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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97대선 쟁점
법치국가론
이회창 대통령되면
정경유착 대선자금시비 사라진다.
金 文 洙 국회의원·신한국당
비자금 파동으로 대선정국이 혼란에 휩싸여 있다. 정책경쟁이 실종되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보다는 정략에 따른 언어의 극한대결만을 일삼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들 후보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21세기를 열겠다는 대통령후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정치의 미래모습은 무엇인가.
「신동아」는 97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법치국가」 「정권교체」 「세대교체」 등이 달성됐을 경우, 우리 정치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미리 답사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 정치는 그 어느 경우보다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정권교체나 세대교체의 기치를 내건 경쟁 후보들과 달리 그는 뭔가 업적을 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야심찬 주변인사들의 논공행상 요구 압력에 시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문민개혁을 계승·발전시킬 것을 약속한 그는 몸에 밴 법치주의 정신을 따라 제도 개혁에 집중할 것이다. 패거리정치에 휩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계의 실력있는 전문가를 두루 등용해 투명한 논의과정을 밟을 것이다.
30년 법관 생활 동안 명판결을 남기면서 법논리를 주도한 명석한 두뇌와 신중한 결정 습관에 힘입어 국론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회창의 집권기간에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대형사건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사회 마지막 성역인 현직 대통령이 선거기간의 정치비자금 시비에 걸려 법정에 서게 되는 비운의 역사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행정의 일선기관인 동사무소까지 뇌물이 사라지고 상품성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풍토가 번져 나갈 것이다.
정치판에서는 지역주의와 패거리 정치가 사라지고 선공후사(先公後私)정신과 솔선수범하는 신진인사가 정치권에 많이 충원될 것이다.
이후보가 약속한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국회는 제기능을 발휘하고 정쟁(政爭)이 아닌 정책대결로 밤을 지새울 것이다. 연줄과 로비력이 떨어져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많은 기업들이 신기술과 개척정신으로 무장해 시장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하나씩 발돋움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거에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들뜨지 않고 안정되어 있지만 힘있게 변하는 사회, 그것이 이회창대통령이 이끄는 나라의 모습이다.
이회창대통령의 밝은 시대를 예측하는 것은 그에게 신비의 장막에 싸인 무슨 묘책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정치판에서 그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면모들, 즉 법대로 혹은 고고한 선비 이미지, 지역기반의 결여, 정치아마추어리즘의 면면이, 거꾸로 안정 속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만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점으로 생각해야 할 점들이지만 상식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판에서는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의 진면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 시작돼
이후보는 「법대로」라는 그의 별명이 상징하듯 고집센 원칙주의자다. 때로는 그의 원칙주의가 답답하기조차 하다. 필자가 96년 4·11총선 때 이 답답함을 경험한 바 있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접전지역이었던 필자의 부천 지역구에 당시 이회창 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방문했다. 부천역은 경인전철구간에서 승하차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 그곳으로 그를 모시고 갔다. 역구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그는 굳이 좌측통행을 하겠다고 고집했다. 계단을 오르면서 마주 오는 분들과 악수하기를 권했으나,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사양했다. 한창 득표에 열을 올리고 있던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치판에서 그런 양반은 처음 본 것이다. 그의 운전기사는 『운전석 뒤에 교통경찰 한 명을 태우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를 가까운 데서 처음 겪은 나는 과연 이런 원칙주의자가 정치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마키아벨리적인 권모술수와 능소능대(能小能大)에 익숙한 우리 정치판에서는 그의 「법대로」는 분명 위험한 이단(異端)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를 고집하는 그를 정치력이 빈곤하다고 탓한다. 그러나 소위 정치력이란 것의 실상이 무엇인가?
정치력을 뽐내고 있는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화려한 겉옷을 벗겨 보자. 법을 만든 자기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 법초월적인 행태, 자신의 종교와 명예를 걸고 맹세한 말을 서슴지 않고 바꾸면서 이땅에 권위와 신뢰를 송두리째 실종시켜버린 식언(食言)정치의 썩은 냄새가 풀풀난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누구누구도 그러는데 나야 어쩔라고』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가 당연시되고 있다. 어제 맹세한 말을 오늘 뒤집으면서도 『국민이 부르니까』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세태다.
보통사람들까지도 이처럼 무임승차논리를 익혀 구제불능의 사회가 된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자행한 오(誤) 시범의 결과이다. 그래도 「법대로」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정치력의 무게를 따질 것인가?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회창후보의 「법대로」 소신이 통치이념으로 발전하면 「법치주의」가 된다. 법치주의 이념은 정치지도자의 공약으로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후보에게 『희망을 그려라, 미래를 그려라』하고 요구한다.
법치주의가 정착되는 사회의 모습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뭔가 가슴 벅차게 관심을 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권교체니, 세대교체니 하는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
정치지도자들도 여기저기서 그럴 듯한 그림을 끌어다가 미래를 약속하며 국민의 선택을 구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의 아이디어가 바닥이 날 정도이다. 그러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만들어 놓은 법은 양심을 걸고 지키는 사회풍토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출발이다.
좋은 말로 수백쪽에 달하는 정치관련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몇쪽짜리에 지나지 않는 정치관련법을 갖고 있는 유럽의 정치판이 훨씬 깨끗하고 생산적인 이유는, 그나라 사람들이 우리만큼 좋은 말로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엄정한 법준수의 정치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현실 거리 좁힌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에는 일제시대의 잔재도 많고, 일본이나 미국 등의 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적지 않다. 형량이 불공정하거나 법의 집행과정이 평등하지 않은 점도 많다. 국민들은 법이 약자에게만 엄격한 것 아니냐고 불신하는 점도 적지 않다.
나 자신이 재야에서 수십년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법체계와 집행에서 이런 모순을 절감해 왔다.
그러나 나는 이 후보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면 그가 정의가 살아 있는 법치주의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는 법관시절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주저치 않았다.
그가 대법관이 5공 시절에 공안검사였던 동료의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당시 이 판사는 공안사건을 판결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엄정한 중립을 지켜 검사들의 속을 태웠고 정권의 비위에 거슬리는 소수의견의 명판결문을 많이 냈다. 「대쪽판사」라는 별명도 이때 붙은 것이다. 당시 공안검사들은 대쪽판사 이회창의 약점을 잡기 위해 온갖 자료를 뒤졌으나 결국 약점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대쪽판사 이회창의 원칙주의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중앙선관위원장을 할 때인 88년에는 동해보궐선거의 과열혼탁을 문제삼아 후보자 전원을 고발했고, 같은 해 치러진 영등포 보궐선거에서는 자신의 임명권자인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서한을 발송하기까지 했다.
김영삼정부에서는 감사원장에 임명돼 문민개혁을 시동한 김대통령보다 더 철저하게 개혁을 추진했다. 성역으로 여겼던 청와대, 국방부, 안기부에 감사를 실시했고, 국무총리가 된 후에는 총리의 법적인 권한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직(職)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가 살아온 나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하물며 나이 50이 넘어 60, 70 심지어 80세가 다 돼갈 정도의 우리나라 대통령후보를 판단하는 데는 특히 그 사람의 경력과 족적을 면밀히 살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후보 판독법이 될 것이다.
법과 함께 살아온 이회창의 지난 삶에는 자신의 직(職)을 걸고 양심을 지키려 한 고뇌의 자취가 깊게 배어 있다.
나는 그의 과거사를 보면서 그가 「코에 걸면 코고리, 귀에 걸면 귀고리」의 법치가 아니라, 약속과 인권수호의 정신을 살리는 법치의 정착을 위해 대통령 재임기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외국 법전을 베끼거나 행정편의주의로 누더기처럼 기워진 법이 아니라, 나폴레옹법전이 프랑스 근대사회의 주춧돌이 됐듯이 한국의 21세기 선진국의 기반이 될 이회창법전이 이회창대통령의 시대에 새롭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깜짝쇼 아닌 합리적 변화
이회창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요즘 이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을 답답해 한다. 나 역시 답답하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회창후보에게 지역고정표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한 이념적 대립이나 후보의 경력, 인물됨이 아니라 지역대립감정이 정치지도자의 오랜 정치적 밑천이 돼왔던 우리 정치현실에서 이회창 후보가 고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상 최초의 완전자유경선이라고 했던 지난 7월21일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대의원들 사이에는 이회창후보의 이런 약점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당의 대의원들은 특정한 지역기반이 없는 이회창후보를 당의 대통령후보로 뽑았다. 나는 우리당 대의원들의 결정이 현명했다고 확신한다. 어느 후보가 특정지역에서 태어나 단지 몇 년의 성장기간을 거쳤을 뿐 장성해서는 그 지역을 위해 특별히 기여하거나 그곳 사람들과 악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날 출마선언을 하자마자 갑자기 해당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지지를 보낸 당사자가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문화에 대한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흔히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이번에는 영남정권이 아닌 전남정권이 서야 하고 다음에는 충청지역에서 정권을 맡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정권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한풀이식 발상으로는 망국적 지역주의가 청산되지 않는다. 지역적 기준에 따라 인재가 등용되고 지역적 기준에 따라 재정이 사용되는 발상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끼리 돌아가면서 해먹거나 나눠먹는 지역안배정신이 아닌 탈(脫)지역주의정신의 소유자가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이 경우 특정지역의 고정표를 갖고 있지 않은 이회창후보만큼 적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회창후보는 태생부터 탈지역주의의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이북인 황해도에서 태어난 그는 검사인 아버지의 부임지를 따라 다니며 성장해 특정한 지역의 울타리에 안주할 여유가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을 전라남도 광주에서 보냈고, 충청도 청주에서 중학교를 나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에서 청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남북의 통일과 지역의 통합을 위해 가장 적합한 출신성장의 지역 배경을 갖고 있다. 지역 대립에 기초한 정권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정책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보는 지역이 생기게 마련이고 지역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갈 뿐이다.
우리가 진실로 지역주의의 폐해를 절감한다면, 그리고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망국적인 지역병을 치유하고자 한다면 탈지역주의가 몸에 밴 이회창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회창후보는 정치초년병이다. 그래서인지 통상 정치인들의 몸에 배어 있는 임기응변, 듣는 이들을 공연히 들뜨게 하는 미사여구 구사력이 부족하다. 그의 결정은 더디다 못해 타이밍을 놓치기가 다반사이다.
패거리 정치는 흘러간 옛노래
TV토론에서 이후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마치 대학교수의 강의 같다. 복잡한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듣는 이에게 너무 많은 긴장을 요구하거나 너나 할 것없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마치 돌다리 두드리듯이 조심조심 다루기도 한다. 이회창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취재거리가 없다고 한탄한다.
그래서인지 이후보는 일선기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한다.
이회창 후보가 좀더 멋진 말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좀더 시의적절한 결정을 해서 여론을 앞서 가길 바라면서도 나는 그에게서 정치숙련가가 아닌 노련한 정책집행자의 면모를 본다. 그는 법관시절 판결대상자의 일생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귀중한 판결을 위해 심사숙고하던 행태가 몸에 배어 있다.
그 자신 고백하듯 스스로 확신이 서기까지는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이회창은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해당분야의 노련한 전문가 견해를 깊이 청취하고 고독할 정도로 자신과 싸우며 씨름한다. 국민들은 자신이 통과시키는 법안의 내용은 모른 채 거수기 노릇만 하는 정치인을 원하지 않는다. 신중한 판단력으로 무장한 이회창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치초년병 이회창의 가장 큰 약점은 그가 돈정치와 패거리정치에 숙맥이라는 점이다. 한 정당의 지도자라면 으레 자신을 따르는 정치인들에게 떡값도 주면서 계보를 거느리는 것이 우리 정치풍토다. 이러한 관행에 친숙하지 않은 채로 정치에 입문한 이회창후보는 지금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의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같은 당의 어느 누구 하나 그를 감싸주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는다. 수십년간 계보관리를 해 왔던 다른 당의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다른 당에서는 자신들의 지도자가 어떤 약점을 드러내면 그것이 합리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보호하려고 든다.
우리 정당사에서 1인 보스 중심의 정당구조가 정당한 때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권위주의 시절 야당의 경우 권력의 가혹한 탄압과 분열공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족과 같은 끈끈한 동지애로 뭉친 정당운영이 필요하기도 했다.
그래야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근대적인, 1인 보스중심의 패거리정치는 흘러간 옛노래에 불과하다. 집권당이 가혹하게 야당을 탄압하는 시대도 지나갔고, 국민들은 더 이상 정당이 권력투쟁의 전위적 결사체로 머무르기를 원치 않는다. 국민들의 각종 불만과 이익을 정책으로 대변해 주는 판단력과 행동력을 가진 정치인들로 구성된 정당을 바란다.
혹자는 아마추어정치라고까지 매도하는 이회창식 정치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우리의 정치풍토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패거리를 챙겨야 할 부담에 눌리지 않을 이회창대통령은 각계에서 능력있는 일꾼을 발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특별히 비자금을 거둬 식솔들을 먹여 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경유착의 거래현장이 될 수 없다. 이회창의 아들들도 아버지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병역의혹에 휩싸여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특별히 친인척의 비리나 아들의 권력남용이 있을 소지조차 없다.
우리 국민은 이미 돈 없고 패거리 없는 이회창식 정치에 정당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지난 4·11총선에서 국민은 당시 단기필마로 정치에 입문한 이회창후보의 아마추어정치를 높이 사서, 사상 최초로 수도권에서 여당승리라는 꽃다발을 안겨 주었다.
아들의 병역문제로 국민정서에 상처를 준 탓에 이회창후보의 새로운 정치 이미지가 손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다른 어느 후보도 가질 수 없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이 있다.
나는 문민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고 국회의원이 됐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개혁의 올바른 의도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개혁이 튼튼히 뿌리를 내려 선진통일대국의 밑거름으로 재평가받게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다음 대통령은 개혁의 계승과 발전을 책임질 능력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이회창후보는 명판결의 명성에 걸맞은 탁월한 정책 이해능력을 갖고 있다. 깜짝쇼가 아니라 일관되고 실천력 있는 정책을 위해 필요한 신중성을 겸비하고 있다.
기득권과 얽혀 있지 않으면서도 오랜 관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과도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회창은 안정속의 변화를 책임질 수 있는 경륜과 패기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는 말라비틀어져 곰팡이가 핀 곶감도 아니요, 설익어 떨떠름한 땡감도 아니다. 이제 막 익어서 현명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빠알간」 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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