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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인터뷰
“전직 대통령 포함 대화합 대사면 단행할 것”
金大中 대통령 당선자
「신동아」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국가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도움말을 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南贊淳 동아일보 논설위원
金光雄 서울대교수(행정학)
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徐東晩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尹辰浩 인하대교수(경제학)
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 정 치 분 야 |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이에 편승하여 지지도를 올려 보려다 나라를 망치는 행위가 대선과정에서 재연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 국가적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경제재건에 나서야 할 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또 지역을 분할하려는 못된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는 이런 지역구도에서 벗어나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등을 기초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런 국민의식의 성숙을 믿고 있습니다. 또 저희 당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당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범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낸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출신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이든 상관없이 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국가 장래를 위한 정책을 펴는 데 유능한 인재를 고루 등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앞장서서 지역갈등과 지역분열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룩하겠습니다. 정부 등의 인사와 지역개발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특정 지역만의 우대적 인사와 지역개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합리적인 우대조치를 하고 권한의 분산 등을 통해 지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각 광역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다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자민련과 동수로 「공동정부 협의회」 구성
―주요 국정운영에 있어 자민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특히 조각권이나 국회의장 등 주요직 인선 과정에서 자민련측 참여 범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요. 또한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자민련측 참여 방식은 어떻게 보장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들 사항에 대해 양당의 공식적 기구에서 오랜 공개협상 등을 통해 합의한 결과를 국민앞에 공개하고, 그 실천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동정부의 국무총리는 자유민주연합이 맡습니다. 국무위원의 임명은 양당이 동등한 비율로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며, 양당의 동수대표로 구성하는 「공동정부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책의 조정, 기타 양당의 공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것입니다』
―집권후 여당(국민회의)내에서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권력분산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히 집단지도체제적 요소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언제쯤 도입하실 생각인지요. 또한 당내 계파활동을 허용하실 생각입니까? 아울러 당직이나 주요 당직의 경선 또는 선출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당은 이미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래전에 정당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 경험이 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대표(최고)위원을 경선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총재 및 원내총무의 경선, 공직선거후보자의 민주적 추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경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최고집행부의 체제를 변경하는 것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당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떤 체제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향후 선진정치 실현과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국무총리에게는 어떠한 권한을 얼마나 맡기실 생각입니까? 또 총리 권한 보장을 위한 입법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아울러 국회 및 대법원과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존중하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처별 정책조정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삼권분립 문제와 관련해 법률상 국회의 권력비판·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법원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청와대의 국정개입 최소화하겠다
―총리 및 경제부총리 통일부총리 등 각료별로 가장 필요시되고 있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청와대의 위상 및 조직개편에 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총리의 경우 정부 각 부처간 조정능력 및 설득력과 함께 정부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경륜과 이에 따른 거시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나 통일부총리의 경우,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및 통할 능력 외에도 전문성이 구비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개별 각료의 경우 당해부처 업무를 파악하고 장악하는 능력이나 전문성, 추진력 외에도 기존 정부관료제의 병리나 역기능을 시정하고 극복할 수 있는 쇄신성, 고객지향적 마인드 또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청와대의 위상 및 조직개편과 관련, 무엇보다 기존의 정부부처 기능과 비서실 기능의 병렬적 형태를 탈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의 이중성으로 인해 정책을 추진하는 해당부처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개입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장관이 갖고 특정 정책이나 사안과 관련한 각 부처간의 이견 조정 및 통제기능은 총리실이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것입니다.
청와대비서실은 기본적으로 계선(line)조직이 아닌 참모(staff)조직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청와대비서실의 기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하는 동시에 왜곡된 정보를 걸러내 대통령이 특정사안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리는 데 조력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청와대가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자의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던 과거의 폐단은 시정돼야만 할 것입니다』
―친인척 및 측근들의 전횡 가능성을 막기위한 구체적 복안이랄까, 관리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또한 공직 인선시 엄격한 자질 검증을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실 생각이라면 그 대상과 방식 및 도입시기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친인척의 전횡방지와 관련, 대통령의 친족이 그 신분을 이용해 국정에 관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화합을 위한 정치보복금지와 차별대우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성안하여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의 친족이 공직자의 임면 또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여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 등에 관여하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측근들의 전횡방지와 관련, 능력과 자격 위주의 인사를 기본으로 하고 내부승진 원칙을 관철하여 기존 엽관제(spoils system)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자질검증과 관련,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하거나 선출하는 공직자, 주요권력기관의 장 등 주요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인사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합의제적인 성격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집권후 1년내에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 2년 뒤 국민여론 따라
―내각제 개헌이라는 지민련과의 약속, 나아가 대국민 공약의 실천시기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국민의 뜻을 물어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뜻을 묻는다는 것입니까? 국민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 의결후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만일 여론조사 결과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또한 개혁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만으로는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달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우리는 제15대 국회임기내 내각책임제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여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권하면 1999년 중반부터 헌법에 정해진 개헌절차에 의거하여 국회에서 심의·의결, 그리고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국회 통과와 관련해 재적의원 3분의 2에는 미달한다고 지적하셨는데 2년 후 더욱 선진화된 정치환경과 당시의 국민적 여론에 따라 21세기의 정부형태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권후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른 당과 통합 또는 연대할 생각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대상과 방식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또한 집권후 다른 당 인사들 가운데 영입하고픈 대상이 있다면 어떤 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IMF 비상시국을 맞아 정치권을 비롯,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건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지난 TV토론에서 다른 당 후보들에게 「거국비상경제내각」에 대한 참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정당 또는 인사들과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호를 항상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 또는 인사들과의 연대 등은 모두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13대 국회 초반기 여소야대 국회의 합리적 운영, 이에 근거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빼가기, 정당파괴 등의 비민주적인 공작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회의도 대선승리를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영입작업을 벌인 결과 당의 정체성과 색깔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여권의 노선과 색채를 어떻게 끌어나가실 생각입니까? 또한 김영삼대통령이 시도했던 개혁작업과 관련, 차기정부는 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까? 김영삼정부에서 계승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은 중도우파 정당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위한 국민정당입니다. 자민련과 공동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민련과는 이미 오랫동안 정책 공조 등을 통하여 상호 입장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계속성」에 입각하여 국정전반에 걸쳐 김영삼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게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정부운영은 과감하게 즉각 고칠 것입니다. 특히 실패한 경제정책 등은 전면적으로 고칠 것입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국정운영 프로그램에 입각하고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운영, 의회의 결정 중시 등 그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국가적 경제부도 사태와 관련, 김대통령당선자께서는 대선토론회에서 집권후 경제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청문회 대상에는 김영삼대통령도 포함됩니까? 또 청문회 실시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권즉시 경제청문회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태의 모든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 및 행정 구현과 그러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입니다. 청문회 대상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행정적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진상의 공개와 위기에 처한 경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해 집권후 바로 국회조사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입니다』
―집권후 현재 검찰에 계류중인 「김대중 비자금」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또한 김영삼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고발장 등이 제출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또 과거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일괄적 정치적으로 털어내고 깨끗한 정치를 향해 전체 정치권이 새출발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앞두고 극심한 국론분열과 경제회생의 어려움 그리고 국가 전체의 대혼란을 우려해 검찰은 비자금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유보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분명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해서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이 점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보완해 존속시킬 것
―안기부의 위상 및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안기부의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의 보완 또는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제도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비춰 볼 때 우리 국가안전기획부도 장기적으로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공업무뿐만 아니라 세계와의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제정보에 대한 안기부의 역할도 커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공수사에 있어서 안기부와 검찰·경찰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동조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는 공개된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안기부는 간첩과 공작원 수사 등 전문성과 은밀성을 요하는 대공수사와 경제정보 등 무한경쟁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국가의 형사법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 등을 두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상황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김대통령당선자의 양심수 사면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김당선자께서 언급하신 양심수란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또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양심수의 범위와 대상은 어느 수준인지요.
『그동안 우리가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양심수란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와 종교계에서 사면할 것을 요구해 온 사람들 중 공산주의를 고수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확실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과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양심수란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념·피부색·성별·인종적 차이·언어·종교를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심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나라의 인권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수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념과 사상 등의 차이를 합리적인 토론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검찰총장 임명 국회동의제, 특별검사제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권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악용돼 법의 원칙이 흔들리고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심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정권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화합 차원에서 대사면을 실시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된 대상과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면·복권이 비록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헌법내·외적인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헌법과 사면법 등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행사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 대화합을 위해 법적 안정성 등 사법권의 본질과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사면을 단행할 것입니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것인지 여부와 사면한다면 언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된 하에서 사면을 단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씨와 한보사건 관련자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노 전대통령 사면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죄과에 대한 진솔한 참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더불어 국민들이 「용서해 주어도 좋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용서의 정신으로 미움과 갈등을 풀고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대화합을 위해 가해자의 사과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먼저 마음을 열어 포용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로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제 생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김현철씨에 대해 사면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검찰이 이미 결정한 사건을 번복, 재수사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주개혁과 사회정의 및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의 실현을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자의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 임명동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둘째,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토록 하며 셋째,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을 방지하며 넷째,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사의 인사권을 집권자가 전횡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인사·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재임 5년동안 법률상 임기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을 4번이나 갈았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으로 재직중인 김태정총장의 임기를 보장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임기내라도 어떤 사정이 생길 경우 경질하실 것입니까?
『과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대부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이를 기화로 검찰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은 일반검사에서 검찰총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88년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들어와서도 김두희씨와 박종철씨는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해 검찰총장 임기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껏 검찰권이 행사되기를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를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 행 정 분 야 |
생산성향상 차원서 정부조직 재편
『정부조직개편은 우리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모색돼야 합니다.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와 정부 생산성의 향상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편은 기본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편이라는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정부개혁은 단순한 조직의 축소가 아니라 규제완화나 철폐, 민영화 등 전반적인 행정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히 한 부서를 다른 부서로 통폐합한다거나 공무원 수를 일률적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행정개편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부문에서 해결가능한 것은 과감히 민간부문으로 옮겨주고 시장경제의 자율과 창달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가운데 지방수준에서 해결가능한 것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시켜야만 합니다. 이래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합동의 「정부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동 위원회는 단순히 정부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공기업, 공단, 기금 등 준(準)공공부문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재편을 시도하고, 규제완화 및 철폐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복·유사 기능을 지닌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능한 부문에 대해 벤치마킹, TQM 등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관리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계약에 의한 행정, 민영화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독립적이고 합의제적 성격을 지닌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동시에 공직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공직자의 윤리강화·내부비리고 발자의 보호·자금세탁 규제·예산부정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도 제정코자 합니다.
공무원 규모감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의 생산성은 외국에 비해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공무원 수의 축소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화와 연결되는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진방안과 관련, 우선적으로는 단순 기능직 및 사무직과 하위 별정직 등 행정전산화에 따른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자연감축을 시도하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직무 분석과 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전제로 중간관리직 및 상위직 공무원 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탕평책으로는 무엇을 실천하실 예정입니까?
『무엇보다 특정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중용하거나 배제하는 인사행태는 시정돼야만 합니다. 역대정권의 지역차별은 특정지역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인사의 편중과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의 편중이 가져온 여타 지역의 낙후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 우리 당은 누구든지 특정지역 출신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대화합을 위한 정치보복 금지와 차별대우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차별대우방지 및 이의 해소를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차별대우방지 및 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실태조사 결과 및 평가와 건의사항 등을 게재한 보고서를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별을 철폐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인적 구성이 사회 각계각층을 비례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의 개념을 인사행정에 적극 도입하고자 합니다』
내무부 폐지하고 경찰청 독립시킬 것
―김영삼대통령의 사정과 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는 여전하고 더욱 음성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정부고위 인사들까지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고요. 이와 같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가실 생각입니까?
『기존 정권의 반부패정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만연한 부패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채 단순히 정권유지를 위한 공직자 길들이기 차원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과성, 이벤트성 정책에 치중돼 왔고, 따라서 근치요법보다는 대증요법에 치중했다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기본원인은 공직윤리의 결여, 기존 공무원과 업계간 유착의 관행, 공무원 처우개선 미흡, 과도한 규제의 존속, 인사 및 상벌체계의 불공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윤리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의 강화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강화 등의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고리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패와 비리구조를 통한 업계의 무임승차 기회를 차단하고, 규제혁파를 통해 시장경쟁 원칙을 정착시키며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임용 및 승진 등과 관련한 인사체계의 합리화, 성과급체계의 도입 등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공직자 사기를 앙양하는 건전한 공직풍토 기반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토대 형성과 함께 부패한 정치인·공직자·기업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강화와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우리 당은 자금세탁 금지, 예산부정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패방지법을 성안하여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화가 시급하다고 하지만 과거의 관치행정적인 세력으로부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재정의 중앙통제 문제, 지방행정·계층의 문제 등 지방화 추진을 위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까? 또한 내무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이 이미 국회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적인 위치와 실질적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인사·조직·재정 등의 분야에서 자치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광역행정수행기본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광역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광역행정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행정·재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행정보조계층인 읍·면·동은 행정사무절차 등의 간소화, 사무의 민간위탁 등을 이루어 구·시·군의 출장소 또는 지역정보센터, 복지센터 등으로 발전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계층구조의 변경 등은 「주민투표법」을 제정해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내무부는 폐지하며, 지방자치처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발전의 기획 및 추진, 지방자치단체 지원, 갈등 예방, 협력 증진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겠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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