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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리포트 한화경제연구원 보고서·남북한 통일과 경제통합 흡수통일 피하면 통일비용 40% 줄일 수 있다 식량난, 경제난 등으로 북한의 연착륙이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면서 북한 붕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북한관련 연구는 통일문제, 특히 경제환경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글은 한화경제연구원이 제작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 「통일대비 기업전략 연구」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통일 이후 예상되는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한 이 글에서 필자인 양범직 책임연구원은 남북한 통일을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과 점진적인 통일의 두 가지 경우로 상정하고 북한의 체제전환, 남북한 체제통합, 남북한 산업구조조정 등 통일과정에서 추진될 주요 정책을 전망하고 있다. <편집자>
安鍾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공공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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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주도 흡수통일의 경우 ◈ 21세기는 사회·문화적으로 정보화, 지방화와 광역도시화, 레저·문화·주거생활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 인구의 고령화, 높은 환경의식 등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사회·문화적으로 국민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줄 것이며, 불신풍조를 해소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오랜 분단에 따른 남북한간 이념과 소득수준 격차는 지역간, 소득계층간에 심각한 갈등을 발생시켜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흡수통일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인구와 영토, 경제규모의 확대와 남북한간 상호보완성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통일한국은 경제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북한지역 개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대부분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도 통일 특수로 인한 호황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경기호전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금리와 물가, 환율의 불안, 실업증가, 통화혼란 등으로 경기침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남한의 GDP는 95년 가격으로 1조5백69억달러, 1인당 GDP는 2만1천3백69달러로 확실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반면 북한의 GDP는 4백24억달러, 1인당 GDP는 1천4백45달러로 GDP는 남한의 4%, 1인당 GDP는 남한의 6.8%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를 가진 채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때 남한지역은 투자부진으로 인한 저성장, 북한지역은 경제와 산업의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독일의 전례와 북한지역 개발로 인한 높은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일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통일 이전의 5.5% 수준에서 통일 이후 10년간 연평균 3.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이후 예상되는 경제침체는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통일비용 지출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독일 통일과 남북한 통일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규모와 경제력 격차의 면에서 통일한국은 통일 당시의 동서독 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2010년 독일식 흡수통일이 이뤄질 경우 통일비용은 독일처럼 GDP의 90% 수준인 8백56조원(1달러=9백원 환율 적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차관도입, 북한 자산에 대한 사유화 수입, 정부자산 매각, 방위비 감축으로 약 30%의 통일비용이 조달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70%는 국공채 발행, 민간부문의 투자유치, 조세증가, 통화증발 등을 통해 조달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는 통일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남한경제와 자본시장에 부담을 줄 것은 자명하다. 통일비용의 20% 내외를 조세증가를 통해 조달한다고 할 때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액은 통일 이전에 비해 10% 정도 증가한다. 통일세 명목으로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주민세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과 같다. 또한 통일비용의 50% 정도가 자본시장에서 조달되는 경우 이는 2010년 남한자본시장 조달규모의 10% 내외에 이른다. 방위비 절감, 사유화 수입 등이 저조할 경우 자본시장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남북한 소득격차와 경제력 차이를 감안할 때 통일 후 북한지역의 급격한 임금상승과 그로 인한 대규모 실업은 불가피하다. 북한지역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남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남한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흡수통일 후 물가 10~12%선 2010년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남한 근로자의 15% 수준으로 추정된다. 통일 이후 10년 안에 남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남한 근로자의 임금이 예상 물가상승률과 같은 1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북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0년 동안 33%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이러한 급격한 임금인상은 대부분의 북한기업을 붕괴시킬 것이고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일치된 의견은 없지만, 북한지역 경제활동인구의 35% 내외의 실업이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통일 이전에 4% 수준이던 실업율은 통일 직후 16.7%까지 늘어났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다. 통일 후 5년간의 실업율은 10%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직후 복합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그로 인한 금리 불안도 심각하다. 환율과 임금 인상같은 비용측면은 물론 투자수요 증대, 수입물가 상승과 같은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통일 이전 3% 수준에서 통일 후에는 10~12%에 달할 전망이다. 통일전 8~9% 수준에서 안정을 보이던 시중금리도 통일 직후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로 14~16%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통화관리당국의 관리방식 변화, 물가상승, 화폐통합, 대규모 자금수요 등을 감안할 때 통화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통화(M2)는 2010년 경상 GDP의 60% 수준에 이를 전망이며, 통화증가율은 통일전 11% 수준에서 통일 후에는 16~18%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대외무역과 국제수지, 외채문제 등은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다. 통일 직후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수입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에서는 임금, 물가,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이 위축돼 국제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와 같은 무역역조가 시정되지 못할 경우 단기적인 통화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엄청난 투자수요에 따른 자금난과 대규모 무역적자 발생, 여기에다 외국인들이 통일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예상되는 해외자금 유출 등으로 환율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융비용 증가와 대규모 환차손을 발생시켜 기업의 부실화와 연쇄부도를 초래하고,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대외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통일한국경제가 통일과 함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산업분야는 단기적으로 통일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의식주와 관련된 음식료, 농업관련 산업, 경공업과 담배, 도소매업종과 육상운수, 주택건설, 그리고 북한경제의 재건과 관련된 건설, 건자재, 민간투자가 집중될 관광산업 등은 더욱 큰 통일특수가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 및 건자재, 주택, 농업, 관광관련 산업, 인쇄 등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분야는 단기적인 통일특수 이후 금융비용 증가, 환차손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다. 흡수통일 후 이주민, 1백70만~2백만명 통일 이후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와 그로 인해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다.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는 목적은 보다 높은 소득, 가족재회, 정치적 자유 등을 들 수 있지만, 통일과 함께 다른 목적들이 충족된다고 볼 때 경제적 목적이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남한으로의 이주민 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비율(이주민수/총인구)은 동독에 비해 다소 낮은 6~7%, 이주민 수는 1백70만~2백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0년이면 실향민의 대부분이 사망할 것이고, 중국, 일본 등이 대안으로 선택될 수도 있으며, 이주수단의 미비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 이주민은 생산직 근로자, 취업전의 청년, 해고된 공무원, 군인 등 20~55세의 생산성 높은 인력이 중심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주로 서울 변두리와 수도권 공단지역에 주거를 정하고 청소, 철강, 주물, 건설일용직, 염색, 3D업종 등에 취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 변두리와 수도권 공단 지역에서는 임대료와 물가상승,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반면 이들이 몰려들 3D업종과 농업부문, 청소, 건설 등 일용직이나 공해업종, 중소기업 등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물리적으로 분단되어 있던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이용가능한 토지의 증가를 의미한다. 통일전 10만3천㎢이던 국토면적은 2010년 통일과 함께 22만6천㎢로 2.2배 증가한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용지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농지의 경우 남한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 농지면적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농지면적은 약 4만㎢로 통일전 남한지역 농지의 2.3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통일전 1백7평에 불과했던 1인당 경지면적이 통일 이후 1백54평으로 1.4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시설이 들어설 공단지역도 농지와 비슷한 비율로 확대될 전망이다. 통일한국의 공단지역 총면적은 8백35㎢로 통일전의 5백85㎢에 비해 43%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사정을 감안할 때 사회간접시설 건설이 필요하겠지만 평양, 남포, 신의주, 안주, 강계, 청진, 김책, 함흥, 원산 등은 비교적 정비된 공단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은 또 명산, 약수, 온천, 호수, 해안, 협곡 등 자연관광자원의 확대를 의미한다. 관광관련 시설은 열악한 편이지만 북한지역에는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원산, 함흥, 청진, 남포, 개성, 평양 등은 이미 외국인에게 개방된 관광지다. 이 외에도 칠보산지역, 금전지구, 부전호, 장진호, 삼방협곡, 시중호 등 훌륭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통일에 따른 업종별 경기 전망
◈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발전추세와 변화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흡수통일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점진적인 통일은 갑작스러운 흡수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북한 개방과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북한주민의 식량난과 물품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며 경제력 격차,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로 인한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특히 남북한간 군축이 실현되는 경우 낭비적인 비용이 경제건설에 사용될 수 있고 한민족의 정체성 회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북한기업의 붕괴로 인한 대량실업과 그에 따른 이주민수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점진적인 통일도 남북한간에 상당한 경제력 격차가 유지된 채 이뤄지기 때문에 다소간의 경제혼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점진적인 통일은 통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반면, 긍정적 요인을 보다 확대시키고 시간적으로도 빠르게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흡수통일과 다르다. 점진적인 통일이 갖는 경제적 이점은 북한 산업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막을 수 있고 대량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북한 정부는 협의를 통해 군축과 산업구조 조정, 균형적인 국토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상호보완성을 극대화시켜 통일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군축, 남북경협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호보완성이 발현되어 경제통합시점인 2010년 통일한국의 GDP는 1조1천5백81억달러, 1인당 GDP는 1만4천6백99달러가 되어 흡수통일의 경우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이 최소화되는 반면 남북한 상호보완성이 극대화됨으로써 경제성장률도 흡수통일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물론 통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는 성숙단계에 있는 남한보다는 개발단계에 있는 북한지역에 주로 나타날 것이다. 남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통일비용 지출로 통일전 6% 수준에서 경제통합이 시작되는 2010년 이후에는 4%로 안정될 전망이다. 반면 북한지역은 풍부한 투자자금 유입과 산업 재건에 따른 상승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연평균 20% 내외의 고도성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한국의 GDP성장률은 4.1%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적 통일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북한산업 재건으로 인한 상승효과가 본격화되어 성장률이 5%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점진적 통일의 경우 흡수통일에 비해 북한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북한산업의 전반적 붕괴로 인한 비용지출이 감소하며, 물가와 금리수준의 상대적 안정으로 투자 효율성이 증대됨으로써 통일비용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 통일비용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남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을 일치시키는 비용으로 정의할 경우 총 5백13조원으로 추정된다(95년 가격기준 5천6백96억달러, 1달러=9백원 환율). 이는 흡수통일에 비해 통일비용이 40% 이상 절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비용의 감소는 과다한 통일비용 지출로 인한 물가와 금리상승과 같은 경제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것이다. 또한 통일비용의 감소는 조세감면 효과를 불러와 민간기업의 투자와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시키며, 북한산업의 붕괴와 실업, 그로 인한 대량 이주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불안정도 완화시켜 준다. 사회·경제적 안정과 북한경제의 회복 등으로 소득격차가 다소 축소되는 것은 물론 북한산업의 급격한 붕괴가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가파른 임금상승을 피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활발한 개발투자로 북한지역의 실업문제도 크게 완화될 수 있다. 물론 투자자금이 북한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남한지역은 상대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증가가 초래될 수도 있다. 북한경제의 회복으로 북한의 임금수준이 남한의 1/3 또는 1/2 수준으로 향상되고, 물가상승률이 5% 수준일 경우 통일 후 10년간 북한지역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각각 18.3%, 12.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2010년 이후 남한의 실업률은 통합전보다 1~2% 늘어난 5~6%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실업을 감안하더라도 경제통합 이후 실업률은 8~9%에 머물러 흡수통일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점진통일 때 물가는 5~6%선 통일비용 감소와 정치·사회·경제적인 안정으로 물가, 금리, 통화 등 거시경제지표들도 크게 안정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초래하겠지만, 낮은 소득수준과 충분한 물자공급,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규모로 인해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통일비용 조달로 인한 다소간의 금리상승도 예상되지만 상승폭은 흡수통일에 비해 크게 완화될 것이다.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예상 물가상승률은 흡수통일의 절반인 5~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도 경제통합 이전 8~9% 수준에서 경제통합 이후 9~11%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경제규모의 확대로 통화공급도 9백21조~9백63조원으로 흡수통일에 비해서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물가수준의 안정으로 통화증가율은 경제통합 이전보다 1~2% 증가된 12~13% 수준으로 예상된다.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국내경제의 안정으로 무역, 국제수지, 외채, 환율문제 등 대외경제관계도 흡수통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물론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도 수입수요의 증가 때문에 무역적자가 초래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통일작업이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대규모 무역적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한간 산업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수출증가로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으로 단기성 투기자금보다는 장기 투자자금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이 유입돼 단기적인 통화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흡수통일에 비해 통일특수는 몇몇 부문으로 한정될 것이다. 통일특수가 예상되는 분야는 통일비용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분야, 단기적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분야, 저가 소비제품분야, 중장기적으로 정리가 예상되는 분야 등이다. 구체적으로 토목, 건설 및 건자재, 주택을 비롯한 SOC 분야, 의식주와 관련된 업종과 에너지 분야, 농업관련 분야와 인쇄업, 저가 가전제품을 비롯한 소비재분야, 관광분야에서 통일특수가 예상된다. 특히 SOC, 주택건설, 농업부문 등은 통일비용 지출면에서, 화섬, 석유화학, 정밀기계,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등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확대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일부 산업은 경쟁력 향상으로 북한경제의 성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문의 남한기업들은 북한기업과의 흡수·합병이나 합작투자를 통해 성장기회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극심한 경쟁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광업분야가 대표적이며 다음으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저가 의류, 각종 봉제산업, 그리고 대부분의 조립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 북한이 비교적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는 금속공업 분야와 일반기계, 농기계 분야도 경쟁격화가 예상되는 분야다. 점진통일때 이주민 35만~75만명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이주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북한지역의 활발한 SOC투자,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북한에서 발생될 실업자의 상당 부분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경제의 안정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북한정부의 점진적인 사유화 추진으로 실업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이주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다. 더욱이 동북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으로의 취업도 북한주민의 남한이주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남한으로의 이주민수는 35만~75만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이주규모는 남한의 농업과 3D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력부족을 감안할 때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규모다. 따라서 점진적인 통일의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이주는 남북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연수교육 등을 통해 남북한간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가 회복되고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공업지역, 유통중심지,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서부는 평양-남포, 해주, 개성, 신의주, 묘향산 지역이 될 것이며, 동부에서는 원산, 함흥, 청진, 나진-선봉지역과 금강산, 칠보산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개발을 통한 부동산 공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특수가 예상되는 산업
◎남북한간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영향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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