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12월호]

경제 비평

누가 ‘朴正熙 패러다임’에 매달리는가

지식·정보로 21세기 맞아야…

가라앉고 있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본질적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나 재벌주도의 경제운영 체제, 자원의 중앙집중화를 넘어서 정보산업을 통한 경제구조재편, 벤처시스템 도입, 지역 활성화 등의 21세기형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金容浩 (주)미디어밸리 마스터플랜팀장

어미 게는 자식 게들을 불러 놓고 일장 훈시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 문어놈들은 우리가 옆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달려들어 잡아 먹는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똑바로 걸어야 한다』

아이들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똑바로 걷죠? 시범을 보여 주세요』 그러자 어미 게는 득의양양하게 다리를 치켜 들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러나 어미 게가 앞으로 걷는 시범을 보인다면서 결국 옆으로 기어갈 때, 먹이 낌새를 알아차린 문어들이 습격했다. 아이 게들은 놀라 도망쳤고, 어미 게는 결국 잡혔다. 문어는 별미라는 듯 어미 게를 우물우물 삼키고는 껍데기만 툭툭 뱉어냈다.

이 징그러운 상황은 바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도 그렇다. 새로운 잠식력과 기동력으로 무장한 문어떼들이 세계 도처의 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한반도에서 이름났던 어미 게들도 비명을 지르며 먹히고 있다. 사방 곳곳에서 한때 위용을 자랑했던 어미 게들의 아름다운 껍데기가 해골처럼 떨어질 뿐이다. 게 마을은 일대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모두들 『똑바로 걷자』고 소리치지만,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어미 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잡혀갈 뿐이다.

중소기업들이 연이어 무너질 때만 해도 통상의 불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견 재벌인 쌍방울, 태일정밀, 바로크가구, 삼립식품, 태성기공, 세양선박, 우성식품, 태화쇼핑, 화니백화점, 한주통산, 환영철강이 무너질 때는 「어이쿠」 하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삼미, 한신공영, 진로, 대농, 해태 등 덩치 큰 30대 재벌들이 퍽퍽 쓰러지고 급기야 한보, 기아 등 10대 재벌 공룡들이 무너지자 「문어」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문어들은 한국기업의 심장인 금융기관, 나아가 한국경제구조 그 자체를 노리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문지기랄 수 있는 경제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어떻게 된 거냐』고 걱정스레 물어오는 게들에게 『이번 불황 때 30대 그룹 중 절반은 탈락할 것』이라며, 턱을 치켜들고 예언자 같은 자세를 취했다.

무너지고 있는 박정희 패러다임

상황이 급박하므로 경제 현상에 대한 세세한 논의는 생략하자. 핵심은 이 상황을 통상의 대증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대답은 한 마디로 「없다」다.

앞의 비유에서 어미 게는 재벌과 정부를 비롯한 한국경제의 핵심주역들이다. 문어는 새로운 21세기형 논리로 무장한 세계경제다. 새로운 경제 원리가 부상하는 것만으로도 기존 체계의 골격들이 무너지고 있다. 대증적 방법이나 점진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원리에 접근할 수 없다. 몸갈이(환골탈태)를 하지 않고는 앞으로 걸을 수 없고, 앞으로 걷지 않는 한 한반도 게 마을은 초토화될 것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옆으로 기게 만들었는가? 말로는 「앞으로 걷자」 해도 결국은 「옆으로 기도록」 만드는 몸 속에 박힌 유전자는 무엇인가? 그것을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불러 보자.

이 패러다임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에 의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를 통해 들어온 근대 경제구조를 경제개발 드라이브를 통해 「박정희식 형태」로 재창조했다. 이 패러다임을 통해 한국경제는 60~70년대에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90년대 초까지 한국인들의 경제행동을 규율한 「한국적 보이지 않는 손」이 었다.

박정희 패러다임의 3기둥

박정희 패러다임은 여러 다양한 소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요약하면 세 가지 기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그림 참조).

첫째, 박정희는 농업이 중심이었던 사회를 제조업 중심으로, 나아가 당시 불가능하다고 했던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힘차게 바꾸었다. 이것이 경제개발의 견인차가 됐고, 국가의 부를 급속히 증대시켰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제조업은 저성장의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속히 전락했다. 1996년 한국 제조업의 수익성(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1%로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정희 방식은 서구의 생산 노하우를 토착화한 일본의 노하우를 복사하고, 정치적 동원을 통해 집단적인 힘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킨 것이다. 그 결과 지식의 생산을 위한 기반은 갖추지 못한 채, 지식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대를 맞았다. 저부가가치 제조업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겠으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후발 개도국의 추격이 다급해졌고, 일본과 같은 고급부품 생산 노하우를 개발하지도 못했다.

둘째, 국가와 재벌 주도의 경제운영 체계다. 당시 인력이나 물질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을 집중한 국가와 부를 집중한 재벌들이었다. 이들은 서구에서 복제한 생산 노하우에다 자원을 집중투자했고, 이를 통해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주체들이 다양화, 복잡화하면서, 그리고 국가의 경제 결정력이 전세계적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정부 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됐다. 재벌들은 대규모 조직으로 창의력을 억제하고, 일종의 자본주의적 영주 체계를 확립하면서 경쟁을 배제한 결과, 국제적 기술 수준과 서비스 개발 수준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1996년 49개 재벌그룹들의 전체 매출액은 3백78조9천4백16억원으로 전년대비 20.1%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5백77억원으로 무려 99.1%나 줄었다. 이는 1천원어치를 팔아 겨우 2원의 이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형적인 매출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중앙일보」 97.7.16).

결국 선진국의 성장이 대부분 기술개발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한국의 경제성장은 복제한 지식에다 생산요소를 투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양적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경제의 과거 30년간 성장의 50~70%가 기술진보에 의한 것인 데 비해 싱가포르, 홍콩 등은 20~30%에 불과하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14%이다. 85~92년까지 동아시아 경제의 1인당 GDP성장에서 기술진보가 기여한 부분이 싱가포르가 50%이상, 대만 태국이 4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한국은 29%에 그치고 있다(「뉴스위크」 1997. 1.22). 국가와 재벌 주도의 경제 운영이 새로운 경제에 필요한 창의력과 기술개발에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준다.

셋째, 자원의 중앙집중(centralization)이다. 박정희는 급속한 경제개발을 위해 의견결집이나 자원배분에서 다양성의 원리를 배제했고, 그 결과 금융, 인력, 정책 등 대부분의 자원은 정부를 중심으로 집중됐다. 그 원리는 서울에 대한 지방의 종속, 소기업들의 대기업 종속, 한 기업 안에서 의사결정의 최고위층 집적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압축성장을 이루는 배경이 됐지만, 국가주의 원리를 강화하여 지방의 잠재력을 억압했다.

다양성이 경제적 자원으로 부상하자, 중앙집중의 원리는 새로운 전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됐다. 특히 세계적으로 지방과 일상생활이 새로운 정치경제의 무대로 부상하는 때, 중앙정부가 소재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원집중은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다양성을 억압하는 등 경제를 질식시켰다.

한때 한국의 경쟁력을 급속히 높였던 박정희 패러다임 그 자체가 이제는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근본 요인이 된 것이다. 금리, 물류비, 공단토지가격, 임금수준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한국은 좇아가려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달아나려는 아시아의 다른 경쟁국들에 대해서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 외채는 늘어나고,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신규 투자도 줄고, 실업이 늘면서,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다. 97년 현재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서는 96년 20위에서 21위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보고서에서는 27위에서 30위로 하락했으며, 그 결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 경영자들의 평가에서 가장 투자하기 싫은 나라의 반열에 올랐다(「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1997. 2.13).

새로운 상상력과 용기

「한국이 가라앉고 있는 원인이 뭐냐?」는 질문 자체도 낡아버렸다. 요소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부문별로 대책을 마련하는 「과학적」 방법은 결국 금리를 조정하고, 특정 분야에 정부지원을 늘리고 하는 식의 대증적 요법에 머문다.

우리는 박정희가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도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중화학공업에 투자키로 결정하면서 자신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갔을 때의 그런 창조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비록 그가 만든 체계는 무너지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체계를 만들 정도로 상상력이 있었으며, 그만큼 몸을 던지는 용기를 보였다.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분석과 대안은 기존 패러다임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을 혼란시킨다.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상상력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몸을 던질 용기다.

그것은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다. 세계 전체가 산업사회의 원리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실험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미국도 일본도, 다른 아시아의 경쟁국들도 아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도 표피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갈등하고 있는 것은 체질화된 박정희 패러다임과 새롭게 부상하는 21세기형 경제 패러다임이다. 전선은 두 패러다임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극복하는 일은 바깥의 적과 대결하여 상대를 쓰러뜨리는 방식이 아니다. 문어는 바깥에 있지 않다. 따라서 과제는 우리 자신을 혁신하면서, 문어와 같은 유연 체계를 창출하는 일이다. 투쟁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원리를 구현하는 창조적 투쟁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21세기형 세계경제 패러다임은 세 가지 주요 기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그림참조)

정보산업 통한 경제구조 개편

그 첫째는 정보산업을 통한 경제구조 개편이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정보산업이 경제의 중심산업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세계정보산업의 시장규모는 1996년 1조8천8백10억달러(1천5백42조원)이며, 매년 10% 내외의 고성장을 하여 2002년에는 3조1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기술산업은 1996년에 1백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이 중 3분의 2가 미국에서 생겨났다. 미국 정보산업에 기초한 하이테크 산업의 1996년 생산액은 1995년보다 15% 증가한 4천2백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실질경제성장률 2.3%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제성장에서 이 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33%로 주택(15%), 자동차(2%)를 훨씬 웃돈다. 이 부문의 직업증가율은 기타 부문(2%)보다 2배 이상 높은 4.9%이다.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본사의 직원 1명당 3.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비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6.7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정보산업은 새로운 지식경제의 기초산업이 되고 있다. 경제의 중심산업은 제조업에서 정보산업 및 첨단지식산업(생명공학, 인지과학, 우주공학 등에 기초한 산업)으로, 정보산업 안에서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다.

정보산업은 선진국에서만 중심 산업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독특한 시사점이 있다. 인도, 아일랜드, 헝가리 등 제조업의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력으로 하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메카로 부상해 곤경에 처한 제조업 선진국들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정보산업이 전 산업의 중심 견인차가 된다는 것보다 더욱 포괄적인 시사점은 정보기술(IT)이 기존 다른 산업과 사회전반에 적용되면서 경영혁신을 이루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산업 전반을 지식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90년대 들어 일본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던 요인도 소프트웨어 기술과 경영혁신을 결합하여, 모든 산업을 지식기반으로 바꾸면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이 기존의 기업, 정부, 가정 등에 적용되면 문화에 전반적 혁신이 일어난다. 통신 네트워크와 데이터 베이스를 생각하면 된다. 우선 기업, 사회의 관료적 칸막이 조직 원리가 바뀌면서 제조업 시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들이 급속히 붕괴된다. 정보기술의 조직원리가 퍼지면서 수평적 네트워크가 사회의 조직 원리로 퍼져나간다. 정보기술을 기업 및 사회 각 부문에 적용한다는 것은 곧 문화를 혁신하는 일이 되고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