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권두수상]

한보사태에서 희망을 찾는 법

《따져보면 세상만사가 모두 그렇다. 「불편과 개선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말썽 많은 정치판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3김시대」가 끝날 것이다.》
요즘 한보 대출비리사건이 우리 사회를 온통 뒤흔들고 있다. 파장이 대단하다.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사건에 대한 관심과 분노를 참새 깃털 하나 「후우」 불어버리듯 가볍게 밀어냈는가 하면, 조기퇴직이니 명예퇴직이니 하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스트레스조차 빛이 바래도록 뒷전으로 밀어내면서 연쇄폭발을 거듭하고 있다.
사건의 외형은 분명 경제사건인데도 정작 본질적이고 폭발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정치권인 점 또한 한국식 대형비리사건의 기본골격을 확실하게 갖추었다. 이렇게 대단한 구경거리가 있는데 어찌 너도나도 손 놓고 목 길게 늘여 구경하지 않을쏜가.
하지만 이런 유의 사건들을 자주 보아 단련된 국민들은 이제 어수룩하지만은 않다. 이미 마음 한쪽으로 점을 치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각본으로 공연되는 몇 막짜리 구경거리이며, 이 공연으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길 자는 누구일까.―어쩌면 이렇게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런 유의 대형비리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한보사건을 지켜보면서 내심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 현재까지의 보도로는 한보측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제공한 뇌물 액수가 한 사람당 「8억원」이니 「2억5천만원」이니 하는 정도로 아직은 한 자릿수의 「억」이라는 점이고, 또한 그런 규모 정도의 사건 발표를 보고도 국민들이 여당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사건을 잠시 잊어버릴만큼 격분하고 있는 점이다.
검찰이 사건 전모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 또는 제대로 파악하고도 축소해 일부만 살짝 밝힌 것인지, 아니면 오고간 돈의 전모가 정말 그 정도였는지, 필자와 같은 한낱 저잣거리의 일반시민으로서야 그 깊은 내막을 전혀 알 수 없다. 어쨌든 그 정도 액수의 돈으로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의 근본 토대가 흔들흔들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다.

1만원짜리로 둔갑한 1천만원 수표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과거 3공의 전성기였던 어느 해, 가을 학기 등록금 납부와 관련해서 알게 된 당시 한 여당 실력자의 가정사(家庭事)에 심히 놀랐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서울대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 액수는 단과대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만 몇천원」 정도였다. 그래서 등록금 납입을 대행하는 은행측은 학생들에게 1만원은 수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라고 고시했다.
등록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학신문」에 작은 가십성 기사가 하나 났다. 『정치인 「김씨」의 딸이 음대에 다니는데, 이번 등록 때 김양이 1만원짜리 수표인 줄 알고 1천만원짜리 수표를 냈더라』는 소식이었다.
은행측도 그 수표를 1만원짜리로 착각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수표 정리과정에서 발견해 발행은행에 조회해 보니까 진짜로 1천만원짜리 였다는 것.
그래서 김양에게 연락해 1만원을 뺀 나머지 9백99만원을 돌려주었다는데, 김양의 해명인즉 그 수표는 집에서 1만원짜리로 알고 등록금 납부용으로 준 것이라서 자신도 1만원짜리 수표로 생각하고 가져다 냈다는 것이었다.
짐작건대 그 수표는 액수 표기가 「10000000원」과 같은 식으로 기재되었던 모양이다.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1만원을 좀 넘던 때니까 , 「10000000원짜리」 수표라면 실생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시절이다.
은행 직원조차 「10000000원짜리」 수표라고는 아예 본 적이 없었기에 그런 해프닝이 빚어졌을 터였다. 현재 서울대 한 학기 등록금이 대략 1백50만원 내외라니까, 당시 문제의 김양이 냈던 1천만원짜리 수표를 요즘 물가가치로 환산해보면 10억원짜리 수표가 되는 셈이 다.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규모와 상황이 지금과 달리 매우 열악했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그 수표가 현재로는 10억원짜리 수표에 해당한다 는 환산은 너무 단순한 계산법이기도 하다.
그 수표사건은 오랫동안 내 머리 속에서 독뱀처럼 똬리를 틀고 쉭쉭 독김을 뿜으면서 꿈틀거렸다.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의 1천배가 되는 거액 수표가 하찮게 굴러다니는 권세가의 집안 풍경이 극채색으로 뇌리를 오갔다.
그 괴악한 수표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을 터인지 뻔했다. 당시 아무리 돈이 많은 권력자라도 그렇다. 그런 거액을 자신이 직접 은행에 가져다주고 수표를 만들었다면 그 수표를 1만원짜리로 착각해 딸에게 내주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 수표를 만들어 「김씨」에게 준 사람만 딱했던 셈이다. 「1천만원」을 건네고도 「1만원」을 건넨 것으로밖에 대우받지 못했 을 것 아닌가.
그 사건은 또다른 의미에서 시대의 이면 풍경을 예리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정치권의 독선과 부패에 워낙 체념하고 살 던 시절이라 그런가. 그토록 괴이한 사건이 「대학신문」 지면을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문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 다.
그런 거액 수표는 아주 쉽게 발행인을 추적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런 시도도 없었고, 심지어 대학사회 자체가 그 일을 기껏 작은 가십 정도로 취급했던 것이다.
필자는 그런 사회상을 목격하면서 스스로 의식한 것보다 더 심한 충격을 느꼈던 모양이다. 뒷날 어쩌다 대형비리사건이 터져나와 매스 컴이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격분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마음 어딘가가 놓였다.
물론 그런 비리들이 아예 없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그래도 비리가 그렇게 사회문제화 된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진보로 느껴졌던 것이다.

「불편」은 발전의 어머니

요즘 한보그룹의 검은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궁색스럽게 「떡값」 운운 하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다. 명분 없는 뭉칫돈을 받는 걸 별문제시 않던 과거 정치권의 관행을 변명의 방패삼아 내밀기도 한다. 그들로서는 답답한 모양인데, 국민들은 그런 태도에도 새삼 분개하고 있다.
전에는 사람들이 알고도 모른 체 그냥 넘어가주던 비리들이 이제 와서는 이처럼 사람들의 의식에 투덕투덕 껄끄럽게 걸리고 있다.
이런 현상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점차 국민과 정치인들 사이가 과거보다 더 「불편」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은 실로 중요한 메시지이다. 사람 사는 세상의 발전이란 발전은 모두 사람들이 무언가에 불편을 느끼는 곳,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의 근원이 되는지는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아득한 옛날, 거친 산야를 맨발로 다니던 인간들이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신발이라는 물건이 생기게 됐다. 먼 길을 두 발로 타박타박 걸어다니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한 인간들이 있었기에 수레니 자동차니 비행기니 하는 탈것들이 속속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살 집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집 지을 땅은 부족한 상황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에 의해서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거주물들이 생겨났다.
온갖 형태의 사회제도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상에 노예제도나 농노제도나 전제군주제도 같은 제도들이 생겼던 것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불편을 느꼈던 시대가 창출해낸 소산이었고, 뒷날 그런 제도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것 또한 마찬가지 이치에서였다.
세상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발전하게 되자, 그런 제도들은 세상의 발전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로 바뀌었고, 결국 그런 불편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제도 자체가 소멸된 것이다.
병이 들면 속수무책으로 앓다가 덜컥덜컥 죽어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에 의해서 의약과 의술이 발전했고, 일상의 삶이 지닌 무미건조함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에 의해서 오락이 발전해왔다. 따져 보면 세상만사가 모두 그러하다.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 모두들 그러한 「불편과 개선의 법칙」에 의해 발전해오고 있다.
말썽 많은 우리의 정치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자 그대로 「불편과 개선의 법칙」 아래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3김 시대」라는 우리 시대 정치계의 대표적 현상을 분석해보자. 앞으로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3김 시대」는 영구히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듯 특이한 시대가 우리 민족의 정치사에 어찌 두번 다시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3김 시대」를 고찰해 보면 우리 사회가 느꼈던 정치적 불편함의 형체들이 그대로 역추적된다.
과거 70년대 초 양김씨와 이철승씨가 돌연 「40대 기수론」을 제창하며 정치권 전면으로 뛰어올랐을 때, 국민들은 뜨겁게 호응했다. 당시 국민들은 군사독재정권인 여당의 전횡과 함께 소위 「사꾸라」니 「정치 9단」이니 하는 말로 지칭되던 연로한 야당 지도자들의 노회함과 선명치 못함을 묵묵히 견뎌야 하는 정치적 현실에 막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히 뛰쳐나온 40대 기수들은 국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대주로 받아들여졌다.
처음에는 어슷비슷하게 출발한 세 명의 기수들 가운데 이철승씨가 일찍 탈락했다. 그의 언행과 소신에 불편함을 느낀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남은 두 김씨의 구도에 새로이 김종필씨가 가세하여 드디어 우리 정치사에 「3김 시대」가 열렸다.
김종필씨의 등장에도 마찬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역시 우리 정치판의 구조와 역학관계 속에서 일정 부분 나름대로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그의 존재를 통하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보아 「3김 시대」의 말기에 들어선 것일까.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하던 YS의 인기는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쳤고, DJ의 영향력도 측근들 사이에서조차 전과 같지 않은 모양이며, JP의 행보에도 역시 예전의 힘이 실리지 않는다.
장외에서 바라보는 구경꾼의 눈에 그렇게 비칠 때는 「3김씨」 본인들도 이미 그런 현상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민중들이 늘 가변적인 이유는 그들이 살아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생명체인 이상 불편하면 고통을 느끼게 마련이고, 그 불편에서 벗어나려고 드 는 것은 보다 큰 의미에서의 자기확인이고 자기보호 수단인 것이다.
「3김 시대」라는 정치구도에 의해 얻는 이익보다 그 구도가 우리 사회에 강요하는 불이익이 더 불편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가차없이 「3김 시대」를 청산해버릴 것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고 해도 혹시라도 그런 걸 냉혹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런 「불편 청산」 작업에 의해 역사가 발전하고 인류가 성장해온 것이므로. 그런 시각에서 고찰할 때, 이번 한보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도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현재 한보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양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사건의 고통스러운 파장을 줄이려고 권력측에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믿기 힘들지만, 설혹 그런 분석이 맞다 해도 크게 비관해야 할 일로 보이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그런 숨은 목적을 지닌 자들의 술수에 의해 한보사건이 이용되고 있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거기서 얻은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는 숨겨져 있던 대형비리를 사회 전면에 드러내고 응징하는 작업을 통해 최소한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사회를 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큰 눈으로 볼 때, 그런 작업은 결국 부패추방에 대한 전국민적인 훈련이 된다는 순기능도 지닌다.
따라서 그런 술수가 우리 사회에 미칠 부작용을 과도하게 겁낼 필요는 없다. 국민들의 의식이 그런 술수에 농락 당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한, 술수를 쓰는 자들의 목적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 얼마나 건강하게 각성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반면에, 우리들이 힘 있는 자의 사악한 술수에 계속 농락당하면서도 그런 상태를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실로 어찌해볼 방도가 없다. 누가 무슨 힘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으리오. 속수무책으로 사악한 술수를 쓰는 자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양순 하게 하면서 한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보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든 간에, 올 12월에 있을 대선 정국을 생각하면 착잡하다. 지금까지 자천 타천으로 대선후보들로 거명되어온 분들을 포함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노동법 날치기 처리사건과 한보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내는 초라한 본색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 불편하다.
그네들에게 일말의 연민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 개개인이 지닌 기본적인 도덕성의 문제 외에, 우리네 정치판의 역학구도 자체 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문외한이 밖에서 건너다보기에도 현재의 우리 정치판 구조는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게 돼 있다.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듯 정치인들에게 돈이 필요한 구조인 것이다.
철저한 선거 공영화가 확보되지 않고 각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작업이 힘 있는 보스들 간의 나눠먹기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영주(領主)」와 「가신(家臣)」 관계로 묶여서 공생공사(共生共死)를 도모하게 마련이다. 가신들은 영주에 게 최대한 충성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으려 하고, 영주는 가신들의 생활을 모두 책임져 주어 그들의 충성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돈이 계속 필요하게 되고, 돈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 그 결과 대형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 산재한 각지의 영주 자신 또는 그 측근들의 이름이 부패고리에 딸려나와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우리의 전근대적인 정치구조와 체질은 언제쯤이나 되어야 바르게 개선될 것인가. 그 시기를 대답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유권자인 우리들이 현재와 같은 정치구조에서 오는 불편함을 더 이상 참으려 하지 않을 때, 바로 그 때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는 하나님도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언어로 사람을 표현한 말 중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요즘처럼 추하고 어수선한 세상일수록 그 말에 담긴 인간상이 지닌 아름다움이 눈부시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어언 50년, 우리 겨레가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추구해온 햇수도 50년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네 정치판에는 하나님도 사람도 안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대체 몇이나 있었을까.

송우혜<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