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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획! IMF시대
IMF식 구조개혁의 그림자
임금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킬러 자본주의'의 함정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노사관계
모두가 움츠러들고 있다. 결코 쌀쌀한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미 96년부터 사회문제로 떠오른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사태로 생활의 밑바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대다수 샐러리맨들이 마음이나 자세까지도 기를 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고개 숙인 아버지」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개를 숙일 판이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얼굴없는 다국적 금융자본 앞에 정치가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한국의 파산을 막아달라고 빌고 있는 지경이니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안할 리 없다. IMF가 시키는대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실업자 2백만명 시대가 온다고 한다. 노동자 6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시대가 온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대량 실업 시대」의 도래다.
IMF는 1995년 멕시코, 1997년 태국 및 인도네시아 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아무런 조건 없이 거금을 빌려 주지는 않는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빌려 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충실히 받아갈 수 있는 토대를 미리 마련해놓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돈을 매개로 하여 구제금융 수혜국에 미국식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는 자기 사회 고유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한 채, 오로지 시장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즉 미국식 자본주의를 모델로 삼아 이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미국식 시장경제의 허와 실
미국식 자본주의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시장경쟁력에 두고,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과 조직은 가차없이 잘라내고, 경쟁력이 없는 공장이나 사무실은 여지없이 폐쇄한다.
그리고 투자 자금도, 이윤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서는 철수한다. 아니면 이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곳의 경제 구조나 기업 구조를 과감하게 바꾼다는 조건으로 계속 투자를 유지하게 된다.
이를 미국 자본가들은 이른바 「주주 중심 민주주의」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주들만이 모든 판단과 기업 행위의 기준이 되고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의 공동선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동일한 자본주의 경영이론 안에서도 「주주 중심 민주주의」보다는 「이해관계자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주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즉 노동자, 노동조합, 지역사회, 소비자, 환경운동가 등의 권익을 골고루 생각해야 옳다는 견해가 많다. 주주 중심 민주주의란 지극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쟁 위주의 이런 자본주의는 최근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시장경쟁력만을 높이기 위해 경영합리화라는 미명하에 인원감축과 임금인하, 조직축소, 외주·하청화, 구조조정 등을 가속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쫓겨나고, 다수의 비정규직 사원들, 즉 용역·촉탁·파트타이머 등이 이들의 빈 자리를 메우게 된다.
이들은 더 낮은 임금에 더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하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활 유지를 위해 하루에도 두 탕 세 탕 뛰어다니며 일해야만 한다. 그 결과 공식적인 실업률은 당연히 떨어진다. 실제로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5% 내외인데 유럽 여러 나라들은 15%를 맴돌고 있다.
킬러 자본주의
이를 두고 미국식 시장경제 방식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지극히 한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실업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업률을 낮추는 데 이바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을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선진국 노동자들의 삶인가 하고 의심될 정도다.
미국의 낮은 실업률은 오히려 노동자 삶의 질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근거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1995년 미국 전체 남성 사무직 및 생산직 노동자들은 22년 전인 1973년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11%나 줄어들었다(미국 인구센서스 자료 1995). 둘째, 1973년에서 1994년 사이에 미국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분의 1이 올랐지만 전 노동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총액임금은 오히려 19%나 떨어졌다(독일 시사 주간지 「디 차이트」 1996.4.26).
셋째, 4백만 명 이상에 이르는 하층의 임금노동자들은 20년 전에 비해 임금이 25%나 줄었다는 주장도 있다. 넷째, 1995년 현재 멕시코와 미국 국경선에 위치한 미국 공장에서는 1백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하루에 5달러 이하의 임금(자그마치 80년 전인 1914년 미국 포드자동차 공장 노동자 수준)을 받고 일하고 있다. 다섯째, 1979년과 1995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모두 4천3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중 1천6백만명은 장기 실업자로 몰렸고 2천7백만명은 재수좋게도 일자리를 구했지만 그 3분의 2는 파트타이머나 일용직 호출노동자(기업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일하는 사람들) 등 용역사원으로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게 돼 노동 빈민을 형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97년 8월 2주간 강력한 파업을 했던 미국 최대 소화물운송회사 UPS사 노동자들 가운데 80% 이상이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20달러를 받는 정규직에 비해 55%나 적은 9달러를 받고 일한다. 이런 의미에서 MIT의 저명한 경제학자 레스터 서로는 미국의 실제 실업률은 28%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런 사실은 공식 실업률 그 자체보다는 고용의 내용과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실제로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조차도 이러한 미국식 자본주의를 두고 임금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죽여나가면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킬러 자본주의(killer-capitalism)」라고 비꼬기도 했다.
「킬러 자본주의」의 결과는 사회적 분열과 배척의 확산이다. 먼저 힘들게 사는 하층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 이들은 노동조합이나 정치권의 별다른 보호를 받지도 못해 지속적으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앞서도 보았듯이 그 생활수준이 20년 전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미국 노동력의 5분의 1은 공식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미국 중산층이 소멸하고 있다
중산층은 갈수록 삶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들은 많은 경우 이러한 하향평준화의 책임을 외국인이나 소수 인종에 돌린다. 마침내 이들은 해외 이민자들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거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경한 처벌과 추방, 이주민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의 축소 등과 같은 극우보수주의적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로스 페로와 같은 극우파가 92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상당히 많은 중산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다.
반면에 상류계급은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끼리 모여 사는 부자촌을 형성하고 그 성의 외곽은 확실한 무장병력으로 경계를 세우고 있다. 모든 출입자들은 엄격히 검문을 받게 되고 주변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은 비밀 카메라로 보이지 않게 감시된다. 이들 부유층의 수입은 1980년 이래 두 배나 늘었다. 미국내 최부유층 약 1만명은 미국 내 전체 사유재산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상·하층 사이에 격차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현실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높다. 사회적 결속력의 파괴는 범죄 증가로 나타낸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는 지구에서 일곱번째로 큰 경제력을 자랑하는데, 여기서는 감옥에 지출하는 돈이 전체 교육 예산보다 더 많을 정도다(「파이낸셜 타임스」 1996.4.30).
반면 미국 상류층들은 국가가 경찰을 위해 지불하는 돈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설 무장경비원을 쓰고 있다(「뉴욕 타임스」, 1995.9.3).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구호로 추진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NAFTA) 체제를 94년에 출범시켰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미 93년부터 유럽단일 시장이 출범하였고, 유럽연합(EU)이라는 국가동맹이 탄생했다.
남미로 퍼지는 시장주의 부작용
이러한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시도가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리 증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치고 있다. 88년 유럽공동체 운영위원회가 유럽 단일시장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펴낸 『체치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유럽 단일시장과 더불어 6백만명분에 이르는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국가 재정적자가 2%씩 축소되고, 추가적으로 4.5%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과연 그랬는가.
우선 멕시코부터 보자. 인구 1억명인 멕시코는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출범과 더불어 OECD에도 가입했다. 그 결과 미국상품과 자본이 별다른 장애물 없이 개방된 멕시코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수입상품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었고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체들이 나날이 파산해갔다. 농업에도 자본주의적 합리화가 진행돼 수백만 명의 농업노동자들이 농업용 기계에 일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그 결과 이농향도 현상이 발생, 수많은 농촌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도시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멕시코 정부는 파멸해 가는 국내 경제를 일구기 위해 미국의 투자기금사 등에서 수백억 달러의 빚을 들여 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4년 12월에는 경기가 급강하하여 페소화를 7년만에 15%나 평가절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미국 재무장관과 IMF 캉드쉬 총재는 거액을 투자한 미국 자본가들의 불만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시장의 붕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역사상 최대의 특별 구제금융을 실시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국제신용 회복을 위해 20%의 고금리 정책과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경기가 더욱 후퇴하게 되었다. 수개월 사이에 1만5천 개의 기업들이 파산 선고를 했고, 3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임금 동결과 세금인상 결과 국민들의 구매력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 줄어들고 말았다(「뉴스위크」, 1996.3.18).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 또한 거세다. 특히 수천명에 이르는 남부의 자파티스타 농민군은 자체적인 저항군을 조직하여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의 공세에 대항하여 민중 생존권 수호를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먼저 93년 유럽 단일시장 출범 이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자그마치 5백만 이상의 일자리가 공중 분해되고 말았다. 프랑스는 4백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사실상 6백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유럽 단일시장과 더불어 남쪽 포르투갈에서부터 북쪽의 코펜하겐까지 자본, 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국경선을 마음대로 넘나들게 됐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미국의 가장 효율적인 기업을 기준으로 평가됐다. 공공부문이나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합리화가 가속된다. 그 결과 나라마다 수만명, 수십만명,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게 됐다.
고용불안에 대한 유럽인의 반발
예컨대 독일 텔레콤은 98년까지 6만 명의 노동자들을 명예퇴직이나 조기정년제를 통해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00년까지 10만명의 「벌초」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또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는 앞으로 5년 이내에 15억 마르크의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사실상 정리해고와 동시에 임금동결, 노동시간 연장, 휴가 축소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1996.7.3).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사회적 완충 장치 역할을 해 온 복지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시민들의 학비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고, 주거비도 올라가는 반면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성 혜택은 줄고 있다. 단일시장이 등장하면서 각종 보호장치들이 제거됨과 동시에 경쟁력 없는 상품이나 기업들은 시장에서 조용히 밀려나야 한다. 경쟁이 더욱 살벌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지고 있던 부담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장자유주의자들의 기본 논리다. 즉 시장과 경쟁은 최선이고 국가와 노조는 최악이라는 것이 이들의 도덕 기준이다.
그러나 95년 겨울의 프랑스 총파업 사태나 96년 6월의 독일 파업 사태, 97년 초 스페인과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파업 물결 등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이 결코 일반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96년 6월 독일 수도 본에서는 전국 35만명의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제 수호를 위해 사상 유례 없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74대의 특별 열차와 5천4백대의 특별 버스, 그리고 배 3척을 타고 속속 모여들었다.
이처럼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경영합리화 등 크게 네 기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화의 물결은 미국의 자본주의 세력, IMF(국제통화기금)나 IBRD(세계은행), 초국적기업, 그리고 세계금융시장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각 나라, 각 기업에 시장경쟁력과 주주이익 향상을 위한 하향평준화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고용 불안과 대량 해고,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복지감축과 재정감축, 금융공황과 사회 불안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여기서 우리는 지구촌 차원에서 일어나는 「경쟁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범지구적 경쟁의 격화는 모든 참여자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승리자와 대다수의 패배자를 만들어낸다. 20%의 승자와 80%의 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을 우리는 「모두가 이긴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계속해야 할 것인가.
둘째, 비록 우리가 한 번 20%의 승리자에 속하게 된다 할지라도 과연 자손대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려면 경쟁자의 추격을 물리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갈수록 편안한 생활보다는 고달파지는 생활을 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로봇처럼 지치지 않고 허리띠를 계속해서 졸라맬 수 있을 것인가.
셋째, 범지구적 경쟁에 돌입하는 모든 참여자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건강이나 인격은 물론 자연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해야 한다. 인건비와 원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병든 몸에 오염된 공기 및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한다면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대안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내용에 대해 민주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할까. IMF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크게 두 가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본다.
그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길이다. 다시 말해 모두가 일을 적게 하면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나누어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9명이 10시간씩 일하다가 모두 6시간씩만 일하게 되면 15명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기존 9명의 일자리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6명을 더 구제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미 94년 이후 독일 폴크스바겐사에서 성공적으로 실험되고 있다. 당시 이 회사는 3만명을 정리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교섭을 벌인 끝에 주 4일제(28.8시간)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방법에는 임금감축을 둘러싸고 노사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노조는 임금감축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고용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대신에 임금감축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감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만일 개별 기업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노동시간 단축분만큼 줄어든다면 그 이상으로 노동자의 생활비, 즉 임금 지출을 줄여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제도, 교육제도, 육아제도, 조세제도 등을 고쳐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불과 몇 만원의 임금인상 투쟁을 위해 길거리로 나설 필요도 없고 이것을 위해 굳이 파업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진정한 삶의 질 향상 위한 길
또 다른 사회적 토론의 내용은 우리가 과연 시장경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경쟁과 분열, 파괴와 훼손의 패러다임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번째의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첫 번째의 합의도 그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따지고 보면 범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세계경쟁에서는 분명히 승자와 패자가 갈라진다. 모두가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정한 대안은 이렇다. 즉 모든 지구촌 사회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생산하고 골고루 소비하는 자급자족 원칙의 새 패러다임을 개발하되, 서로 부족한 부분은 「이웃 사촌」과 같은 개념으로 긴밀한 연대감 속에 상부상조하는 「네트워크형 자급자족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민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온갖 사회적 분열과 파괴성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신바람나는 건강한 지구촌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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