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1월호]

긴급기획! IMF시대

‘초대받지 않은 손님’ 국제 초거대 금융자본

금융시장 개방 핫머니에 안방 내줘

전문가들은 유사시 외국 채권투자자금의 급속한 국외 탈출사태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최근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몇 배나 큰 금융·외환 쇼크가 우리 경제를 강타,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박태견 문화일보 경제부 기자

국가 모라토리엄, 즉 국가파산이 우려될 정도로 외환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12월12일 관심을 끄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막판 대통령선거운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던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 나타나 특별히 마련된 국제화상 화면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 미키 캔터 전 미국 상무장관, 조지 소로스 퀸텀펀드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 조지 소로스 회장은 일반인에게 생소했다. 그러나 이날 화상회의의 주인공은 「현대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헤지 펀드계의 황제」 조지 소로스 회장이었다. 현 외환위기를 타파할 조언을 구한 김후보에게 백발의 조지 소로스 회장이 해준 충고는 간단명료했다.

『한국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협약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를 반드시 실행에 옮겨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

같은날 밤 시내 가판대에 놓인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1백억 달러 연내 들여온다」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었다. 미국 2위의 단기자금 투자사(헤지 펀드)인 타이거펀드가 1백억 달러어치의 정부보증 국채가 발행되면 전량을 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IMF와 헤지펀드

이상의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퀸텀펀드와 타이거펀드라는 두 개의 이름을 듣게 됐다. 그러나 이 두 금융기관이 현재 전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며, 1990년대 들어 영국 일본 체코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등 숱한 국가들을 파국 직전의 금융위기로까지 몰고간 세계 3대 헤지펀드 중 랭킹 1,2위의 금융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반인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현재 전세계에는 크고 작은 3천여개의 헤지펀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 헤지펀드로는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퀸텀펀드 외에 줄리아 로버트슨의 타이거 매니지먼트(타이거펀드의 정식명칭), 마이클 스타인하트의 스타인하트 파트너즈를 꼽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들을 「3총사」 또는 「빅3」라 부르고 있다.

이들 빅3의 보유자금만 해도 퀸텀펀드의 1백10억 달러를 비롯해 타이거 매니지먼트 75억 달러, 스타인하트 파트너즈의 65억 달러 등 모두 2백50억 달러에 이른다. 이들은 한 국가를 타깃으로 대대적 투기판을 벌일 경우 불과 몇초 사이에 수십억 달러를 국경너머로 움직이기도 한다.

이들 헤지펀드의 투자대상은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 외에 상품 선물, 부동산 선물 등 대단히 광범위하며, 시황에 따라 핵심 투자대상을 신속히 바꾸곤 한다.

한 예로 조지 소로스의 경우 유럽통화위기가 극심했던 92년과 93년에는 내내 금융상품에 집중투자했다. 그러나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종잡을 수 없는 금리정책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예외없이 금융상품 거래에서 커다란 피해를 본 94년에는 금, 부동산 실물투자 및 상품선물 거래에 치중해 달러, 채권, 금리와 금값, 부동산값을 급등시켰다.

이와 같이 전세계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헤지펀드 「빅3」 가운데 두 개가 12월 중순 외환위기가 극에 달한 우리나라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이들의 타깃은 채권을 위시한 국내 금융시장. IMF 시대 개막에 맞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을 두드린 최초의 「손님」인 셈이다.

『같은 링 안의 헤비급과 플라이급』

그러면 헤지펀드의 정체는 무엇인가. 헤지(Hedge)란 원래 위험회피를 뜻한다. 오랜 기간 금융계에서는 이 단어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둔다는 방어적 의미로 쓰여왔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80년대 중반 이래 출현한 헤지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극도로 공격적이며 단기적이고 돌출적인 투자자본의 대명사가 됐다.

헤지펀드는 반드시 1백명 미만의 기관투자가와 지하금융계의 큰손들로 구성된다. 이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1백명 미만의 투자가들로 구성된 펀드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는 정보공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망의 구멍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헤지펀드는 투기성이 강한 만큼 고객의 「비밀보장」과 「비공개」를 철칙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또한 쿠바 북부 해상 바하마 제도에 위치한 인구 24만명의 초미니국가 바하마, 북대서양 서부에 있는 인구 7만명의 영국식민지 버뮤다, 카리브해 북서부에 있는 인구 1만7천명의 영국식민지 케이맨 등 소득세가 없는 국가나 지역, 즉 조세회피지(Tax Haven)에 유령회사 본점을 설립해 놓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전세계의 각종 금융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헤지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의 최대 특징인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액이 원금의 10~50배에 이를 정도로 보유자본에 비해 전세계 금융계에 미치는 파괴력이 엄청나다. 『현재 예금돼 있는 헤지펀드의 자산잔고는 1천1백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하면 이들이 국제금융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최소한 1조5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경악스러운 연구 결과도 있다.

헤지펀드에 가입하려면 최소한 1백만 달러 이상을 맡겨야 하는 게 통례이다. 거래시 1백만 달러를 최저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잔챙이 고객들은 아예 상대조차 안 하겠다는 게 헤지펀드들의 배짱이다.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펀드의 최고 펀드매니저는 고객 자산을 운용해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운용자산의 1%, 성과급으로 투자이익의 20%를 지급받고 있다. 이렇게나 높은 지출비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투자가들은 펀드매니저에게 20~30%대의 고수익을 요구한다. 조지 소로스의 경우는 고객들에게 지난 20년간 평균 36%의 고수익을 보장했으며, 유럽통화위기가 극심했던 92년과 93년에는 각각 68.6%와 67.4%의 경이적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소로스의 이름 앞에 「현대의 연금술사」「환투기 황제」「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신」과 같은 닉네임이 붙어 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지 소로스의 화상회의 장면을 지켜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같은 링 안에서 시합해야 하는 아찔한 시대가 도래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 상륙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단지 우리 정부와 금융계의 사전준비가 너무 안돼 있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IMF 막후협상 과정에도 관여한 국제금융통인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영철 원장은 지난해 말 미국 유럽 등을 돌고 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다.

『최근 외국에 나가 50여명의 펀드매니저들을 상대로 강연한 적이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만만했다. 한국 금융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한국 금융계는 결코 자신들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협상과정에서 OECD의 국내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거셌던 것도 그 이면에는 이들 펀드매니저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들의 파워는 대단해, 현재 아시아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80%를 미국 영국 양대 자본이 휩쓸어가고 있다. 나머지 20%를 홍콩과 싱가포르가 나눠갖고 있고 일본은 단지 돈을 내주는 전주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상륙에 대비해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IMF의 최대 전리품, 금융시장 개방

12월3일 우리 정부가 IMF와 합의한 양해각서에는 재정, 통화, 금융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등 까탈스럽고 고통수반이 불가피한 조건들이 담겨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불가피했으나 가장 뼈아픈 양보였고, 반면에 IMF의 최대 주주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서방 강대국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전리품은 금융시장 전면 개방이었다.

정부는 IMF와 한 약속에 따라 지난 12월11일 외국인 기업 및 개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를 종전의 26%에서 50%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주식시상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국내기업 인수합병(M&A) 규제가 풀림에 따라 국내 기업은 물론 국내 시중은행까지도 외국인들이 자유자재로 사들일 수 있게 됐다.

이어 12월12일에는 중·장기채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3년만기 미만의 단기채권시장마저 외국인에게 전면개방했다. 96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때나 96년 말 OECD 가입협상 때에도 『외국 단기자본의 투기 우려 때문에 국내외 금리차가 2% 이내로 줄어들 때까지는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고 버티던 우리 정부가 백기 항복을 한 것이다.

개방을 약속한 당시 91일짜리 국내 기업어음(CP) 금리는 연 23%인 반면에, 우리나라 CP와 비슷한 금융상품인 미국 재무부 발행 90일짜리 채권은 연금리가 5.5%, 일본 재무성 발행 90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는 0.5%에 불과했다. 금리차가 최고 22% 이상이나 벌어진 시점에 일어난 치욕적 항복이었다.

주식 및 채권시장 완전개방 당시 워낙 외환위기가 극심했던 탓에 즉각적인 외국자금 유입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체가 완전히 파산하는 최악의 사태만 도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황은 급변할 것이라는 게 국내 금융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이번 금융시장 개방조치의 핵심은 채권시장 개방이었다. 재정경제원은 채권시장 개방조치를 통해, 대기업 보증사채나 무보증 사채에 대해선 종목당 한도 30%, 1인당 한도 10%까지 외국인에게 개방했다. 또한 대기업 (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에 대해선 종목당 한도 50%, 1인당 한도 10%를 개방했으며, 중소기업 관련 채권에 대해선 투자한도를 아예 없앴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중 상장 보증사채 19조8천억원, 무보증 사채 4조2천억원 등 도합 24조원어치의 채권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금융계 전문가들은 『현재 채권시장 규모만 갖고 계산하면 이 정도 계산이 나오나, 강도 높은 재정·통화긴축 정책에 따라 연 25%대의 고금리체제를 유지하고 기업들의 은행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은행 대신 채권시장에서 직접 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 앞으로 채권시장이 현재의 몇 배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커지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투자규모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채권 발행을 통해 모자라는 재원을 조달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채권시장에 가세할 경우 현재 2백조원을 약간 웃도는 채권시장의 규모는 최소한 3~4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증권거래소 채권시장부는 지난 12월4일 내놓은 「IMF 양해각서에 따른 금융·채권 시장 영향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만간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될 경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의 유입 규모는 대기업 발행채권 10조7천억원, 중소기업 채권 9천억원 등 도합 1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전문가들은 한국증권거래소 전망대로 외국인 채권자금이 11조6천억원가량 밀려들어올 경우 이들이 헤지비용과 자국내 금리를 제외하고도 연간 최소한 1조3천5백여억원의 천문학적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법정관리에 따른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자, 수술비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이 진짜 우려하는 대목은 바로 유사시 채권투자자금의 급속한 국외탈출이며, 이에 따라 야기될 미래의 엄청난 금융·외환 불안이다. 앞으로 개방된 우리 채권시장을 찾아올 주된 고객은 헤지펀드 등 참을성이 부족한 단기성 자본이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이들의 기본적 노림수는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에 형성돼 있는 10~20%대의 금리차이며, 이에 따른 금리차익이다.

우리 경제가 최근 경험한 외환위기의 주범인 정상수지 적자를 해소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에는 이들 외국자금은 국내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조성된다거나, 국내 정치 또는 경제가 일대 혼란상태에 빠진다거나 해서 이들이 국내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해질 때에는 이들은 보유하고 있던 천문학적 규모의 전체 채권을 일순간에 팔고 미련없이 우리나라를 이탈할 것이다. 이럴 경우 최근 우리나라가 경험한 것보다 몇 배나 큰 금융·외환 쇼크가 우리 경제를 강타할 것이며, 다시 한번 이런 사태를 맞는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현재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선 이들 외국자본의 유입이 더없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참을성이 없기에 「핫머니」라고도 부르는 이들 외국자본의 유입을 걱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MF 협상의 막후 그림자, 암참

IMF 실사단이 지난 11월 말 방한해 조 사차 한국은행을 찾아왔을 때 한은 관계자들은 IMF 실사단이 기초 통화량 단위인 총통화(M2) 와 MCT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금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는 데 대해 적잖이 놀랐다. 그리고 이들은 10여일 뒤 체결된 IMF 양해각서의 꼼꼼한 금융개방 요구조항을 보고 또 한번 놀랐다. 열흘 사이에 복마전처럼 복잡한 우리 금융계의 허와 실을 완전히 파악하고 급소를 죄어 압박할 수 있다니 내막을 모르는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IMF의 내막을 잘 아는 한 국제금융 전문가는 『IMF 뒤에는 암참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IMF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IMF 협상의 막후 그림자라고 알려지고 있는 암참은 도대체 어떤 조직인가.

암참(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은 다름아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약칭이다. 암참은 1953년 이래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활동중인 미국 자본의 대한(對韓) 진출 창구이자 국내 최대의 미국이익집단으로 유명하다. 암참에는 97년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8백개 미국 기업과 1천9백여명의 미국 기업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암참은 그러나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다. 암참은 「경제 CIA」로 더욱 유명하다. 상공부 출신 한 관료는 지금도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암참의 가공스러운 정보력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곤 한다. 과거 상공부 시절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면 그 내용이 곧바로 암참에 알려지곤 했기 때문이다.

암참의 파워는 농업에서부터 자동차, 금융, 지적재산권, 심지어 무기구매와 대북 정책에 이르기까지 미국자본의 국내진출과 관련된 23개 쟁점을 중점적으로 연구, 한국시장 진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23개 상임위원회로부터 나온다. 23개 위원회는 매년 4월경 한 권의 보고서를 작성,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무부를 비롯해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 유관부처에 배포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암참 리포트」다.

암참 리포트는 미국의 통상교과서로 유명하다. 한국시장 공략 지침이 워낙 정밀하기 때문이다. IMF 협상단도 방한에 앞서 암참 보고서를 협상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IMF지분의 18.5%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보니 당연한 일이긴 하겠다. 또한 협상기간에 데이비드 립튼 미국 재무부 차관은 신분을 감추고 극비리에 방한, 협상장이던 힐튼 호텔에 방을 잡고 IMF협상을 막후에서 조정하기도 했다.

미국 통상교과서, 암참 보고서

암참은 97년 봄에도 예외없이 『97년 한미 무역 및 투자 이슈』라는 1백쪽 분량의 방대하고도 정밀한 리포트를 작성했다. 이 리포트는 97년도의 3대 핵심 과제로 자동차 수입, 통신 장비 및 투자, 의약품을 꼽았다. 23개 항목 중 금융과 관련된 항목은 은행, 보험, 증권 등 3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은행파트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IMF 이면 각서에는 암참의 주문이 상당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과 관련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문으로 시작되고 있다.

『한국 외환시장의 규제해제에 가속도를 붙여라. 미국은행을 각기 분리된 자본이 아닌 글로벌 자본(Global Capital)으로 인정하라. 유연하고 안정적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금원을 허용하라. 감독의 투명성을 증대시켜라』

보고서는 이어 부문별로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 금융협상과정에서 따내야 할 전술목표가 상세히 기술돼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외환시장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새 상품(필자 주：파생금융 상품을 의미하는 듯)을 개발해 팔 수 있는 자유와, 외환 포지션에 대한 제거다. 이러한 상품은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을 헤지할 수 있게 하고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점 자본(Branch Capital)에 근거한 제약

한국에서 외국은행들은 자회사가 아닌 지점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지점이 「별도의 자본」이라고 규제하고 있다(필자 주：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출연한 자기 자본만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계 씨티뱅크의 경우 미국 본점의 자기자본은 2백68억 달러에 이르나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지본은 국내의 3천6백억원이다).

a. 동일인 여신한도

96년 동일인 여신한도가 25%로 낮춰지고 새로운 계열대출 제한이 생겼다. 이 제한은 미국은행들에 대해 지점단위의 자본만 인정하고 글로벌 자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고객들에게 더 많은 여신을 해줄 수 없으며, 미국은행들이 한국 은행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외환업무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b.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한국의 은행감독원은 외국계 은행 지점들에 대해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을 부과하고 있다. 다른 제약들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준은 지점 자본이 아닌 글로벌 자본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산업국가들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이 기준에 대한 감독은 한국의 책임이 아니라 본국인 미국의 책임이다(필자 주：현재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국내 금융감독기관들이 하고 있다).

c.외환 포지션 한도

미국 은행들은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정교한 통화위험(currency risk) 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의 리더들이다. 한국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미국 은행들의 능력이 외환 포지션 한도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현지 통화조달에 대한 제약

미국 은행은 지점 자본과 본점 자금 스왑이라는 두 가지 현지 통화조달원을 갖고 있다. 외국 은행들은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제도적인 CD투자가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해 있다. 더욱이 CD발행 한도는 지점 자본 및 보유액의 400%로 제약받고 있다. 본점 자금 스왑은 96년 초 10%로 축소됐으며 한국 정부는 조만간 이와 같은 스왑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유연하고 안정적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은 미국 은행들이 현재 확보한 고객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상업자금 스왑이 제약 없이 허용돼야 하며 이는 곧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적고 발달하지 못한 한국 원화의 외환 선물시장이 확대되게 만들 것이다.

▲투명성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투명성 제고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으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만큼 모호하면서도 때로는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한, 여러 금융감독기관의 간섭은 외국은행들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때로는 규약이 불공평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감독의 복잡성이야말로 미국 등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규제철폐 대상이다.

▲회계기준

한국의 회계기준은 국제 기준에 미달해 외국의 대부자들이 한국 기업들을 믿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국제 기준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금융상황을 보고, 한국의 금융벽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인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기업정보 유출도 우려돼

금융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우리는 어쩌면 조만간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기존 간판을 내리고 외국은행 간판을 올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금융계에는 미국계 대형 금융기관이 몇몇 부실 시중은행 또는 초우량 미니 국내은행의 인수합병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IMF 신탁통치를 받고 있는 태국에서는 이미 수신고 3위인 대형 시중은행을 미국계 씨티뱅크가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은행화가 국내금융계에 절대부족인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및 선의의 경쟁촉진, 관치 금융 배제 등 각종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국부의 유출과 「국내 기업정보의 유출」이라는 최악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 야기될 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극비리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외국 경쟁기업들이 사전에 알 수 없어 적기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국에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대형 국내은행이 외국계로 넘어가면 사정은 1백80。 달라질 것이다. 어차피 기업활동을 하려면 그것이 순수 국내은행이든 외국계 은행이든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피하다. 앞으로는 IMF 양해각서에 따라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은 자신의 경영정보와 향후 투자계획 등을 은행에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모든 정보는 외국계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국외로 유출돼 외국 경쟁사의 손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런 정보는 앞으로 외국 기업들에는 무형의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우리 기업들에는 치명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국에 금융기관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는 외국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사전에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도 자국의 국내 외국계 은행을 통해 한국시장에 대한 적나라한 사전 정보를 획득, 빠른 시간내에 한국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자국의 국내 대형 은행을 통해 할부금융 등 선진적 금융기법을 무기로 내세워 시장잠식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인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다. IMF 사태를 계기로 금융산업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IMF 시대가 의미하는 바를 더 냉정한 눈으로 분석하고, 당장 발등에 붙은 불이나 끄고 보자는 식이 아닌, 혁명적 자기 변혁을 단행해야 하는 당위성은 금융시장 개방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이유가 이렇게나 많고 중차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