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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97대선 쟁점
세대교체론
李仁濟 대통령 되면
온 세상에 활력소 젊은 나라로 새출발 한다
安 亮 老 이인제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 청년위원회 간사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1998년 2월25일 잔설이 남아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잔디밭에서는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이인제(李仁濟) 신임 대통령이 특유의 낭랑한 목소리로 취임선서를 하는 순간 식장에 모인 귀빈들은 물론이고 TV 생중계를 바라보는 전국의 국민들은 숙연함을 느끼고 있었다. 신임 대통령의 뒷자리에는 퇴임하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포함하여 크리스마스 특사로 옥중에서 풀려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까지 보였다.
신임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혀 온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세대간 갈등을 넘어서 국민통합, 민족통일의 시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시다.
지난 세월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두 과제를 달성하느라 쉼없이 달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엄청난 갈등과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로 초점을 맞출 때가 왔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은 하나 된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지도자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1998년 2월25일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분기점이었다. 이른바 3김 지도자가 주도한 30년의 정치무대가 막을 내리고 40대의 새로운 리더에게 바통이 넘겨진 것이다. CNN을 비롯한 서울발 외신들은 일제히 『유교적 질서가 지배적인 한국에서 전통적인 위계질서와 정치통념을 깨뜨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인제 신임대통령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소명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면서 『그의 등장은 한국의 정치권, 나아가 한국 사회의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 그것은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적이었다. 1997년 3월24일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선언을 할 당시 그는 적수공권, 혈혈단신이었다.
그의 나이 48세(그는 48년 12월생이다). 세대교체를 갈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조차 그는 너무 젊어보였다. 1971년 당시 김대중 후보는 세대교체를 내걸고 46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도전했다. 그러나 4수 끝에 김대중 후보의 나이는 어언 74세. 그의 옆에 섰기 때문에 이인제 후보는 한없이 어리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지난 1년간의 선거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미 정치적 빅뱅의 단초는 여러 차례 예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보의 경선출마 당시 지지율은 1.3%였다.
그러나 7월말 경선이 끝날 무렵 그의 지지율은 자그마치 37%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빅뱅의 예고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돌풍같은 등장을 놓고 원인을 진단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뉴 미디어 시대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를 닮은 그의 외모가 예기치 않은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3김시대에 대한 국민대중의 염증이 젊은 그에 대한 폭발적 지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를 말하지는 못했다. 아마도 그는 변화와 개혁을 세대교체로 표현했던 뜨거운 열망과 세대교체를 갈망하면서도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다던 깊은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피어난 꽃인지도 모른다.
어느 정치인도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3김시대에 그는 당당히 맨몸으로 도전을 선언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인제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했다. 97년 9월13일 원내 의원 한명 없이 시작한 선거운동은 국민들의 엄청난 호응 속에서 열화와 같은 반응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원내교섭단체조차 구성할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정치기반을 가진 그였지만 무명의 벌떼 같은 군단으로 세계사에 드문 승리를 일구어 냈다. 바로 이처럼 허약한 정치적 기반으로 승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정치적 격변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말해 준다.
대권 4수를 노린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 후보와 내각제개헌에 합의하면서 DJP 연합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 수구세력이 이 흐름에 다수 동참하면서 김대중씨의 인기는 한때 40%에 근접했고 당선안정권에 들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심판은 냉혹했다. 단순히 집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략적 야합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개혁세력연합을 지지하는 거대한 국민적 흐름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국민통합추진회의, 시민사회세력 등의 광범위한 민주개혁세력이 이인제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민주개혁대연합이 출현하였다.
다자전으로 시작한 선거전은 대통령중심제 대 내각제 개헌세력, 수구세력 대 개혁세력, 지역할거세력 대 지역통합세력의 대결로 구도가 단순화되면서 이인제 후보는 모두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역전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이후보가 힘주어 외친 정치명예혁명의 1단계가 성취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압승
새로이 출범한 이인제 정부는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많은 난제를 안고 있었다. 민주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3김 정치유산을 청산하는 정치개혁의 과제.
또 선거시 형성된 개혁대연합을 국민정당으로 전환하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속에 그의 개혁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지지에 바탕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80% 가까이 기록했던 세대교체 욕구, 그 내용이 실은 개혁에 대한 열망이었음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에 실망했던 사람들은 또다시 개혁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없이 또 한번의 도약은커녕 생존의 길조차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세대교체라는 말 속에 개혁 의지를 담았던 것이다.
이인제 대통령은 YS의 개혁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 YS는 로맨티스트였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과제를 쉽게 평가했다.
국민의 막연한 열망만으로 개혁이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경계선 좌우에 적과 동지가 나뉠 수 있음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주체 형성에 소홀했다. 그는 개혁의 이데올로기를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는 개혁을 열린 공간으로 끌고 나와 국민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는 힘든 과정을 회피했다. 이 모든 교훈을 명심하면서 이인제 대통령은 폐쇄된 개혁이 아니라 열린 개혁을 실천하여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개혁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수십년 동안 보스 중심의 사당정치에 찌들었던 정치권은 신임 대통령의 취임 이전부터 요동치고 있었다.
선거에 패배한 김대중, 김종필, 이회창 후보들이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일선을 떠남에 따라 원내 제1,2,3당이 모두 힘의 진공상태에 빠졌다. 그 진공을 틈타 각 당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원그룹이 형성되면서 한국 정치의 진로를 둘러싼 암중모색이 시작되었다. 이인제 대통령은 3월 초 「국민통합과 민주개혁을 위한 대국민선언」을 발표하여 지역할거주의에 반대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이념, 과거, 정파의 차이를 떠나 대동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각 당에 형성된 여러 정파 중에서 21세기 대비를 위한 민주개혁노선에 동참하는 세력들이 국민정당에 입당하기 시작하였다.
5월7일 실시된 지방자치선거는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민정당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에서 골고루 당선자를 냄으로써 60년대 이래 한국 정치의 고질이었던 지역할거주의 시대를 마감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에 이르는 새로운 정치세대가 대거 당선됨으로써 한층 그 의미를 깊게 하였다. 이제야말로 한국 정치는 근대적 의미의 국민적 정당을 갖게 된 것이다.
지자제 선거에서 확인된 민의를 바탕으로 국회내에는 국민정당이 원내 과반수정당이 되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제반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돈 안드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 권력분산을 위한 조치들, 예컨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대법원장 등 주요 임명직의 국회동의권 강화와 인준청문회 실시 등이 국회내에 설치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인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경제정상(서미트)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경영인, 벤처기업인, 경제학자, 실무관료, 노조대표들이 광범위하게 참석한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방향감각과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집권기간의 정책목표들을 구체화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New Start)」을 제창하였다. 세계화의 진전에 발맞추어 새로운 테크놀로지, 방법론, 철학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고무풍선 같은 허약한 구조와 체질이 문제라고 보았다. 이는 40년에 걸쳐 관이 주도한 양적 팽창 위주의 경제가 고인건비, 고금리, 고지가, 비리, 기술낙후 등 허약체질의 경제를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구조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지식정보사회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거대한 하드웨어의 건설보다도 소프트웨어의 창의성과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는 지식정보사회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종합을 통하여 지식정보산업의 종주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것이 20~30대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결과가 새로운 지식·정보 관련 기술의 발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1세기 정보의 새로운 메카로 등장하려 하고 있다. 정보산업은 2백만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제공해 주리라는 밝은 전망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또 한번 시작한 것이다.
대북 경협 물꼬트고 남북정상회담
전세계에서 냉전시대가 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가 끝나도록 한반도에서만은 냉전의 암운이 짙게 머물고 있다.
그러나 냉철한 눈으로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더 이상 한반도에 냉전의 기운이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쉽게 확인된다.
이미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있었다. 북한은 남북간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은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한 상태이다. 이런 체제, 이런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냉엄한 법칙이다. 아직도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지배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냉전시대의 적대적 신화였다. 즉 남한은 미국의 점령지이고 북한인민들이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정권을 유지해 왔다.
새 대통령은 이러한 신화를 거부하기로 결심한다. 이인제 대통령은 북한사회를 지배와 피지배의 이분법으로 보고 새 시대를 여는데 북한의 피지배계층을 동반자로 선택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은 새 시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피폐해 있었다.
이인제 대통령은 과감하게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들을 정치적 연계로부터 해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대통령은 북한과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탈정치적인 접근을 허용했다.
남한은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해서 남한경제의 약점인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보완하고 북한은 개혁된 시장경제위에서 새로운 산업화의 길로 진입할 수 있다고 그는 3·1절 기념사에서 천명했다.
그는 통일을 경제사회적 부담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통일비용을 민족공동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투자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남한은 엄청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특별성명」에서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94년 정상회담이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유산되면서 (공식으로는 연기됨) 조문파동이 돌출해 장기간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위기의식을 높이는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심각한 식량난의 와중에 97년 가을에 이르러서야 국가원수로 취임한 김정일(金正日) 주석은 인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정당성과 건재함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마침내 5월1일 노동절에 북한지도부는 이인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 뒤 2개월의 준비회담을 거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98년 7월1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남북의 정상은 91년 한반도 기본합의서 정신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즉각 개시할 것과 판문점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를 설치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산업시대의 종결과 지식정보시대의 개막은 우리에게 대외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위치까지 올라서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또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전통문화와 서양문화가 새롭게 접속되는 과정에서 폭발되는 발전의 동력이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 예가 컴퓨터 종주국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경쟁력이 없어보이던 농업에도, 중소기업에도, 경공업에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활기가 되찾아 왔다. 우리 사회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양성이 극대화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
이인제 대통령의 등장은 한 세기의 획을 긋는 시대의 전환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세대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 새로운 활력을 퍼뜨리고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신호탄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에 바탕하는 새로운 사회, 그 시대가 이인제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오랜 기간 갈등과 분열로 내연해 오던 우리 사회가 지역통합에서 민족통일에 이르는 화합과 단결의 새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그의 패기에 찬 역동적인 리더십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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