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1월호]

집중취재! 문민검찰 25時 ②

율곡사업 비리사건의 진상

“장성급 계좌 30~40억 뭉칫돈 쏟아져 나왔다”

『하루에도 여기서 10억 저기서 10억, 뭉칫돈이 튀어나왔습니다. 심지어 30억~40억원에 달하는 뭉칫돈도 많았습니다. 하도 거액인데다 추적할 계좌도 많아서 1억원 이하는 아예 추적도 안했습니다. … 비록 걸리더라도 「떡값」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우연히 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이 순진하게도(?) 자백한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셈입니다』

하종대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93년 7월17일 오후 5시20분경 서울 서소문 대검청사 8층 소회의실. 김태정(金泰政)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현 검찰총장)이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율곡사업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종구(李鍾九) 전 국방장관 1억8천만원, 이상훈(李相薰) 전 국방장관 1억5천만원, 한주석(韓周奭) 전 공군참모총장 3억2천5백만원, 김철우(金鐵宇) 전 해군참모총장 3억원.

이들 4명과 돈을 건넨 학산실업 대표 정의승(鄭義昇)씨 등 5명을 오늘 구속수감했습니다. 1억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종휘(金宗輝·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씨는 귀국을 종용했으나 이를 거부해 기소중지 처리했고, 6천7백만원을 받았지만 율곡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김종호(金鍾浩·전 해군참모총장)씨는 무혐의처분 했습니다』

이날 이종찬(李鍾燦)1과장, 황성진(黃性珍)2과장, 박주선(朴柱宣)3과장, 김성호(金成浩)4과장 등 율곡수사를 담당한 중수부 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진 김중수부장 수사결과 발표는 놀라울 정도로 짧았다. 수사결과를 모두 발표하는데 걸린 시간은 5,6분 가량. 2개월 이상 연일 신문과 방송의 머릿기사를 장식하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줌과 동시에 분노를 샀던 사건치고는 너무도 간단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상외로 짤막한 발표에 어리둥절해진 기자들이 발표할 내용이 더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예, 감사원에서 고발한 사항 그대로입니다. 고발사항은 기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중수부장은 피의자별로 혐의사실을 발표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그러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30조원이 넘게 투입된 초대형 사업에 대한 수사가 군납과 관련된 개인비리 수사로 격하된 것 아닌가요』『권영해(權寧海)국방장관의 동생 영호(寧鎬)씨가 받은 돈은 권장관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김우중(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을 삼청동 검찰안가에서 조사한 것은 검찰의 「재벌 봐주기」 아닙니까』 등등 질문들이 쏟아졌다.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했던 1~4과장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추궁성 질문이 집요하게 계속되자 김중수부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중수부장은 간간이 『이제 됐습니다』라며 질문의 종결을 유도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공세는 끈질기게 계속됐고, 이날 기자회견은 검찰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1시간 가까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TV중계 사진촬영 완전봉쇄

대검 중수부는 우리나라 사정수사의 중추기관이다. 검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일반인들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앞에 「큰 대(大)」자가 붙은데다 중앙수사부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든다. 웬만한 배짱이 있는 고위관료도 피의자 자격으로 중수부에 소환되면 우선 기부터 죽는다. 그래서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벌였다 하면 대부분 초대형사건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 또한 집중된다.

일선 검찰청의 경우 수사상 편의를 위해 검찰이 보도자제(엠바고)를 요청하면 출입기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지만 대검 중수부는 이와 다르다. 수사에 착수하기 한참 이전인 내사단계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매일 매일의 수사진행상황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중계되다시피 한다. 그런만큼 대검 중수부의 수사결과 발표는 TV로 생중계되거나 적어도 뉴스시간에 중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盧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의 수사결과 발표장면도 TV에 중계방송됐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비리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또 피의자를 구속한 뒤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대개 구속기간 만료일(10일)까지 보강수사를 벌인다. 심지어 구속기간 만료일을 한 번 더 연장하면서까지 최대한 수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건의 규모가 방대한 대형비리 사건일 경우 피의자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최장 20일인 점을 고려, 일부러 소환 및 구속날짜를 뒤로 늦추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개 피의자를 법원이 기소한 이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바로 구속이후 보강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피의자들을 구속수감하자마자 곧바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평소 스스로 요청하던 TV중계는 물론 신문보도를 위한 사진촬영도 요청하기커녕 되레 금지했다. 수사결과를 자랑하기 위해 으레 배포해오던 수사결과 종합발표문도 없었다. 김중수부장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발표문커녕 메모지 한 장도 가져오지 않았다. 구속된 피의자 5명의 수뢰액만을 간단히 외워온 뒤 그것만 발표하고 그만이었다. 게다가 이 날은 제헌절로 전 신문사가 신문을 제작하지 않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일요일에도 쉬지 않던 신문이 오랜만에 노는 휴간일이었던 것이다.

검찰은 「건국이래 최대의 비리사건」이라는 율곡비리의 종합수사결과를 자랑하기 위해 성대한 발표식을 가질만도 했을텐데 왜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 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수사결과 발표형식이 검찰의 수사한계와 감사원의 감사한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당시 율곡비리 수사의 총사령탑이었던 김총장은 『93년 7월17일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뿐』이라며 어떤 의도를 갖고 날짜를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중수부 과장으로서 직접 수사에 참여했던 다른 수사관계자의 말은 김총장의 주장과 사뭇 다르다.

『당시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상당히 곤혹스러운 눈치였다. 2개월에 걸친 감사기간 내내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아 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데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군 고위관료들의 비리가 하나하나 확인되면서 군의 지휘체계가 크게 흔들렸다. 따라서 국방부측이 조사를 되도록 빨리 끝내되 수사결과 발표도 가급적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군의 사기를 고려해 달라는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당초 『범죄혐의가 없다』며 조사를 외면해 온 권영해 당시 국방장관의 동생 영호씨를 이날 오전 전격 소환, 조사함으로써 수사를 종결하기 위한 외양을 갖춘 것도 바로 이 관계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수사관계자는 『국방부가 군 고위인사들이 소환되거나 구속되는 장면이 보도되면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 검찰내부에서는 기자들이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사진을 찍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워했다』고 실토했다. 국방부의 협조요청이 상상외로 강도높은 수준이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보이지 않는 손 「+α」

물론 검찰이 이날 수사결과를 대충대충 발표하고 넘어가려 한데는 율곡비리 수사결과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조금이라도 피해보자는 나름대로의 계산도 포함됐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국방부라는 일개 정부 부서의 요청때문에 수사를 조기에 봉합한 뒤 조용히 넘어가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93년 상반기 김영삼대통령의 「성역없는 사정」이라는 지시아래 사정수사의 칼을 높이 들었던 검찰이었기에 더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국방부의 요청은 필요조건에 불과하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적어도 감사원의 고발사항만을 확인해 수사를 빨리 끝내라는 권력핵심의 지시가 있었거나 권력핵심의 눈치를 살피는 검찰수뇌부의 자체판단 있었거나 아무튼 「＋α」가 필요한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것은 93년 7월9일.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니 9일만에 수사를 모두 끝낸 셈이다. 과연 검찰은 9일만에 방대한 율곡비리 수사를 모두 끝낼 수 있었을까.

김총장은 이와 관련,『감사원이 고발한 군 고위간부들의 개인비리 뿐만 아니라 율곡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뇌물수수여부를 집중조사했으나 아무런 범죄혐의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변경과정도 조사결과 별다른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또 『당시 검찰은 국방부, 감사원과 합동으로 차세대 전투기(KFP), 대잠수함 초계기(P-3C) 등 율곡비리를 샅샅이 뒤졌다』며 『우리가 핵심비리 부분을 일부러 빠뜨리고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이어 『차세대전투기의 기종변경도 조사결과 로비의 의한 잘못된 기종변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반상황을 적절히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수사검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찰간부의 얘기.

『사실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사항을 확인해서 관련자를 형사처벌했을 뿐이지 기종변경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등 핵심적인 율곡비리를 전면적으로 파헤친 것은 아니다. 율곡사업의 내용은 모두 국방부 2급 비밀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협조가 없는 한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었다. 감사원이 당시 우리에게 건네준 자료는 ▲범죄사실 의견서 ▲피감사자 문답자료 ▲계좌추적 결과 등 3가지 뿐이었다. 이마저도 모두 2,3급 비밀로 분류돼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율곡비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다. 또 설령 수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대부분 현역 군인인만큼 군검찰이 조사해야 할 사안이었다』

율곡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H변호사는 율곡비리의 수사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감사원의 고발내용은 핵심부분이 모두 빠져있는 상태였다. 율곡비리의 핵심사안이 무기기종과 구입처의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율곡비리와 전혀 관련없는 개인비리만을 들춰내 고발했던 것이다. 그럼 검찰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감사원의 고발범위를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 결국 감사원이 넘겨준 고발사안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버린 것이다』

H변호사는 또 피의자들이 대부분 현역군인이어서 율곡비리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론 현역군인을 검찰이 형사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예비역 장성들도 많았던 만큼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기의식

율곡사업이란 한마디로 한국군의 전력증강사업이다. 육 해 공군의 전력증강 작업중에서도 각종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가 핵심이다. 74년 고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절 시작된 율곡사업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중이다.

정부가 이 계획을 율곡사업이라고 이름붙인 이유는 자주국방의 선각자였던 율곡 이이(李珥)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에서였다. 율곡이 일본의 침략을 예견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처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북한의 남침에 스스로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경제2수석으로 율곡사업에 주도적으로 간여했던 오원철(吳源哲)씨의 회고담.

『율곡사업이 시작된 것은 북한이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리측에 자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서부터입니다. 북한은 50,60년대 우리보다 우위에 선 경제력을 바탕으로 68년 이후 70년대 초까지 청와대 습격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 각종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게다가 북한측은 미그21 등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 일선에 배치하고 서해함대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1년에는 남한에 주둔하던 미7사단마저 철수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율곡사업이었던 것이다.

96년말 율곡사업비 자그마치 50조원

율곡사업에 처음 착수한 74년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93년 직전까지 율곡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모두 22조4천7백73억원. 96년 말까지 투입한 예산을 포함하면 50조원에 가깝다.

율곡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단일사업 치고는 가장 거대한 사업이다. 건국이래 최대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단계인 74년부터 81년까지 2조8천8백64억원이 투입됐으며, 2단계인 82년부터 86년까지 5조5천7백57억원이 투자됐다. 또 3단계인 87년부터 92년까지 6년새에 무려 14조1백52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율곡사업비가 국방예산에서 매년 차지하는 비율만도 30~40%에 달한다.

율곡사업의 추진기관은 육군 해군 공군 등 3군을 비롯, 국방부, 합참, 국방군수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 다양했다. 또 율곡사업을 추진하려면 무기체계심의위원회, 무기획득심의위원회, 전력증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산하에 있는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사업추진 단계별도 복잡했다. 게다가 율곡사업은 보통 3~10년씩이나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관련 담당자들이 도중에 바뀌는 적이 많았다.

한마디로 검찰이 9일만에 제대로 수사하기엔 너무도 방대한 사업이었던 것이다.

율곡사업중 단일 품목으로 가장 덩치가 큰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사업(KFP·Korea Fighter Program). 82년부터 처음 검토되기 시작한 차세대 전투기 계획의 총 사업비는 50억달러가 넘는다. 물론 헬기사업에는 1백50억달러 이상이 들지만 이는 대형헬기와 경전투헬기, 공격용헬기, 수송용헬기 등 각종 헬기가 포함된 가격이다. 또 87년부터 시작한 잠수함 사업은 1척당 1억6천여만달러로 1천2백t 짜리 6대를 도입하는데 10억달러 가까이 들어간다. 대잠수함 초계기(P-3C) 역시 1척당 1억3천만달러로 8대 도입에 10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며, 한국형 전차(K-1)사업에는 포수조준경에만 구입에만 1조6천4백여억원(당시 환율상 20억달러 상당)이 들었다. 한마디로 율곡사업은 사업 하나하나가 보통 1조원을 훨씬 넘거나 이에 상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인 셈이다.

이중 가장 의혹이 많이 제기됐던 분야는 바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 차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FA18과 제너럴 다이내믹사가 개발한 Ｆ16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정부는 6년여에 걸친 면밀한 검토끝에 지난 89년 12월 FA18을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최종 선정했다. 당시 FA18기는 한대당 3천5백만달러(총 사업비 42억달러)로 F16기(2천5백만달러. 총 사업비 34억달러)보다 29%가량 비싼 편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FA18이 Ｆ16보다 전투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가격보다는 성능을 중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구입예정인 총 1백20기 중 12대는 완제품을 구입하고 36대는 조립생산, 72대는 공동생산키로 MD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90년 11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문제가 발생했다. MD사측이 한 대당 가격을 7백만달러씩 올려 4천2백만달러를 요구한 것이다. 국방부와 공군은 비록 MD사측이 가격을 올려 제시하긴 했지만 FA18의 성능이 F16보다 월등히 우수한 점을 감안, 여전히 FA18을 선호했다. 비록 가격의 차이는 있었지만 야간전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두 기종의 성능은 「차세대 전투기」와 「현세대 전투기」로 불릴 만큼 차이가 컸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정부는 점점 퇴물이 돼가는 F16을 90년대 초부터 퇴역시키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

F16기 값도 68%나 올랐는데…

그러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의견은 달랐다. 평소 F16을 선호했던 김종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F16을 강력하게 밀고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한 김 전 수석의 주장.

『당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국방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었다. 고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절 GNP의 6%선이었던 국방예산은 노태우(盧泰愚)대통령 시절엔 3,4％로 떨어지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FA18을 오른 가격으로 1백20대 그대로 구매한다면 해군이나 육군은 거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Ｆ4팬텀기와 Ｆ5,Ｆ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FA18을 새로 들여올 경우 전투기 종류만 4가지로 늘어 훈련소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또 미군의 주력기종은 Ｆ16이었다. 특히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군비경쟁에서 축소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구입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가미됐다』

김수석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노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노대통령이 기종 재검토를 지시해 국방부가 재검토작업 끝에 Ｆ16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종 변경으로 14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 김수석의 주장이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K장군의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김 전수석의 주장과 동일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FA18과 Ｆ16의 미국 정부에 대한 납품가는 각각 3천2백만달러와 1천6백80만달러로 2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FA18의 제작업체인 MD사는 당초 제안가격을 Ｆ16의 3천2백만달러(K씨의 기억에 따른 액수. 실제는 2천5백만달러)보다 3백만달러 비싼 3천5백만달러로 제시했다. 그런데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4천2백만달러로 올린 것이다. MD사가 협상을 벌일때마다 가격을 올리자 우리는 최종확정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MD사는 또다시 4백만달러가량 올려 제시했다. 이럴 경우 KFP사업비는 무려 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두 기종의 미국 납품가격으로 보아 MD사의 FA18은 GD사의 F16보다 값이 2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기종변경으로 선회했던 것이다』

K장군은 만약 우리가 FA18을 계속 고집했더라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자체가 흔들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의문점 많은 기종 변경 과정

그러나 기종변경의 주요원인이 예산이라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93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FA18의 가격인상분은 24% 가량. 기종 결정때 50억5천만달러로 예상됐던 비용이 MD사측의 가격인상으로 62억8천만달러로 늘어나 1조4천6백12억원의 추가인상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강수림(姜秀淋)의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들여온 F16기 한대당 가격은 4천2백만달러(당시 한화 3백36억원)로 당초 GD사가 제시한 2천5백만달러(당시 한화 2백억원)보다 무려 68% (환율 인상분 제외)나 올랐다는 것이다. 적어도 예산때문에 기종을 변경했다면 결국 성능의 차이까지 감수해가며 기종을 변경한 청와대의 결정은 결과적으로는 실패였던 셈이다.

감사원도 감사결과 이와 같은 기종변경 과정은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이 9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항공기의 성능 향상,물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확보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채 기종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어 FA18의 가격이 인상되자 이미 퇴역직전인 비행기까지 포함, 북한의 공군력을 과대평가하고 우리 공군력은 낮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전투기의 대수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한편 가용예산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의도적으로 F16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미공군이 F16의 구매를 조만간 중단할 계획이므로 FA18을 도입,생산해야 한다는 국방연구원의 건의마저 무시했다고 한다.

정용후(鄭用厚) 전 공참총장은 이와 관련,『차세대 전투기종을 F16으로 바꾸자는 노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다 결국 90년 9월 강제전역당했다』며 『마치 비리가 드러나 예편당한 것처럼 알려진 소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임기를 9개월이나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예편, 강제예편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정 전 총장은 또 GD사의 로비스트였던 그레고리 전 주한 미7공군사령관이 집무실로 찾아와 기종변경을 부탁한 사실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공군이 반대하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1년 3월 이미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FA18을 F16으로 바꾸었을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진 95년 10월 민주당 강수림의원은 『노씨가 전투기종을 F16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억달러 이상의 비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어 『이중 일부가 91년 3월12일 대동은행 충무로 지점에 김정태라는 가명으로 입금됐다』며 『이종구 전 국방장관이 노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3억원도 이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검찰은 이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끝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사령탑이었던 안강민(安剛民) 서울지검장은 『당시 강의원의 주장은 물론 노씨의 해외비자금 보유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50억원이상 사업 대통령이 직접 챙겨

그러나 기종변경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됐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당시 율곡사업은 청와대의 경제2수석비서관실과 안보수석실, 국방부가 주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사업은 거의 청와대가 주도했다. 법적으로는 사업규모 50억원 미만은 국방장관이 전결처리하고 50억원 이상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50억원 미만도 거의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당시 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진술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사업내역과 결정과정은 국방부 수뇌부와 청와대, 기무사 외에는 일절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폐쇄성 때문에 방대한 율곡사업예산과 무기도입과정의 커미션 등이 집권세력의 정치자금으로 융통되거나 군 수뇌부들에게 이권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었던 셈이다.

당시 한 군수업계 관계자의 증언.

『비록 국방부가 검토해 보고하고 청와대가 결재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액수가 큰 사업일수록 최종결정은 국방부선을 넘어 권력 상층부에서 이뤄졌습니다. 일부 작은 부품업체 선정정도만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이 직접 처리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뤄볼 때 권력핵심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자금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율곡사업은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았다. 단지 청와대 직속기구로 특명검열단이 설치돼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율곡사업과 관련된 어떤 비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철우 전 해참총장이 차세대 구축함사업과 관련, 학산실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과 김종휘 전 외교안보수석이 스페인의 중형수송기 도입과 관련해 받은 8천만원 등 2,3가지가 고작이었다.

검찰수사에 앞서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에서 뇌물비리는 감사 제5국(국장 白承宇·백승우)이 맡았다. 5국은 율곡사업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관련자들의 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였다. 계좌추적 대상자로 1백여명이 선정됐으며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수백여명이 계좌추적 대상에 올랐다. 당시 계좌추적에 투입된 인원은 5국의 베테랑 직원과 은행감독원 소속직원 등 모두 40여명. 이들은 감사가 시작된지 보름만인 93년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한달 보름여동안 집중적으로 계좌추적 작업을 벌였다.

특히 당시 기종변경을 주도한 김수석의 계좌는 동서는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추적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추적끝에 나온 것이 바로 김 전 수석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주식회사(AEA)로부터 받은 10만달러(당시 한화 8천만원)와 대우그룹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이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결과 김수석은 92년 7월 스페인제 중형수송기 도입과 관련, AEA사 한국지사장인 케네스 쉐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았으며, 2개월뒤엔 대우그룹 S이사로부터 대잠수함 초계기(P-3C)도입과 관련,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수석은 또 노씨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대한항공 조중건(趙重建)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당시 미국에 체류중이던 김 전 수석에게 귀국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감사원은 김 전 수석 자택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수석의 미국내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가족이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이후 한 번도 소재를 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도 김 전 수석을 기소중지할 때까지 김 전 수석의 귀국을 종용하거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수석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초청을 받아 연구원 자격으로 일하고 있던 상태여서 비록 가족이 아니더라도 소재를 파악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언제든지 가능했다는 것이 감사원과 검찰 주변인사들의 지적이다.

한편 김 전 수석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은 있지만 감사원이나 검찰로부터 귀국해달라는 연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감사원과 검찰이 『김 전 수석의 귀국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으나 김 전 수석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그가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과 관련, 수뢰한 사실은 감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비행기 기종선정과 관련해서 미국 양사는 물론 국내 중개업체 등 어느 업체로부터도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거나 전화 한 통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수석은 법원에서 이미 스스로 인정한 수뢰금액 2억3천만원에 대해서도 『AEA사로부터 떡값조로 받은 10만달러 외에는 전혀 받은 적이 없다』며 『주위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해야만 석방될 수 있다고 말해 시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