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12월호]

집중취재 문민검찰 25時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의 내막①

“JP 칩시다” 묵살당하다

『이건개(李健介)고검장도 구속됐는데 우리도 저쪽을 칩시다. 이래야만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고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검찰간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내려가서 지시를 기다려 봐』 그러나 이 간부는 끝내 아무런 지시도 내려주지 않았다.

하종대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3~6공화국 시대를 「남산（안기부）의 시대」라고 한다면 문민정부는 「검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93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은 끊임없이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군과 재벌, 현직 의원과 장관 등 정·관·재계가 모두 검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성역 깨뜨리기」는 「유권무죄（有權無罪）」「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독재정권의 잘못된 법집행을 과감히 청산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대형권력비리 사건 때마다 터져나오는 거액의 비자금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였고, 이 때마다 수사는 흐지부지되거나 조기에 종결되곤 했다. 권력핵심 즉 현직 대통령과 정치실세들의 비자금 앞에서는 모두 고개를 숙였던 것이다.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슬롯머신 비리사건,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김현철씨 비리사건 등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이에 따라 검찰주변과 정관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축소수사」「표적수사」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문민검찰의 수사가 이와 같이 번번이 한계를 드러낸 것은 무엇보다도 검찰의 수사성역 깨뜨리기가 검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의 권력안정 내지 국면돌파라는 정치적 요구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검찰권이 강화돼 검찰이 「권력 그 자체」「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비쳤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문민정부 아래서 검찰은 2대 과제 중 하나인 「수사성역 허물기」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했으나 「검찰권의 독립적 행사」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서는 진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재정권 시절보다 후퇴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내에는 전투경찰 병력이 상주하면서 3년째 검찰을 보호하고 있다. 검찰의 현재 위상과 검찰과 국민 간의 상호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또 함승희 변호사, 홍준표 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의욕을 갖고 수사했던 검사들 중 일부가 회의를 느껴 검찰을 떠난 사실과 현철씨 비리를 파헤친 검사들이 「영전성 격리」를 당한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인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는 단순한 우열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21세기를 이끌어나가야 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순간에 있다. 대형수사 때마다 검찰의 발목을 잡아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검찰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는 이번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경우 차기 정권을 위협하고 계속 검찰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동아는 검찰의 2대 과제인 「수사성역 제거」와 「검찰권의 독립적 행사」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형의혹 사건들을 파헤치고자 한다. 이는 문민검찰의 좌표, 즉 문민검찰의 성과와 한계를 규정하고 나아가서는 차기정권에서의 검찰의 바람직한 위상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편집자>

검찰이 멋모르고(？) 권력핵심과 측근인사들에게 「사정의 칼」을 겨누었다가 제대로 한 번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은 사건이 바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이다. 아니 검찰이라기보다는 교과서에서 배운 정의심만 믿고 칼을 빼들었던 혈기왕성한 젊은 검사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사건은 흔히 실패한 사건이라고 불린다. 수사검사가 당초 의도한 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물론 이미 범죄혐의가 드러난 인물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용두사미(龍頭蛇尾)로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에는 접근하지도 못한 채 변죽만 울린 셈이다.

그래서인지 검찰이 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에도 의혹과 소문이 끊임없이 뒤따랐다. 수사 당시 권력실세 수십여명의 비자금이 확인됐다느니,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가 파악됐다느니,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 꼬리가 밟혔다느니 등등 갖가지 설이 난무했다.

그러나 정작 당시 주임검사였던 함승희(咸承熙)변호사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일 뿐이었다. 그가 수사내용에 대해 유일하게 밝힌 것은 『언젠가 기회가 오면 공개하겠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이제는 수사내용을 공개할 것을 권유했다. 어차피 97년 대선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수사비화도 더 이상 세인들의 주목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은근한 「협박성 발언」도 곁들였다. 여러 차례 그의 사무실 방문과 설득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완강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자신이 입을 열면 주위 사람들이 『또 선거를 앞두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함승희가 폭로했구나』라며 헐뜯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또 『이미 검찰을 떠난 사람에게 왜 그런 악역(惡役)을 맡기려 하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사실 그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언론을 탔다가 호평을 받기는커녕 번번이 「선거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그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될 때마다 사건의뢰인들로부터 해약사태가 벌어졌다. 변호사가 언론에 등장하면 「유명세」 덕분에 사건수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는 반대였다. 심지어 수임건수가 50％ 이상 떨어진 적도 있었다. 왜냐하면 현 권력층에게서 미움을 살 것이 뻔한 그의 발언은 당시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의뢰인들에게조차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잘못하면 내가 다친다』는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일단 정권에 밉보이면 사건해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건의뢰인들의 풍토인 것이다.

『왜 내게 맡기려 惡役 맡기려 하나』

그래서 그의 약점(？)이랄 수 있는 정의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의 중추」인 검찰이 아무렇게 되어도 좋단 말이냐. 김영삼 정권 때처럼 검찰이 국민에게서 불신을 받은 적이 있느냐. 적어도 다음 정권에서는 검찰이 본래의 위상을 되찾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반성이 필요하다. 검찰에 몸담았던 만큼 검찰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약간의 개인적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는 이와 같은 호소에 마음이 흔들린 듯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아주겠다』며 협조의사를 비쳤다. 그런데 살짝 뗀 그의 입술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수사비화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그의 입을 통해 한국 부패구조의 총본산인 정·관·재계의 「부패의 3각고리」를 알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은 이처럼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메가톤급 핵폭탄이었지만 수사 착수 초기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 안영모(安永模) 당시 동화은행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던 93년 4월21일 대부분의 언론은 작은 신생은행장의 대출비리에 대한 조사로 치부했다.

일부 언론은 안행장의 대출비리 조사가 전 금융기관의 대출비리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보기도 했지만, 누구도 이 사건이 정경유착이라는 최고권력과 재벌의 비리로 비화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물론 안행장이 신생은행의 은행장에 불과했지만 일개 은행장의 형사처벌도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함승희 검사에게 있어 안행장의 대출비리는 그저 발목을 잡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동화은행장의 비자금 수사가 어떤 폭발력을 갖고 있을 것인지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가 김영삼(金泳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동화은행장 비자금 수사 착수경위에 대한 그의 설명.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93년 2월은 검찰로서는 위기였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검찰 안기부 경찰 등 모든 사정기관이 총체적으로 썩었으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부정방지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사정작업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주된 분위기였다. 사정기관의 중추인 검찰이 사정의 주역에서 제외될 듯한 위기상황이었다』

당시 정치권이 추진했던 부정방지위는 5공 시절의 사회정화위원회나 6공시절의 특명사정반 같은 초헌법적인 기관이었다. 검찰 내부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검찰이 사정수사의 주도권을 놓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총장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를 저지할 특별한 묘수는 없었다. 뭔가 「대어」를 낚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사정수사의 총사령탑이었던 정성진(鄭城鎭) 중앙수사부장(현 국민대 법학과 교수)은 중수부 팀을 보강하기 위해 공안연구관인 함검사를 중수부로 차출했다.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던 차에 내심 쾌재를 불렀다는 것이 함변호사의 회고담이다.

다행히 기존 사정기관의 강력한 반발로 새 정부의 부정방지위원회 설치방침은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검찰의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단순히 사정작업의 주도권을 뺏기는 차원이 아니라 사정의 주역이 사정의 도마에 오를 위기였다.

검찰이 이와 같이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파동 때문. 93년 3월 하순경 차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공개 결과 검찰 고위간부들의 재산액수는 평균 12억5천만원대. 이는 다른 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였다. 특히 사정수사를 총 지휘해야 할 정검사장은 재산이 62억5천만원으로 전체 차관급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1백25명 중 1위였다. 검찰 인사는 게다가 10위권내에 5명, 20위권내에 9명이나 랭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또다시 비등하기 시작했다.

사정주역이 되레 사정대상 위기

『검찰 간부들이 그렇게 축재를 하고서야 어떻게 구시대 정·관·재계의 거물들을 수사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검찰수뇌부에 사정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난이 국민들은 물론 집권층 실세들의 입에서도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김영삼 대통령도 기회있을 때마다 「성역없는 사정」을 외쳤다. 재산 공개과정에서 1위를 했던 정검사장 등 검찰간부들이 사표를 냈으나 비난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검찰이 다른 기관에 대한 사정을 못한다면 당장 검찰의 목에 칼을 들이댈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와 같은 비난이 빗발치자 검찰수뇌부는 고심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 대검 중수부장으로 부임한 김태정(金泰政) 검사장(현 검찰총장)이 중수부 산하 과장과 연구관 전원을 불러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뭔가 하지 않으면 검사라도 잡아넣으라는 게 저쪽의 분위기야. 그것도 당장』

중수부장의 지시는 비장하고도 결연했다. 10여년간 특수부 검사로서 일하면서 상부로부터 수사독촉도 많이 받아봤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다는 것이 함변호사의 전언이다. 당장 풀어보일 수 있는 보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의 위상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는 과거 특수부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 두었던 수사자료와 정보 보고철을 뒤져봤다. 두 달 전 작성했던 동향보고철이 눈에 들어왔다.

『동화은행장 연임에 말썽, 직원들 시켜 시중 백화점 호텔에서 영수증을 모으게 한다고 구설수』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뭔가를 보여줘야만 이러한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은밀히 내사했던 여러가지 첩보 중 하나였다. 대출커미션만으로도 충분한 은행장이 원시적인 경리부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는 직감적으로 뭔가 큰 것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하던 차에 이에 가장 걸맞은 첩보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부패고리의 총본산인 정·관·재계 부정부패의 3각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김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조성책으로 알려진 이원조(李源祚) 금진호(琴震鎬) 이용만(李龍萬)씨 등 3인방을 때려잡기로 마음먹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검사가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이 말은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 때 이 나라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을 겨냥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말이다.

함변호사는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김대통령이 「사정」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검찰마저 치려 할 경우 이에 제동을 걸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사착수의 결정적인 계기는 은행직원들의 제보였다. 새정부 출범 뒤 안행장을 겨냥해 쏟아졌던 투서들이 큰 도움이 됐다. 안행장은 평소 사소한 대출과 경비지출도 일일이 챙기는 바람에 직원들과 마찰이 많았고, 특히 한일은행 출신을 요직에 많이 앉히면서 직원들의 투서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월계수회 인맥인 안행장의 자금이 Ｐ씨 등 ＴＫ(대구－경북)정치세력 쪽으로 흘러갔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안행장은 형사처벌 대상자로 떠올랐다.

함검사는 첩보에 대한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곧바로 첩보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은행장의 판공비 규모, 쓰임새, 조달방법 등을 알아보니 문제의 돈은 로비자금이 틀림없었다.

그는 수사사령탑인 중수부장에게 수사첩보 확인사실을 보고했다.

『누가 걸리더라도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수사에 대한 중수부장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사정수사의 첫 신호탄이었다.

거사일로 잡은 93년 4월21일 오전 7시 함검사는 안행장을 전격 연행했다. 안행장과 함께 홍현규(洪鉉奎) 당시 전산실장과 임태성(林泰盛) 당시 서무부장, 전학수(田學秀)비서실차장 등 관련자들도 함께 연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동화은행 본점에서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거래처의 거래내역과 안행장의 개인경리 장부 등 압수한 관련서류만도 트럭으로 한 대분에 달했다.

검찰수뇌부는 이에 앞서 함검사에게 은행 실무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다음 은행장은 천천히 소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함검사는 이를 무시했다. 은행직원부터 천천히 부를 경우 수사소문이 새나가 수사가 「외풍」을 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함검사가 안행장을 극비리에 연행하는 바람에 극소수의 검찰수뇌부 외에는 청와대 등 외부기관이나 언론, 해당 은행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홍재형(洪在馨) 당시 재무장관이 안행장이 연행된지 10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까지도 『앞으로 더 이상의 은행장 경질은 없다』고 발언했을 정도였다.

괴한에게 납치되는 줄 알고 도주

그런데 안행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막 출근하는 안행장을 연행, 검찰이 미리 준비한 호송차에 태워 강남대로로 오고 있는데 수사관이 한 눈을 파는 사이 안행장이 차문을 열고 도망쳐버렸다. 안행장은 수사관들을 따돌리기 위해 차에서 뛰어나가자 마자 행인들 사이에 몸을 숨겼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6척 거구인 안행장이 아무리 행인들 사이에 숨으려 해도 키가 커서 쉽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안행장은 얼마 도망가지를 못하고 금방 수사관들에 의해 다시 붙잡혔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를 붙잡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바람에 강남대로 일대의 시내교통이 한동안 완전히 마비됐다. 물론 일반시민들은 왜 교통이 마비됐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와 같이 안행장 연행과정에서 해프닝이 발생한 것은 수사관들이 안행장을 곧바로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4시간동안 서울시내를 배회하며 빙빙 돌았기 때문. 함검사는 검찰수뇌부의 지시와는 달리 안행장을 은행직원들과 동시에 연행했기 때문에 은행직원들을 먼저 소환, 자백을 받을 때까지 안행장의 소환을 늦췄다. 은행직원들을 먼저 소환하라는 검찰수뇌부의 지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외압에 의한 수사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연행은 함께 하되 소환시각은 늦춘 것이다.

나중에 수사관들이 안행장에게 『왜 도망치려 했느냐』고 추궁했다. 안행장은 그러자 『나는 수사관을 사칭한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 검찰에서 나온 수사관이란 사람들이 검찰청으로 곧바로 연행하지 않고 서울시내를 4시간이나 빙빙 배회했으니 안행장이 수사관을 사칭한 괴한들에게 납치당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런데 어렵게 연행한 안행장 입에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얘기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안행장이 불법대출로 받은 커미션과 영수증 조작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만도 23억여원에 달했다. 안행장에게서 1억원 이상 받은 거물 정치인들만 해도 열댓명 가까이 됐다. 수사 실무자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정년 퇴임 때까지 검사로 재직한다 해도 한 번 건져 올릴까 말까한 대어급 정·관·재계의 거물급이 한 낚싯대에 주르르 매달린 셈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낚싯대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함검사는 우선 이 사건을 은행장 인사를 둘러싼 비리의혹으로 국한시키자고 생각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무부 은감원 등 은행감독 관계기관으로 불똥이 튀었다. 극도의 보안속에 수사가 진행됐지만 며칠이 지나자 정치인 2, 3명이 안행장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다는 수사내용이 밖으로 새나가 신문에 보도됐다. 더 이상의 보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그는 전 은행감독원장이었던 민자당 이원조(李源祚)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민자당 김종인(金鍾仁)의원, 이용만(李龍萬) 전 재무장관, 이현우(李賢雨) 전 청와대경호실장 등 4명이 안행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이들을 곧바로 소환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비리인사들 중 이들 4명은 비리의 주역에 해당하는 만큼 적어도 이들만큼은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했으나 검찰수뇌부의 대답은 예상외로 「노」였다.

『현역의원을 어떻게 진술만 갖고 소환하느냐. 물증을 가져오라』

당시까지만 해도 뇌물수사는 모두 줬다는 사람이 준 사실만 시인하고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증거만 있으면 받은 사람을 소환해 자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니 검찰수뇌부의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함검사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검찰수뇌부의 「선 물증 확보, 후 소환」논리는 청와대에서 『물증 없이는 소환 못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함변호사의 주장. 이때부터 당초 강조했던 「성역없는 수사」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두희(金斗喜) 당시 법무장관은 함검사의 보고가 계통을 거쳐 올라가자 93년 5월 어느 날 함검사를 은밀히 삼청동 검찰안가로 불렀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 평검사를 호출하는 일은 거의 없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개별 검사는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삼청동 검찰안가는 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대사관저를 개조, 사용해왔으나 93년 10월 폐쇄됐다.

함검사는 안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자세히 브리핑했다. 이의원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이 발견됐으며 언제든지 소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보고도 곁들였다.

그러나 함검사의 수사내용을 브리핑받은 김장관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의원을 곧바로 소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줄 알았던 함검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장관은 삼청동 안가를 떠날 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이를 확인하려는 기자의 전화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함검사는 그 뒤 사건의 주임검사가 함검사에서 중수부 황성진(黃性珍)2과장(현재 부산지검 2차장)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당시 수사간부들의 주장은 다르다. 함검사는 처음부터 중수부를 돕기 위해 파견된 검사에 불과했지 주임검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주임검사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보안 위해 「보고라인」 생략 지시

주임검사란 수사를 주동적으로 수행하고 피의자의 신병과 처리를 책임지는 검사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법률적으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황성진 중수2과장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첩보를 처음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한 검사는 함검사였다. 검찰수뇌부는 황과장을 주임검사로 결정했지만 안행장의 비자금 조성규모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검사에게 일임했다. 대신 황과장에게는 안행장의 대출비리와 횡령혐의를 밝히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 때부터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며 의욕을 갖고 출발했던 검찰 내부의 수사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수사를 안행장의 대출비리에 치중하라는 검찰수뇌부의 지시가 내려졌다. 비자금 수사와 대출비리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구분됐다. 비자금 수사결과는 주임검사인 황과장에게는 물론 수사의 기획과 진행상황을 총괄하는 이종찬(李鍾燦)중수1과장에게도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수사보안을 위해 철저히 「차단의 원칙」이 적용됐다.

당시 수사간부였던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검찰수뇌부가 함검사를 직접 불러 수사결과를 보고계통을 모두 거치지 말고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나는 비자금 수사결과는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안행장의 비리를 대출비리와 비자금 수사로 분리하면서 대출비리쪽엔 중앙수사부의 요원이 모두 동원됐다. 최근 2, 3년 동안 동화은행에서 50억원 이상 대출받은 기업인들을 대부분 소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들 중 비리의혹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인 7, 8명이 소환돼 대출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어졌다.

이원조씨 등 4명의 혐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확보작업은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 수표추적을 위해 검찰수사관과 국세청, 은행감독원 직원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낮에는 뇌물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표 발행은행의 전표를 일일이 확인하고, 밤에는 은행측의 협조를 얻어 전산망을 다시 켜고 수표를 추적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금흐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1개월여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적한 결과 안행장 비자금의 흐름전모가 완전히 파악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 등 4명의 혐의사실에 대한 물증확보 작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처음엔 단순히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것에 대비한 물증확보 차원이었지만 계좌추적 결과 새로운 사실들이 줄줄이 발견됨에 따라 사건은 점점 확대됐다.

계좌추적이 진행되면 될수록 엄청난 내용들이 고구마뿌리에 달린 고구마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안행장에게서 나가기 시작한 가느다란 시냇물은 이원조 이용만 김종인 이현우씨의 비자금 웅덩이를 거쳐 넓은 호수로 연결됐다. 이 호수를 건드릴 경우 이 나라 정치판을 한꺼번에 휩쓸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 함변호사의 말. 검찰수뇌부는 안행장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실무팀에 물증을 요구했지만 계좌추적 결과는 오히려 사건을 확대시키고 검찰수뇌부에게 짐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함변호사, 그 때 그 계좌 좀 보여주지』

김종필(金鍾泌) 현 자민련 명예총재(당시 민자당 대표)의 1백억원대 비자금 계좌가 나온 것도 이 시점. 수사관계자들은 떨렸다.

『이건개(李健介)고검장도 구속됐는데 우리도 저쪽을 칩시다. 이래야만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을 수 있고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이 검찰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사팀의 보고내용을 듣고난 검찰간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내려가서 지시를 기다려 봐』

당시 김총재는 소환해 피의자 신문조서만 받으면 바로 처벌이 가능했다는 것이 수사관계자들의 얘기. 이 검찰간부는 그러나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내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결국 김총재의 비자금 계좌는 영원한 비밀로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노태우(盧泰愚)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터진 95년 10월말 박계동(朴啓東) 당시 민주당 의원에 의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박의원은 『함승희 검사가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중 당시 민자당 대표였던 김총재의 계좌로 1백억원 이상의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고, 나도 관련자료를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총재는 이에 대해 『얘기는 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노코멘트다』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다 2개월뒤 파장이 가라앉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검찰의 한 간부는 『당시 그 정치인의 계좌로 보이는 이상한 계좌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확인된 것은 아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직접 불러 확인해야 했는데 당시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물도 소환해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함검사가 당시 수사결과를 100％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함검사만이 알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간부들도 이런 사실을 영원히 묻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김총재가 김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신한국당을 뛰쳐나와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신당을 만든 직후 검찰간부 Ｋ씨가 이미 검사직을 그만두고 개업한 함변호사를 찾아왔다.

『함변호사, 당시 추적했던 계좌 좀 보여주지. 이번에 좀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벌하려 했으면 수사 당시 했어야지. 1년 6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야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검찰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함변호사는 거절했다. 여권의 실력자로 있을 때는 못하고 이제 권력핵심의 「눈엣가시」가 되니까 형사처벌하자는 것은 검찰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노대통령 비자금」 2년 전 발견했다

한편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박종철(朴鍾喆)변호사는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미 5년이나 지난 일을 왜 묻느냐』며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에도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또 『그동안 많은 수모를 당했다』며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끼여들고 싶지 않다』며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답변을 거부했다.

계좌추적 결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던 이현우씨의 수뢰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천억원을 동화은행에 예치해주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진 전 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이 돈심부름을 한 사실도 상당부분 드러났다. 이씨가 관리하고 있던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계좌가 발견된 것도 이때.

그러나 검찰수뇌부는 이씨를 처벌하자는 수사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를 형사처벌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및 퇴임 뒤 관리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일파만파로 불거질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씨는 구속되기는커녕 형사입건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는 바로 2년 뒤인 95년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수뢰혐의로 구속됐다. 혐의사실도 함검사가 2년전 밝혀낸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함검사가 처리할 수 있었던 사건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절해가며 이용한 셈이다.

함변호사는 이와 관련, 『당시 이현우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한 것은 물론 이씨 계좌에 대한 추적도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며 『이씨의 돈 심부름을 했던 이태진 경리과장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하는 등 이들을 소환만 하면 곧바로 처벌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4천여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세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동시에 분노를 일으켰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도 검찰수뇌부의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문민정부 출범초기에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한보 및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때 확인된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의 비자금 계좌가 발견된 것도 바로 이 때다. 이들 정치실세와 재벌의 비자금 외에도 별별 희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번은 안행장이 Ｋ 전 의원에게 준 수표를 따라가 보니 Ｅ여대의 음대 여교수 계좌에 꽂혀 있었다. 액수는 5백만원에 불과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했다. 함검사는 Ｋ의원의 부인이 그 대학 교수인 점에 착안했다.

『아, 안행장이 준 뇌물을 감추기 위해 빌려줬거나 차명으로 넣어둔 것이 틀림없구나』

함검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여교수를 불러 추궁했다. 자신의 혐의사실을 캐는 것도 아니었는데 여교수는 완강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뭔가 큰 것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더욱 세차게 다그쳤다. 어렵게 입을 뗀 여교수의 답변이 걸작이었다.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세배하러 연희동 자택에 갔더니 세뱃돈조로 줘서 받아왔습니다』

Ｋ의원이 안행장에게서 받은 수표가 전두환 전대통령을 거쳐 사건과는 전혀 관련없는 엉뚱한 여교수에게 건네졌던 것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