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반도 초점
미·일·중·러 ‘북한 나눠먹기’ 시작됐다
가까이는 북한 급변사태, 멀리는 남북통일 이후를 겨냥한 미·일·중·러의 대북전략은 지난 몇 년간 물밑에서 용의주도하게 진행돼왔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의 한 정보통은 『북한에 대한 4강세력의 선점경쟁 나아가 「북한 나눠먹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송문홍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50주년이 되는 2000년 6월 어느 날. 북한의 긴급사태 발생을 알리는 뉴스가 CNN 평양지국에서 전세계로 타전된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사회가 총체적인 아노미상황으로 빠르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뉴스의 골자였다.
그동안 북한은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당총비서의 영도하에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일본과의 수교가 그러한 변화의 첫 단추가 됐다. 일본과의 수교에 이어서 들어온 거액의 청구권 자금은 북한 땅에 사그라들었던 산업의 불꽃을 되살려놓고 있었다.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과 지급보증 덕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망자세를 보였던 세계 각국의 대기업들도 속속 진출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이외에 신의주, 남포, 원산 등 몇개 지역을 새로 개방구역으로 지정했다. 90년대 중반 최악으로 치달았던 식량난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원조로 이미 한숨 돌린 상태였다.
겉으로 보기에 북한은 최악의 상황은 면한 상태였다. 그러나 애당초 북한당국이 우려했던 대로 개방은 역시 「독이 든 사과」였다. 북한당국이 아무리 통제를 강화해도 변경지역에 개설한 몇개 개방특구로부터, 그리고 당장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당국이 허가한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등 관광특구로부터, 「변화의 바람」은 체제 내부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당장의 굶주림은 면했지만 오가는 외부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바깥 세상의 일단을 감지했고, 그동안 자신들이 「속아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한껏 증폭된 「기대감의 위기」가 화약고였다면, 여기에 작은 불씨 하나가 던져져 북한사회 전체가 총체적인 아노미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일·중·러 등 관련국들은 즉각 행동에 들어갔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격론끝에 이들 4개국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지역에 진주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 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북한에서 벌일 주된 임무는 난민 구제와 치안유지 활동, 핵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그리고 북한군 무장해제 등이었다.
관련국들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오래 전부터 이미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확대 차원에서 나름의 장기적 전략구도를 그려놓고 있었다. 북한의 돌발사태는 이러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본격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혹은 이미 조정돼 있던 각국간의 이해관계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드디어 붕괴한 북한의 궁극적 처리방안을 놓고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남북통일이 「당연히」 한국 주도하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이 붕괴된다면 그것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하고, 그 과정에서 건너야 할 숱한 난관은 쉽게 간과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앞의 가상 시나리오는 통일과정이 결코 한국의 의지와 주도적인 역할만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혼자서 수천억달러에서 심지어는 1조달러까지로 추산되는 통일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한국에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외국 자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념의 시대」가 가고 「경제의 시대」가 도래한 작금의 세계적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
물밑 경쟁, 「필드」에선 보인다
더욱이 한반도는 미·일·중·러 등 4강 세력이 전통적으로 교차해온 지역이다. 이 지역의 향배는 이들 4강 세력의 장래 동북아 지역전략, 나아가 세계전략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결국 통일의 한쪽 당사자인 한국의 의지와 구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밑그림이 4강 역학구도 속에서 그려질 때 좀 더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뜻에서 한 북한전문가는 『통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모양새로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 태세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임기 내내 숱한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극단적으로 『다른 과오는 다 접어두더라도 대북정책 분야야말로 「역사에 남을」 김영삼정부의 최대 실책』이라는 목소리도 있을 정도다. 한편에선 『우리 정부에는 막연하게 통일방안이라는 큰 그림은 있되 통일과정을 조정할 구체적인 전략·전술은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가까이는 북한에서 있을지 모르는 급변사태와, 멀리는 남북통일 이후를 겨냥한 미·일·중·러의 대북전략은 지난 몇 년간 물밑에서 용의주도하게 진행돼 왔다는 것이 공식·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다. 이른바 4강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의 한 정보통은 『북한에 대한 4강 세력의 선점 경쟁, 나아가 「북한 나눠먹기」가 이미 시작됐다』고까지 주장한다.
최근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이 이러한 경쟁구도를 노골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공식화된 김정일정권이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내부적 필요」와, 그동안 암중모색 단계를 거쳐온 4강 세력의 「의도」가 맞물려, 이들의 본격적인 대북진출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행사 직후 당장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협상 재개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그런 징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내의 북한전문가 그룹 사이에는 「주변 4강의 북한 나눠먹기」라는 시각에 대한 부정론도 강하다. 매사를 음모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피해망상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한 대북투자 컨설턴트는 『대북경협 관련 「필드」를 뛰어다니면서 위기감을 느꼈던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토로한다. 주변 4강의 대북전략과 관련, 그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들이 내뱉는 외교수사를 읽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그들의 진의를 몸으로 느끼는 우리같은 사람들과는 인식의 갭이 클 수밖에 없다』이라고 잘라 말한다. 주변 4강의 움직임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위기감은 곧바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어진다.
「제2의 얄타조약?」
한 북한전문가는 향후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놓고 상당히 「자극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주변 4강의 북한 선점을 방관한다면 ▲북한 지역에 대한 미군정 실시 ▲유엔 신탁통치 ▲북한의 북쪽 일부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불완전한 통일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그 분석의 골자다.
이중 세 번째, 불완전한 통일 시나리오는 향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경쟁 전선이 한반도 이북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전망과, 최근 홍콩기업을 필두로 한 중국자본의 북한 진출이 주로 북쪽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중국이 북한 내의 경제적 이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에 따라 미·중 세력이 선하나를 경계로 맞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한 북한전문가는 『그 현실성 여부는 일단 접어두고, 이런 시각이 몇 가지 생각해볼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즉 통일에 대비하는 한국의 준비태세와 역량이 취약해질 경우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제2의 얄타조약」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붕괴사태시 주변 국가들의 개입방안에 대한 시각은 미국 쪽에서도 여럿 나와 있다. 현역 미군장교인 데이비드 맥스웰이 쓴 「북한의 파국적 붕괴와 미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비근한 예이다(계간 「사상」 1997년 가을호).
기본적으로 미 국방부의 시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붕괴 시나리오, 한국과 미·일·중·러의 장단기적 이해관계, 미군과 한국군·유엔군의 가능한 행동노선 등을 상세히 논하고 있는 이 글의 일부를 옮겨보자.
『모든 지역국가들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유엔에 주도권을 허락함이 붕괴된 북한을 다루는 데에 가장 좋은 방책으로 보인다. 비록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상적인 선택은 아니겠으나, 모든 당사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최종 상태의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군대 파견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등 지역의 모든 국가가 유엔의 활동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사회간접자본 재건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장래 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대가로 통일 비용이 각 국가에 분담되도록 할 수 있다…』
좋게 해석하면 한반도에 급변사태 발생시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안정을 확보하고 북한 재건을 돕는다는 것이지만, 달리 보면 한반도에서 4강 중 어느 누구도 영향력의 상실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이 통일되느냐의 여부는 그들 입장에서 부차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잡지 「센타쿠(選擇)」 97년 2월호에도 미·중간의 양자구도 속에서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북조선은 붕괴하지도 않고 폭발하지도 않는다：미·중에 의한 공동관리체계가 차근차근 진행중』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 일부를 발췌해보자.
『96년 11월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미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관계 강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상호방문에 합의하는 등 획기적 성과를 거뒀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클린턴대통령이 장쩌민주석에게 「북한에 대해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국을 설득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의뢰한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영향권처럼 돼 있는 한국에 관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국은 대신 북한에 대해서 직접 우정어린 설득을 할 수 있게 됐다. 작년 가을 북한 잠수함사건을 둘러싼 남북위기 때 화내는 한국을 억누르고 결국은 북한을 구하는 형식으로 사태를 수습한 미국의 대북외교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즉 냉전시절 한국·미국 대 북한·중국의 대립구도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과 중국은 잠재적인 적 관계에 있지만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서로 협력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북한문제는 주로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다뤄져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문제에서는 단기적 차원의 군사안보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변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영향력 확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은 북한지역에 경제적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놓는 것일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도 주변 4강의 암중모색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
한편으론 주변국가들과 북한 간에 경제적 상호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일동박사의 말이다.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지역에 인프라를 재건하고 산업을 일으켜 세울 힘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 자본이 들어가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과거처럼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을 바라볼 때도 아니다. 일각에선 과거 한국이 대일 청구권자금을 받으면서 산업 전반에서 대일종속이 심해졌다는 점을 들어 북한도 같은 길을 걷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지만, 현재의 세계 경제체제에서 완전한 자립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 됐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지금 주변 4강들은 장래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은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가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이뤄놓은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 기업의 광고판이 평양거리에 나붙게 되는 상황을 극히 불편하게 여기는 북한쪽 사정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려온 책임이 더 크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이런 구도가 계속될 때 장래 통일과정에서 당사자인 우리 목소리가 배제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 기업의 북한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남북관계의 특수한 사정에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국내정치논리」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고려됐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국내외적으로 동의도 얻지 못하고, 대북정책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다른 기업의 북한담당자는 『국내 기업들에서도 지금 인식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정치·군사중심 시각에서 장기적인 영향력 확보차원의 대북 경제진출에 무게중심이 옮아가는 분위기라는 것. 그는 또 『우리 정부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의 전략은 「관리」
북한에 대한 미·일·중·러 등 4강의 이해관계는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먼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지역은 잠재적 경쟁세력인 미·중 양국이 만나는 접점이 되며, 일본으로서도 자국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지역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 지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국경이 만나는 두만강 주변은 3자의 경제적 장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각국이 갖고 있는 대북전략의 골격은 무엇이며, 그들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자. 한반도를 무대로 한 4강 세력의 경연장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조연이라면 미국은 단연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현재 북한문제에서 미국이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인데, 북미관계는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존전략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한 전문가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해서 「관리(management)」라는 한마디로 집약된다고 말했다. 즉 미국으로서는 남북한 모두를 「관리」할 수만 있다면 북한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고, 이것의 대외적 표현이 「소프트랜딩」 「하드랜딩」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포용(engagement) 정책을 구사한다는 것도 바꿔 말하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물먹이겠다』는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제기됐던 소위 「두 개의 한국정책」은 「관리」의 하부 개념이 된다.
지난 9월 초 한국을 방문했던 조셉 나이 전 미 국방차관보(현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장)도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행정부하에서 「동아시아전략구상」을 기안한, 아시아통인 조셉 나이는 신한국당 박관용의원과 비공식 대담을 하며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은 현재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 미국은 통일된 한반도와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통일 한반도가 만약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게 될 경우 동북아 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시사저널」 97년 10월16일자).
겉으로는 지극히 우호적인 그의 발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문장.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인 일본과 통일한국이 동맹을 맺는 것조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향후 이 지역에서 계속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현재 미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북진출을 적극 꾀하고 있다는 움직임은 별로눈에 띄지 않는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된 지렛대는 경제부문이 아니라 북미수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카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북미수교가 생존의 제1조건이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대일수교도 이뤄지고, 경제제재도 풀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의 원조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내법으로 적성국가인 북한에 경제 진출을 하는 데에 제약이 많다는 점도 미국 기업들의 대북 진출이 미미한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경제분야와 관련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미국에서 대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한 재미교포의 말.
『몇달 전 미 국방부의 정보분석관을 만나 얘기하는 자리에서 내가 「미국기업이 대북투자 진출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란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광물협회의 경우 북한의 광물자원에 상당한 흥미를 갖고 있고, 자동차회사인 GM도 북한에 자동차 조립공장 건립 건과 관련해 최소한 서베이단계는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 미국기업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만반의 준비는 갖춰놓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렸다』
국내의 한 정보전문가는 미국의 대북정책관련 핵심이 크게 4갈래로 나뉜다고 말했다. 국무성 산하 국방정보국(DIA), 중앙정보국(CIA), 의회, 국무부 등이 그것인데, 이중 국방정보부 라인이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해왔다는 것이다.
『구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될 때에도 가장 먼저 들어간 조직이 국방정보국이었다. 이들의 활동방식은 예를 들면, 목표국가의 군부대 물자구매선을 모조리 구매해버리고 다른 한편으론 미끼를 제시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소련 장성출신치고 사장 안 된 이가 별로 없고, 미국인 친구 한두명 없는 이가 드물다. 북한에서도 바로 이런 작업을 하자고 국방정보국이 처음부터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것이다』
니폰재단의 물밑 활동
그러면 일본은 어떠한가. 북한문제에 관한 한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의 종속변수처럼 돼 있었다. 일본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일본의 안전보장일 수밖에 없는데, 한반도의 위기관리는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이 완료됨으로써 일본은 군사적 차원에서도 한반도에 진출할 최소한의 근거를 얻었다. ▲평시 ▲일본 유사시 ▲일본주변 유사시에 미일 양국의 군사협력 방안을 수립한다는 이번 개정작업의 핵심이 「일본 주변」 즉 한반도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측에서는 한미연합군이 세워놓은 「작계 5027」과 미일간에 만들어질 워플랜이 합쳐져 종합적인 위기대응책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 9월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은 『미일 양국은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 주변 유사시 준합동군을 편성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보도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지휘명령 계통은 각각의 군대가 갖는 준합동군 체제를 편성하겠다는 것.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일수교가 성사될 때 따르게 될 청구권 자금이 있기 때문이다. 논자에 따라 60억달러에서 1백억달러로 추산되는 청구권 자금은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위험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판이다.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이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밑에서 지금 북한에 대한 「터닦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잘 알려진 예가 일본 니이가타현에 위치한 환(環)동해경제연구소(ELINA). 니이가타 현청과 지방 기업들이 출자해 설립했다는 이 연구소는 한반도를 비롯해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몽골 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설명회도 몇 차례 열었다. 한 관계자는 이 기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서기 곤란한 일을 맡아 수행한다』고 말했다.
보다 은밀한 움직임도 있다. 국내 모 기업의 한 북한담당자는 그 예로 「니폰 파운데이션(재단)」을 지목했다.
『니폰 파운데이션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센터의 중요한 기부자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지난 몇 년간 활동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한반도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첩보에 의하면, 얼마 전 북일 수교교섭을 재개키로 합의했을 때에도 이 재단의 사사카와 이사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가 평양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에는 일본인 처 모국방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 재단은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때 일본인 학자를 북한에 보내면서 「당신네들이 살 길은 미국을 붙잡는 것」이라고 훈수를 주기까지 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고비마다 그 뒤에는 니폰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말까지 있다』
대북 컨설턴트로 일해 북한 내부 정보에 밝은 어느 인사 역시 『니폰 파운데이션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 진출과 관련, 먼저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 뒤에 니폰 파운데이션이 있는 듯하다. 이 재단은 또 지난 6월 북한에 몇 사람을 보내 동해안쪽 해안지역에 대한 상세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공식적으로는 문화교류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경제진출을 위한 사전답사 성격이 짙다. 심지어 과거 식민지 경영시절 만철조사국이 만든 비자료들도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중국, 실리외교에서 전략외교로
한편 중국은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한 대북접촉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력이다. 비근한 예가 96년 5월 북한 정무원의 홍성남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체결한 「조중 경제기술교류협정」. 밀약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협정의 개요는 ▲향후 5년간 중국은 북한에 매년 식량 50만t, 석유 1백20만t(일설에는 1백30만t), 석탄 1백50만t(일설에는 2백50만t)을 제공한다 ▲이중 절반은 무상으로, 나머지 절반은 국제가격의 3분의 1로 한다 ▲기타 소비재도 80%는 우호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 등이다. 즉 북한에 장기적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1993년에 폐지했던 우호가격도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김정균박사는 『96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중국의 대북외교가 기존 실리추구 외교에서 중국의 장기적 이해관계를 담은 전략외교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단적으로 말해, 북한에 대한 개입전략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도 북한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중국은 이 협정 체결 후 북한과 정치·군사적 목적의 상호방문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콩 기업을 비롯한 화교자본의 북한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도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의하면, 1997년 6월 현재 나진·선봉지역에 가동중인 외자기업은 총 56개인데, 이중 70% 이상이 중국과 홍콩계 기업이라는 것. 북한측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자가 약속된 외국자본 6억5천만달러 가운데 1억4천만달러가 집행됐으며 투자자금은 주로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어느 기업의 북한담당자는 『최근 북중 교역량도 상당히 증가했으며 북중간 변경무역에서 밀수도 상당 부분 묵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한 북한 정보통은 『북한 당국이 개설한 나진·선봉지대의 자유시장이 1백% 중국자본이라는 사실은 그 규모가 아무리 작다 해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북한이 중국식 물류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자기네 변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중화경제권에 편입시키려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중국 전문가도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앞에서 소개한 일본 잡지 「센타쿠」 기사에도 잘 요약돼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 한국에 북한이 흡수통일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 내에서도 공산당 독재체제에 대한 동요가 생기고, 사회주의 시장체제의 모순을 틈탄 반체제 세력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중국 국경까지 미국의 군사력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중국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한 위기에 몰린 북한이 일거에 한국을 공격,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시나리오에도 반대한다. 이 경우 중국은 북한측에 반드시 말려들게 되고, 미국과 다시 대결하거나 엄청난 전쟁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 스스로 와해되는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결국 중국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냉전 후 두 개의 조선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조하고, 남북한의 총체적인 평화보장시스템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월 말로 예정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방문과 이에 대한 클린턴 미 대통령의 중국 답방에서 반드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장쩌민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향후 30년 내지 50년간 지속될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중국측도 이에 화답하듯 4백40억달러(96년 기준)에 이르는 대미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대미 구매의향을 표명했다.
이는 미·중 양국이 89년 톈안문(天安門) 사태 이전의 정상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화해무드에 편승해 한반도, 특히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간에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러시아, 나진·선봉 장기임차 시도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우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 지금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특히 러시아정부가 95년 8월 과거 35년간 유지돼온 북·러 군사동맹조약을 96년 9월10일 연장시효가 만료될 때 폐기하고 다른 조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그동안 문서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북·러 동맹관계가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러시아는 안보·경제 외교 목표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 군사동맹조약을 대체할 조·러 기본우호관계조약(가칭)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양국이 관련 문제를 상호 협의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부쩍 대북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는 북한에 대한 미·일·중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해온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 일례로 러시아는 96년 4월 구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파노프 외무차관과 이그나텐코 부총리를 평양에 보내 북·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조치에 따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은 러시아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49년간 장기 임차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 9월 하순 모스크바의 한 외교소식통은 『건설회사인 콘체르노 인두스트리아를 비롯한 러시아 기업들이 나선지구를 장기 임차한 뒤 한국 일본 미국 등 외국기업들을 유치한다는 프로젝트를 최근 북한측에 제의, 원칙적인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러시아측은 임차료의 대부분을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로 지불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주변 4강의 부산한 움직임 속에서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북한의 생존전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이 부분과 관련, 한 대북 컨설턴트는 『얼마 전 베이징에서 만난 북한사람이 「우리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참 피곤하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북한도 주변 정황을 꿰뚫고 있더라는 것이다.
모 기업의 북한담당자는 『지금 북한에 절체절명의 과제는 경제난 해소가 아니라 체제 유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이들이 경제난 해소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 즉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경제난을 해소해야 하고, 경제난을 해소하려면 일정 부분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후략>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