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12월호]

경제초점

도마 위 오른 금융실명제

경제위기 희생양 만드는가

금융실명제를 돌이킬 경우 이미 치른 사회적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부작용이 있다면 줄이되 원래 취지가 손상되지 않게 보완하는 작업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조세제도 등 주변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安鍾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공공경제학

금융실명제만큼 오랫동안 논쟁 대상이 된 것은 없을 것이다. 금융실명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금융실명제라는 뜨거운 감자는 도마 위에 올려진 상태다. 장영자사건을 계기로 1982년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두 차례 유보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1993년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이후에도 찬반 대립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명제 반대론자들과 최근 실명제 완화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금융실명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로 인해 저축이 줄면서 과소비풍조가 생겨나고 기업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민이 불편해하고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95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하강국면에 진입하면서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30일에는 금융실명제를 완화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대체입법안이 자금세탁방지법과 함께 입법예고되었다. 최근에는 각 당 대선후보들이 금융실명제를 완화하여 경제회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한 대선후보는 폐지를 주장할 정도로 금융실명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에 봉착한다.

첫째는 과연 금융실명제가 현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실패작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이나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금융실명제 완화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이다. 과연 금융실명제 완화 근거로 제시된 부작용이 타당성이 있는가. 만일 오늘의 경제위기가 금융실명제 실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진다면 금융실명제 완화로 기대하는 만큼 경제 회복도 이루지 못하면서 금융실명제만 훼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는가.

저축률 감소, 근거없는 주장

총저축률과 민간저축률의 과거 10년 자료를 살펴볼 때 금융실명제가 저축을 줄였다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국내 총저축률을 보면 1987년에 34.9%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1996년의 경우 저축률이 다시 낮아져 34.6%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민간저축률의 경우는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인 1993년 1.4% 포인트 하락한 데 그치고 그 이후로는 안정적이다. 즉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이전과 이후 저축률이 체계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도 금융기관 수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융저축이 연평균 20% 이상(연말잔액 기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과소비를 야기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부담이 늘거나 지하자금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게 돼 쓰고보자는 심리가 작용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기준금액인 4천만원까지는 15% 세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이자 5천7백20만원까지(현행 비과세 저축 한도 3천6백만원을 감안), 즉 원금으로 약 5억7천만원(연이자율 10%기준)정도까지는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비교할 때 세부담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

1996년 자료를 토대로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약 2만9천명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의 1%도 안되는 숫자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납세자의 99% 이상이 세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과소비가 문제가 된다면 그 원인은 금융실명제로 인한 세부담의 증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 완화론자들은 또 금융실명제 때문에 사채시장이 위축되어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던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돼 도산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약 3개월간 사채시장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사채시장은 되살아났고 현 시점에서 사채시장 규모는 여전히 크다고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차명거래를 통해 사채시장이 오히려 활성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완화해도 사채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돼 자금조달이 원활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 자금난은 주식발행을 통한 직접금융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 즉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 특히, 신용평가 기능이 낙후된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대출관행 때문에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금융관행이 자금난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근거없는 불안감

금융실명제는 상당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근거가 미약하다. 왜냐하면 금융실명제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융정보의 양이나 횟수가 실제로는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모든 금융정보가 매월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에 통보되던 것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한정된 금융정보가 연 1회 통보되는 것으로 통보내용과 횟수가 대폭 줄었다.

결국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불안감은 금융실명제 자체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금융실명제가 계기가 되어 금융정보가 세무당국에 통보됨으로써 그동안의 탈세와 같은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탈세를 어느 악덕업주의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권위적이고 자의적인 세무행정의 집행은 탈세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에게 언제나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통보 자체가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것으로 잘못 이해할 정도로 절박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은 결코 금융실명제를 완화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불안의 원인이 탈세행위에 있다고 탓할 수만도 없다.

금융실명제 완화론자들은 금융실명제 완화를 통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저축률을 높이고 특히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하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 지하자금은 넓게는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현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등을 피해서 금고속에 묻어둔 자금이다. 둘째, 사채시장에서 돌고 있는 자금이다. 셋째, 제도금융권내에 있지만 차명으로 거래되는 돈이다. 이러한 돈은 사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재, 아직까지도 실명전환하지 않은 3조2천억원의 자금이다.

완화론자들이 양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지하자금의 대상은 이와같이 넓은 의미의 지하자금이다. 그러나 차명예금이나 실명미전환예금은 제도금융권내에 있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이미 산업자금화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양성화하여 산업자금화할 수 있는 자금은 현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사채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금 중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자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성화해서 산업자금화하든지 저축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작다고 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의 문제점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댜행스럽게도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자동폐기 됐다).

첫째,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국민의 세무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40%)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하고 이 경우 당해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한시적으로(6개월, 필요시 1회 연장)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자금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출자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며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의 출자자금에 대하여는 일정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해서 만 30세 미만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미 실명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먼저 40% 분리과세 선택허용안은 그동안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자금을 분산시킨 고액 금융소득자들이나 명의를 그들에게 빌려준 자들이 안심하고 차명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차명거래가 훨씬 간편해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금세탁까지 가능해질 것이 분명하다. 즉 금융거래가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단기 음성자금을 간편하게 세탁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금융실명제의 존재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분리과세 선택허용은 상속·증여세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소득자료마저 통보되지 않을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이를 이용한 상속과 증여세 포탈행위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사전상속·증여를 목적으로 자녀 등의 명의로 개설한 분리과세 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입금하면 상속·증여세제를 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면제안은 현금형태로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 흡수되거나 중소기업투입자금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만일 제도금융권내에 있던 실명이나 차명형태의 자금이 중소기업투입자금으로 흡수된다면 이는 지하자금의 양성화가 아니라 제도금융권내에서 대출자금 등으로 활용되던 자금이 빠져나가서 중소기업출자 자금화한다는, 이동의 의미밖에 없다.

실명전환하는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한다는 것 역시 상속·증여세의 회피수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더구나 아직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은 3조2천억원을 양성화해서 산업자금화하자는 논리는 실명전환하지 않은 자금이 현재 제도금융권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명전환하지 못한 자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과징금을 40%로 동결하는 이번 보완방안이 실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실명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즉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은행 등에 묶여 있던 거액자금을 실명전환하고 나면 이 자금이 더 이상 제도금융권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적어지고 따라서 저축률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한마디로 이 방안은 제안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섣부른 완화, 더 큰 혼란 초래

금융실명제가 긴급명령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전격 실시된 것은 과거에 가명이나 차명으로 거래되던 검은 돈을 일거에 지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현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사정정국에 편승하여 과거를 묻는 강한 개혁의 의지를 담고자 한 점은 현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무리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과거를 묻는 금융실명제가 잘못되었다고 이를 완화할 경우 더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미 물었던 과거를 용서하려면 미래의 잘못까지 용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잘못 때문에 숨어 있던 자금만 골라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체입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였듯이 과거에 대한 용서는 미래의 탈세나 비정상적 거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대체입법안이나 대선주자들의 완화주장에서 공통적인 논거는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금융실명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실명제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여러 차례 완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며 숨어있던 검은 돈은 또 다른 완화를 기다리며 숨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쩌면 금융실명제 자체의 폐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시 실명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의미를 자질 뿐이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원인은 금융실명제 자체보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 과거 탈세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주는 불안감에서 찾아야 한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즉 높은 세금을 매기는 세법으로 탈세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끊임없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는 「탈세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우선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매기는 세율체계를 만든 뒤 이를 어길 경우 엄하게 다스려 탈세한 자는 반드시 적발돼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이 함께 고려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낼 수 있는 세금을 떳떳하게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예외없이 가려낼 수 있는 과학적인 조세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돌이킬 경우 이미 치른 사회적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면 줄이되 원래 취지가 손상되지 않게 보완하는 작업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변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하에 금융실명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 불필요한 논쟁을 한다든지 섣부른 완화를 시도할 경우 경제회생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면서 어렵게 실시한 금융실명제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오늘의 대선정국에서는 이를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