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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97대선 쟁점
정권교체론
金大中 대통령 되면
지역·남북간 화해 경제·외교 역량 극대화
金榮煥 국회의원·새정치 국민회의
1997년 12월20일 아침. 운명의 날이 밝았다. 뜬눈으로 밤을 지샌 AP, AFP, NHK 등 외신기자들의 기사송고는 한국 대선의 「예고된 이변」을 사실로 확인하고 있었다.
『한국민, 야당을 택하다』 이날 아침 「뉴욕타임스」의 1면 톱 타이틀을 필두로 프랑스 「르몽드」, 일본 「요미우리」, 영국 「더 타임스」 등 각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선거혁명을 톱뉴스로 보도했다.
이날 정오 야당공동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열띤 해외반응에 대해 짤막한 논평을 냈다.
『한국은 그동안 비행기사고, 건물붕괴, 북한, 기아사태 등으로 연일 어두운 소식만을 전해왔다. 하지만 오늘 아침 세계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톱기사를 제공하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절 올리며 경의를 표한다』
이듬해 2월 말 역사적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내각에는 경제부처를 주축으로 하여 이른바 「올스타 군단」이 입성했다. 국민대화합의 기치 아래 DJP연합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거국적 인선이 안배되었다. 이른바 「새 정부 방정식」에 따른 시너지 개념의 인사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3공, 5공의 경제브레인들과 김영삼 행정부에 몸담았던 장·차관들, DJP연합의 섀도 캐비닛으로 이미 거론된 인물들, 일부 재야민주화 운동권 출신, 그리고 신임 국무총리가 손수 인사권을 행사한 인물들까지 다양한 인맥이 어우러졌다. 특히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구여당 출신 현역의원의 입각은 한국정치사에 소중한 선례를 남기며 세간에 화제로 떠올랐다.
또 여성, 청년층 20% 할당 원칙에 따라 30대 초반 여성 정치인이 파격적으로 관계에 입문했다. 과거 정무2장관이나 교육·환경장관의 선례만을 갖고 있었던 내각의 오랜 금기도 깨졌다. 청와대 수석비서진과 장·차관급에 여성인사가 여섯 명이나 포진한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조스팽 내각, 영국의 블레어 내각에 이어 세계적인 화젯거리가 됐다.
이와 함께 과거 새 정부 출범과 정권 말기에 논공행상의 온상이 되어 낙하산 공천이 빗발쳤던 공기업 인사가 신정부 들어 엄격한 사전검증 작업과 전문가 중심의 내부승진으로 이어져 나갔다.
이에 앞서 1월 초에는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야당총재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30년 민주화 동지로서 우의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이 협력해서 국민에게 최후의 봉사를 하자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녹지원 등 청와대 경내를 거닐었는데, 이날밤 방송 4사는 저녁뉴스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톱뉴스로 보도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이어 1월 말에는 동교동 비서 출신들의 친목모임인 비서동우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향후 국정방향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권교체는 일부의 힘만으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도저히 국운을 개척할 수 없다는 우리 국민들의 투명한 통찰력의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호남이 한번 해봐라, 충청이랑 나눠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는 또 『이제 내부대립으로 질시와 반목을 일삼던 시대는 그만 끝내라는 게 국민의 엄명』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자신이 도리어 호남을 홀대할 것이란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난 수십년간 저에게 보내준 지지자들과 여러분의 성원과 땀방울만은 저의 가슴에 고이 간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호남대통령으로서 지지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지역에 혜택을 주라고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서 호남 등 소외된 곳도 함께 잘사는 노선을 고수할 것입니다』
이날 행사 말미에 그는 『취임 후 총재직을 내놓고 정당민주화의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정국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당적도 내놓고 경제 5강 진입 등 국운 개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권인수 1백일 위원회」는 당선 직후부터 취임일까지 주도면밀한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야당공동본부의 참모진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정부측의 협조를 얻어 각 부처 실국장까지 직접 찾아 자문을 구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특히 시민단체, 교수진까지 참여시킨 개혁평가소위에서는 개혁의 성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 『YS 개혁의 취약점의 하나는 개혁의 적을 너무 확산시킨 것이다. 국민 동의구조를 계속 확충해 나가야만 새 정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TV에서는 인사청문회 실황이 중계되고
3월 들어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가 열리던 날. 신임 총리는 공동정권의 취지를 재확인시키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회 초가 아니에요. 9회말입니다. 우린 20세기를 마무리하는 팀인 셈입니다』
총리는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다부진 결의를 주문했다. 『신정부의 첫해는 사활이 걸린 시기예요. 다 아다시피 우리에겐 어정쩡한 탐색기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올 1년 안에 국민들이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아줘야 합니다』
총리는 그러나 『새로운 국정개혁은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신중해야 한다』면서 『인기영합이나 조령모개식 흉내를 내선 전임 정부보다 못하단 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십분 발휘, 신중하면서도 과단성있게 국정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의장석에 자리잡은 신임 대통령도 한 수 거들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외인구단이지만 역사상 최강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좌중은 웃음과 함께 박수로 화답했다. 신임 대통령은 『과거 프랑스 프왱카레 총리는 다른 정파의 인재까지 수용해 국난을 극복했다』며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국정이 아니라 대외확장형 세계경영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같은 신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때론 관계부처 실무진을 당혹케 하는 해프닝도 일으켰다.
취임 직후에 대통령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재경원을 방문, 회의실에 야전침대를 갖다놓고 근무현장을 독려했던 것이다.
일부 청와대 비서진은 이런 행보가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만류했으나, 그는 『경제난이 심각한데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진두지휘도 해야 한다』며 과거 영국의 왕들이 전선에 출진할 때 최전선에서 섰다는 고사를 상기시켰다.
3월 말 임시국회가 열리자, 집권여당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청문회를 도입,야당측의 협조로 이를 성사시켰다.
신임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황은 속속 TV전파를 탔다.
흥미로운 것은 무명의 재야 출신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고 「슈퍼 대쪽」으로 역할하게끔 한다는 정부측 발표에 공무원계가 바짝 긴장했다는 점이었다. 정부여당은 또 일정을 밟아서 향후 안기부장 등 주요 부처장과 외청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청문회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인선이 번복된다는 것이었다. 또 검찰권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청와대측의 강한 의지가 관철되면서 검찰은 종래의 편파수사, 표적수사의 원성을 받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비리척결, 기강확립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새 정부는 스스로를 깨끗한 정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마니풀리테」(깨끗한 손)를 갖게 되었고, 사회비리와 적극 투쟁하는 정의로운 검찰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새 정부는 이어 정부개편에 착수했다. 먼저 내무부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지방자치처로 재편, 축소되었다. 이어 경찰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다.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새로운 유니폼이 준비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상이 나타났다. 과거 일본 자치단체장이었던 이와쿠니 데슨도는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라고 설파한 적이 있다. 신임 대통령도 이를 반영하듯 지방분권화와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다.
새 정부는 특히 정부의 기업경영화를 강화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일은 더 잘하고 비용은 절감하는」 작은 정부의 창조에 나섰다. 맹목적인 축소는 아니었다.
교육·복지 분야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적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추구했고, 규제와 통제행정에 길든 과잉인력을 축소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부개조에 나섰다. 이어 강원도 전라남도 등 산간벽지나 낙도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 읍면동사무소 조직을 일종의 소지역보건복지센터로 급속히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와 보건행정 등 행정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차츰 여론이 좋아지자 인구밀집지역인 경기도내 여러 준광역시들도 동사무소를 미래형 지역복지관리센터로 바꾸려는 과감한 개혁에 나섰다. 이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통합의료보험 실시, 탁아시설의 양적·질적 개선, 노령수당제 실시, 장애인 연금제도 등과 맞물려 피부에 와닿는 변화로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21C과학회의」도 국민 여론과 기업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등이야말로 향후 경제성장을 주도할 전략산업의 하나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새 정부는 정보화 관련 국내외 전문가, 기업가를 이 분야의 특별고문으로 추대하는 등 대대적인 정보화 추진에 나섰다. 또 우주항공공학 등 과학기술의 혁신을 강력 지원해서 21C초에는 한국판 아폴로를 띄운다는 「21세기 계수나무 플랜」을 입안했다.
한편, 교육계의 정보화는 인사행정을 통해 물꼬를 텄다. 정보화 전문가그룹에서 30대, 40대의 전문교육가들을 발굴해 일선 학교의 정보화담당 제2교감으로 신설발령했던 것이다.
이는 학원의 정보화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인드와 비전, 그리고 능력을 우선시한 파격적 인사였다.
고분고분한 한미 정상회담은 옛말
98년 12월 중순. 정권교체 1주년을 맞이한 새 정부가 각계 국민들과 함께 강원도 모방송국 스튜디오에서 TV좌담회를 갖고 있었다.
새 정부는 지난 정권의 개혁조치들이 「수혜자 없는 개혁의 고통」 「무한기대」 「사회적 위축」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만큼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했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의 높은 기대와 참여 에너지를 안정감있게 반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며 『과속(過速)은 하지 않고 안정감 있는 성장노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임기 1년이 지나면 마냥 국민에게서 멀어져만 갔던 전임자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서약식으로 받아들여졌다.
98년 8월. 미국 메인주에 있는 클린턴 미 대통령의 별장. 여름휴가차 이곳에 내려온 클린턴 대통령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등으로부터 남북관계와 지난해 슈퍼 301조 발동 이후 촉발된 한미 자동차분쟁에 대한 추가보고를 받고 있었다.
『각하, 이르면 연내로 서울과 평양의 정상회담이 급진전될 전망입니다』 『그래요? 양측이 전격회동할 가능성도 있는지 주시하도록』
『각하, 또 올 10월에 방미예정인 한국대통령이 올초 신설한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통상문제로 골치아프겠군. 옛날처럼 고분고분한 정상회담이 되기는 글렀군…』
이에 앞서 신임 대통령은 기아(KIA)자동차 문제를 마무리지으면서, 『자동차산업이야말로 20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한 나라 국부(國富)의 상징』이라며 『모든 해결방향은 결국 한국 자동차산업을 세계최강으로 키워나가는 데로 모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권에 대한 세일즈 통상외교에서도 자신이 이를 강력하게 측면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외신은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총리가 동남아의 복병 마하티르 말레이시아총리에 이어 이번에는 동북아에 새로 출현한 노련한 중량급 지도자의 도전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반도는 97년 정권교체로 동서화합의 전기를 마련한 데 이어 이듬해 남북화해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에 앞서 양측 총리급 교환방문이 이뤄지고, 연말연시에 1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이듬해에는 서울 평양간 축구정기전이 부활되는가 하면, 그 입장료 수입 전액이 북한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전달되었다. 또 탁구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 이뤄져 「피스(Peace)코리아」 신드롬을 일으켰다. 특히 프랑스 월드컵열기와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열기를 통해 축구경기는 한국의 일체감, 남북한의 일체감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민적 신망이 높은 차범근 감독을 스포츠대사로 특임시키고 남북한 경평전뿐만 아니라 남북단일팀을 이끄는 평화대사로 활약케 했다.
미국 「뉴스위크」지는 이와 같은 스포츠 교류를 통한 해빙 무드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종래 정치학자들이 남북한 접근방식으로 경제교류를 제시한 것이 근대적 방식이었다면, 최근 남북한은 스포츠를 통한 정신문화적 접근이라는 포스트모던한 화해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주목했다. 이 잡지는 커버에 한반도를 그려넣고 「코리아, 스포츠 평화(Peace)」를 제목으로 달았다.
1999년. 임기 3년째를 맞이한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를 맞이할 의욕에 찬 국정방향을 잡았다.
이는 그동안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온 「그린 코리아(Green Korea)」의 창조였다. 그것은 『영국이 1백여 년의 고된 정화작업을 거쳐 템스강에서 악어가 뛰놀게 했듯이 우리 한강에서도 어린이들이 멱감고 노는 날을 기필코 이뤄낼 것』이라는 야심 찬 목표였다. 새 정부는 「후손의 권리」도 국정에 늘 고려하는 환경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개념화했던 것이다.
『정권교체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적 요구를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교훈을 남길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과 후손들에게 보배로운 가치로 남을 것이다』 ―<15대 대통령어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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