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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추적
검찰의 92년 대선자금 비밀파일
“나사본 대선자금만 1천억원 확인했다”
「DJ비자금」은 7,8개월 동안 계좌추적
하종대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92년 대선자금은 여야 정치권에 모두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다. 일단 뚜껑이 열리면 그동안 적폐된 정치권의 온갖 부패와 재벌과 정치권의 추잡한 유착관계가 줄줄이 쏟아져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폭발력 또한 메가톤급 핵폭탄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92년 대선후보였던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총재는 물론 여야 정치권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또 최근 사상 최악이라는 나라경제가 아예 망가질 수도 있다. 물론 이 상자 속에는 희망도 있다. 진상을 규명, 부패고리를 단절하고 앞으로는 건전한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교훈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92년 대선자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에 대한 검찰의 공식입장은 『수사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선자금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공식 설명이다. 사실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一理)가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형 비리사건 수사과정에서 대선자금이 불거질 때마다 고개를 숙인 채 수사를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렇게 92년 대선자금에 대해 몸을 사려온 이유는 명료하다. 92년 대선자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92년 여야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검찰에서는 이 말이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핵심인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왔다.
이와 같이 92년 대선자금의 의미가 김영삼 후보의 대선자금으로 축소돼 사용된 이유는 김후보와 함께 출마했던 김대중 후보와 정주영 후보 등은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92년 대선자금을 여야후보의 대선자금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수사에 관한 한 김영삼 후보의 대선자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를 수사해봤자 권력으로부터 미움만 사 출세에 지장을 줄 뿐이기 때문에 검찰은 대선자금의 그림자만 보여도 이를 비켜가거나 축소 은폐해왔다고 볼 수 있다.
대선자금은 김대통령의 「원죄(原罪)」
사실 92년 대선자금은 총액이 얼마인지도 알기 어렵다. 어디까지가 대선자금인지에 대한 합의조차도 도출돼 있지 않다. 돈의 규모를 어림할 수 있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사용한 돈을 대선자금으로 볼 것인지, 어느 항목으로 지출한 돈을 대선자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92년 대선 당시 후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은 3백67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법정선거비용의 산출항목으로 규정돼 있는 ▲선거사무소 임차료 또는 유지비 ▲선거운동원 등의 실비 보상액 ▲연설회 경비 ▲확성장치 자동차 등 임차 유지비 ▲투표참관인 수당 ▲신문광고비 현수막 인쇄물 등 홍보경비 ▲후보자신의 선거운동경비 ▲기타 선거에 관한 연락에 필요한 경비일 뿐이다. 대선 직후 김영삼·김대중·정주영 후보가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백84억원, 2백7억원, 2백20억원도 이들 항목을 더한 금액에 불과하다. 각 지구당에 「실탄」으로 지급한 막대한 지원금이나 사조직 운영비 등은 신고대상도 아니다. 민자당의 경우 유세 때마다 청중 1만명 동원에 1억원씩 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게다가 선거운동 개시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아예 신고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이 신고액수는 실제 사용된 대선자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선거법상의 대선자금일 뿐이다. 게다가 여야 후보들은 이나마도 적게는 절반 가까이, 많게는 10분의 1까지 줄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법정선거비용 때문에 92년 대선자금은 김대통령에게 「원죄(原罪)」가 되어버렸다.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도 정지돼 92년 대선자금은 재임기간내내 원죄처럼 따라다니게 된 것이다.
여권은 이에 따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공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공개에 대한 여론이 비등했던 95년말과 지난해말, 그리고 지난 5월 김현철씨 비리사건 때였다. 대형 비리사건 때마다 김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온 대선자금을 임기내에 해결해야만 퇴임 뒤 차기정권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부정적인 태도에 밀려 결국 3차례의 검토는 모두 불발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92년 대선 당시 여권의 대선창구가 공사조직으로 나뉘어 제각각 조성했기 때문에 전체 조성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당시 민자당의 경우 중앙조직만 해도 25개 사업단이 있었으며, 민주산악회(회장 최형우)나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본부장 서석재) 등 사조직들도 각자 대선자금을 조성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이 나서서 돈을 준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을 상대로 대선후보들에게 건넨 돈의 액수를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한 대선자금의 총규모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92년 대선자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 검찰이 대선자금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적은 없지만 이런 저런 대형 비리사건 때마다 재벌들로부터 귀동냥으로 들어 전체적인 윤곽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귀동냥한 대선자금의 내역은 모두 내사자료로 만들어져 비밀파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대형 비리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재벌들 중 묻지도 않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에게 준 돈을 털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감히 처벌할 수는 없겠지」라는 생각에서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괘씸하긴 했지만 수사의 본류가 아닌데다 「권력핵심을 건드린다」는 의심을 받을까봐 이들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계좌추적이나 물증확보 작업은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들의 말을 종합해볼 때 검찰이 김대통령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로부터 정식으로 진술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금액과 시기 등은 상당 수준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수사지시만 내려지면 대선자금의 전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내사자료는 챙겨놓은 것이다.
검찰의 이와 같은 내사자료 때문에 신한국당의 김대중 비자금 폭로에 검찰의 비밀파일이 이용됐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검찰은 물론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폭로자료는 적어도 1년 이상 장기간의 계좌추적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검찰은 그런 내사를 벌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김총재와 가족 및 친인척 또는 측근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대신 신한국당의 이번 자료는 은행감독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작성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화은행장 비자금 사건 때 꼬리 밟혀
92년 대선자금의 꼬리가 처음으로 검찰에 포착된 것은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93년초 동화은행장 비자금사건 때였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함승희(咸承熙)변호사(당시 대검 연구관)는 안영모(安永模)동화은행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원조(李源祚) 민자당 의원과 김종인(金鍾仁)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용만(李龍萬) 전 재무장관 등 6공 실세 3명의 범죄혐의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무려 한달에 걸쳐 계좌추적 작업을 벌였다.
함변호사는 이 과정에 우연하게도 수백억원이 입금된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발견했다. 이 비자금을 역추적했더니 그 중 일부가 김대통령측 소유로 보이는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갔더라는 것이다. 함변호사는 또 김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조성책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원조씨의 비자금 계좌도 발견, 입출금 내역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도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보이는 계좌가 발견됐다. 그러자 검찰고위간부로부터 압력이 들어왔다.
『그 돈은 ＢＨ(청와대의 영문 약칭)돈인 것 같은데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함변호사는 결국 도중에 계좌추적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이씨는 수사도중 일본으로 몰래 출국, 도피해버렸다. 검찰주변에서는 이원조씨를 형사처벌할 경우 김대통령의 「아킬레스 건」인 92년 대선자금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권력핵심의 묵인과 검찰의 방조아래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는 5개월만인 같은해 9월 무혐의 처리됐고 함검사는 이듬해 10월 사표를 냈다. 지병치료를 이유로 도피했던 이씨는 함검사가 사표를 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귀국했다.
94년 초 대검 중수부가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을 파악하기 위해 재벌그룹 회장들을 은밀히 불렀을 때도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5·6공 신당설」이 나돌자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극비리에 기업인들을 조사했다. 그런데 일부 재벌총수들은 극비리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는지 『현 정부에도 도움을 주었다』며 대선자금 액수가 적힌 증빙서류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사하려다 뜻밖에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엿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대중총재의 92년 대선자금이 상당부분 파악된 것은 바로 95년 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때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30대 재벌 총수들을 대부분 소환했다. 당시 재벌총수를 조사했던 검찰관계자의 얘기.
『모 재벌회장을 조사하기에 앞서 Ａ4용지를 주며 노대통령에게 건넨 돈의 액수와 시기 등을 모조리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벌회장이 진술서에 노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대통령에게 준 돈까지도 쓰더라구요. 김대통령의 대선자금까지 수사한다는 의심을 받을까봐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들었는지 첫번째 진술서는 스스로 찢어 휴지통에 버리고 노 전 대통령 것만 다시 쓰더라구요』
피의자들을 정식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스스로 진술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기법이다. 검사는 이 진술서를 통해 이미 확보한 범죄혐의를 피의자가 자백하는지를 확인하고 채 입수하지 못한 추가 혐의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또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동아일보」 법조팀이 집중추적한 결과 모 「재벌총수」는 Ｋ그룹 회장으로 확인됐다. 이 재벌총수가 「상도동」에 갔다 줬다고 진술한 금액은 20억~30억원대. 그는 대선자금 제공사실을 털어놓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의 행동을 괘씸히 여겨 보다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려 했으나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수사한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재벌총수는 자신의 의도대로 무혐의처리됐다.
재벌총수들 중에는 스스로 김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오히려 검찰을 「협박(?)」한 사람도 있었다. 한마디로 『현 정권에도 도움을 줬으니 맘대로 해보라』는 식이었다. 당시 재벌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당시 상당수 재벌들이 김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현재로선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조성과정과 액수 등을 상당부분 파악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김대통령의 대선자금과 함께 김대중 총재의 대선자금도 함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총수들은 김대통령에게 준 돈 뿐만 아니라 김총재에게 준 돈까지도 털어놓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벌들이 김총재에게 줬다고 털어놓은 액수는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기자는 검찰이 김총재의 비자금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은밀히 추적했다. 기자는 최근 모 변호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사 뒷얘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이 변호사가 검찰관계자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힌 내용은 이렇다.
『검찰은 김총재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김대통령의 그것과는 달리 재벌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좌추적까지 벌였다. 계좌추적을 위해 대검의 전담수사관 1명이 투입됐다. 7, 8개월동안 집중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은 적어도 김총재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이번에 신한국당의 폭로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김총재의 비자금이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안강민(安剛民) 당시 대검중수부장(현 서울지검장)은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을 극비리에 방문, 조사를 벌였다. 이 비밀조사는 두 차례 이뤄졌으며 안중수부장은 보안을 위해 대검의 Ｋ검사만 대동했다. 검찰은 당시 김총재의 「20억＋α」설과 관련, 20억 수수 및 α의 사실 여부를 집중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92년 대선 당시 김대통령에게 지원한 액수도 자세히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김대통령이나 김총재에게 지원한 액수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물론 검찰은 방문조사 자체도 비밀에 부쳤고 비밀방문 조사결과는 최종발표 과정에서도 빠져버렸다. 검찰은 『노씨가 지난 88년과 92년 총선 때 각각 7백억원씩 1천4백억원을 지원했다고 진술했지만 대선자금 지원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4천5백억~4천6백여억원중 8백억~9백억원 가량의 사용처가 공중에 떠버렸다. 검찰의 계좌추적까지 받았다는 수백억원이 도중에 미궁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고위권력층이 노 전 대통령이 92년 대선자금 지원액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 김옥숙(金玉淑)여사가 관리중인 잔여비자금을 눈감아줬다는 「밀약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재벌들이 92년 대선 때 여야후보에게 지원한 액수와 노 전 대통령이 김대통령에게 지원한 대선자금을 전체적으로 가늠해보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김대통령에게 6백억 이상 줬다』
올해 초 한보그룹 부도로 불거진 한보비리사건도 검찰이 김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한보비리사건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바로 시중은행들이 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한보그룹에 대출해줬는가였다.
왜냐하면 한보특혜대출의 「몸통」으로 지목된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 정도로는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출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계의 한결같은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한국당 의원이었던 홍씨도 자신은 「깃털」에 불과하다며 배후설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한보특혜대출의 몸통은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특히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이 92년 대선직전 대출받은 수백억원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더욱 확대됐다. 그러자 국민회의측은 『정총회장이 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에게 6백억원을 건넸다는 정보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며 수사를 거부했다. 정총회장 역시 국회 청문회에서 『92년 대선 때 민자당의 재정위원으로서 10억원을 냈을 뿐』이라며 6백억원 제공설을 부인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이에 따라 6백억원 제공설을 확인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그러던 어느날 기자는 양기대 기자와 함께 한 수사검사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하는 개가를 거두었다.
이 검사는 『정총회장이 김대통령에게 준 대선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동안 야권이 주장해 온 6백억원은 넘는다』고 실토했다. 이 검사는 그러나 『정 총회장의 제공액수가 1천억원은 넘지 않는다』며 1천억원 이상설을 일축했다. 그럼 『8백억원은 넘느냐』는 말에 이 검사는 『더 이상 묻지 말라』며 입을 다물었다.
결국 정확한 액수와 시점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검찰은 당초 한보비리에 대한 1차 수사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사실을 함구해 주는 대가로 정총회장의 아들 보근(譜根)씨를 구속하지 않고 재산도 압류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장이 심재륜(沈在淪)검사장으로 바뀌면서 재수사과정에서 이 약속은 깨져버렸다.
정총회장이 김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97년 5월8일자 「동아일보」 1면 톱기사로 특종보도됐다. 검찰은 그러나 『정총회장이 김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나사본 조성자금만 1천억원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이 추가로 밝혀진 것은 검찰이 한보사건을 재수사하고 김현철씨 비리사건 조사에 착수했을 때다.
검찰 고위간부는 최근 기자에게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수경위가 밝혀진 사실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이 간부에 따르면 당시 현철씨에게 활동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모그룹 회장이 현철씨에게 제공한 활동비 내역을 설명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넨 대선자금을 실토하더라는 것. 이 기업인이 김대통령에게 건넨 금액은 10억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기업인을 형사처벌하지는 않았다. 당시 현철씨의 범죄혐의가 알선수재였기 때문에 단지 돈을 주기만 한 기업인은 형사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그룹의 대선자금 제공사실은 비록 액수는 적지만 검찰이 특정기업의 대선자금 제공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이 대선자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대선자금의 그림자인 잔여금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현철씨 비리사건 수사 때다.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김영삼 후보가 92년 사용한 대선자금이 선관위에 신고한 2백84억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김후보의 일개 사조직에서 쓰고 남은 대선잔여금이 1백2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철씨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93년 초 현철씨의 측근인 ㈜심우 대표 박태중(朴泰重)씨의 가족 및 측근 명의로 출금된 1백20억원이 김영삼후보의 사조직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의 대선자금 잔여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 5월5일자 1면 톱기사로 특종보도됐다.
기자는 검찰의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뒤 잔여금이 확인된 나사본의 대선자금 규모에 대해 수개월간 끈질기게 추적작업을 벌였다.
기자는 최근 검찰관계자에게서 엄청난 얘기를 전해들었다. 검찰 조사결과 나사본의 대선자금 규모는 1천억원 가량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은 대부분 기업인들이 현철씨에게 직접 건넨 돈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92년 당시 기업인들이 김영삼 후보에게 건넨 돈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비록 일개 사조직이지만 검찰수사과정에서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사조직 대선자금 전체 규모가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일개 사조직의 대선자금만 1천억원 가량이라는 사실은 김영삼 후보의 92년 대선자금이 천문학적인 액수임을 가늠케 해 주는 결정적인 단서다. 적어도 3천억원, 7천억원, 1조원설이 단순한 추측은 아니라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수사 당시 대선자금의 잔여금을 확인했지만 대선자금을 수사한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잔여금 출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돈을 제공한 기업이 누구인지는 대부분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기업인의 대선자금 제공사실이 밝혀진 것도 있다. 92년 대선 직전 현철씨의 경복고 동문기업인들이 선거자금을 갹출해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해태그룹 박건배회장이 2억원, 두양그룹 김덕영회장이 1억원, 그외 현철씨의 경복고 동문기업인들이 4억~5억원을 대선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수사결과는 계좌추적 등 본격적인 추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 등 92년 대선후보들의 대선자금 내역에 대한 검찰의 비밀파일 내용은 공식입장과는 달리 상당히 방대하면서도 구체적이다. 검찰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수사지시만 내리면 언제든지 사법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결국 수사시기가 문제될 뿐이지 수사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김대통령이 재임기간 내에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내부에서 자주 제기됐던 것은 바로 검찰의 비밀파일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
검찰이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논리중 하나는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퇴임만 하면 언제든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말도 된다.
김대통령이 퇴임 후 형사처벌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재임중에 자진공개를 통해 스스로 풀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김총재의 대선자금과 함께 수사를 지시, 정면돌파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검찰,DJ비자금 수사 왜 주저하나 |
검찰은 이번에는 92년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할까. YS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항상 고개를 숙여왔던 검찰이 DJ의 대선자금은 수사할까.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총재의 비자금설을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92년 대선자금 문제가 또다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한국당은 지난 10월7일 『김대중총재가 6백70억원이라는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처음으로 비자금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10일에는 『대선을 전후에 삼성 대우 그룹 등 재벌을 포함한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은 또 『김총재가 스스로 고백한 20억원 이외에도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에게서 6억3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김총재의 친인척 40명과 아태재단 관계자 등 측근들이 지난 10년간 18개 금융기관 3백42개 계좌에 3백78억여원(입금액 기준)을 분산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은 김총재의 비자금의혹을 제기하면서 돈을 주고 받은 시점과 액수, 입금계좌와 수표 등 관련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신한국당의 이번 폭로는 국민회의를 포함한 야당측이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을 폭로할 때와는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다. 당시 야당측은 구체적인 관련자료 없이 김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 때 사용한 총액이 3천억원이 넘는다느니 7천억원이라느니 1조원에 가깝다느니 하는 주장만으로 검찰수사를 촉구했었다.
지난 4월말 국민회의측은 92년 대선 당시 민자당 경리실 대리로 대선자금을 집행했던 민자당의 실무책임자 김재덕(金載德)씨의 증언을 통해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중 민자당이 공식적으로 집행한 액수만도 3천1백2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비쳐 파장이 우려됐으나 김씨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관련서류는 이미 파기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신한국당의 폭로내용은 야당의 폭로보다 구체성을 띠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순용(朴舜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신한국당이 처음으로 DJ비자금설을 제기한 10월7일 『신한국당의 폭로내용이 정치공세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착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수사에 착수할 의향이 별로 없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그러나 신한국당이 3일뒤 DJ의 기업비자금을 폭로하면서 구체적인 시점과 액수 등을 제시하자 『수사 착수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의 「수사 불가」에서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총수인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정치권의 비자금 공방이 무차별적으로 계속되자 수사착수 여부를 대검 중수부장 이하 실무진에 아예 맡겨놓은 상태.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수사쪽에는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 듯하다. 박중수부장도 『신한국당의 폭로내용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해 수사착수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착수에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한국당의 폭로내용이 범죄혐의와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범죄단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여부나 진상조사 차원에서는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것.
알선수재, 선거법 위반 안 된다
검찰이 DJ비자금 수사에 착수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범죄혐의는 대체로 5가지.
먼저 선거법 위반여부다. 92년 대선 당시 대통령 선거법상 법정선거비용은 3백67억78만7천원. 14대 대선이 끝난 직후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자금 지출현황에 따르면 김영삼후보는 2백84억8천만원, 김대중후보는 2백7억1천8백만원, 정주영(鄭周永)후보는 2백20억1천만원이다.
따라서 김총재가 대선자금으로 3백67억원을 초과해 지출했다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비록 김총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93년 5월17일을 끝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김총재와 달리 선거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98년 6월까지 계속된다.
둘째는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다. 신한국당의 주장에 따르면 김총재는 기업인들에게서 받았다는 1백34억여원 중 대부분을 대선과 총선 등 선거 직전에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 돈은 선거자금 등 정치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야는 94년 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수 없도록 관련조항을 바꿨다.
여야는 당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11조1항의 앞부분에 「정당에」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따라서 정당이 아닌 정치인 개개인에게 조건없이 제공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액수의 다과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이와 관련,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상한액이 있듯이 개인에게 기부하는 정치자금도 액수를 제한하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관련 법규를 바꿔야 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셋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적용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준 사람이 단순한 후원금이나 선거자금으로 줬다고 주장할 경우 이 돈을 알선수재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또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92년 10월 이전에 받은 돈에 대해서는 비록 대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신한국당의 폭로에 따르면 김총재는 기업비자금 1백34억7천만원 중 7억원을 제외한 1백27억7천만원을 대선(92년 12월)과 총선(92년 3월), 지방의원 선거(기초의원선거는 91년 3월, 광역의원 선거는 91년 6월)를 앞둔 시점에 건네받은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는 선거자금으로 봐야지 구체적인 대가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내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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