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1월호]

신동아 안테나

『나는야, 통일 1세대』는 이적서적인가?

하종대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이장희(李章熙)교수가 펴낸 『나는야, 통일 1세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최근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논쟁의 발단은 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김재기 부장,朴珉豹·박민표 검사)가 2년 전에 발간된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 지난해 11월25일 저자인 이교수(47)와 이 책을 제작, 배포했던 ㈜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金芝和·26·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 검찰은 이날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저자인 이교수가 통일이라는 명목아래 은근히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통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의 근간인 자유민주체제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통일이 되면 나라꽃과 국기, 국가, 명절 등이 모두 바뀔 수 있다고 어린이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남한 중심의 통일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대신 북한의 연방제 통일도 허용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편 점 ▲공산주의는 다같이 잘 살자는 뜻이 좋은 제도라고만 설명한 뒤 북한의 1인 독재체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마치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에 따라 통치되는 살기 좋은 사회로 생각하도록 유도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또 ▲북한은 공짜로 교과서와 학용품을 받고 치료도 받는다고 전제하고 남한은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묘사, 마치 북한의 체제가 우월한 것처럼 선전한 점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기리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영속성을 선전하는 북한의 국가를 아무런 비판없이 게재함으로써 이 노래가 본래 갖고 있는 선전의미를 그대로 어린이들에게 전달한 점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따라서 이교수가 비록 이념적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전전(戰前)세대와 전후(前後)세대 갈등의 중립적 입장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책을 펴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책을 만들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약화시킬 의도에서 펴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검찰이 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일부분만을 추려, 저자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반공 멸공 일변도의 교육으로 왜곡돼 온 북한의 실상을 알림으로써 통일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 심리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격한 흡수통일 방식으로 국가는 통일됐지만 동·서독인 사이에 엄청난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아직까지도 진정한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독일을 볼 때 통일이후 남북한의 이질감에 따른 어린이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통일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이교수는 특히 이 책을 펴낼 당시 탈북자의 급증과 북한의 식량난 심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던 통일무용론과 함께 그동안 폐해가 지적돼 온 냉전시대의 북한관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했다. 결코 북한을 찬양, 고무하거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약화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교수의 변호인인 안상운(安相云)변호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나라꽃과 국기, 국가, 수도, 명절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을 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8·15해방절을 공휴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되레 통일 이후의 체제는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기는 체제, 즉 자유민주체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과 ▲명절에서 김일성 김정일 생일은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한 것을 들었다. 안 변호사는 또 ▲공산주의의 소멸을 세계사의 추세로 설명한 점 ▲설날 꼭두새벽에 김일성 동상을 찾아가 인사해야 하는 점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북한의 애국가보다 더 널리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되레 북한이 독재체제라는 점을 알린 점 ▲통일이 되면 김정일은 망명하든지 아니면 귀순해야 한다고 설명한 점 ▲환경오염과 경제난이 심각하고 여행의 자유가 없음을 설명했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이는 바로 이교수가 이 책을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검찰도 저자가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을 실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좌익사범(물론 검찰은 이교수가 좌익사범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들의 수법에 불과할 뿐이지 이적표현물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일부 비판적인 부분을 삽입했을 뿐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꼭 책 내용 전부가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따져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이 기조(基調)라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북한을 바로 아는 차원을 넘어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의식화시키기 위한 교재임에 틀림없다는 것.

변호인측은 그러나 검찰측이 문제삼고 있는 북한의 애국가나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은 이미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등 일간지에 소개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또 통일조국의 국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유명한 국사학자인 조동걸(趙東杰) 전 국민대 대학원장이 지난 94년 「역사비평」 여름호에서 이미 주장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측이 문제삼고 있는 내용들은 별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95% 이상이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규정, 처벌한다면 현재 시판중인 상당수의 책자들이 이적표현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시발이 되는 기사를 쓴 「월간조선」 이동욱(李東昱)기자는 「조선일보」에도 북한의 애국가가 별다른 비판없이 그대로 게재된 적이 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조선일보」는 성인들을 위한 출판물인데 반해 이교수의 책자는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위한 책자로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를 형사처벌하려는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인사들은 『책 내용에 일부 오해를 살 만한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반응이다. 검찰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판단력에 다소 균형을 잃은 것 같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검찰 주장대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반포)혐의로 형사처벌할 경우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4자회담, 경수로 제공 등도 모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 이 책을 기초로 통일캠페인을 벌인 통일원 관계자도 함께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있다.

지난 92년 남북한간에 조인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조는 『남과 북은 상호실체(제도)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 91년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상태에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경우 4자회담은 물론 우리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도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모순을 안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1단계)을 바탕으로 남북연합(2단계)을 거쳐 1민족1국가(3단계)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인데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

법조계 재야인사들과 학계는 결국 검찰이 간첩과 좌익 용공사범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상 이념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할 경우 상당한 모순에 빠질 뿐더러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쟁을 하더라도 적과 협상을 벌일 수 있다』며 『이교수와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든 정부관계자의 차이는 「적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일원이 이 책을 기초로 통일캠페인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책의 위험성을 모르고 한 것으로 범의(犯意)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더욱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 시각에 대한 검찰의 불만도 대단하다. 고영주(高永宙)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와 관련, 『국가안보란 천려일실(千慮一失)도 허용할 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라며 『밤을 지새우며 일하다가도 그런 말들이 나올 때면 당장 이 직책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이 어떤 출판물을 이적표현물로 규정, 재판에 회부할 때는 대검 공안부가 판단을 내린다. 현재 출판물이 출간되면 대검의 고영주 공안기획관 지휘 아래 공안연구관들이 이적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경찰의 공안문제연구소도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를 심사하지만 이를 형사처벌할 때는 대검 공안기획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북한을 찬양, 고무,선동하거나 이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할 목적으로 문서, 도면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4년부터 95년까지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출판물은 도서 1천1백95건과 유인물 2천20건, 비디오테이프 등 111건 등 모두 3천3백26건. 또 지난 96년에는 1백36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며 올해에는 4백96건이 재판에 회부됐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 출판물이 모두 이적표현물로 규정될 경우 이적표현물은 4천여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출판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모든 책을 심사할 수는 없다. 특별히 문제가 됐거나 문제될 만한 것만 골라 심사하는 것이다.

『나는야, 통일 1세대』가 출간된 지 2년뒤에야 검찰이 문제삼고 나선 데는 「월간조선」의 보도가 시발이 됐다. 「월간조선」은 97년 7월호와 9월호에 게재한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와 「어? 왜 빠졌지요? 그럼 공산주의가 좋은 나라인가요?」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통일원의 통일캠페인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연상케 하고 있으며 『나는야, 통일 1세대』가 어린이들의 글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현재 이에 대해 반론보도를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월간조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월간조선」은 97년 12월호에 2쪽에 걸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으며, 9월호에 대한 반론보도문도 올 1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교수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책자의 이적성여부에 대한 판단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법원시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서울지법 홍중표(洪仲杓)판사는 지난 11월26일 이교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책자가 이적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판사는 이날 『통일에 대한 교양서적을 만드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통일원에서 문화방송과 공동으로 이 사건 책자를 참고로 하여 통일에 대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통일캠페인을 한 점,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관지인 「민주평통」에서도 위 책을 통일교육서적이라고 크게 소개한 점, 위 책의 전체적인 맥락 및 논조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이를 찬양, 고무하기 위한 것만으로 보기보다는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들어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위 책자가 이적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보다는 이교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법원에 두번씩이나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돼 자존심을 구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문일 뿐이지 최종 판결문은 아니어서 이 책이 이적표현물로 규정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