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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개
‘판문점 산 증인’ 제임스 리 육성 증언 ①
DMZ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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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리(한국명 이문항·李文恒·68)은 미국시민이다. 그는 지난 6월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연방공무원에게 주는 최고 영예의 상과 메달을 받았다. 동시에 그는 93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한국인이다. 양국 정부가 인정하는 그의 공적은 지난 68년부터 94년까지 28년간 유엔군사령부 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의 특별고문으로 일해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시민 또는 한국인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머물렀던 판문점을 28년 동안 지킨 판문점의 파수꾼이었다. 그를 두고 민족의 애증이 얽힌 판문점의 산 증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94년 은퇴한 뒤 미 워싱턴 근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그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북한과의 수많은 협상, 미국과 한국정부의 논의 과정에 깊숙히 참여한 미국과 남·북한 관계사 그 자체다. 위장간첩으로 판명돼 한국에서 사형당한 이수근(李穗根)의 귀순을 도운 장본인이었고, 68년 미 첩보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에서 북한과 담판한 미국측 협상대표의 하 사람이었으며, 74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측의 단호하고도 정확한 대처를 이끌어낸 막후 참모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측 정전위 수석대표가 매년 현하장을 보내올 정도로 북한의 신뢰도 두터웠던 대북 창구였다. 「신동아」는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미국과 남·북한 3자가 얽힌 지난 28년간의 비사(秘史)에 대한 그의 최초 증언을 연재한다. <편집자> |
군사분계선은 없다.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다. 군사분계선은 28년간 내 인생의 허리를 칭칭 감은 밧줄이면서 동시에 내 존재의 이유였다.
이제 군사분계선을 떠나온지 3년 6개월. 지금도 한반도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지도부터 펼쳐놓는다. 교전한 장소가 어디 쯤일까. 군사분계선 이쪽일까 저쪽일까. 한반도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미국 워싱턴 근교에 살아도 마음은 늘 군사분계선을 떠나지 못한다.
인생이 저물기 전에 내 평생을 바쳤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그리고 판문점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 한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리석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이 글을 쓰는 진정한 목적은 이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역만리 먼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 신문을 읽을 때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확인해봐야 하는 부질없는 일에서 놓여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아무 수식없이 한자한자 써나가고자 한다.
군사분계선에는 철책선이 없다
내가 했던 일은 북한측의 협상 전술전략과 때로는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로는 북한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판문점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에 당사자로 깊숙히 관여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겪은 남북간의, 미국과 북한의 주요 사건에 대해 상술할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믿는다.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몇몇 그릇된 이해에 대한 것이다. 그릇된 이해는 그릇된 상황판단을 부르고, 그것은 다시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 전개를 부를 수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법한, 하지만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적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97년 7월16일 오전 10시50분 김화 북방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7명이 군사분계선을 70m 침범, 아군이 경고방송과 함께 경고사격 2백발을 발포한 뒤 북한군이 곡사화기（곡사포로 추정） 등으로 맞대응해 23분간 양쪽 전방초소（GP）간에 사격이 일어났다』
매일 인터넷을 통해 고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된 내게 이같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발표는 이렇게 이어진다.
『육안으로 전방상황 판단이 곤란해 관측기로 전방을 관찰하던 이모사병（23）은 북한군 7명이 북한측 철책선을 넘어 남하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고방송을 들었는지 무시하는 것인지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을 넘어 70m까지 내려오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북한측 철책선」이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2km 지점에 남북 양쪽이 설치한 남·북방 한계선 중에서 북방한계선, 혹은 비무장지대 안에 북한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철조망을 의미한다. 이것을 넘는 것은 당연히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철책선을 넘는 순간부터 뭔가 38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나아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표현에서는 자연스레 철책선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군사분계선에는 철책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의 경계가 철책선처럼 분명할 수 없다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다.
이 기사를 읽는 순간 내게는 두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먼저 군사분계선에서 70m까지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세월 따라 움직이는 군사분계선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은 임진강 강변에 세워진 표식물 제 0001호부터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동해안 해안의 제1, 292호까지 모두 1천2백92개의 표식판으로 표시돼 있다. 각 표식판은 한 표식판에 서면 좌우로 옆의 표식물이 보여야 하고, 분계선이 직선일 때는 5백m, 굴곡선일 때는 3백m 넘지 않는 거리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지도(5만분의 1)에는 그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5백m 간격으로 뿌려진 점의 연결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이로 북한군이 70m 넘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표식물은 정전 이후 제대로 유지 관리가 안되고 홍수에 유실돼 1천2백92개의 표식판들 중 몇개나 제대로 제 위치에 박혀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졌다. 44년이라는 세월은 표식판은 물론 지형과 지세마저 바꿔버렸다. 군사분계선은 유동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표식판의 관리책임은 5백96개는 중국과 북한군이, 나머지 6백96개는 유엔군이 맡고 있지만 북한은 처음부터 이 표식판들의 관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들의 목적은 군사분계선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73년 3월14일 평양에서 남북조절위원회 2차 회의와 3월20일 적십자 회의를 목전에 둔 이른바 「남북화해시대」의 어느 날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 직통전화를 통해 국군 민사행정경찰（民事警察,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헌병완장을 찬 군인）이 3월 한달 동안 군사분계선 표식물 일부를 점검, 보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3월7일 오후 1시20분경 중부 철원 북방에서 제0654호 표식판을 새로 갈아끼우는 순간 북한군 초소에서 총탄이 날아와 국군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보다 4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 69년 3월15일 미 제2사단 비무장지대 작업반이 사흘전 북한측에 사전통보를 하고 표식판 제0022호를 갈아끼우다 북한의 총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상자들을 후송하려던 미군 헬기가 추락, 8명이 더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 이후 유엔사령부는 표식판 교체 보수작업을 전면 중단했다가 70년대 남북화해 시대가 열리는 것과 때맞춰 이를 재개했다. 그러나 73년 3월의 사건은 북한이 여전히 군사분계선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때문에 군사분계선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계가 흐릿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에 대성동 주민 2명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넘어갔다고 발표된 것도 분계선이 흐릿한 데서 비롯된 문제인 것이다. 이같은 정황으로 보아 북한군이 분계선 남쪽으로 70m 남하했다는 것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내 판단이다.
또 다른 의문은 경고사격을 하면서 2백발을 발사해야 했는가 하는 점이다. 경고사격은 몇발, 많으면 수십발로 충분하다. 우리측이 이례적으로 2백발을 발사, 북한측이 소총과 기관총 70~80발로 응사하고 이에 우리측이 캘리버 기관총 70발을 대응사격하자 북한군은 무반동포탄 2발과 함께 곡사화기 10여발을 잇따라 발포했다. 우리측은 이에 다시 기관총과 57ｍｍ 무반동포 1발로 맞대응했다. 양측은 전형적인 확전 경로를 밟았던 것이다.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통상 북한이 무장침투조를 내려보낼 때는 3인조로 편성한다. 내가 알기로는 이 사건 이전의 마지막 교전상황은 92년 5월22일에 있었다. 국군복장으로 위장한 3인조 북한 침투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약 1km나 깊숙히 침투했다가 아군에 발각돼 모두 사살됐다. 사체에서 수많은 필름과 사진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비무장지대 아군 초소나 진지를 정탐하기 위한 침투소조로 판단됐다.
그러나 비단 침투조가 아니라고 해도 북한군이 계획적으로 분계선을 넘었다면 우리쪽을 자극, 총격사건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91년 군사정전위 유엔군 대표로 한국 장성을 임명한 것을 북한측이 거부, 군사정전위가 유회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측은 북미간 직접 정전협정을 대체할 체제 설립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정전협정을 유지할 감독기구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과잉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그만 불씨가 삽시간에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사실 평면적으로 비교하자면 남북 양쪽 모두 군사정전협정 본래의 정신에서 이탈해 있다.
정전협정은 쌍방이 비무장지대 안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을 1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상 「민사행정경찰（DMZ Civil Police）」로 불리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보총과 권총만을 휴대하도록 돼 있어 기관총이나 박격포 무반동포와 같은 무기는 물론 북한군의 AK47 자동소총이나 아군의 M16 자동소총 휴대조차 모두 협정위반이다. 이목이 많은 판문점에서는 양측 모두 권총만 휴대한다. 이것이 본래 비무장지대에 관한 정전협정의 취지다.
따라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 자체가 우리측의 협정위반도 자인하는 셈이다. 물론 북한군이 중무장하고 초소를 요새진지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며 비무장한 채 있을 수는 없다. 군사정전위에서 유엔군측은 여러 차례 진정한 비무장화를 제안했으나 북한측이 거부했었다.
문제는, 경위야 어떻게 됐든 비무장지대 안에서 첨예하게 무장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소한 다툼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만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측은 앞서의 교전사건에 대해 『인민군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정상적인 순찰근무 중 남조선군이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무장도발행위를 자행, 무반동포와 12.7mm 대구경 기관총을 비롯해 3천60여발의 총포격을 가했다』면서 『인민군은 부득이 자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서해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다
이 주장대로 북한군인들이 월경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상황은 60,70년대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당시 국군과 미군은 북한에 사전통보까지 하고 군사분계선의 표식판을 보수하다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 주장대로라면 북한군이 정상적인 순찰을 하다 국군의 총격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그들은 응사하는 이상으로 국군에 응전할 수 없었다. 군사분계선을 무력화시켜온 북한군은 이제 그 「업보」를 받고 있는 셈이다.
서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도 한국 언론들은 북한 경비정이 군사분계선 또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을 침범, 한국 어선을 나포 또는 공격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서해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다.
바다에 표식판을 세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군사협정 당시 서해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지도, 심지어 군용지도까지도 군사분계선이 임진강에서 계속 뻗어나와 비무장수역인 한강 하구의 중심을 통과하고, 서해 이북 5도서와 북한 황해남도 연안 사이를 가르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지난 6월6일자 Ｊ신문은 전날 오후 연평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남북한 경비정의 군사적 충돌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5일 오후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경비정 1척과 북한어선 9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 3척에 발포, 한국도 북한에 대해 두 발의 경계사격을 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한달뒤인 7월4일자 그 신문은 「북 경비정 또 북방한계선 침범」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서남쪽 27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2.78km가량 침범한 뒤 아군 고속정 5척이 대응 출동하자 1시간50분만에 북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뿐 아니라 대부분 한국 언론들은 마치 「북방한계선」이 군사분계선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몇년 전 국회 국방위에서 당시 이양호（李養鎬） 국방장관이 유사한 문제에 대해 「침범」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이라고 질책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과거 군사정전위에서 근무해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다.
반면 북한은 93년 9월11일 직통전화를 통해 황해도 강령군 부표 앞바다 북한 영해에 한국 선박 한 척이 침범했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 우리측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어선으로 공해상에서 조업중이었으므로 군사정전협정의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약점은 해주항이다. 북한은 한국 함선들이 북한 해주항을 드나드는 외국상선과 화물선의 항행을 방해, 사실상 해주항을 해상봉쇄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서해 이북 5도서가 북한 영해 안에 있다든지 이들 5개 도서로 항해하려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해주항의 해상봉쇄를 막으려는 전술의 일환이다.
섬은 남한 것, 그러나 바닷물은 북한 것?
정전협정에는 서해 군사분계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서해 이북 5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군사분계선에 대한 언급없이 서해 이북 5도서의 유엔관할만을 확인한 이 대목은 추후 큰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일례로 북한측은 73년 12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을 서해로 연장한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간주, 유엔군측은 이 선 이북에 있는 서해 5도서 외에 주변의 바닷물은 한 방울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오늘날까지 이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측은 도경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육지의 민통선처럼 우리 어선들, 특히 조기잡이 어선들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경비정에 나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설정,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북방한계선 역시 북한과 합의된 선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존중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한계선은 3급 군사비밀로 분류, 바깥에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 언론과는 달리 휴전후 40여년간 일어난 수많은 북한의 해상 도발사건들을 군사정전위에서 다루면서 단 한번도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우리가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경기도와 황해도 도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주장하는 것만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서해가 그 첫번째 대상이 될 것으로 꼽히는 것은 이처럼 서해가 「무정부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유엔군은 3해리, 북한은 12해리 주장
더구나 영해의 범위에 대해서도 군사협정 체결 당시 양측은 「합의하지 않은 데」 합의했다. 당시 유엔군측은 3해리（마일）를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12해리를 주장, 의견이 엇갈렸다. 이것은 영해와 공해를 가르는 기준조차 44년동안 확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북한은 73년 11월28일 소청도에 1해리 안쪽으로까지 경비정을 접근시켰다. 군사정전위에서 이를 항의하는 유엔군측에 대해 북한은 『설령 우리가 1해리 안에 들어갔다 해도 우리의 연해에 대한 통상적인 순찰임무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섰다. 소청도에서 북한의 기린도까지는 약 11.5해리이고 연평도는 섬전체가 북한 해안으로부터 12해리 안에 들어간다. 유엔이 설정한 북방한계선도 모두 북한이 주장하는 12해리 안에 들어간다.
북한은 우리측이 주장하는 영해 3해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12해리 기준에 따라 『남조선 해군 함선들이 연해에 침입, 정탐과 해상봉쇄를 감행하면서 특히 해주항에 입항하는 외국 상선들의 항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존중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서해 이북 5도서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비록 북한측이 주장하는 영해 12해리 안에 있다 해도 최소한 3해리의 연해는 국제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2년 2월19일 발효되는 것으로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서해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돼 있다. 또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 서해를 모호한 상태로 내버려둔 것이다.
한국과 유엔군은 지금까지 북한의 12해리 영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북 5도서의 3해리 밖에서 북한으로 드나드는 외국 상선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불필요한 충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지금까지 힘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영해를 확보하는 데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두 차례 연평도 앞바다에서의 충돌에서처럼 한국 해군의 강경한 대응에 북한은 점차 자신들의 영해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아무튼 군사분계선이든 분계선 연장선이든 또는 북방한계선이든 남과 북이 마음대로 서해에 선을 긋고 이를 상대에 강제하려 할 경우 서해의 풍랑은 험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동해에도 쌍방이 합의한 해상 군사분계선은 없다. 하지만 동해에는 서해 이북 5도서와 같은 북한쪽에 치우친 한국의 영토가 없기 때문에 쌍방은 지금까지 군사분계선의 해상 연장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간주해왔다.
동해에서 문제는 영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분쟁이었다. 68년 1월23일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비롯, 대형 사건들은 서해보다 동해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74년 6월28일의 일로 기억한다. 12마일을 영해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북한과 3마일까지만 영해로 인정하고 그 바깥은 공해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의 영해 분쟁은 한국 해경대원 2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날 사건은 한국해안경찰대 경비정 863호가 동해안 수원단 동북쪽 8.8마일, 군사분계선 연장선 이북 9마일 지점에서 항해하다가 일어났다.
한국 해경은 어선들이 항로를 벗어나서 북한측 수역으로 잘못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연장선 부근에서 순찰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연장선 이북으로 이동하곤 했다. 이동하더라도 한국이 인정하는 북한 영해 3마일 바깥 수역에서 활동하는 것이어서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자신의 영해에 들어와 정탐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포격을 가해 경비정에 타고 있는 승무원 26명이 순직하고 2명이 북한에 체포됐다. 이 경비정은 최고속력 13노트, 선령 30년이 지난 노후된 선박으로 군함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한국은 원래 해군 함정이 한국어선단의 보호와 통제임무를 맡고 있었다가 67년 1월19일 해군 PCE 56함이 북한 해안으로부터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북한의 해안포 포격을 맞아 침몰된 뒤에 해안 경비대에 그 임무를 인계했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뒤에는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넘어 항해하는 한국 함선이나 선박들이 점점 줄어들어 근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전쟁 중에도 그랬지만 휴전후 10여년간은 해군력이 보잘 것 없었던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를 관철하지 못하다가 점차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12해리 기준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북한은 76년 8월1일 북한의 영해 기점으로부터 50마일을 「군사수역」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는 다음날 북한측에 이 군사수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통지문을 보냈고, 아직 북한이 이 수역을 강제할 만한 힘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사건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유엔사령부는 이 함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다.
바다에는 군사분계선을 떠나 명확한 표식판이 없기 때문에 명태잡이나 조기잡이를 하다가 월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북한측은 철저히 조사한 결과 어부라는 것이 확인되면 정치선전을 위해서 때로는 어선도 수리해주고, 일부는 관광도 시켜준 뒤 한국에 송환했다.
58년에는 남한 어부들이 북한 어장에 들어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면서 남북한 어업관계자 회의를 제안한 일도 있었다. 이 제안은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
북한은 그러나 납북 어부들 중 한국전쟁 때 월남한 어부들은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국군이 많은 북한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자신들의 정치선전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강제로 월남한 만큼 이북에 있는 고향에 돌려보내는 것이 「인도주의」라는 허무맹랑한 정치선전이었다.
판문점 「스트립쇼」
납북 어부들의 송환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았다. 67~68년 한반도 정세가 가장 위태롭던 시기에 북한은 한국 어선에 대해 비우호적이거나 도발적이었다.
53~57년까지는 어선 나포사건이 거의 없다가 58년에 어선 9척과 어부 54명이 북한에 납치됐다. 61~66년 사이에는 매년 한두 척의 어선들이 나포되곤 했다. 그러다 67년에 어선 67척과 어부 3백52명이 무더기로 납북되기 시작, 68년에는 어선 1백척과 어부 8백5명이 납북됐다. 이중 어선 60척과 4백82명의 어부들만 송환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언젠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이들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70년 이후에는 한해에 6, 7척으로 납북 어선이 급감했는데 역시 남북대화 개시와 긴장완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유엔군사령부나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들에 대해서는 전원 송환해주는 인도적 방침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정부의 인도적 대우를 고맙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경직된 사회에서 살아왔다.
78년 6월13일은 군사정전위 쌍방 수석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북한 어부 8명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날이었다. 나는 여느 날처럼 판문점 회의실과 공동일직장교 사무실 사이의 통로를 지나는 군사분계선（높이 5cm와 폭 50cm의 콘크리트로 표시돼 있다）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버스 한 대가 「자유의 집」 앞마당에 멈춰 섰다. 문을 열자 고급 신사복을 입고 선물을 한 보따리씩를 안은 북한 어부들이 한 사람씩 내렸다. 이들은 쌍방 군정위 비서장들의 인수인계절차가 끝나자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이제 송환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해 뒤돌아서려는 순간, 군정위 소속 인민군소좌 한 명이 이들 북한 어부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바로 북한 어부들은 군사분계선 남쪽을 향해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선물들을 하나씩 집어던졌다. 시계, 구두, 양복도 벗어 던졌다. 급기야 런닝 셔츠까지 벗어 던진 어부들은 그 인민군 소좌한테 팬티도 벗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같더니 팬티는 그냥 입은 채 맨발로 판문각 계단을 올라갔다.
송환되기 전 북한 어부들은 개별적으로 남과 북 어디든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다. 이들은 한결같이 가족들이 북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많은 선물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가족들한테 갖다주고 싶다고 대답했었다는 사실이다.
판문점에서 벌어진 북한 어부들의 「스트립쇼」는 그 때가 처음은 아니다. 60년 10월6일 동해 한국 연해에 침입해다가 격침된 북한 함선 승무원 2명도 그해 9월8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당시 옷들을 다 벗어 던진 일이 있었다.
그리고 78년 7월3일에도 북한 어부 4명이 똑같은 스트립쇼를 되풀이하며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다른 한 명은 한국에 남았다. 이들은 6월27일 서해 백령도 연안에 불과 1km 안쪽까지 표류해 들어왔다가 한국 함정과 충돌해 침몰한 어선의 어부들이었다. 이 배의 선장은 배가 침몰할 당시 구조를 청하지 않고 배와 운명을 함께 했다고 한다. 부선장은 북한에 돌아가면 죽은 선장 대신 엄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한국에 남았던 것이다.
처음 뚫린 한강하구
내가 군정위에 몸담고 있는 동안 보람있었던 일 중의 하나는 한강 하구 비무장지대에 한국의 준설선이 처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애쓴 일이다.
90년 11월24일 한국의 주요신문들은 「한강하구 DMZ 준설선 첫 통과」 「북에 공격행위 자제요청」 등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이 주요뉴스로 취급된 것은 한강하구가 무장간첩들의 잦은 출몰로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긴장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임진강과 한강 하류가 만나서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한강하구」는 가운데에 군사분계선도 없는, 그 전체가 중립적인 비무장 수역이다. 한강 하구에서 강화도쪽에 있는 「유도」라는 무인도를 두고 어떤 지도는 「유엔군 관할」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느 일방의 관할도 아닌 중립적 지역으로 봐야 한다.
이 지역은 순찰인원 24명과 순찰선박 4척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정전협정 제5항은 쌍방의 강변 거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간 선박의 항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전이후 민간 선박이 들고난 일은 없었다.
준설선이 이곳을 통과해야 했던 것은 당시 수재때문에 한강하류와 임진강변의 제방이 유실됨에 따라 제방을 다시 쌓아올리고 도로를 닦기 위해서였다. 한강 하구를 통하지 않고 육로로도 갈 수도 있지만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장비와 자재의 육로 운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군정위에 북한의 협조를 받아달라고 요청해왔다.
내 판단으로는 군정위 공개회의를 통해서는 북한의 양해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 평소 접촉하는 북한측 군정위 간부들과 비공개 회동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나는 84년 9월 북한이 한국에 대해 수재물자를 지원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도 추가 수재를 방지하기 위해 준설선과 예인선 8척이 인천을 출발, 교동도를 지나 한강하구로 진입, 한강 하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군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간 건설회사가 이 공사를 시행한다는 점과 선박, 인원, 적재물에 관한 관련 자료를 모두 사전 제공하겠다는 것을 제시했다.
군사분계선과 38선
북한측은 이틀 후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해왔고 판문점에서 공동감시소조（공동감시반）가 만나 세부적인 절차에 합의했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한강하구에 민간 선박이 통과하는 선례를 남기는 순간이었다. 나는 여기서 남북이 상황에 따라서는 건설적인 협상과 대화에 착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군사분계선은 종종 38선으로 표현된다. 38선이 갖는 남북분단의 상징적인 의미에 군사분계선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 38선은 정전협상 당시 북한측이 제기한 분할안이었다. 북한 수석대표였던 남일은 38선이 전쟁 이전의 경계선으로 전세계에 잘 알려져 있고, 38선 남북으로 각각 영토를 점유하고 있던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양쪽 다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서 38선을 고집했다.
그러나 당시 유엔군 수석대표였던 조이 제독은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접적선（Line of Contact）를 분계선으로 제시하면서 남북 각각 24마일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유엔군이 접적선을 제안한 배경은 유엔군이 동부 산악지대에서 북쪽으로 깊숙히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작전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였다. 훗날 휴전이 장기화되면서 개성을 포함한 38선 이남의 평야지대를 북한에 내준 것이 오히려 손해로 작용했지만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좁히지 못해 3개월을 소모했다. 결국 타협점은 비무장지대의 폭을 남북 2ｋｍ로 줄이자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북한은 유엔군의 접적선 안을 수용,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쨌든 38선으로 상징되는 군사분계선을 남북분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나들었다. 남북대화 공식대표단이나 수행기자단, 그리고 납북 어부나 북한 어부들, 때로는 남북 밀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임수경（林秀卿）양의 경우는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특이한 경우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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