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12월호]

충격제보

현직의사가 고발하는
의료사고 불공정 감정 백태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감정은 대한의사협회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그 감정 결과를 근거로 판결하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과연 누구 편을 들까?

민경찬 의사·의료사고상담소장

94년 6월17일 평소 건강한 편이었던 당시 55세의 한 여성이 자녀들의 권고로 건강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는 쓸개에 돌(담석)이 있고 간디스토마 증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담석으로 인한 자각증상이 없었으나 담당의사는 『시일이 지나면 심한 통증과 황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기에 내시경 제거수술을 받으라』고 권했다. 자녀들과 상의한 후 94년 6월24일 일반외과에서 내시경(1차) 담석 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약 2주간의 회복기를 거친 다음 간디스토마 치료를 위해 내과로 옮겼다.

내과 담당의사는 담석제거수술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94년 7월7일 다시 내시경(2차)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담석이 성공적으로 제거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수술한 당일 저녁부터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고,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기 시작했다. 담당의사는 이러한 증상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5일이 지난 뒤 일반외과에 의뢰해 응급수술을 받게 했다. 수술 소견에 따르면 혈관과 간이 파열돼 배 속에 3ℓ의 피가 고여 있었다. 이미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이 환자는 과다출혈 후유증으로 94년 7월31일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일반외과에서 1차 내시경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내과의사가 2차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환자의 장기를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다. 내시경검사는 장기손상(혈관파열, 간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의사의 과실은 내시경시술 후 장기 손상의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데 있다. 게다가 담당의사는 환자가 5일간이나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토하고, 혈액검사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환자의 유족들은 일반외과 과장을 형사고발했다. 그들은 사망원인이 일반외과 과장의 내시경수술(1차 수술) 잘못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수사기관은 즉시 내시경과 장기손상의 인과관계를 추궁했지만, 병원측 일반외과 및 내과의사들은 한결같이 내시경은 장기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사들의 주장대로 이 형사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실제로는 내과의사의 과실이었는데, 일반외과 과장을 상대로 고발했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에 불복,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정에서도 양측 변호인들은 「망인의 내부장기 손상이 내시경 기구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하는 한심스러운 논쟁을 계속했다. 내시경시술에 의한 합병증으로 장기손상과 출혈 등이 생길 수 있음은 의학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사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내시경 기구까지 제시하며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런 병원측 주장은 의사의 양심을 파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재판이 수개월간 진행된 후 필자가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 법정에서 『내시경 기구에 의한 내부장기의 손상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수술시 그 과실은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손상의 합병증이 예견되는데도 환자를 5일간이나 방치한 것은 의사로서의 능력이 의심된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환자측은 패소했다. 당시 필자는 이 소송에서 재판부가 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히 의학에 무지한 판사에게 판단을 맡김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 즈음 필자는 여러 차례 의료사고 소송을 지켜보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상황에 따라 개구리 뜀뛰기처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유족들에게는 항소를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유족들은 변호인을 바꾸어 항소했다.

2심 민사소송에서는 필자의 증언이 받아들여져 유족측이 승소했다. 지루한 3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다. 이 사건에서 보듯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법정증언은 재판시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측 입장에서 의사의 증언을 끌어내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의 풍토에서 동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사고

지난 수십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의료사고들이 발생했다. 더불어 매년 의료사고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하게 인과관계를 규명한 사건은 거의 없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은 의학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해 의료사고를 왜곡시키거나 이런 사건 자체를 외면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 반면 의료사고의 피해자들(환자측 가족)은 의학에 무지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사의 과실여부를 논하기도 전에 주위로부터 「체념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은 처음 당한 낯선 사고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할 뿐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체념했다 해서 그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니다. 늘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지낸다. 의료사고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도 겪고 있는 아픔인 것이다.

이처럼 의료사고는 사람의 신체에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남기고 그 가족의 가슴에도 깊은 상흔을 남긴다. 환자 가족은 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고발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한다. 그러나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은 피해자측에게 또다른 고통만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사기관의 검사나 변호사가 의학적 과오를 규명하기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잘 해결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소문은 「의료사고의 진실은 밝힐 수 없다」는 수십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자들은 의료사고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지만, 필자는 그들이 의사의 의학적 과실을 밝히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의 과실을 의학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피해자측 변호사와 재판부가 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낸 「이상한」 논리가 이른바 「설명의무 위반」이다. 변호사들조차 자신의 소송의뢰인에게 지키지 않는 설명행위를 다른 전문직업군에게는 중대한 책임요소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의사는 의학이란 학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다. 의사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비(非)의사인 환자나 보호자의 경험과 능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설명을 하지 않는 행위는 의사 과실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환자에게 설명을 잘 하면 치료 효과가 좋다는 가설은 트집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설명의 충실도는 의사들도 그 한계를 정하기 어려운 법인데, 의학을 모르는 법률가들이 그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당연히 의사들은 법률가의 이런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 재판부가 의료사고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배상 책임의 한 부분으로 평가하는 행위는, 치료를 하는 의사에게는 치료방해 행위로 느껴질 뿐이다. 오히려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의사만이 아는 의사의 과실

의료사고에서 문제의 본질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 의사가 치료행위를 하면서 의학적으로 어떤 과실을 저질렀는지 규명하는 일이다. 사실 적지 않은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일어난다. 치명적인 과실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부인하는 일부 파렴치한 의사들이 있다. 필자는 바로 그 의사의 과실을 밝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불구가 돼 평생을 병상에서 보내고, 심지어 죽음도 인식하지 못한 채 쓰러진 수많은 환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96년 11월30일 53세의 남자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 검사한 결과 오른쪽 다리 대퇴골이 골절됐다. 입원과 수술준비를 마친 후 96년 12월3일 관혈적 골절정복수술(피부를 절개해 어긋난 뼈를 맞추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치유경과도 빨라서 환자는 약 2주 후 목발을 짚고 화장실을 갈 정도가 됐다.

그런데 96년 12월17일부터 환자는 가끔씩 피를 토했다. 혈액검사와 내시경 검사 결과 십이지장궤양에 의한 출혈이었다. 환자는 내과로 옮겼고 내과의사는 출혈을 멈추기 위해 지혈제를 투여하면서 동시에 수혈을 시작했다. 출혈이 어느 정도 멈추자 환자의 상태도 안정돼 갔다.

그런데 내과치료를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저녁, 환자는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져들었다. 담당의사는 즉시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켰다. 대학병원측은 환자가 급성신부전으로, 이미 양측 콩팥이 모두 망가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양측 콩팥이 망가지면 핏속에 노폐물이 쌓여 요독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때 유일한 치료법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에 의해 피를 인공적으로 걸러주는 것이다. 환자는 응급으로 혈액투석을 시행받고서야 의식이 돌아왔다. 그러나 정밀검사 결과 양측 콩팥이 망가져 평생 인공신장기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난 이 환자는 관할보건소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사건에 대해 관할보건소는 97년 3월13일 「민원사안 중간처리 결과 보고서」를 환자에게 보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피(彼)진정병원에 대한 진정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소에서 판단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에 심사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2개월 후인 97년 5월26일 대한의사협회의 감정회신이 동봉된 「민원사안 처리결과」가 진정인에게 배달됐다.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질문1. 현재 환자는 신부전증이 있고, 인공신장기를 평생 사용해야 하는 상태인데 이 결과가 피진정병원의 수술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회신1. 대퇴골절 수술과 신장질환과는 연관이 없어 보임. 빈혈 소견을 보인 것은 십이지장 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호전되는 듯 보이다가 96년 12월21일부터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골절이나 수술과 관련이 없음

▲질문2. 진료기록부상의 의료과실여부.

회신2. 수술 2주후 목발을 짚고 보행연습을 할 수 있었고, 수술상처는 감염 없이 치유됐으므로 정형외과적 치료는 매우 잘 됐다고 여겨짐. 진료기록부상에서도 의료과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

환자는 관할 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이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측 역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부를 보내 치료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감정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와 동일한 감정내용을 보냈고 이에 따라 관할 경찰은 내사종결처리를 하고 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피진정인들의 과실이 없다는 감정결과로 과실점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하루에 4~5시간씩, 1주일에 2회의 인공신장기를 돌려 핏속의 독소를 걸러내는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은 전적으로 인공신장기에 달려 있다. 그는 필자에게 사고병원의 진료기록을 가지고 왔다. 그의 몸을 망가뜨린 병원에 대한 울분과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좌절을 눈물로 호소했다.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데 왜 자신의 신장이 망가졌는지 알고 싶어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불공정 감정

진료기록은 의사가 아니고는 판독자체가 불가능하다.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수십년의 경력을 가진 병원사무장, 의료사고를 많이 다룬다는 변호사,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도와준다는 단체 등 그 누구도 의사가 아닌 한 진료기록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의 과실은 진료기록부에 기록돼 있지 않고, 의학서적에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진료기록부에서 의사의 과실이 밝혀졌다면 의료사고는 사회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지 않아도 의사의 「약물과다투여」가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지혈제의 과다투여가 환자의 양측 신장을 죽게 만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약물의 투여량을 확인해 보았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담당의사는 허용량의 4배 이상 약물을 투여했던 것이다.

출혈을 멎게 하는 지혈방법은 수백 가지나 되며 지혈제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신장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이 있다. 이 환자는 도란사민이라는 지혈제를 투여받는데, 이 약물의 약리학적 작용으로 신장이 망가져버린 것이다. 이러한 약리학적 부작용은 의학서적에나 있는 것이지, 진료기록에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자.

「12월20일 도란사민 투여량 10g. 12월21일 도란사민 투여량 10g. 12월22일의 도란사민 투여량 12g」(진료기록상의 의사 처방)

그런데 의학서적에 기재된 지혈제 도란사민의 허용 용량은 하루 2.5g이고 「투여시 신장기능의 장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주의사항까지 명시돼 있다. 의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진료기록에 나온 「10」이라는 숫자 하나에서 의사의 과실을 찾아내고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혹자는 『약 설명서에 용량이 나와 있으니 비교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도란사민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약 물설명서에는 약의 용량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약물 용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늘 가변적이므로 약설 명서를 기준으로 과다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일례로 약 3년 전 한 마취과 의사가 마취 약물의 과다투여로 구속된 적이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마취시간이 길어지면 마취약의 용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단지 다른 환자에게 투여한 마취약 용량을 기준으로 삼아 의사를 구속했다. 웃을 수 없는 의료사고의 현주소다.

여하간 필자의 주장(도란사민의 과다투여 여부)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이 환자가 응급으로 이송돼온 병원 의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담당의사 역시 필자와 같은 견해였다.

『양측 신장의 괴사는 지혈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신장기능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인 혈액투석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의사인 필자나 환자의 담당의사를 통해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왜 대한의사협회는 감정서에서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가.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수사기관, 변호사 등이 의학에 무지한 점을 이용해 의사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감정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과실을 언급하지 않으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대한의사협회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의료사고 소송은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단체에서 감정을 받는다. 재판부는 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학적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대한의사협회의 편파적인 감정사례를 수집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비호를 받는 비양심적인 의사가 자신의 과오를 조작하는 사례들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에게 유리한 사실이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물어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의사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묘한 의학적 논리로 위장해 조회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도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다음 사례를 보자.

의사들의 교묘한 책임 회피

23세의 여자 환자가 알레르기성 피부병으로 94년 7월 중순부터 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던 중 피부병은 더 심해졌다. 3개월 이상 치료를 받다 견디지 못한 환자는 94년 9월 말경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면서 증세가 호전됐다. 그 후 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하던 환자는 1년이 지난 95년 10월경 갑자기 양측 골반이 아픈 증상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을 하다 삔 것으로 생각하고 한달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점점 통증이 악화돼 개인병원 정형외과 의원에서 x-ray검사를 했다. 정형외과 의사는 정확한 병명을 알려 주지 않고 단지 『최근에 피부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고는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불안을 느낀 그녀는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진찰을 받았다. 검사결과 「양측대퇴골 경부 무혈성괴사」(양측 허벅지뼈의 골반 부위가 썩어버리는 병)이며, 관절뼈가 썩었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넣는 치료법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미혼여성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병이었다. 그 후 그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병원을 전전했으나 의사들의 진단은 한결같았다. 의사들은 병의 원인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 피부병을 치료한 의사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과다 사용해 뼈가 썩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형사고발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담당의사는 수사관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수사관은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후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질의1.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1. 환자와 비슷한 질병인 경우, 그 치료로서 부신피질호르몬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질의2. 무혈성괴사의 원인.

회신2. 무혈성괴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의 경우 수개월 전 고관절을 삐었다는 환자가 많고, 종종 나이가 젊은 무혈성괴사 환자는 수개월 전 운동을 하다 다친 후부터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외상도 그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와 같은 회신으로 인해 형사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그녀는 다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의 쟁점은 부신피질호르몬제와 대퇴골괴사와의 인과관계였다. 민사소송과정에서 대한피부과학회에 또 한번의 감정신청이 있었다.

「▲질의3. 부신피질호르몬제가 양측고관절 대퇴골두괴사를 일으키는지 여부.

회신3.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대퇴골두괴사는 없음」

그녀는 이 대목에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말한다. 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학회의 감정서를 살펴보았다. 감정서는 극히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뻔한 사실까지도 숨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물의 약리작용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었다. 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학회의 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 소견서를 만들어 주었다.

「▲회신1에 대하여(부신피질호르몬제의 사용여부에 관한 감정).

피부과 환자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사용은 대체로 학문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주장하듯 담당의사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과다 사용하여 양측고관절대퇴골두괴사가 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약물의 용량만을 놓고 볼 때 의사의 처방용량은 적정수준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위 약물의 부작용으로 확인되는 심한 증세들이 발생했습니다. 위 약물은 사람에 따라 부작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적정한 용량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심하면 감량하고, 그래도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피고 의사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약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부과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회신2에 대하여(무혈성 과사의 원인에 대한 감정).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의견서는 의학적으로 전혀 별개의 다른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제시해야 하는 소견입니다. 고관절을 삐는 등의 원인으로 괴사가 발생하면, 관절의 한쪽 편을 삐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한쪽 부위만 고관절괴사가 나타납니다. 약물에 의한 고관절 무혈성괴사는 약물이 혈관을 따라 전신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양쪽 고관절에 괴사가 나타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렇듯 약물에 의한 것과 외상에 의한 것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외상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케 유도했습니다. 즉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판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했습니다. 약물이 전신에 퍼져 나타나는 고관절 무혈성괴사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가리지 않고 양쪽고관절에 영향을 끼치므로 양측고관절이 괴사돼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여자 환자는 약물에 의한 대퇴골두괴사로 판단해야 합리적입니다.

▲회신3에 대하여(대한피부과학회의 감정).

대한피부과학회에서 회신한 자료에는 참고문헌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고문헌에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골의 괴사가 온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감정의뢰인이 비의사라는 것을 이유로 이처럼 뚜렷한 의학용어도 부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불공정 감정에 대한 필자의 반론은 수많은 외국문헌과 함께 환자에게 넘겨져 법정에 제출됐다. 이 사건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재판부도 필자의 주장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학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재판부는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최종 신체감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자도 1차 수술 후 경과가 좋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 그나마 다행이다.

『법대로 해보자』

대한의사협회의 불공정한 감정은 일부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에게 자만심을 심어주었다. 자신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뿐더러, 시쳇말로 『법대로 하라』는 의사들도 없지 않다. 심지어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더라도 환자측이나 수사관에게 당당하게 거짓진술을 하고, 재판부가 의학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빌미로 외국의학의 학설을 왜곡 번역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과감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들은 의학이라는 배타성과 전문성을 빌미로 자신의 과실을 잡아떼는 전형들이다.

20대 중반의 산모가 95년 10월12일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틀 뒤인 10월14일 산모는 원인을 모른 채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10월16일 사망했다. 담당의사는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최선을 다했으므로 책임질 일도 없으니 억울하면 법절차를 밟으라고 했다고 한다. 유족의 고발로 부검이 이루어졌다. 부검 결과 복강에는 3천cc의 혈액이 고여 있었고, 과다출혈에 의한 혈액응고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

일반적으로 과다출혈이 생기면 인체는 스스로 출혈을 멈추기 위해 혈액응고반응을 일으키며 이러한 반응에는 혈액응고인자가 개입된다. 그런데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우리 인체에 있는 응고인자를 다 사용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 상태에서는 혈액응고인자가 거의 소진돼 더이상 지혈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혈액응고장애라고 한다. 이 경우 출혈이 점점 더 심해져 환자는 사망한다.

출혈의 원인은 첫째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지혈조작을 잘못한 경우, 둘째는 환자가 선천적으로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의사의 과실이고, 후자는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산모는 계획된 절차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 모든 수술은 심한 출혈이 동반되므로 수술 전에 반드시 혈액응고장애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한다. 그런데 담당의사는 이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 결국 출혈 질환이 있었던 산모는 아무런 대비 없이 수술한 의사만 믿었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의사는 현대의학이 허용하는 한계내에서 최선을 다해 검사와 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절한 검사만 했으면 수술전 출혈 질환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됐다.

여기서 필자를 더욱 분개하게 만든 것은 담당의사의 억지 주장이었다. 그는 수술전 반드시 해야 할 혈액응고반응 검사를 『수술하고 나서 해도 된다』고 수사관에게 설명했던 것이다. 이것은 의사가 아니면 누구도 의료과실을 밝힐 수 없다는 오만에서 나온 행동이다. 이 사건을 검토한 뒤 필자는 의사의 과실을 소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었다. 필자의 소견서가 접수되자 다급해진 병원측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망인의 남편에게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제의, 사건이 종료됐다. 이 사건은 담당의사가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한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의사에게 불리한 것은 외면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술기록지를 조작한 예도 있다. 96년 6월4일 55세의 남자 환자는 소화불량으로 내원하여 초기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 일반외과에 입원했다. 수술 준비를 마치고 6월12일 위암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약 1주일간은 경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먹기 시작한 날부터 환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경과를 관찰해 보자면서 2주간이나 시간을 끌었고, 6월27일경에야 담당주치의가 급성맹장염이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 2차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2차수술 뒤에도 환자는 호전되지 못하고 11월15일까지 고열과 복통, 구토 등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은 1차수술을 잘못하여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병원의 의사들은 1차수술이 성공적이었고 2차수술(맹장염수술) 역시 성공적이었는데, 환자의 선천적인 면역력 장애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차수술 당시의 소견을 기록한 기록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2차수술기록지에는 「급성맹장염이 발생해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필자는 망인의 유족과 상담할 당시부터 1차수술 잘못으로 환자에게 복막염이 생겼다고 확신했다. 담당의사는 이 과실을 숨기기 위해 재수술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됐다. 당연히 피고병원측이 제출한 2차수술기록지는 날조된 것이다. 실제 진료기록을 검토하면 2차수술기록지에는 1차수술의 잘못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1차수술시 봉합한 부위가 터져서 복막염이 왔고, 이 터진 부위를 재봉합했다」

담당의사는 이 기록을 제출할 수 없어서 새로운 2차수술기록지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필자는 피고병원의 허위 증거 제출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보내주었다. 재판부에서의 증인신청에 대비해 참고문헌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처럼 의학에 문외한인 법관과 변호사들을 상대로 의사들은 무모할 정도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곤 한다. 의사들의 이같은 비양심적인 행동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에 관해 공정한 감정을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의료사고 소송시 대한의사협회의의 감정은 의학전문가라면 뻔히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불리한 대목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의심이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음은 의사라면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 심근경색증 증상을 감춘 사건이다.

30대 초반의 남자 환자가 군복무중 다친 무릎을 수술하기 위해 모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수술을 위한 모든 검사를 마치고 96년 9월10일 무릎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9월21일 새벽 3시50분경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했다. 이때 담당의사가 나타나 산소를 공급하고, 진통제를 투여하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심전도 모니터를 다는 등 최선의 치료를 했으나 사망했다. 원인은 심근경색증이었다.

임신 8개월에 졸지에 남편을 잃은 부인은 남편의 가족들과 상의해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병원측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멀쩡한 젊은 사람이 다리수술을 받고 사망했으니 그 억울함은 이해할 만했다. 그러나 의료사고소송은 녹록하지 않은 일이다. 병원측은 자신들이 최선의 치료를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서를 보내왔다.

「▲질의1. 수술후에 담당의사의 처치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

회신1. 9월20일까지 치료과정은 양호하다.

▲질의2. 가슴통증 호소 후 처리과정에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신2. 혈압상승과 가슴통증에 따른 약물투여 및 산소공급과 심장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심전도 장착 등 제반사항은 적정한 조치였던 것으로 사료됨.

▲질의3. 입원일부터 사망전날까지 심근경색증을 의심케하는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

회신3. 없었음.

▲질의4. 9월20일 이전에 타과(내과)에 의뢰할 증상이 나타났는지 여부.

회신4. 의뢰의 필요성을 판단할 증상 없음」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환자의 가슴통증은 사망당일인 96년 9월21일 처음 나타났는데 이때 적절한 치료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요지다. 수술후 입원기간 내내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의사로서는 과실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감정은 거짓이었다.

우선 심근경색증에 관해 살펴보자. 심근경색증은 심장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막히는 질환이다. 따라서 혈액공급이 안되는 부위의 심근이 괴사돼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심근경색증은 내과계 질환 중 가장 응급하고 무서운 질환이다. 심근경색증의 초기 증상은 가슴통증이다. 가슴통증을 호소하면 환자를 절대 안정시키고, 즉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산소공급을 하면서 강력한 진통제(모르핀)를 투여하고, 심전도 모니터를 통해 심장의 이상유무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이런 치료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다.

진료기록을 검토해 보면 망인은 96년 9월10일 수술을 받고, 사망하기 1주일 전인 9월14일 새벽 3시부터 2시간30분 동안이나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가슴통증을 호소했다. 간호사는 당직의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으나 당직의사는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았고, 검사나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처럼 심근경색증이 강력히 의심되는 가슴통증이 2시간30분 동안이나 지속됐는데도 정형외과 담당의사는 환자를 내과에 의뢰하지도 않았다. 담당의사의 무성의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질병을 놓쳐버렸고 결국 환자는 적절한 치료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후부터 9월20일까지 심근경색증을 의심케하는 기록이 없음」이라고 감정회신을 했다. 동일한 가슴통증이 9월14일과 9월21일 두 차례 나타났는데 9월21일의 치료절차만을 언급하여 적절한 치료법이었다고 감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증이 나타나면 1차치료제로 모르핀이 사용되는데, 9월21일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형외과의사는 이조차 처방하지 못했다.

심근경색증이 조기에 나타난 9월14일 담당의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진료했다면 환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대한의사협회는 1차 치료약 선택의 잘못,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숨겨줌으로써 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를 한 것이다.

조작된 진료기록

의료사고에서 유일한 증거는 진료기록이다. 이 기록이 정확하게 번역돼야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진료기록 번역은 병원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 혹은 피고측인 의사가 번역해서 제출하기도 한다. 의학용어를 정확히 안다면 누구든지 번역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피고 의사가 진료기록을 번역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래도 위에서 보았듯이 용어의 의미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간호사가 번역한 경우라면 반드시 번역한 간호사의 이름을 기록해 번역 잘못이 소송 잘못으로 직결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무책임하고 잘못된 번역이 소송을 패하게 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91년 11월20일 오후 6시경 당시 6세의 여자아이가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에 화상을 입고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치료를 받던 중 화상 상처가 악화돼 결국 오른쪽 다리 전체에 심한 흉터가 남았다. 환아의 부모는 몇년간 병원측을 상대로 지루한 소송을 했다. 그들은 진료기록과 번역문, 소송자료들을 가지고 필자를 찾아왔다.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는 가벼운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측의 치료 잘못으로 세균에 감염되는 바람에 심한 흉터가 남게됐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부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1도 화상은 흉터를 남기지 않고 치료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1도 화상이 2도 화상으로, 2도 화상이 3도 화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부모들이 이런 의학적 내막을 잘 몰라 오해가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사건이 필자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피해자들에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 주면 너무나도 감사를 표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사과실이 아니라고 설득하면 십중팔구 『선생님도 의사니까 별 수 없이 의사편이네요』라고 비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부모 앞에서 진료기록을 검토해 보았다. 두 장째 진료기록을 넘기는 순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진료기록이 조작돼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 조작이면 번역만 충실히 해도 밝혀질 사건이었다. 진료기록 번역문을 확인해 보니 진료기록을 번역한 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고 단지 어떤 단체에서 번역했다고 돼 있었다. 번역자가 기록 중 일부를 마음대로 누락시켰고,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기록을 번역하지 않았던 것이다. 의료사고 사건은 의학용어 하나에 모든 인과관계가 숨어 있다. 의사가 아니면 의료사고의 쟁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번역이 심각한 오류를 일으킨다. 이런 번역으로는 1차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 필자를 찾아왔을 때는 2차 소송중이었다.

진료기록의 번역 과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상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어야 한다. 화상은 1도 화상과 2도 화상을 구별하는 특징이 있다. 1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로, 홍반증(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고, 화상부위에 통증감각이 남아 있다. 이 상처는 흉터가 남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2도 화상은 1도 화상에 비해 더 깊은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부분 수포를 형성한다. 2도 화상은 둘로 나뉘는데, 표재성 2도 화상은 흉터를 잘 남기지 않고 치유되지만, 심부성 2도 화상은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식을 갖고 환아의 진료기록을 살펴보자. 환아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처음 진찰한 응급실 당직의사는 환아의 상태를 「허벅지에 커다란 수포가 있으므로 2도 화상」이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 피고병원의 주치의가 환아를 진찰했는데 환아의 「허벅지에 표재성 화상이 있고, 홍반이 있고, 수포는 없고, 통증감각이 있다」고 진단사항을 기록했다. 두 의사의 진료기록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응급실에 올 때는 2도 화상이었는데 잠시 후 주치의가 볼 때는 1도 화상으로 호전됐다는 뜻이 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