 101동1503호 232 300 미추징

논 대구 동구 송정동 816 1,145 　 미추징

논 대구 동구 신용동 648 2,003 445 미추징

논 대구 동구 신용동 649 1,481 　 미추징

논 대구 동구 송정동 64 1,137 　 미추징

소계 　 2,236 　

총계 2천7백40여억원

추징보전된 노씨 재산을 항목별로 보면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 등 기업인과 친인척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1천5백7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가명 및 차명으로 시중은행에 예치한 예금 9백59억여원과 어음관리계좌（CMA） 2백59억원 등 1천2백18억원 ▲연희동 자택（시가 12억여원 상당）과 대구의 아파트, 논 등 총 2천7백40여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검찰이 추징보전한 노씨 재산이 노씨의 추징금보다 많다고 해서 추징금이 전액 확보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씨의 경우 부실채권이 많고 예금은 모두 가차명 계좌여서 실명제 위반에 따르는 과징금 부과문제를 놓고 수탁기관과 논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씨가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인 93년 9월 한보그룹에 빌려준 5백99억원은 한보그룹이 97년 1월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이 돈을 사용한 한보철강과 ㈜한보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 8백여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검찰도 이 돈을 꼭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한보그룹의 실질적인 부채가 30조원에 달하며 검찰측이 소송이라도 제기해 놓아야만 단돈 1원이라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측의 설명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제기한 사전조치일 뿐이다.

『주식으로 찾아가든지 말든지』

노씨가 쌍용그룹에 맡긴 2백억원도 골칫거리다. 검찰은 지난 해 말 노씨가 지난 92년 12월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고문（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맡긴 2백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법정이자 5%）를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쌍용측은 그러나 『이 돈은 곧바로 쌍용자동차와 쌍용제지, 쌍용양회 등 그룹계열사의 주식에 투자했으니까 주식으로 찾아가라』는 답신을 보내왔다는 것.

그러나 쌍용그룹측의 주식은 쌍용자동차의 경우 당시 1만3천원대의 주식이 최근에는 2천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당시 가격의 20∼40%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따라서 검찰은 쌍용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쌍용그룹이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주식가격이 다소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줄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불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노씨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추징도 쉬운 일은 아니다. 노씨의 돈을 수탁받은 신한은행과 동화은행, 한일은행 등은 노씨가 가명 또는 차명으로 예치한 돈을 검찰이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50%의 실명제 위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3년 8월 실시된 금융실명제 관련 법규는 비실명 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긴 기간에 따라 10∼6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예기간을 넘기는 순간부터 시작, 1년씩 늘어날 때마다 과징금이 10%씩 추가된다. 검찰은 그러나 추징금은 단순히 행정벌에 불과한 과징금보다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과징금에 앞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