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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신동아」 공동기획
<지상청문회> 1金 2李 경제능력 검증
근소한 차로 金大中 1등, 李會昌 2등, 李仁濟는 다소 처져
12월18일 대통령 선거가 이회창(李會昌) 김대중(金大中) 이인제(李仁濟) 3자 대결구도로 압축됐다. 그러나 선거전이 건전한 정책대결보다는 폭로전이나 상호비방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텔레비전 토론 활성화에 따른 미디어 선거의 본격 개막 등 변화된 선거풍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과거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각 후보 진영에서는 갖가지 현란한 수사를 어지럽게 쏟아내고 있다. 국가안보와 경제 등 국민의 생존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에서부터 환경 문화 등 삶의 질에 이르는 분야까지 온갖 「장밋빛 청사진」이 넘쳐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제시는 한편으로는 지역대결 구도를 보였던 과거 선거전 양상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의적인 현실 진단과 무책임한 공약 제시는 오히려 정책 집행에 엄청난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동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대권고지를 향해 뛰고 있는 세 후보에게 경제 현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묻는 정책설문을 제시, 건전한 정책대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경제분야로만 한정한 것은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경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경실련 자문교수단이 실현 가능성, 경제정책의 일관성 등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했다. 평가를 맡은 경실련 자문교수단과 담당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경제위기 진단 및 처방, 금융개혁「신동아」는 세 후보의 답변을 무작위로 ABC 식으로 분류, 자문교수단에 제시했으며 각 후보에게도 자문교수 명단을 극비에 부쳤다.● 이성섭 숭실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무역정책, 노사관계
● 안종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금융실명제, 재정·세제개혁, 부동산정책, 행정개혁과 규제완화
● 권광식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제학부 교수 - 농업정책
● 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 국책사업, 환경정책
●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 대기업정책, 중소기업 육성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자문교수단에게서 회수한 답변서와 평가서에 다시 해당 후보별 성명을 붙여 기사화했다. 답변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세 후보 공히 일정량을 줄였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 경제위기 진단 및 처방 |
이회창 한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 원인은 ▲고비용·저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의 부진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기업채산성 저하 ▲부실기업처리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대응의 실기 및 대처 능력에 대한 회의 ▲한국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에서의 신인도 저하 등이다.
경제회생 핵심 대책은 임금 금리 땅값 물류비 등 우리 경제의 4대 고비용 요소의 획기적 개선이다. 또 ▲생산성, 품질, 기술향상 등 경제 고효율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업구조조정 촉진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대중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산업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경쟁력 상실에 있다. 그 결과 저효율·고비용구조가 정착되었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점은 대기업 특정산업 중심의 편중된 수출구조와 대기업ㆍ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심화, 금융산업의 낙후성에 있다. 이에 더해 정부 경제정책의 비효율성과 일관성 상실에 따른 악영향을 들 수 있다.
경제회생을 위해 5년간 시행할 핵심적 대책은 ▲물가안정 ▲저효율·고비용구조 혁파 ▲성장잠재력 배양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규제 철폐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개발, 한국형 전략기술 개발, 기초과학 육성 등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균형 발전시키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며, 정보화사업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인제 최근 한국경제의 근본적 위기는 경제구조상의 문제로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저하에 기인한다. 첫째,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비용·저효율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하락됐고, 둘째,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지 못한 취약한 금융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관치금융 폐해 해소 및 기업활동의 자율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나갈 것이고 둘째, 특히 금융개혁법 조기실행 및 금융실명제 보완 등 금융부문의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전국을 연결하는 취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일괄취업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취업희망자나 실업자가 동 센터를 방문시 각종 고용보험혜택이나 취업정보에 관한 정보취득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용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2002년까지 금리 7%, 물가상승률 3%, 종합주가지수 3000 포인트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다. 또 ▲산업구조 조정으로 산업고도화 기반 강화 ▲전국 정보화를 통한 스피드 경제 구축 ▲인간중심 경제 실현 ▲시장경제 질서의 선진화 ▲성장 잠재력 확충 들을 중점 시행한다.
2. 재벌급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환율폭등, 주가폭락, 대출경색 등 극심한 금융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라 보며, 이에 대한 핵심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이회창 금융위기 원인은 ▲기업의 부도가 중소기업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의 연쇄부실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금리 상승 ▲기업부도 증가, 금리상승,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이탈 등으로 인한 주가하락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어려워진 해외차입 및 차입금리 상승 ▲해외자금의 순유입감소 등으로 환율절하 ▲부실기업 처리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정부능력에 대한 국민불안 고조 등이다.
금융위기 극복 대책으로는 우선 현재 상하 2.25%로 되어 있는 환율변동 압력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수용하는 신축적 환율정책이 필요하다.
또 상업차관 등 실물경제와 직접 관련된 외자도입에 대해서는 자본자유화를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외자유입을 촉진한다. 다만 채권시장의 조기개방에 대해서는 채권투자 자금에 핫 머니(hot money) 성격이 짙으므로 신중할 필요 있다.
아울러 부실채권 정리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다음으로 원활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 외국자본에 의한 M&A 규제, 공개매수의무 등을 완화한다. 이 경우 기업의 합병, 자산매각 등에 따른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현행의 기업퇴출제도(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부도유예협약 등)를 개선한다.
또 단기적으로 신축적인 통화공급 기조를 유지하여 과도기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리불안 및 신용공급 위축을 방지한다.
김대중 최근의 금융불안은 무엇보다도 기아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함에 따라 연쇄도산 공포와 금융기관 자금경색을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덧붙여 ▲대기업 연쇄부도로 인한 부실채권 폭증과 이로 인한 유동성 부족 ▲연쇄부도 가능성에 따른 자금경색 ▲대외신인도 추락에 따른 외화자금조달 부진 ▲누적적자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금융기관간 불신 등에 의한 것이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유동성ㆍ재무건전성ㆍ대외신인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정부의 가시적인 안정대책이 제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부의 직접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외환차입과 개발은행을 통한 외화자금 조달을 가시화해야 하고, 증시붕락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 주식매수자금을 긴급히 투입해야 한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확대와 조속한 실시, 채권시장의 대외개방폭 조기 확대, 해외차관 도입허용, 외국인주식 투자한도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자금경색을 막아야 한다. 기업과 은행간 한시적인 협조융자를 유도하고, 은행과 종합금융사 간의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적극 유도할 필요도 있다.
M&A(기업 인수 합병) 제도를 활성화해 부도 전에 기업이 인수합병되도록 하여 금융기관 부실채권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기관간 통·폐합, 진입 퇴출이 용이하도록 금융기관 M&A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금자보험기금 확대를 통해 불의의 예금인출사태를 사전에 막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종금사를 필두로 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인제 급속한 금융개방 하에서 체질이 허약한 국내 금융산업과 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연쇄도산 및 정부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대외적으로 아시아금융시장의 혼란 등이 가세하여 최근의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금융개혁법의 조기 시행 등 금융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기관 건전화 기금을 설치하고 신용평가 및 어음제도 개선 등 금융인프라를 혁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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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진단 및 처방 평가 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김대중 후보는 기업들의 산업구조조정 실패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경제위기 및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저효율·고비용 구조 혁파, 경제규제 철폐, 금융기관 인수합병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기업 연쇄부도와 금융불안을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고 올바른 해결방향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경유착, 재벌위주의 산업정책, 관치금융 등 산업구조조정 실패와 금융의 구조적 불안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제시한 대책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
이인제 후보는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와 취약한 금융구조가 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해결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창출, 관치금융 폐해 해소, 산업고도화와 정보화 등을 제시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은 올바른 방향이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 특히 국가경쟁력 저하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없어 위기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우리 경제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조정과 새로운 성장구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기에 대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구조개혁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김대중 후보의 진단과 정책이 다른 후보에 비해 우월했다. 다음으로 이회창 이인제 후보 순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 무역정책 |
이회창 WTO와 OECD를 다자간 통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고, 또한 대외경제정책의 측면에서 WTO와 OECD 규범과 우리 경제 실정에 맞는 개방과 공정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국내 경제정책 측면에서 WTO 체제 출범과 OECD 가입은 우리 경제의 운용방식이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적 방식으로 선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향후 국내정책의 수행에서도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이 투명해져야 한다.
김대중 그동안 국제경제규범이 제공하는 보호조항에 안주해 왔던 우리나라는 WTO 체제 하에서 짧은 기간 내에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홍역을 치렀던 쌀개방 문제는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조정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시장개방 상황을 맞이한 상황에 치른 당연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상당한 구조조정기를 거치기까지 내외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질서상 WTO는 국가간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가입의 당위성이 있었음에 비해 OECD는 회원국간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는 기구로서 가입의 당위성·현실성·시급성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은 당장 자본시장의 취약성을 심화시켰고, 그나마 몇 년 남지도 않은 개도국 지위에 대한 혜택의 중단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제경제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통상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가간 통상관계, 지역경제공동체에서의 지도력 발휘, 그리고 이를 통한 세계경제체제에서의 능동적 상호의존성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준비해야만 다자간투자협정·경쟁·부패·노동·환경·자동차·인터넷라운드 등 앞으로 끊임없이 창조될 각종 다자간라운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선진국 등의 통상압력과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과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 및 투자를 확대하여 잠재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인제 세계화시대에 외교의 성격은 경제적 성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OECD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상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통상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력이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통상외교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무역강대국들의 통상압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동차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은 슈퍼301조 발동을 결정하는 등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통상무역마찰에 대한 대처전략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회창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치열한 무한경쟁과 선진국의 통상압력 속에서 세계시장을 원활히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외통상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이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외국의 불공정 무역사례가 WTO협정 위배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실익이 큰 현안에 대해서는 WTO제소 등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외통상교섭을 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의 각종 경제제도를 국제규범과 일치되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대중 WTO체제라 하더라도 다자간협상과 병행하여 양자협상에 탁월해야 한다. 현 세계경제체제에서는 비밀적인 양자협상보다 다자협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양태는 양자협상의 경우가 압도적이고, 협상시기도 다자간협상으로 가기 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상협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한다.
다음으로, WTO와 OECD 등 범세계적으로 다자간 협상의 장이 제공되는 국제경제기구에서의 이익 극대화다. 이를 위해,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셋째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지역경제협의체에서의 지도력 확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경제협력체와도 협정을 체결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별로 나누어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넷째는 부문별 협상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산업별로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이다. 다섯째,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즉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사후검사나 덤핑조사를 적절하게 단행하고, 국내의 특별소비세 과세시점 등을 조정함으로써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통상협상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넌(non)제로섬게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러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협상전략을 개발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상정책결정체계상 통상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관계로 국가경제 차원에서의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업무의 중복처리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까지 상존한다. 따라서 현재의 수세적 분산-별도조정형 체제를 공격적 통상전담형으로 전환하여 통상압력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통상전담형인 통상대표부(KTR; Korea Trade Representatives)를 설립할 것이다.
이인제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로 마찰을 해소하고 WTO 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또 무역마찰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통상인력 확보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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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평가 |
이회창 후보는 우리 제도가 WTO나 OECD 등 국제 규범에 맞도록 개방화·선진화돼야 하며, 이것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것이 안으로는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운용방식을 전환하는 길이라고 한다. 즉 이회창 후보는 국제 규범에 맞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제도를 선진화해야 하며 국내 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대외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반면 김대중 후보는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다. WTO 규범까지는 몰라도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OECD 규범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해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에게 득이 되는 개방정책을 선별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는 어떤 개방정책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선별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가능하면 개방 시기를 늦추는 것이, 그리고 개도국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소극성을 보인다.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 간 인식 차이는 우열로 구분할 성격이 아니다. 두 후보의 문제의식은 서로 보완적이다. 이회창 후보의 개방적 입장은 위태로울 수도 있다. 김대중 후보의 소극성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방식으로의 선진화」라는 점에서 이회창 후보가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후보는 적극적인 정부의 통상외교, 규제철폐, 행정간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역할의 적극성이 어떤 논리적인 뼈대로 만들어진 것인지가 답변서에 드러나 있지않다.
| 금융정책 |
이회창 정부제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하루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일보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안이다.
김대중 우리 당은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하려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따라서 감독기관 통합에도 반대한다.
소위 「금융감독체제 개편문제」도 현단계는 통합의 단계가 아니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의 중립성 확보와 자율적 검사역량 배양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3개 감독원의 균형 발전과 신용관리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할 때다. 또한 금융자율화에 부응하여 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기준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현단계 금융감독기구 개혁의 핵심은 중립성 확보문제다.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 그것의 정착, 그리고 선진화된 전문성, 감독기관간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정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기구를 통합하는 것은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직접적 관치감독을 강화하는 우를 범하게 되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경우 통합금융사찰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해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필요하며 또한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감독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금융개혁법안 진행과정과 처리과정은 매우 잘못됐다. 정부는 중장기과제인 한국은행법 개정문제와 금융감독체제 개편문제를 마치 시급한 금융개혁 사안인 것으로 오도하면서 은행의 이사회 기능강화, 예금채권매입제도 도입, 정리금융기관 설치, 상호신용금고 업무영역확대 등 실제로 시급한 단기 금융개혁과제와 혼합해 1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단기 금융개혁 과제의 시급한 처리를 빌미로 중장기과제인 중앙은행 독립문제와 감독체계 개편문제를 통과시키려는 정상적이지 못한 수순을 밟은 것이다. 금융개혁의 본말을 전도함으로써 금융불안을 정부 스스로 가중시켰다.
이인제 정부안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보다 감독체제의 재정립에만 치중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흡하였다. 금융감독기구 통폐합은 좀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금융감독위원회 설립은 또 하나의 거대한 규제기관 탄생이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통화정책기구로서 물가안정 기능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금융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금융시스템 유지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독립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감독권이 부여된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자본잠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인수합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정부가 어떤 형태로 개입해야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회창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금융기관간 인수합병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금융기관간에 자발적인 인수합병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서 민간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금융기관 상호간에 자율적인 인수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김대중 한은특융 등의 임시방편을 동원하여 위기를 넘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으로 부실자산정리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금융기관 경영을 정상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금융기관 상호간 통폐합도 시장기능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금융기관 통폐합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되며, 관치금융을 지속시키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된다. 민간 자율에 의한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관련 법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이인제 부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M&A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금융기관 M&A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개혁을 가속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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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평가 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김대중 후보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감독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금융감독 기관들이 재정경제원 산하기구로 통합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의 통합 방안을 반대했다. 중앙은행과 감독기구의 구조와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선명히 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막상 중앙은행의 독립과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일반론만 펴는 데 그치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인제 후보는 한국은행 위상에 대해 독립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감독권이 부여된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안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보다 감독체제 재정립에만 치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여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향설정과 정부안에 대한 비판은 올바른 것으로 평가되지만 왜 그런 방향을 설정했는가에 대한 설명과 정부안 비판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이라기보다는 막연한 일반론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금융개혁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김대중 후보, 이인제 후보, 이회창 후보 순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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