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1월호]

문민정부 5년 재조명 ①

YS 개혁인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문민 개혁의 깃발을 내걸고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임기말에 국가 부도의 위기를 초래한 채 차기 대통령에게 정권을 인계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정치는 어디서부터 실종된 것일까. 문민정부 초기 인사의 실패 원인과 과정을 알아본다.

안기석 동아일보 신동아부 차장서리

문민정부는 인사로 시작해 인사로 끝나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강조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4년9개월동안 25차례나 개각 또는 보각(서울시장 포함)을 했다. 1백30명의 각료들이 임명장을 받았는데 오인환 공보처 장관처럼 장수한 각료도 있지만 각료의 평균 임기는 8개월이 채 못된다. 그래서 장관(長官)은 없고 단관(短官)만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국무총리는 황인성(黃寅性) 첫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고건(高建) 총리까지 6번째 바뀌었다. 이수성(李壽成) 국무총리가 1년3개월간으로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평균 임기는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회창(李會昌)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과의 불화로 4개월이라는 단명으로 끝났다.

통일부총리는 한완상(韓完相) 부총리로부터 권오기(權五琦) 부총리까지 6번 바뀌었고, 경제부총리도 이경식(李經植) 부총리로부터 임창렬(林昌烈) 부총리까지 6번 바뀌었다.

그동안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대형 참사가 육상, 해상, 공중에서 일어났고, 이인모 노인 송환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까지 대북 정책은 극단을 오갔으며, 한보사건과 기아사태로 경제가 휘청거리더니 급기야는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요청 등 국가 경제가 파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재산 공개로 시작된 개혁 분위기는 금융실명제 등으로 고조되는 듯 했으나 사법개혁 좌절, 노동법 개정 파문, 금융개혁 유보 등으로 흐지부지해지더니 이제는 금융실명제마저 폐기될 운명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권 밑에서 정무수석, 공보수석, 문화체육부 장관, 정무장관 등을 역임한 주돈식(朱燉植)씨는 최근 펴낸 저서 『화려한 출발, 소리없는 실종. 문민정부 1천2백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민정부의 정무수석으로 참여했을 때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모두가 「애 많이 쓴다」는 위로나 새 문민정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약 1년 반이 지나 공보수석으로 있을 때엔 이들을 만나면 「잘 좀 해야 돼요」라고 격려 대신 경고와 주의를 환기했다. 그후 3년반을 지나 정무장관을 끝으로 문민정부에서 손을 씻었더니 주변 인사들은 「참 잘했어요. 더 있으면 욕밖에 먹을 게 없어요」라고 했다. 3년반만에 인심은 이렇게 변해갔다.

96년 총선거가 있은 뒤 미국 아메리칸 대학의 「아시아 연구센터」에서 객원교수로 1년 4개월을 있다가 97년 9월에 귀국해보니 이제 문민정부는 매도 대상이 되어 있었다. 문민정부에서 일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만치 문민정부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조차 『YS를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려야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출범한 문민정부가 초기에 9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다가 임기말에는 매도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인사문제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을 것이다.

개혁 주도팀의 해체

김영삼 정권의 개혁적인 인사는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개혁정책을 추진할 주도세력 형성이 초반부터 좌절된 것이다.

김영삼정권은 93년 2월17일 「문민호」에 탑승할 첫 비서진으로 비서실장 박관용(朴寬用), 정무수석 주돈식, 행정수석 김양배(金良培), 경제수석 박재윤(朴在潤), 외교수석 정종욱(鄭鍾旭), 민정수석 김영수(金榮秀), 정책수석 전병민(田炳旼), 공보수석 이경재(李敬在), 총무수석 홍인길(洪仁吉), 의전비서관 김석우(金錫友), 경호실장 박상범(朴相範) 등 11명의 청와대 비서진 내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당시 비서진 내정자를 발표한 최창윤(崔昌潤) 민자당 총재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기준은 김 차기대통령과 신한국창조를 위해 헌신매진할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했다』며 『직무의 성실성을 참조하고 개혁의지를 사심없이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내정했다는 게 김 차기 대통령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비서진 내정자 중 정가에서 화제가 되고 국민들의 시선을 끈 사람은 신설된 자리인 정책수석에 발탁된 전병민씨. 3당합당 이후 김영삼진영의 사조직에서 활동한 전씨는 정치적 상황판단과 기획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40대 중반에 전격적으로 정책수석에 발탁됐다.

애당초 정책수석 자리는 개혁주도세력의 사령부격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전병민씨 장인의 전력이 문제가 돼 내정된 지 이틀만에 전씨가 전격적으로 사퇴하자 정책수석실도 없어졌다. 정책수석실은 바로 전병민씨로 하여금 개혁정책을 추진케 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기 때문이다.

결국 개혁을 추진할 사령부가 해체된 셈이다. 전병민씨 주변 사람들 중에는 『전병민씨가 당시 사퇴하지 않고 정책수석으로 남아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갔다면 김영삼정권이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분야별로 개혁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사람은 전병민씨뿐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씨의 증언이다.

『당시 개혁정책 입안을 위해 자문교수단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은 나와 함께 일했던 실무자들이었다. 그들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나와 함께 들어가 일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정책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이들도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가버렸다』

개혁정책의 산실 동숭동팀

김영삼 대통령은 92년 대선 전부터 당의 공식기구와는 별도로 비밀 사조직을 구성해 집권 후 국정개혁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선거 기획이나 정책 연구를 위해 전병민씨가 90년 6월경에 만든 임팩트 코리아 사무실이 바로 청사진을 그리는 곳이었는데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소재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활동하던 사람들을 「동숭동팀」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했는데 그룹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주로 신라호텔에서 1주일에 두세번씩 만나 개혁 정책에 관한 토의를 하고 전병민씨가 이를 종합해 YS에게 보고하는 식이었다. 이 동숭동팀에서 활동하다가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주돈식 조선일보 편집국장, 박재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종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김영수 안기부1차장 등이었다.

동숭동팀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돈식씨나 전병민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당시에는 돈심부름이나 자료 전달하는 메신저 수준이었다고 한다. 다음은 전병민씨의 증언.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내각제각서 파동 때부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때문에 긴급한 자료는 현철씨를 통해 김영삼 당시 대표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동숭동팀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해 현철씨에게 부탁했다. 현철씨는 상도동의 회계책임자에게 말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었다』

전병민씨는 정책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새 정부의 정치 행정 분야 개혁 프로그램을 주돈식 정무수석에게 넘겨줬다고 한다. 다음은 주돈식씨의 증언.

『내가 전병민씨로부터 넘겨 받은 것은 정치행정 분야 개혁에 관한 프로그램이었고 대부분 그대로 활용했다. 통합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식, 상임위원장을 적절하게 배분해줘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경제에 관한 것은 근래 전병민씨를 만나 들었는데 최근 IMF가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경제 개혁 관련 프로그램은 박재윤 당시 경제수석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씨는 넘겨준 기억이 없다고 한다.

『박관용 당시 비서실장에게 넘겨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개혁 프로그램 골자만 넘겨줬을 것이다』

전병민씨는 애당초 정책수석실내에 기획1, 2, 3을 두고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개혁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려고 했다.

『정책수석 밑에 기획1,2,3을 두려고 한 것은 내가 정책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기 전에 생각한 것이다. 1은 정치 행정과 관련된 개혁 프로그램을 맡고, 2는 정부의 규제완화, 금융자율화 등 경제개혁 정책을 맡고, 3은 개혁홍보, 즉 개혁정책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이와 관련해 설득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다』

전병민씨의 사퇴와 함께 정책수석실이 없어지면서 이런 구상도 사라지게 된 셈인데 민정수석실내 사정팀에서 한때 이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문민정부 초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1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충범 변호사의 증언.

『우리 사정팀은 삼청동 별관에서 근무했다. 그래서 삼청동팀이라고 불렸다. 각 도 등 지역별과 안기부 내무부 등 부처별 사정을 담당했는데 나는 각 분야 정책에 관한 보고도 올리도록 했다. 이것은 예전에 없던 것으로 집권 1년동안 개혁 분위기 지속을 위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파악과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충범 당시 비서관의 의도는 정책수석실이 없어진 뒤 생긴 기능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가 변호사 수임료 과다 수임사건으로 중도 사퇴하자 이 기능도 사라져버렸다.

청와대 비서진에 이어 문민정부의 첫 조각이 발표된 것은 93년 2월 하순. 김영삼 정부는 22일에 국무총리로 황인성 당시 민자당 정책위 의장을, 감사원장으로 이회창 대법관을 내정해 발표한 데 이어 26일에 전 각료의 명단을 발표했다. YS의 인사 기준과 스타일이 처음으로 드러난 작품이었다. 전병민씨가 첫조각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실패한 첫 조각

첫 인사를 보면 먼저 가신그룹과 부산 경남 출신의 민주계의원들은 배제하려 한 흔적이 뚜렷하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지역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 출신으로는 전북 무주 출신의 황인성 국무총리, 광주 출신의 오병문(吳炳文) 교육부장관, 전북 진안 출신의 허재영(許在榮) 건설부장관, 전남 광양 출신의 허신행 (許信行) 농림수산부장관, 전남 순천 출신의 유경현(柳瓊賢) 평통사무총장을 들 수 있다. 특히 황인성 국무총리는 문민정부 첫 총리로서 개혁성이나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YS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계 출신의원으로 입각한 사람은 전북 익산 출신의 김덕룡(金德龍) 정무1장관과 충남 논산 출신의 이인제(李仁濟) 노동부장관 정도. 이번 대선에서 이 두 사람은 각각 한나라당 선대위원장과 국민신당 대통령후보로 활동해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묘한 관계가 되었다. 두 사람은 경복고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YS가 개혁성과 참신성을 선호한 탓인지 대학교수 출신들이 상당수 입각한 것도 눈에 띄었다.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에 한완상 서울대 교수, 외무부장관에 한승주(韓昇洲) 고려대 교수, 교육부장관에 오병문 전남대총장, 과기처장관에 김시중(金始中) 전 고려대 교수, 국가안전기획부장에 김덕(金悳)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당시 이경재 청와대 대변인은 조각 배경 설명에서 안기부장 임명과 관련, 『문민시대를 맞아 과거에 군 또는 법조인 출신을 발탁해온 관행을 바꿔 교수 출신을 임명한 것』이라고 주석까지 달았다.

『YS는 교수나 학자를 좋하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김영삼 대통령은 교수 출신을 선호했지만 인사에 시행착오를 겪은 후 집권 후반기부터는 행정적인 전문성을 우선시해 초기보다는 교수 출신을 덜 박탁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수성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이나 박세일(朴世逸)·이각범(李珏範) 서울대교수를 청와대 수석에 임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 대통령이 참신성 있는 인사를 교수 중에서 구하는 경향은 여전했다.

보사부장관에 박양실(朴孃實) 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환경처장관에 황산성(黃山城) 변호사, 정무2장관에 권영자(權英子) 여성개발원장을 임명하는 등 여성각료가 3명이나 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박양실 장관은 임명된 지 열흘만에 부동산 문제로, 황산성 장관은 파격적인 언행이 구설수에 올라 「불명예사퇴」해야만 했다. 그후 박양실 장관 후임에 송정숙(宋貞淑)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임명했으나 송장관도 한약 의료분쟁의 와중에 물러나고, 93년 12월21일 개각때 입각한 김숙희(金淑喜) 교육부장관 역시 「월남전 용병 발언 파문」으로 물러나는 등 여성 인사는 실패작이 많았다.

지나친 보안으로 검증 안된 인사

김영삼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철저한 보안유지, 한승주 외무장관 임명과정이 대표적인 예. 당시 고려대 교수였던 한승주씨는 93년 1월경에 YS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첫 조각에서 각료로 임명할 터인데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부인에게조차 말하지 말라. 미리 알려지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는 것. 그런데 첫 조각 발표 때까지 청와대로부터 확인전화가 없어 한승주씨는 대학 개강 준비를 했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외무장관에 임명된 줄 알았다』는 것.

이런 식의 보안유지 때문에 각료 임명에 관한 「사전검증」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박희태 법무장관, 박양실 보사장관, 김상철 서울시장 등이 임명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축재나 자녀들의 부정 입학 문제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물러나야 했다. 허재영 건설장관은 임명된 뒤 내사에 의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퇴해야 했다. 언론에 민감한 김영삼 대통령은 조그마한 흠결이라도 알려지면 「갈아치우는」 결벽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전 검증 자료를 올린 안기부가 인사를 좌우했다고 하면, 김영삼정부에서는 『언론이 인사를 한다』는 소리까지 나돌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생긴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안기부의 인사 관련 자료는 아예 무시해버렸다고 한다. 자신이 수첩에 적어놓은 인사나 절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정보, 즉 『비공식라인을 통해 올라온 인사자료를 챙겼다』는 것.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인사에 대한 파문이 잦아지자 집권 중반부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안기부의 자료를 챙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음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의 증언.

『사정팀에서 검증하지 않은 인물이 각료에 임명돼 당황한 경우도 있다. 첫 조각 때 임명된 대부분의 인물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언론의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93년 말에 임명된 정재석 경제부총리도 전혀 검토되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는 현철씨의 장인인 김웅세 롯데월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

사정팀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를 비서관이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김현철씨나 이원종 전 정무수석 등 민주계 실세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인사 적중률 초기에는 떨어져

청와대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검증하는 곳은 민정수석실 내 사정팀이다. 개각 요인이 발생하면 민정수석이 사정비서관에게 지시, 실무자들이 인사자료를 만들기 시작한다. 전면적인 개각일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된 종합보고서를 만들고 보각 차원일 때는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는데 개각 시기와 폭을 실무자들은 알 수 없다.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만드는데 개각 후 몇개월이 지난 뒤와 개각을 앞두고 한다는 것. 복무 동향에 대한 보고와 경질이나 유임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적는다.

인사안 작성 기준은 가급적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고 청렴성 개혁성 참신성 부처장악력 업무능력 대내외 신망도 등을 고려하는데 초기에는 개혁성과 참신성이 중시됐다. 출신 지역은 가장 마지막 고려 대상이었다고 한다. 중반부터는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부처장악력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청렴도는 어느 때나 1순위의 고려 대상이었다. 재산 규모나 형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우선 배제됐다는 것. 다음은 사정팀에 근무했던 한 인사의 증언.

『YS는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찾아내는 것을 좋아했다. 참신하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라고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화두였다. 제한된 정보로 진주인지 수정인지 돌멩이인지 판별하기는 힘들었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몰라서 인사 리스트를 올려도 적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4,5배수로 인사 자료를 올렸지만 적중률이 떨어져 참담한 경우가 많았다. 안기부 자료를 참고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별첨했다』

인사자료에는 원래 약력은 간단하게 쓰고 인물평에 대해 자세하게 쓰는데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개인에 대한 평은 컴퓨터상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자료로 남지 않는다는 것.

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건 문민정부의 초기 개혁과정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인적 청산에 주력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산공개에 앞장 서는 한편 비리인사 사정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5년 내내 사정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93년 2월27일 첫 국무회의에서 『나는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결심으로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천명하고 국무위원들의 재산 공개를 요구했다. 당시 재산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개혁 분위기를 타고 사법부 입법부 등으로 파급돼 나갔다.

이 과정에서 김덕주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인사들의 재산 규모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국회의원들의 축재사실도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김덕주 대법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임기를 3년 남짓 남긴 채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제1차 재산공개가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후 재산공개에 관한 입법이 이뤄졌다.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진 제2차 재산공개에서 박준규 국회의장과 김재순 의원은 재산공개 누락 혐의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들은 결국 여론의 압력을 못 이겨 의장직과 의원직을 내놓아야 했다.

한편 3당합당 이후 김영삼 당시 최고 대표위원와 사사건건 충돌했던 박철언의원은 슬롯머신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건개 대전고검장과 엄삼탁 병무청장도 구속됐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다. 이건개 당시 고검장은 검찰에 구속된 후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듯 민정수석실의 사정팀에 전화를 걸어 김 대통령의 진의가 뭔지를 물었다고 한다. 다음은 이충범 당시 사정비서관의 증언.

『나는 김 대통령이 TK인사들을 대원군이 안동 김씨 대하듯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토사구팽이었다. 인적 사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한번은 김대통령을 뵙는 자리에서 사정은 개혁분위기를 잡기 위해 1년 정도만 하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가 한마디로 거절당했다. 김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5년 내내 사정이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후 사정 완화에 관한 어떤 건의도 할 수 없었다』

권영해 국방장관 내세워 군부 숙정

군부 숙정은 김영삼 대통령 취임 10일만인 3월8일 하나회 회원이었던 김진영 육참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사퇴시키고 김동진 연합사 부사령관을 육참총장에, 김도윤 기무사 참모장을 기무사 사령관에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김영삼 대통령의 목적은 분명했다. 그동안 정치군인을 양산해온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와 12·12사건에 관여한 정치 군인을 제거해 군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수석들은 12·12사건을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알려지자 군내부에서도 인사 비리나 하나회 회원들의 전횡을 고발하는 전단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하나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이양호 공군참모총장의 뇌물수수사건이 밝혀지기도 했다. 30조원이 투입된 율곡사업의 특별감사로 비리 관련자들이 드러났다. 그 결과 모두 39명의 장성들이 해임전보되거나 예편했다.

성역으로 치부되던 군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비하나회 출신인 권영해 국방장관을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은 김영삼 대통령 한 측근의 증언.

『권영해 안기부장의 업무 장악 능력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YS로서는 권부장의 덕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교체하기가 힘들 것이다. 군부 숙정 당시 군 사정에 밝은 권영해 국방장관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랐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회 출신 군인들 중에서는 권부장을 YS의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높다』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년을 정리하면 금융실명제를 제외하고는 제도적인 개혁이 거의 없이 보복성 사정에 매달리는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개혁의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자금은 단 한푼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골프 금지나 청와대 칼국수 메뉴는 개혁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청교도적인 결벽증」으로 비쳤고, 집권 후반기에 드러난 가신그룹과 민주계 인사들의 비리와 현철씨의 국정개입 등으로 집권 초기의 개혁의지들이 무색해져버렸다.

문민정부 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개혁 의지는 높았으나 방법이 서툴렀고 개혁의 청사진은 있었으나 이를 실천할 주도세력이 부재했다. 모든 것을 김영삼 대통령 혼자서 고독하게 결심했다. 결국 집권 후반기에는 개혁보다는 선거 등 현실정치에서 이겨야 한다는 패권의식밖에 남지 않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