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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작가 복거일의 YS집권 5년 평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대통령의 비극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에게 맡겨진 핵심적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작고 강한」 정부를 내세웠지만 그 모순된 구호속에 실패는 예약돼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부탁받자, 에파미논다스는 『아직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대꾸했다. 조국 테베를 스파르타의 압제에서 구하고 그리스 제일의 강국으로 만들었던 영웅에게서 나옴직한 얘기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의 지적은 모두 새길 만한 금언이다.
아쉽게도,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선 그런 유장한 태도를 지니기가 어렵다. 특히 지금처럼 사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위기에선, 그래서 임기가 채 끝나지 않은 김영삼 대통령을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라를 망친 대통령」이라고 비난받는 그의 실정에 대해 살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은 위기에 대처하는 데서 맨 먼저 나와야 할 작업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치 지도자나 그에게 맡겨진 핵심적 과업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그가 그런 핵심적 과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냈느냐에 따라 근본적으로 결정된다. 그 일을 잘 해낸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자기에게 맡겨진 핵심적 과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정치 지도자들은, 뚜렷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낮은 평가를 받는다.
아주 찌들어서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던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놀랄 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대체로 자기에게 맡겨진 핵심적 과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이루려고 애썼다는 사실이 큰 몫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0년대의 우리 정치가들 가운데서 돋보이는 정치적 감각과 식견을 가졌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귀국했을 때,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은 이미 국제 질서의 기본적 구도로 자리잡았고 지도 위에 그어진 추상적 「북위 38도선」은 어떤 지형적 경계보다 뚜렷한 경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다. 자기에게 맡겨진 핵심적 과업이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그것에 튼실한 바탕을 마련해주는 일임을. 비록 단독정부 수립은 지금까지 그에 대한 폄하의 근거로 여겨졌지만,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에서 공개된 자료들은 그의 판단과 결정이 현실적이었음을 밝혀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뛰어난 정치적 능력으로 아주 피폐해진 나라를 잘 이끌었다.
비록 그의 허물들이 많고 크지만, 북한의 남침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점과 독재정치를 펴서 민주주의의 바탕을 세우지 못한 점은 특히 큰 허물들이지만,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핵심적 과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비교적 잘 해냈다는 사실은 오롯이 남는다.
장면 총리에게 맡겨진 핵심적 과제는 혁명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회가 필연적으로 맞는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새로 생긴 나라에서 헌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군부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는 정권을 잃었고 우리 사회는 압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맞은 과업은 경제 발전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았고 그 일을 더할 나위 없이 잘 해냈다. 그래서 그가 군부 정변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원죄와 줄곧 독재정치를 폈다는 사실도 그의 큰 성취를 많이 깎아내리지는 못한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맡겨진 과업도 경제 분야의 일이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보호무역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과감한 자유화정책으로 시들어가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었다. 집권 과정에서 그가 한 일들이 그에 대한 평가를 많이 깎아내리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그는 치적이 컸다.
노태우 대통령이 맞은 과업은 장면 총리의 그것과 비슷했다. 오랫동안 압제를 받았던 국민들이 자유를 되찾는 과정은 늘 폭발적이다. 그런 과정이 실제로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민주적 질서를 이루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잘 깨달았고 참을성 많기로 유명한 그의 성격은 과업에 잘 맞았다. 비록 그에 대한 평가가 높지는 않지만, 후세의 사가들은 그의 치적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릴 것이다.
핵심과업 제대로 인식 못해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무엇이었나? 돌이켜보면 그가 취임할 때, 사회를 모든 부문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합의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유화」가 그의 핵심적 과업이었다.
특히 경제 자유화는 시급했다. 경제 발전의 유력한 모형으로 여겨지던 일본과 한국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지나친 비대화라는 후유증 때문에 점점 외면되고, 한때 우리를 본받으려 애썼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 모습에 대해 경멸을 드러내면서 자유주의를 더욱 충실히 따르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는 사정이 그 점을 잘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자연히 그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없었고,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가 그렇게 실패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의 실패엔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을 터이다. 그의 무지, 무능, 편협성, 나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욕심, 「정치 놀음(politicking)」에 빠져 다른 분야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점 따위를 이내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 까닭은 역시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핵심적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 점은 그가 선거때 내세운 구호 「작고 강력한 정부」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작은 정부는 강력하기 어렵다. 그리고 강력한 정부는 필연적으로 크고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그 짧은 구호 속에 있는 모순이 그의 실패를 예약한 것이다.
정치가들이야 모두 권력을 갈구하지만, 그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도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중학교 다닐 때 이미 자신을 「미래의 대통령」이라고 일컬었고 줄곧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애써왔다. 그에게 신념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였고, 대통령이 된 뒤엔, 『나는 대통령 노릇을 멋지게 해야 한다』였다. 자연히 그는 작은 정부 대신 강력한 정부를 골랐다. 대통령 노릇을 멋지게 하는 데엔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조직이 크고 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의 몸집과 권한을 줄이는 일은 신명나지 않는 몸짓을 보인 뒤 슬그머니 사라졌고 새로운 정부조직과 관리들은 점점 늘어났다.
그런 과정에서 그에게 맡겨진 과제인 자유화는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 「규제 완화」라는 말에 국민들이 식상할 정도였지만 관리들의 권한은 여전히 컸고 그에 따른 부패는 오히려 심해졌다.
그의 실책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회는 속으로 병이 점점 깊어갔다. 그 병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에 우리가 맞은 경제 위기다. 따라서 이번 경제 위기의 성격과 대처 방안을 살피면, 자연스럽게 김영삼 정권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남은 과제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번 위기는 우리 사회가 자유화라는 근본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 데서 나왔다. 그런 근본적 개혁은 국민 다수에게 일시적이나마 괴로움을 주므로, 그것은 국민들의 굳은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평시에 국민들이 그런 정치적 의지를 이루기는 아주 어렵다. 따라서 근본적 개혁의 요체는 그런 개혁에 따르는 갖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큼 큰,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IMF 부른 정치적 지도력 공백
그 일엔 대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전통과 제도의 무거운 관성을 이길 수 있고 국민들의 잠재적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큰 사회적 충격이다. 그래서 근본적 사회 개혁은 늘 반란, 정변, 전쟁, 또는 우세한 문화와의 접촉과 같은 충격적 사건들이 나온 뒤에야 시도된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조성된 국민들의 열정을 모아 개혁의 작업에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다. 충격적 사건들이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뛰어난 정치적 지도력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에 그런 사회적 충격은 우리 금융 체계에서의 공황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충격은 전통과 제도의 묵직한 관성을 이기고 국민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크다. 안타깝게도, 그런 충격을 기회로 삼아 국민들의 열정을 사회 개혁에 동원할 만한 정치적 지도력은 보이지 않는다. 김영삼 대통령이야 나라를 이끄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도력마저 잃은 지 오래지만, 대통령 후보들도 진정한 개혁에 필요한 자질을 보이지 못했고 그들이 내건 정책들도 실망스럽다.
그런 정치적 지도력의 공백을 메운 것은 반세기 전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나라들을 돕는 기관으로 세워진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었다. 그 기구는 이번 위기의 성격을 또렷이 진단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감히 입밖에 내지도 못했던 처방들을 내놓았다. 빠른 경제 발전에 드는 자본을 마련하고 국제수지에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우리 사회는 외화가 많이 필요했다. 그런 외화는 외국인들의 대출이나 투자라는 형태로 우리 사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기업들과 정부에 대한 믿음을 차츰 잃었다.
올해엔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고, 외국인들은 우리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했던 자본을 갑자기 많이 찾아갔다. 그것이 이번 위기가 나온 과정이다. 따라서 이번 위기에 대처하려면,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들과 정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그들이 찾아간 자본이 다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한 조건들은 바로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처방들이다.
국제통화기금이 이번에 한 일의 중요성은 그런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가 맞았을 운명을 생각해보아야 비로소 제대로 드러난다. 비록 우리 가슴마다 자괴와 울분이 끓지만,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고깝게 여기는 기류가 거센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국제기구가 급한 불을 끄는 데 필요한 자금과 함께 우리의 적절치 못한 제도들과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바꿀만한 대안들을 들고 찾아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의 태도도 그런 세상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엔 한도가 있고 그들이 내놓는 방안들은, 아무리 현명하고 힘이 실렸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이루는 계기일 따름이다.
개혁을 실제로 이루는 힘은 언제나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이루어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불길처럼 일어난 국민들의 열정은 절망의 무기력으로 사그라지고 이번 충격이 제공한 기회는 그저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수적 감정, 도움 안돼
개혁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이루어내려면, 먼저 우리는 이번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작업을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바라보고 폄하하거나 거부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누구도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런 도움에 여러 가지 엄중한 조건들이 따른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는 다급한 처지로 몰렸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비록 국제통화기금의 융자 조건들이 엄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국제기구를 「점령군」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는 사람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융자에 따른 조건들이 모두 우리 경제를 시장 경제의 이상에 더욱 가깝게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 했어야 할 조치들이라는 사실도 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사회에 생긴 정치적 지도력의 공백을 메웠다는 얘기는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킨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실을 바로 보고 의연하게 처신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점령군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처지를 「경제적 신탁 통치」나 「경제 주권의 박탈」로 묘사하는 것은 자학일 따름이다. 자학은 어떤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개인에게나 사회에나, 그것이 현명한 반응인 경우는 없다.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외부지향적 경제정책을 펴서, 외국의 자본을 들여와 공장들을 짓고 수출을 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가 외국자본이 더욱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희비극적이다.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위험을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런 걱정은 실은 피상적 관찰에서 나왔다.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자본이 다시 빠져나간다는 것은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 경제 상태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런 외국자본의 존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조기 경보장치 노릇을 한다.
모든 생명체는 그런 조기 경보장치를 가졌으니, 바로 통각(痛覺)이다. 그래서 아픔은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으로 지닌 학습기구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학습기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현황에 대해 알게 되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그런 장치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기구는 없다. 『외국자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는 식으로 본능적 반응을 보이는 대신, 우리는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기구가 있다는 사실을.
줄곧 외침으로 시달려온 역사와 근세엔 식민지가 되었던 참담한 경험까지 가진 터라, 우리 사회엔 민족주의적 정서가 특히 거세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즈음의 상황에 대해 민족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우리를 분노와 걱정으로 모는 것은 정부가 그런 민족주의적 반응을 줄곧 조장해왔고 그런 행위의 해악이 무척 크다는 사실이다.
무역자유화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회에 필요하고 이롭다. 우리처럼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나 보호무역주의 세력은 강하다. 오래 전부터 정부는 자유무역의 이로움과 무역장벽 철폐의 필요성에 관해 국민들을 차근차근 설득하는 대신 외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장을 열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쉬운 길을 거듭 골랐다. 그리고 무역협상에서 강대한 외세에 맞서 국익을 지키려고 애쓰는 애국자들로 자처했다. 그런 태도는 김영삼 정권에서 특히 심했으니, 그들은 낮은 인기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서슴없이 이용했다.
자연히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상품들과 자본과 인력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바로 다른 나라의 상품들과 자본과 인력이 우리 땅에 들어옴을 뜻한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런 상태는 현실적 정책을 펴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이번에도 정부는 그런 형태를 충실히 따랐다. 국제통화기금 관계자들과 협상에 나선 재정경제원 관리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무지막지하게 다루려는 외국 사람들로부터 우리 이익을 지키려고 애쓰는 애국자들로 자처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비록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이롭게 하리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대신, 그들은 우리가 겪을 고통들이 불필요하게 강요되었다는 전언을 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시사한 것이다. 이것은 외환 관리에서의 어처구니없는 잘못들보다도 훨씬 비열하고 해로운 짓이다.
노동시장 자유화해야
개혁의 목표는 물론 우리 경제를 시장 경제의 이상에 되도록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우수성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정보처리기구다.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는 시회에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춰 모든 제도와 관행들이 끊임없이 진화한다.
우리 경제가 맞은 위기는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 그런 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가리킨다. 박정희 정권 아래서 시작된 경제개발은 정부가 은행들을 지도해서 자금을 전략적 부문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그런 정책은 일단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발전해서 훨씬 커지고 복잡해지자, 정부에 의한 자금의 통제는 점점 비효율적이 되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이라고 불리는 부패를 낳았다. 특히 은행들이 객관적 위험 평가 대신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대출을 하는 관행은 은행들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한 조건들은 그런 악습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그 점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안팎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엄중하고 필요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한 조건들은 우리 경제를 더욱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조치들의 한 부분일 따름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경제를 개혁하는 데는 그 조건들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이번 위기가 금융과 외환 부문에서 비롯됐다는 사정과 국제통화기금이 본질적으로 통화를 다루는 기구라는 사정이 겹쳐서, 그것들은 주로 금융과 무역 부문에 강세가 주어졌다. 경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들인 정부의 축소와 노동시장의 자유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번의 위기가 우리 경제를 개혁할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몸집과 힘을 줄이는 일이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권력을 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자리와 권한을 줄일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정부가 좋다는 것은 모두 알고 지지한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낼 만한 정치적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은 훨씬 어렵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노동시장에 가해진 갖가지 규제들이 이롭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노동시장의 자유화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노동자들을 돕고 일자리를 지킨다는 생각은 일자리의 수가 고정돼 있어서, 기업들의 파산이나 영업 축소로 일자리가 없어지면, 시장이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 생각은 모든 사회에 널리 퍼져서 「노동총량 오류(Lump of labor fallacy)」라는 이름까지 얻었다.
그러나 시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파산하거나 부진한 기업들은 생산요소들을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로 몰린 것이다. 그런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면, 그 기업에 들어갔던 생산요소들은 풀려나서 새로운 기업들에 의해 이용된다. 슘페터는 그런 과정을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반어적으로 슘페터까지 포함해서, 자본주의가 멸망하리라고 예언했지만, 줄곧 큰 활력을 보여온 데는 바로 그런 창조적 파괴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실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에 반대한다.
며칠 전 실시된 어느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83.7%가 작업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묶거나 깎는 것이 감원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들도 그것이 「고통을 나누는 길」이라고 선전한다. 그런 사정을 반영해서, 대통령 후보들도 모두 그것을 실업 대책으로 내놓았고, 압력을 느낀 선도적 기업군들은 감원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총량 오류」에서 나온 주장으로 우리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실제로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가장 위험한 덫이다.
일자리의 수와 임금의 액수를 그렇게 맞바꾸는 것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해볼 사람들이 적다. 기업가들이나 경영자들도 괴로운 감원 대신 훨씬 덜 괴로운 감봉을 선호한다. 자연히 그 방안은 사회적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것은 거의 모든 사회에서 실업 대책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 방안은 자원이 잘못 쓰이도록 만들어서 사회에 큰 손실을 끼친다. 필요없는 사람들을 붙잡아둠으로써, 기업들은 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시장이 창조적 파괴과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한다.
미국이 유럽보다 실업률 낮은 이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정부는 노동 조합운동을 막고 임금을 생산성보다 훨씬 낮게 유지했다. 그런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기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사정이 근본적으로 바뀐 지금도 그런 법은 시행되고 있다. 지금 그런 시대착오법 때문에 기업이 억지로 쓰는 과잉 인력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에 이른다고 추산된다. 그리고 그렇게 탄력성을 잃은 노동시장은 해마다 과잉 인력을 1백분점(percentage point)만큼 늘린다고 추산된다. 그런 위장실업이 불러오는 사회적 손실은 물론 엄청나다. 우리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에서 앞선 선진국들의 기업들에 점점 밀리고 저임금을 앞세운 후발국 기업들에 추월당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몇 해인가.
기업들이 필요없는 인력을 자유롭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은 「일자리 보호(job protection)」라고 불린다. 그러나 일자리 보호가 시행된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을 보여 왔다. 해고를 어렵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용비용을 높인다. 최저임금제나 높은 노동세도 물론 같은 효과를 지닌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은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게 만든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은 미국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실업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갖가지 규제를 해서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애써온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새 일자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해 미국보다 곱절이나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
1991년 이후 일자리에서 미국은 거의 5백만개의 순증이 있었지만, 유럽 연맹은 거의 5백만개의 순감이 있었다.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자유화한 영국의 경우, 구조적 실업률은 지난 10년 사이에 9%에서 6%로 낮아졌다.
물론 해고된 사람들이 모두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없어진 일자리보다 늘 많다. 그리고 흔히 보수도 높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런 새 일자리는 새로 사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갖는 첫 일자리들이라는 점이다. 나이든 세대들의 위장된 일자리를 위해 사회에 막 나오는 세대들의 진정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어떻게 「고통을 나누는 길」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기껏해야 「더 큰 고통을 나누는 길」이 될 것이다.
김 대통령의 마지막 과제는?
역사는 또렷이 보여준다. 개혁이 근본적일수록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적다는 것을. 근년에 경제개혁을 시도한 여러 나라들의 경험 역시 같은 교훈을 말해준다. 개혁이 근본적이면, 국민들이 받는 고통은 크지만, 경제는 훨씬 빠르게 회복하므로, 고통의 총량은 훨씬 적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노동시장의 자유화라는 어려운 길을 고른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영국은 지금 낮은 실업률을 보이면서 활기를 보이지만, 일자리 보호라는 쉬운 길을 고른 유럽의 나라들은 모두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령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바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경험도 같다. 자유화 조치가 근본적이었던 나라들은 처음엔 큰 고통을 겪었지만 빠르게 회복해서 개혁에 든 비용의 총량은 훨씬 적었다.
거듭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은 가장 큰 위험은 실업대책에서 쉬운 길을 고를 가능성이라는 사실이다. 한번 그 길로 들어서면, 우리는 벗어나기 힘든 덫에 치일 것이다.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에서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대체할 것은 없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특히 실업의 위험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쓰게 닿을 얘기다. 그리고 그런 반갑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없다.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옛 말씀이 지금보다 더 적절했던 적은 드물었다.
이렇게 보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자유화가 워낙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새 대통령이 그것을 시도하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자산을 많이 잃게 된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작년에 시도했다 실패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해 전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씨는 자신의 앞에 놓인 장애물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쌀시장의 개방이며 그것을 치우는 데는 노태우 대통령의 너그러운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노태우 정권과 자신의 정권을 차별화하는 일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고, 그를 도와주었고 아직 도와줄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력을 허물었다. 그런 실책은 치명적이었으니, 그는 쌀시장 개방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대부분 잃었다.
이 사실에서 김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는 함께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들이 협력해서 노동시장을 자유화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 앞날은 지금 하늘을 가득 덮은 먹구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밝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장은 덜 괴롭겠지만, 우리 사회는 무척 큰 값을 치를 것이다. 아울러 전현직 대통령들의 업적도 그만큼 작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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