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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커스
DJ 비자금」 파문의 시작과 끝
李會昌의 ‘위험한 혁명’정치판 빅뱅 부른다
「DJ 비자금」 공세가 역풍에 부딪힘에 따라 이회창총재는 김영삼대통령까지 밟고 넘어서는 극약처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새판」을 염두에 두고 비자금 파동에 개입 한다면 이총재의 낙마 또는 DJ와 이총재의 동반추락이란 일대 파란이 올 수 있다.
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강총장,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서 정말 미안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겨운 짐을 강총장에게 맡기게 되는군요. 미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신한국당 전당대회를 1주일 가량 앞둔 9월 하순 어느날.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집무실 내실에서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책상위에는 강총장에게 전달할 두툼한 서류봉투가 놓여 있었다.
강총장은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 낮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것이 역사의 소명이라면 제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김대중(金大中)씨에게만은 우리 정치를 맡길 수 없다는 게 신념이었던만큼 패하면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전하는 DJ(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비자금파동의 서막 일부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국당이 본래 「DJ 비자금」 문제를 터뜨릴 시점으로 고려하고 있던 것은 12월 대통령선거를 40일쯤 앞둔 11월10일 전후였다고 한다. 이때쯤이 후보에 관한 「타격」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선거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런데 이같은 계획이 갑자기 1개월 넘게 앞당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병역문제 파동과 이인제(李仁濟) 전경기지사 탈당으로 죽쑤고 있는 사이에 DJ는 연일 1위 행진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DJ의 이런 행적이 있는 데 터뜨리지 않고 뭘하느냐」는 전화가 쇄도했다. 이대로 가면 DJ는 결코 뒤집힐 수 없는 승세를 굳히고 만다는 인식을 가진 이회창 지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이 당시 「DJ대세론」에 대해 여권이 느낀 위기의식은 엄청난 것이었다. 10월4일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DJ 38.1%, 이인제 27.2%, 이회창 18.3% 등의 순이었다. 게다가 DJP 단일화 협상이 급진전돼 10월8일쯤 JP(김종필 자민련총재)가 당무회의에서 단일화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정보도 있는 터였다. 당내에서는 비주류가 「딴 길」을 가려는 움직임도 급박했다. 이같이 위기로 흐르고 있는 대선판을 뒤흔들고 이회창총재의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장의 무기」를 서둘러 빼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집된 DJ 관련 비리 제보들 가운데 몇개는 단편적이지만 매우 구체성을 띤 것들이었다고 한다. 이같은 정보들을 기초로 관련자료와 정보를 취합, DJ에 대한 「핵폭탄」으로 키우고 이를 투하하기까지 작전을 총감독한 이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총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기획의도」가 다른 것이고, 따라서 비자금 정국의 향후 귀착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금 정국과 관련해 두번째 관심사는 정보의 입수 및 추적·확인과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은 비단 여야간에 계속되고 있는 「정치공작」 시비 뿐만 아니라 신한국당이 폭로한 DJ 비자금의 진위 또는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관심사는 DJ의 정치자금 실재여부 라는, 보다 근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DJ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여부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DJ 정치자금의 실체는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신한국당이 폭로한 자료에 관한 검증과 신한국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DJ자금 관련 소문들을 따져보는 정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 관심사는 비자금 파문의 최종 귀착지라 할 수 있는 대선구도, 나아가 정치권의 지각 변동 여부라 할 수 있다. 그 귀착지는 비자금의혹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 정치권내 제 세력간의 기싸움 및 합종연횡 결과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비자금 폭로 총감독은 이회창
첫째 문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주도한 것인가. 아니면 이회창총재측이 주도한 것인가 하는 여부다.
여권의 대체적인 분석은 이총재가 비자금 폭로 계획을 주도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김대통령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이총재 자신이 『낡은 정치의 껍질을 깨는 아픔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비자금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심했다』(10월13일 부산 기독인 조찬간담회)고 자신이 일련의 폭로전을 주도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강삼재사무총장도 『청와대와 사전조율은 없었다』고 당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사전에 비자금 문제를 당과 의논한 일이 전혀 없다』고 「청와대 각본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총재의 1위 행진에 제동을 걸고 양자대결 구도를 정착시키는 데 가장 큰 이해가 달린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말로 「이회창 주도」를 부각시켰다.
반면 김대통령이 폭로전을 주도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 폭로된 내용들은 검찰 안기부 국세청 은행감독원 등 국가 핵심기관들이 아니고는 입수가 어려우며, 이 중 어느 한개 기관만 가동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사안들이 많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얘기다. 이같은 관계기관들을 종합적으로 관통,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와대 사직동팀이 이번 실무작업의 본부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직동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아래 검찰 국세청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 요원 등이 파견돼 청와대의 특명수사를 전담하는 비공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와 신한국당간의 「자료협조」에서 가교역을 한 사람으로는 사정관계자 B씨가 지목되고 있다.
또한 국민회의측에서는 안기부의 개입설을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다.
국민회의가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10월6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이 기관 고위간부와 강총장이 만났다는 제보와 폭로문건 작성에 안기부 간부 1명과 직원2명이 개입했다는 제보내용이다.
강총장은 이에 대해 『솔직히 안기부가 이런 사안에 관해 과거와 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면 오산』이라면서 『그런 일로 안기부장 만날 일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강총장은 그러나 『집권당 사무총장이 나라걱정을 하면서 안기부장과 못만날 이유는 또 뭐냐』면서 『본디 가끔 만나 왔다』고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안기부에서 공식적인 조직이 동원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도 『다른 정보·수사기관도 그렇지만 요즘같이 불투명한 정국 속에서는 상급자가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특명」을 내린다면 돌고돌아 야당에까지 금새 소문이 퍼져 버린다』면서 안기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총재 주도하에 김대통령도 사전에 「거사 계획」을 보고받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을 것이라는 「방조·합작설」도 그럴싸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 근거로는 이총재가 비자금사건이 터지기 하루전날인 10월6일 강남 모처에서 정보기관 고위책임자를 극비리에 만났다는 것이다. 이 책임자의 위치로 볼 때 김대통령의 허락없이 이총재와 만남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당초 10월10일 또는 13일쯤 「반(反)이회창」 행동을 가시화할 예정이었던 신한국당 비주류의 서석재(徐錫宰)의원도 10월5일쯤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강총장의 「폭탄선언」 계획을 귀띔받고 거취표명을 늦췄다는 것이다. 김대중총재는 이같은 정황들을 근거로 김대통령의 개입여부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는 얘기다.
검찰·금융권내 충청·K1 그룹 가동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자금 사건의 「지휘권」 소재를 둘러싼 이같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귀띔해 주었다.
『일이 진행되게된 출발점은 검찰과 안기부 금융권 등에 포진한 충청 출신 인사들과 K1(경기고) 인맥들로부터 들어오는 여러건의 정보였다. 이들의 공통된 동기는 DJ가 당선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정서에 있었다. 입수된 정보는 다시 안기부 검찰 등에 있는 친이회창 인사들을 통해 신빙성을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동화은행의 한 간부가 구체적 물증을 일부 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간부를 찾아가 관련된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이것은 파편에 불과하다. 왜 여기 와서 헤매는가. 어느 기관 누구에게 가면 어떠한 자료들이 이미 축적돼 있다」고 길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몇개의 의미있는 자료들을 모아나갔다. 필요없는 것은 버리고 예상못했던 수확은 교차확인을 통해 신빙성을 검증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반면 검찰과 경찰내 몇몇 인사와 금융권 인사 몇명은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안다.
취합된 자료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가지로 분류됐다. 1탄으로 터뜨린 6백70억원대 비자금, 2탄으로 터뜨린 1백30억원의 10대 기업 자금수수 내역, 3탄으로 터뜨린 친인척 40여명 명의 4백15억원 등이다. 이는 11페이지 분량의 설명서와 30여쪽의 관련 증빙자료(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압축됐다. 이때가 1차 발표일(10월7일) 2주전쯤이었다. 이렇게 정리·압축하는 과정에는 정형근(鄭亨根)의원과 황우려(黃祐呂)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총재는 이같은 자료를 갖고 강총장에게 부탁했다.
강총장이 이를 떠맡은뒤 발표문을 작성하는 작업은 김충근(金忠根) 총재보좌역에게 떨어졌다. 김보좌역은 예비자료에서 뒤에 붙은 증빙자료 등을 떼고 설명서 위주로 문안을 정리한 것같다. 그리하여 10월 7일 강총장의 「폭탄 선언」이 나왔다.
원자료에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일부 증거, 즉 비계좌들이 DJ의 계좌이라는 구체적 근거자료도 들어있다. 예컨대 어떤 비실명계좌에서 친인척 누구의 계좌로 얼마가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계좌 흐름이 추적돼 있다. 이런 자료들은 검찰에 제출될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관심의 촛점이 됐던 청와대 개입여부와 관련, 『청와대는 적어도 자료작성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청와대에는 이미 이인제후보로 마음을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득실댄다. 청와대와 신한국당 부설 사회개발연구소에서, 또 신한국당에서 어떤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날로 이인제 진영과 국민회의에 보고되는 실정이다. 최근 김용태(金瑢泰) 비서실장이나 김광일(金光一) 정치특보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이인제 당이고 어디고 떠날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고 호통쳤을 정도이니 알만하지 않은가』
전·노 비자금사건 때 기업인 진술 확보
이같은 자료확보 과정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여권 및 정부기관내 「협력자」들이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상 비밀보호 의무 및 직무상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이같은 계좌추적 및 공개는 바로 김영삼정부가 주요 업적으로 내세워온 금융실명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논리다. 특히 은행감독원의 수표추적 부서인 6국 직원들의 관여설이 국민회의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감독원이 지난해 12월12일 대한투자신탁에 평화민주당 명의로 된 계좌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문이 드러나 「실명제 구멍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명제 위반 여부와 함께 정치권에서 관심사로 부각된 또하나의 문제는 이같은 자료가 형성된 것이 최근이냐,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나돌던 자료가 새삼 「무기」로 활용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자료의 신빙성 여부에 하나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삼재총장은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작업을 벌여 폭로하게 됐다』고 최근의 성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강총장이 내놓은 자료는 이미 오래전에 한번 걸러진 것들』이라면서 『95년 6·27 지방선거 직전에도 재벌들이 DJ에게 돈을 줬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들은 여권이 오래전부터 「김대중 파일」을 관리해왔다는 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여권이 올해초 한보사건 때와 이회창총재 두 아들의 병면파문 때도 문제의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 축적설」의 근거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새정부들어 몇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찰의 정치인 비자금 수사이다. 대검 중수부는 94년초 비밀리에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체 회장 10여명을 소환조사한 적이 있다.
이 조사는 본래 「신당창당설」을 흘리며 재결집을 시도하는 5·6공 세력을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됐으나 기업총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DJ 비자금의 일부가 드러났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돌았다.
검찰에 소환된 재벌총수들이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 관련부분 뿐만 아니라 야당총재쪽에 건네진 돈에 대해서도 일부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수사는 표적이 5·6공 세력이었으며 DJ 비자금에 대한 적극적 추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출신 인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과 정치권에서 DJ 비자금에 대한 접근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례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 95년말 전·노 비자금 사건수사 때다. 같은해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한뒤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총재에 대해 여권의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던 때이며 검찰의 수사강도 또한 『전직 대통령도 잡아 넣을 판인데 무슨 성역이 있겠느냐』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재벌총수 뿐만 아니라 자금담당 직원까지 폭넓 게 조사, 정치자금의 이동경로를 상세히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신한국당이 10월9일 20억+α 중 α에 해당하는 6억3천만원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민영애」「소심회」 「청와대경호실」 명의 계좌는 이미 95년에 발견됐던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또한 신한국당이 10월10일 김총재에게 돈을 주었다고 거명한 기업체 10곳 가운데 7곳은 노태우 비자금사건 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의 한 인사는 『당시 공식 수사라인은 전·노 비자금이 촛점이었고 DJ 비자금까지 추적할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다만 『기업인 진술이나 일부 계좌에서 DJ 비자금의 꼬리가 나왔다 해도 본격적인 추적은 추후 여권핵심부의 뒷받침을 받은 비공식라인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비공식 라인으로 김현철(金賢哲)씨 인맥을 지적했다.
당시 「소통령」으로 불리면서 검찰과 정보기관내에 인맥을 갖고 있던 현철씨가 여권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96년 4·11총선 필승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검찰수사 자료의 DB(데이터 베이스) 작업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선 당시 이원종(李源宗) 정무수석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데다가 자칫 92년 여당 대선자금 등에 관해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과연 신한국당이 이같은 예비기간을 거쳐 공개한 「DJ 비자금 파일」은 김대중총재의 진짜 「정치자금 주머니」에 얼마나 근접했을까.
10월7일 신한국당 강총장이 흥분된 어조로 『처조카가 관리한 가·차명 계좌 6백70억원』내역이 적힌 「1탄」 발표자료를 읽어내려간 직후 상황을 보고받은 김총재의 얼굴은 꽤 굳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다음날까지도 『이젠 DJ도 끝 아니냐』고 득의만면의 미소를 띄었다.
DJ 진짜 비자금은 안전하다?
김총재는 다음날 새벽 일산 자택에서 박지원 특보 등 측근들에게 『실명제 전에는 약간의 자금을 처조가 이형택에게 맡겨 관리했으나 실명제 이후에는 맡긴 게 없다』면서 신한국당 주장을 「날조」라고 일축했다. 신한국당이 10월9일 「2탄」으로 밝힌 10개 기업으로부터의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김총재는 『사실이 아니다』는 부인과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 야당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말로 방어선을 쳤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김총재의 태도를 놓고 『김총재가 처음에는 자신의 정치자금 전모가 신한국당에 의해 완전히 노출된 것으로 알고 당황했으나 상황파악을 해본 결과 치명상을 입을 만한 비밀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인사가 많다.
예컨대 신한국당이 「3탄」으로 터뜨린 친인척 40여명 명의의 4백15억원에 대해서도 이를 김총재의 비자금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총재와 관계없는 친인척의 재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총재의 「사돈의 팔촌」은 10년동안 자기 생활비 한푼 없이 김총재의 생활비만 관리해왔겠느냐는 것이다.
국민회의측은 특히 『친인척 가운데 재력있는 사업가 금융가도 적지 않은데 이들이 돈거래한 것을 비자금 관리인 것처럼 포장한 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한 친인척 명의 3백24개 계좌 중 대부분이 유령계좌이거나 폐쇄된지 오래된 계좌라는 주장이다.
또한 신한국당 발표액은 어디까지나 입금액 기준이어서 계좌를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중복계산됐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신한국당측이 이른바 노름판 판돈 계산하듯 부풀려진 액수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예컨대 친인척 40명이 입금액 기준으로 1억원을 1년에 한번씩만 넣었다 뺐다 해도 10년 동안 합계액은 4백억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일(金弘一)의원의 작은 처남은 직접 기자실을 찾아 『신한국당이 제시한 제일은행 예금계좌의 입금액 누계는 2억9천만원이지만 평균잔액은 2백만원도 안된다』면서 『이런 내 재산이 어떻게 김총재의 비자금이냐』고 반박했다.
신한국당이 별도로 공개한 아들 3형제의 재산현황도 마찬가지다. 이중 대부분은 본인 부인·처가 명의의 금융자산으로 합계가 1백43억4천3백만원으로 돼있으나 역시 실제 보유 금융자산이 아니라 입출금액 합계로서 액수를 부풀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는 처조카 이형택씨가 관리했다는 3백49개 계좌 6백70억원에 대해서도 지적될 수 있다.
정치자금조로 받아 개인 축재했다면
이같은 국민회의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총재가 신한국당이 주장하는 「사법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견해라는 것이 여권과 특수수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한국당이 공개한 김총재의 비자금 총액은 ▲친인척과 측근 40명 명의로 관리한 4백15억원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씨가 관리한 2백95억원 ▲제3자를 통해 관리해온 3백76억원 등 모두 1천86억원이다.
이 가운데 특히 도덕적·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정치자금조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챙긴 돈」의 존재여부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총재가 92년 대선 이후 정계은퇴를 발표할 당시 남은 선거자금을 당 공조직에 반납지 않고 개인적으로 「축재」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총재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선이 끝난뒤 친인척 명의 계좌 등에 입금시켜 놓았다가, 정치활동이 아닌 곳에 사용했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측은 김총재가 40여 명의 친인척 이름으로 4백3개 계좌에 분산예치한 4백15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은 92년 12월 김총재가 정계를 은퇴한뒤 입금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총재가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뒤 김총재의 친인척 계좌에 입금되고, 친인척들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안상수의원은 『김총재가 기업체로부터 받은 각종 비자금 중 35억1천6백만원을 친인척 및 측근인사들이 인출해 사용했다』면서 그 내역을 계좌번호와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만일 신한국당 주장처럼 김총재가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기업에서 받은 자금 일부를 친인척 및 측근 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게 사실이라면 이는 돈세탁과 자금은닉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처럼 김총재의 비자금의혹이 단순히 정치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축재까지 한 부패의 문제라는 쪽으로 공격의 화살을 맞추고 있다.
야당출신의 한 인사는 『신한국당 폭로내용의 진실성 여부와는 별도로 김총재의 정치자금 운용스타일상 「축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필요할때 한꺼번에 돈을 모아서 다 써버리고 필요할 때 다시 모으는 김영삼대통령과 달리, 틈틈이 돈을 모아 은밀히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푸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92년 대선때 김총재의 (통합)민주당은 10월부터 선거일 하루 전날인 12월17일까지 모두 3백97억원을 쓴 것으로 장부에 기재했다. 당시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1백37억원이다. 여기에 이번에 드러난 기업들로부터 받은 비자금 1백30억원을 합치면 2백67억원이며 선거비용 중 부족액은 1백30억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 1백30억원은 다른 곳, 즉 김총재가 개인적으로 비축해놓은 돈에서 충당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 돈을 비축된 시점에서만 본다면 「축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장기적 흐름에서 본다면 정치에 쓰인 정치자금이라 할 수도 있는만큼 이는 정치자금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우리가 발표한 액수 가운데 일부는 진짜 친인척 돈도 있고 제3자의 돈도 있을 수 있다. 또 액수도 판돈 계산처럼 입금액 기준이니까 정확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부는 꼼짝할 수 없이 자금 흐름이 추적돼 있어 김총재는 결국 완전히 발을 뺄 수는 없다』
노통, 『김대중씨에게 준 게 없다』
결국 신한국당이 김총재의 비자금으로 발표한 돈 1천여억원이 1백% 김총재의 돈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양측 주장의 진위는 영원히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한국당이 폭로한 계좌 속에 비록 일부라도 김총재의 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증거가 포착된다면 신한국당은 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반대로 국민회의는 김총재 아닌 다른 사람 돈이라는 반증을 댈 수 있는 대목을 일부라도 찾아내 신한국당 주장 전체의 신뢰성 문제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측은 이같은 상황에서 DJ 비자금에 관한 「심증」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김총재의 도덕성에 직결될 수 있는 노태우전대통령과 김총재간 「검은 자금 커넥션」 의혹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신한국당 정형근의원은 『문익환(文益煥)목사 밀입북사건 수사 당시 김총재가 보유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밝혀낸 일이 있다』면서 『당시 김총재가 노태우대통령에게 수사중단을 요청, 수사가 중단된 일이 있다』고 말했다.
폭로전의 주연인 강삼재총장도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20억+α설을 거론하면서 김총재가 평민당창당 5공청산 중간평가 등 고비고비마다 (정권으로부터의) 자금수수 의혹을 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의혹을 다시 들고 나왔다. 정형근 의원은 『김대중총재가 지난 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유보해주는 대가로 당시 박철언(朴哲彦) 대통령정책특보를 통해 2백억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원측은 아직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전직 야당출신으로서 「반(反) DJ」 성향이 강한 인사들의 모임인 「한길 연구회」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한길연구회는 10월7일 「바른지도자 찾기」라는 설립취지를 내세워 서울 광화문 미도파빌딩에 80여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연구회는 『동교동 24시』의 저자 함윤식(咸允植)씨가 주간을 맡아 매주 10만부씩의 주보를 발간하는 등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활동의 핵심은 김대중총재의 사상 경력 돈문제 등에 관한 「체험적 폭로」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회는 특히 정형근의원이 주장한 「노대통령 자금 2백억 수수설」의 근거로 박철언의원과 수표가 든 장미꽃바구니를 차에 싣고 동교동 김총재 자택까지 운전했다는 임춘원(林春元) 전의원의 운전기사를 설득, 당시 상황을 폭로할 계획이라는 것. 연구회측은 나아가 『회원이기도 한 임 전의원이 박의원과 함께 시내 모호텔에서 심야에 만나 동교동까지 동행, 김총재에게 안내해준 경위 등에 대해 10월말이나 11월초쯤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임 전의원은 10월15일 일본 동경시내 뉴오타니 호텔에서 기자의 전화를 받고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자민련의 박철언부총재 역시 2백억원 전달설에 관해 『사실무근이며 흑색선전』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노 전대통령 본인도 최근 구치소로 면회온 여권 고위인사에게 『김대중씨에게 돈 준 일이 없는데 왜들 그러느냐』고 말했다고 이 고위인사는 전했다.
국민회의측은 이같은 정황에 비추어 정의원 등 이회창총재 진영과 「한길연구회」 멤버들간에 「DJ죽이기」를 위한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살얼음판 걷는 DJ의 정치자금 조달
그러나 국민회의측 항변과는 관계없이 김총재도『대선자금 문제는 나만 책임질 일이 아니며 정치권 전체가 국민앞에 고개숙여 사죄할 일』이라고 한 김영삼대통령(97년 5·30 대국민담화)과 비슷한 토로를 언젠가는 해야 할 지 모른다.
김총재 자신이 지난 92년 여당의 대선자금 규모를 1조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고, 당시 민주당의 지출규모도 최소한 1천억원은 됐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추산이다.
따라서 당시 국고보조금 1백3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백여억원은 부득이 기업이나 당비 등으로 충당해야 했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측이 공개한 김총재의 비자금이 이같은 자금의 일부인지 또는 전혀 김총재와 무관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
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비자금설 자체가 우리 정치풍토가 남긴 어두운 과거의 유산이라는 점이다. 사실 김총재의 지나온 40년 정치역정에서 최대의 난제는 색깔시비 못지않게 정치자금을 둘러싼 「곡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회의에는 최근 김총재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4개 대기업에서 직접 돈을 들고 오거나 자금제공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총재는 한마디로 이를 거절, 『도와주려면 합법적 방법으로 선관위에 지정기탁하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칫 들어오는 당장의 돈에 눈이 멀어 음성적으로 자금을 받다가 언제 치명상을 입을지 모른다는 오랜 정치경험에서 나온 조심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금수요와,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조달창구가 제한돼 있는 야권의 현실 사이에서 김총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왔는지는 정치자금에 관한 김총재의 그간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다.
| 김대중총재 정치자금 관련 발언록 |
▲아태재단의 자금은 제 집사람이 수십억을 내지 않았습니까? 대기업 돈은 일전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살얼음 판에….
대신 제 뜻에 공감하는 사람, 제 처지가 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와 쓸 만큼은 들어옵니다(94. 10.22일 주간조선).
▲『노 전태통령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노씨측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말하겠다(95.8.신동아).
▲지난 92년 14대 대선당시 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의 자금을 받았다. 선거기간 중 노씨의 모비서관이 건전한 인사의 뜻이라면서 20억원을 갖고 왔으며 당시 돈의 성격은 위로 명목이고 어떠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받았다(95.10.27. 북경 조어대 조찬간담회).
▲받은 돈의 반은 당에 주었고 나머지 반은 개인적으로 선거에 썼다. 아주 홀가분한 심정이다. 거의 떠넘기다시피해 받은 것으로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95.10. 28. 북경 샹그릴라호텔 조찬간담회).
▲12일에는 성당에 나가서 천주님께 20억 이상 받은 게 없다고 고해성사 했다. 이제 전면전이 시작됐다. 노씨가 내게 더 주었다면 비자금으로 은행에 있든지 어디에 썼다는 것이 나와야 한다. 한 점 의혹도 없다. 이제 아무런 조건이 없다.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파멸하느냐 이것이 전부이다. 타협은 없다(95. 11.13. 국민회의 간부석상에서).
▲여당은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저에 대해 수사하고 아무 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고도 여당은 있지도 않은 20억+α설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96.3.3 시사저널).
▲노태우씨로부터 20억원 수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노 전대통령은 당시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다. 내가 이를 물리치면 노씨와 관계가 악화되고 당시 선거운동에 도움이 도움이 되지 않으리가 생각해 받은 것이다(96.9.3 호주 시드니에서 기자회견).
▲92년 대선자금에 우리는 대가성 있는 돈은 없습니다. 단순한 선거자금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법정한도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97. 4.28 조선일보)
<이하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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