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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발등의 불’ 한국·동남아 금융위기
“구조개혁없인 금융불안 해소 못한다”
외환 및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를 뒤덮고 있다. 환율·금리·주가가 전에 없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호」가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사공일 이사장과 양수길 원장의 긴급 대담을 통해 우리나라 외환·금융위기의 뿌리는 어디에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대담>
사공일(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양수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때：1997년 11월14일
곳：신동아 회의실
사공일 최근 우리나라가 주가 폭락, 환율폭등 등으로 금융공황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통화위기는 잘 아시다시피 태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태국이 지난 7월 초 그동안 유지해오던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포기하자 불과 며칠 사이에 태국 바트화가 20% 정도 절하됐습니다.
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유는 태국이 경제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적돼 온 태국 경제의 문제점이 최근에 터진 것입니다. 태국은 그동안 환율정책을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제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엔화에 비해 계속 절상되면서 태국화 자체가 엔화 등 다른 통화에 비해 고평가 돼버렸습니다. 두번째는 자본거래는 자유화했지만 은행부문에 대한 감시 감독제도, 즉 금융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금리가 싼 외국의 돈이 많이 들어왔고 이것이 부동산이라든지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투자돼 거품경제가 돼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태국은 최근 처음으로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1994년 중국 위엔(元)이 상당히 평가절하되면서 노동집약적인 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태국 수출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에서 환투기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에 정책적으로 빨리 대응하지 않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결국 도저히 안되니까 하루아침에 고정환율제를 버리자 태국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됐고 이 영향이 다른 나라로 확산된 것이죠. 심지어 남아프리카 브라질 체코공화국도 영향권 안에 들었는데, 1차적으로는 바로 태국과 경제교류가 많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지역에 집중된 거죠.
중국의 고속성장이 끼친 영향
양수길 거기에 한두 가지 더 추가한다면 세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특히 특정국가의 경제구조가 취약하거나 정책이 잘못되는 조짐이 보일 때는 자본이 곧 그 나라를 탈출할 정도로 자본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이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거나 정책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응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태국처럼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기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금융위기가 「전염효과」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기본이 탄탄했다면 그 충격은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태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 동남아국가와 중국이 고속성장을 하면서 여러 부문에서 과잉생산이 지속되면서 그로 인한 가격경쟁이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 하면서 물량공세를 하자 자연히 동남아 국가의 수출이 크게 감소됐습니다. 이는 곧 태국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켰고, 이것이 금융 부분의 거품이 꺼져버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앞으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생산시설을 확대해나가면 상당한 기간 동안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중국 주변의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어느 정도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빨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는 게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공일 양원장 말씀대로 어느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국에 전염되는 게 일반적인데, 특정 국가의 문제는 이와 같은 전염효과 때문에 생기느냐, 아니면 그 나라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냐 하는 점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금융이 세계화된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자본이 24시간 리얼 타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경제의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주 민감하게 빠져나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튼튼하고 좋을 경우에는 소위 전염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감기가 유행일 때 몸이 튼튼한 사람은 약간만 앓고 이결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등은 동남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건 국제 기관투자가들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 태국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부실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싼 돈을 많이 빌려와서 대출을 방만하게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부실해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보사태나 기아사태가 결국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금융개혁법안은 외국 투자가들에게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금융부문이 빨리 개편돼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면 될수록 태국이 겪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설사 위기가 오더라도 그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외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에 전파됐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태국과 한국의 비교
양수길 태국과 우리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기업의 연쇄부도 여파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다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탈출하면서 금융위기가 촉발됐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연쇄부도 배경을 놓고 보면 태국의 경우 사공 이사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 자본을 들여다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생산적인 투자를 하긴 했는데 무모한 다각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투자가 됨으로써 기업이 부실해졌고, 그것이 금융기관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방만하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게 된 기업의 결정구조, 즉 경제학자들이 기업지배구조라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특정 소유주가 자의적 판단과 허영에 따라 무조건 사업을 키워나가는 폐쇄적인 기업지배구조에 의한 방만한 경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는 곳이 바로 금융기관인데, 그동안 우리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효율적인 투자를 전혀 걸러주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금융의 대출관행이 잘못됐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금융부문의 낙후가 우리나라의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부문의 낙후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어떤 기업의 특정 부분이 과잉투자 때문에 부실해졌으면 이를 빨리 떼내 자기 수술을 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최근 기아사태에서도 보듯 방만한 경영에 대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상태였고, 또 거기에 더해 고용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자꾸 기업 부실화와 금융기관 부실화가 서로 증폭돼 가는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올해 초 터진 한보사태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도 7, 8월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증시에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연초에 위기라면서 구조조정을 한다느니 또는 경제개혁을 한다느니 깃발을 요란하게 내거는 데다, 과거 한국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난국을 타파하겠거니 하고 보고 있었는데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개혁조치가 제대로 된 게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노동관계법 개정도 하긴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도 기대 난망이라는 것이지요. 부실기업 처리 방식도 부실 부문을 과감히 떼어내지 못하고 법정관리니 뭐니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살리고 구 경영진을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문제도 정부가 가급적 시장원리로 처리한다고 주장하다가 오히려 정부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됐고, 금융개혁 관련 부분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은 방향감각을 잃어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했다고 느끼게 됐고, 이것이 한국시장을 떠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급한 구조개혁 의지 과시
사공일 태국도 재미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S&P,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책 담당자나 정치권이 과연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고, 여기에 대처할 만한 능력과 각오가 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과거 한국 국민들이 교육열과 저축률이 높고 근면한 것은 다 인정하는데, 이를 결집시켜나가려는 의지가 있느냐, 또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도 아주 단호한 정책을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내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지를 꾸준히 보여주기 위해서도 정치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수길 태국과 한국이 여러가지 거시지표 측면에서 다른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총생산능력 대비 외채수준이나 외화수입 대비 외채상환 부담률이 태국에 비해 비교적 낮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 측면에서, 원래 태국 정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정치가 안정이 안 되니까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고, 그래서 계속 통화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도 금년 들어 구조조정이랄지 경제개혁 얘기는 숱하게 나왔습니다만 실제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것은 정치권이 지도적인 역할 수행을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민 이상으로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갖는 위기의식을 외국인도 느끼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12대 교역국이고 또 경상수지가 적자인 만큼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상당한 외화 자금을 매년 해외에서 기채해야 하는데, 현재 해외에서 차입해오는 자금의 금리가 급속히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금리를 주고도 차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사공일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처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와 정치권이 구조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단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anouncement effect)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율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금년에 17~18% 절하됐는데,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제대로 분석돼야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판단이 설 테고, 그 판단이 선다면 환율 변동 폭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일단 과도기로 변동 폭을 늘려 빨리 조정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최근 일부에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동남아 국가들이 정책적 협조를 하고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아시아 통화기금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몰라도 우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과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정부의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룩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죠. 재정과 통화면에서 태국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외국에서 돈을 많이 들여오면서 이게 전부 태국 통화로 바뀌어나가니까 유동성이 굉장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품경제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면에서나 통화면, 금융면에서도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해야겠지요.
환율 방어정책 재고해야
양수길 우선 당장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역시 환율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환율의 특정 수준대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 외환 투기자들이 볼 때 한국이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계속 공격해서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도 방어하지 못하고 외환 보유고만 바닥이 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아예 없어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환율을 특정 수준에서 고정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균형 가격 수준을 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무리가 있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융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때에는 실물쪽만 봐서는 균형수준을 제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투기 요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환율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환율은 전날 시장 가격 평균치의 상하 2.5% 내외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조만간 완전변동환율제로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처럼 금융자본 이동이 활발한 경우에는 그것을 차라리 풀어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공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일이 터졌을 때 우리 자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다든지, 바닥은 아니지만 투기꾼들이 볼 때 외환보유고가 얼마 안된다고 의심할 때는 계속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기꾼들과 심리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외환 방어를 위해 외화를 빌려올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IMF에 요청하면 빌려주긴 합니다만 그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급한데 금방 주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 제한조건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일본이 아시아 통화기금을 만들어 그것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돈이라는 국민 감정적 차원의 문제도 있고, 경제 운영을 혼란시킨다든지 방만하게 조장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1월 24~2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APEC 회원국 차원에서 IMF 구제금융과 다른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는 등 국제적으로 단기대책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근본적으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간 정책협조도 검토해야
사공일 동물들의 무리 본능과 비슷한 성격을 국제 환투기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본능이 환율 변동폭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 나라의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순기능이라고 봐야겠지요. 반면 무리본능이 있기 때문에 경제기초는 안 나빠졌는데 오히려 그걸 더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단호한 정부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 APEC 회원국간 협력도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동남아 주요국들이 모여서 긴밀한 정책협조를 하고 소위 동료간 압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포럼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수길 지금 APEC 전문가들은 APEC 국가들이 출연해서 융통할 수 있는 외화 보유고를 늘리되 그것을 IMF 융자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대출해주면, 돈을 꿔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APEC 정상들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화를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소위 조기경보체제, 다시 말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이를 파악해서 예방하는 장치에 관한 국제 협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각국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예컨대 각국 재무장관이 연례적으로 모여서, 혹은 특별한 문제가 제기될 때 모여서 상호간에 혹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나라의 금융통화 정책 운영에 관해서 서로 토론하고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과 같이 세계화가 되고 전염효과가 중요하게 된 시점에서는 이웃나라끼리 모여 다른 나라 정책에 대해 코멘트를 하고 비판도 하는 동료간 압력이 얼마든지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것으로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정서적으로 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세계화시대에는 오히려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공일 국내의 구조조정 문제로 화제를 돌려볼까요. 이번 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더 일찍 그런 개혁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금융개혁법안은 금융 산업을 어떻게 건전하게 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여러가지 비능률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적대적 M&A 받아들여야
또 현재 경제학자들 사이에 국제 금융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본 거래를 완전히 개방하기 이전에 국내 금융산업을 건전하게 해야 하고, 또 자본 자유화에 대비해서 금융 인프라스트럭처를 먼저 만들어놓아야 자본자유화를 했을 때 문제가 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자본 거래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조금 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난센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벽이 금융 세계화에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개방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금융산업을 건전하게 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합니다.
양수길 그동안 우리가 개혁을 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들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산업에 빅뱅이 오는 것은 틀림없고, 특히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우리나라에는 적대적인 M&A(기업 인수 합병)를 반대하는 정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동안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장애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적대적 M&A가 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공일 맞습니다. M&A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금융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방법에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한은특융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래 전부터 재정자금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금융기관 부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우리 금융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는 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얼마든지 국민적 합의도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양수길 또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규제도 문제입니다. 금융뿐 아니라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자 제한이나 여신 규제 등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항상 대두되는 쟁점이 재벌문제인데, 대기업들의 확장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이런 제한도 철폐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합니다만 사실 문제가 되는 규제 중 하나가 소위 대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것이거든요.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되겠지요.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기존 대기업들은 일가족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들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기업 활동을 자유화시켜줄 때 원활한 구조조정을 억제하는 큰 요인 하나를 제거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공일 최근 동남아시아 통화위기를 계기로 일부에서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전망을 상당히 어둡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번 통화위기로 필요한 개혁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통화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와는 다른 사고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이걸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지만 이 길밖에는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높은 게 문제인데, 기업 스스로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하겠지요. 정책면에서도 최근 금융이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해 재벌문제도 풀어나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이나 정부, 기업 모두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수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결국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리는 요란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업종을 잘라내 몸을 가볍게 하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차원의 구조조정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외로 나가거나, 고부가가치화한다는 이름하에 또다시 다각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 소위 시장원리를 적용, 냉철한 적자생존의 논리에 따라 망할 것은 망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차마 못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당국에서 모처럼 그러한 자세를 보이려고 하면 정치논리나 국민정서가 끼여들어 너무 냉정하지 않으냐 하는 소리에서부터 이론밖에 모른다든지, 실물경제를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니 정부가 주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도 밥도 아닌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정부에 구제해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안해주면 정책 당국자를 공격하곤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국민정서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돼야
또 하나는 지금 OECD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은 내년 초에 체결될 예정인데, 이 협정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똑같이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협정 가운데 일부는 면제받기 위해 유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국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적대적 M&A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를 과감하게 받아들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가급적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 쪽에서 배짱을 부리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건을 정비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불투명하고 기업의 재무제표가 굉장히 부실하고 부정직하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한국의 회계장부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상당히 확산돼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공일 사실은 재무제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기업 경영을 감시 감독하려면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무제표가 투명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담보를 잡지 않고 신용분석에 의해 대출해주는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인 재무제표가 충실히 작성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업을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가 잘 돼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경제 전체, 즉 거시경제 운용과 금융산업 전체의 정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외부 감사제도와 연결되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OECD에 들어감으로써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제적인 다자주의적인 합의에 따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OECD를 가입에 따른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I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겠지요. 굳이 이와 같은 다자주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전문화에 앞장서는 재벌이 최후 승자가 될 것입니다. 전문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 무한경쟁시대에 40~50개 분야에서 모두 세계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국 기업들도 최근 M&A를 통해 일부 분야에 전문화하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추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기업도 스스로 알아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장 위해 과잉투자 문제 해소해야
양수길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자동차나 제철, 반도체 등이 모두 세계적으로 과잉공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그룹이 자동차사업에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현대그룹도 제철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핏 시장원리로 봐서는 모두 허용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제는 삼성이나 현대가 그런 사업에 뛰어들기로 한 결정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점을 살펴보면 결국 경영구조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과잉 투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성장 잠재력도 저하될 것이고 대외 신인도도 계속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재벌의 경영행태에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재벌을 구성하는 대기업들의 경영감시체제, 경영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공일 한 가지 바람직한 것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경제에 주력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대통령이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에 우선 순위를 두는 대통령을 말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현재 세계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 스스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쪽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양수길 최근 우리의 금융불안 통화위기는 결국 세계화시대의 경제운영에 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오로지 경쟁 원리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운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해 경제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지도자나 정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고 자체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만 해고가 어렵다 보니까 고용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노동시장의 유출입을 쉽게 해주되 실업자에 대한 실업보험을, 즉 사회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 관해서도 규제를 풀어주되 그와 함께 경영에 대한 감시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경쟁원리와 형평이라는 문제를 조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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