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사 】불붙은 亞太지역 해양패권 쟁탈전 《기존 구축함 8배의 전투력을 자랑하는「바다의 전자군단」이지스함 8척보유를 눈앞에 둔 일본. 원양함대 「국가해양순항대」창설에 들어간 중국, 막강한 태평양함대를 자랑하는 미국과 러시아-동아시아 해상에서 열강들의 해양 패권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북한의 침투위협 대응 위주인 한국은 언제까지 「연안해군」에 머물 것인가.》 동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들이 해군력증강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불꽃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동아태 지역에서 패자(覇者)가 되기 위한 해상권 쟁탈전이다. 이 지역 최대의 해양세력은 미국과 러시아. 이들이 제1그룹이라면 중국과 일본이 제2그룹, 대만 남북한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이 제3그룹 을 이루고 있다. 해상권을 장악하면 정치 군사적인 의미 외에도 원유나 천연가스·광물 등이 매장돼 있는 먼 바다 섬들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또 장벽 없는 상품교역 시대에 자국 화물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해상교통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일본은 지난해 11월말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8천9백t급 대형수송함 오스미를 진수했다. 이 대형수송함은 오는 98년 3월 정식으로 작전배치된다. 당초 일본 방위청은 『인도적 임무를 위한 선박』이라는 명목으로 의회로부터 오스미함의 건조승인을 받았는데, 건조비만 5백억엔(한화 3천7백50억여원)이 투입됐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최첨단 순양함 이지스(Aegis)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지스함은 기존 구축함의 8배에 달하는 전투력을 발휘하는 「바다 의 전자군단」으로 첨단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7천2백t급 대형군함으로 작전범위 5천마일, 시속 20노트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지스함은 한 척에 10억달러(한화 8천여 억원)가 넘는다. 일본 같은 경제대국이 아니고서는 보유할 수도 없지만 항공모함 전단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고서는 보유할 필요도 없다. 일본이 머지않아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앞으로 8대의 이지스함을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국에 수직이착륙기인 해리어 전투기도 이미 발주해 놓았다. 따라서 항공모함만 갖추고 나면 일본이 동아시아 해양의 패자로 등장할 것은 불을 보듯한 일이다.
현재 일본은 P-3C 해상초계기 1백여대를 보유, 뛰어난 조기 경보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헬기 8대와 구축함 8척으로 편성된 88함대를 운용하고 있다. 군사력 평가에서 권위 있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최신 자료 『밀리터리 밸런스』를 보아도 일본의 해군력은 막강하다. ▲4개의 호위함대 ▲잠수함 17척 ▲이지스 순양함 1척 ▲ 4천t급 구축함 8척 ▲5천t급이상 프리기트함(호위함) 55척 ▲상륙함 6척 ▲항공기 1백10대 ▲무장헬기 1백대 ▲병력 4만3천명 ▲총함정t수 30만3천t. 여기다 지난 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수중기뢰 제거 작전에서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1위임이 입증됐다. 일본의 이러한 해군력은 한국보다 3배 강한 것이지만 중국에 비하면 75% 수준. 따라서 일본의 해군력 증강은 중국을 경쟁상대로 한 것임은 물론이다. 해군력을 포함한 일본의 군사강국화 움직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난 1월20일 발족한 방위청 정보본부(DIA)다. 그동안 일본의 군사정보 활동은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와 방위청 내국, 통합막료회의(합동참모본부) 등에 분산돼 있었다. 이를 방위청 정보본부로 통합하는 작업이 일본 중기방위력증강 계획의 핵심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인력만 1천6백여명인 이 거대한 군사정보기구는 앞으로 한반도를 비롯, 중국 대만 러시아에 이르는 아태지역의 주요 군사정보를 광범하게 수집 분석한다. 지금까지 일 본은 주요 군사정보를 미국에 의존해왔으나 이제 이 지역 군사강국으로서 명실상부한 독자적 정보능력을 갖춘 것이다. 정보본부의 발족식 기념사에서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장관은 『탈냉전 후에도 국제정세는 불투명 불확실하고 일본을 둘러싼 정세 역시 확실하게 전망하기 곤란하다』 며 『급변하는 정세에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책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본부에는 5개 부서가 있는데, 우선 화상부는 민간 위성사진 등을 구입해 분석할 것이지만 일본이 2000년을 전후해 정찰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으로 있어 거기서 얻어내는 독자적인 정보도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온갖 통신들을 감청 해독하는 전문부서인 전파부에는 지난 83년 소련의 극동군사령부가 대한항공기를 격추시켰을 당시 소련전 투기와 관제탑간의 교신내용을 잡아내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육상자위대의 「조사부 조사2과 별실」팀이 투입됐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맨먼저 결단을 내린 것은 42년 6월 종합정보기관인 OSS(전략지원국)를 창설하는 일이었다. 루스벨트는 영국의 대외첩보기관 MI-6에 전문가를 파견, 견학시킨 뒤 영국의 지원을 받아 OSS를 조직했다. 이 정보기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전략 수행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또 47년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전략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먼저 내린 결정도 CIA(중앙정보국)의 창설이었다. CIA 또한 냉전시대 세계 도처에서 미국이 힘을 행사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일본의 방위청 정보본부도 미국 정보기관들처럼 일본 군사력의 효율을 훨씬 높여줄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3분의 1, 중국에 비해서는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한국의 해군력은 ▲3개 함대 ▲잠수함 4척 ▲ 구축함 8척 ▲프리기트함 32척 ▲상류함 4척 ▲항공기 15대 ▲병력=해병대 2만5천명, 해군 6만명 ▲총함정t수 11만4천t. 이러한 한국의 해군력은 전투함정 총누계t수 세계16위, 병력수 18위에 불과하며 종합 해군력지수에서 대만해군에도 못미친다. 현재 한국의 군전력 구조와 군사전략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친 지상군 편중과 해·공군의 취약성에 있다. 육·해·공군의 균형발전과 공지해(空地海) 입체 연계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군전력 구조가 지상전 위주로 돼 있어서 그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전력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미군측에서도 『해·공군력은 미군에 의존하고 북한의 지상전력에 맞싸울 수 있는 육군이나 육성하라』고 종용해왔다. 북한의 해군은 동해와 서해가 한국에 의해 차단돼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지난해 9월 무장간첩 남파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해군은 원양작전형과는 거리가 먼 내륙침투용으로 육성돼 왔다. 소형 잠수함이나 쾌속 상륙정 같은 배를 다수 보유하고 연안작전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온 것이 북한해군이다. 미 해군정보부(ONI)가 발표한 「세계로 확대되는 잠수함의 도전」이라는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4위의 잠수함대국으로 러시아제 로메오급과 위스키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2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연안용 1천t급으로 30인승인 상어급과 유고급이다. 북한은 소형 잠수함을 25척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잠수함들이 첨단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음이 밝혀졌다. 강릉 앞바다에 좌초한 북한의 간첩침투용 잠수함을 조 사한 미7함대사령관 로버트 내터 중장은 지난 1월1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스파이 잠수함을 조사하면서 북한이 매우 믿을 만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 잠수함들은 미국기준으로 봐서는 항속거리가 짧고 속력도 느리며 세련되지 못했지만 선진국에서 구입한 신예장비들로 보강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내터 제독은 구체적으로 『일본 미국 유럽제 전자장비들이 장착돼 있었으며 엔진은 러시아제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북한의 해군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해군도 원양작전보다 연안방어 전략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구조가 육군이 비대화하고 해공군이 낙후하 게 된 배경에는 국내정치적 이용가치도 깔려 있었다. 과거 육군은 국내정치에 동원해야 할 무력으로서 집권세력에게 유용한 존재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군부의 물리적 힘을 공포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집권세력은 육군을 무시할 수 없었다. 국군의 통합전략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부는 육군 일색으로 채워져 왔다. 김영삼 정부 초기 한때 합참의장을 육군이 아닌 「타군」 출신으로 임명했으나 군수뇌부에서 육해공군별 구성비의 불균형은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국방예산의 배정도 육 군쪽에 편향되게 이루어졌으며 해공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투자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통일을 이룬다 해도 독 안에 갇힌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직접 자극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다. 지난 1월28일 중국 양자강에서는 59년간 침몰돼 있던 군함이 중국해군에 의해 인양됐다. 중일전쟁중인 1938년 일제 전투기들에 폭격당해 침몰된 순양함 중산(中山)호였다. 길이 62m에 폭 8.9m인 이 군함은 77일간의 작업끝에 인양됐는데 중국 군당국은 이 배를 박물관에 영구보존할 계획이다. 강물 속에서 썩어버릴 군함을 굳이 건져낸 중국의 심사는 무엇일까. 배 이름 중산은 중국의 오랜 군주제를 없애고 공화제를 이룩한 근대 시민혁명의 지도자 손문의 호다. 중산호는 중일전쟁 당시 일본전투기 3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리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항쟁의 상징이자 중국이 일본과 싸워 패배한 쓰라린 기억의 유산인 것이다. 탈냉전시대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해 다시 쓰라린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오늘날 중국해군의 활동상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해군은 오는 2000년까지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하는 원양함대 「국가해양순항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중국은 「9차경제개발 5개년계획」(1996~ 2000년)이 끝나는 해엔 해양방위를 근해방위에서 원양방위로 전환하고 항공모함과 해양감시 항공기 등을 갖춘 원양해군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프랑스에서 클레망소 항공모함을 구입하기 위해 현재 교섭중이며 자체 기술로 항모를 건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해양순항대는 최첨단 레이더와 컴퓨터, 위성정보 수신장치 등을 갖춘 선진국형 함대가 되리라는 소식이다. 중국의 군사과학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1월 중순 중국 과학기술개발원은 수륙양용 비행기를 개발하고 대량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이 비행기는 수면위에서 1~5 m 정도 떠서 날아가며 일반 함정보다 빠르고 비상시엔 수면 위에 안전하게 내려 앉을 수 있다. 적재량 1.6t, 비행속도는 시간당 2백km, 최대항속거리 4백km에 달하는 이 수륙양용 비행기는 원양함대와 함께 중국이 자랑하는 해군력이다.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중국의 해군력은 ▲동방함대 남방함대 북방함대 등 3개 대규모함대 ▲핵잠수함 6척 ▲잠수함 44척 ▲구축함 18척 ▲프리기트함 74척 ▲상륙 함 51척 ▲항공기 8백75척 ▲병력 26만명 ▲총함정 t수 1백만t. 중국의 해군력이 아태지역에서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핵잠수함을 포함한 핵전력 때문이다. 중국은 원양해군 전략을 핵잠수함으로 강력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72년 한급(漢級) 핵잠수함을 처음 진수시킨 이후 최소한 6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핵미사일 공격능력을 가진 이 잠수함들은 수시로 공군과 합동연계 훈련을 실시해왔다. 이 핵잠수함들이 확대 작전해역을 중국 근해로부터 대만해협과 남사군도 남중국해를 거쳐 멀리 태평양까지 획기적으로 넓힌다는 소식이다. 중국 해군의 원양훈련도 70년대말부터 대폭 증가했다. 79년부터 87년까지 원양훈련 횟수는 그 이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됐다. 이어 88년 10월 동방함대 소속 함정들이 남방함대의 함정들과 합동해 남태평양으로부터 남사군도에 이르는 광역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로써 중국해군은 다시 대양 해군의 반열에 진입했으며 올해 들어 핵잠수함 의 전술훈련까지 가져 미국 러시아에 이어 해양강자의 위상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핵잠수함 부대의 정귀격(丁貴格) 사령관은 지난 1월5일 『중국 군부는 지난해 3월 대만과의 양안(兩岸) 위기 때 대만해협에 핵잠수함을 출동시켜 전술훈련을 실시하면서 핵공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홍콩의 「빈과일보」에 따르면 정사령관은 『중국의 핵잠수함들이 지난 88년 봄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에 진출, 훈련했 으며 그후 일본과 영유권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어도(釣魚島·일본명 센가쿠 열도)와 남사군도 대만해역은 물론 태평양상의 서사군도까지 활동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렇게 해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것은 종합적인 해양발전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지난해 11월16일 북경에서 열린 세계해양평화회의에서 해양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해양발전전략을 선포하고 해양의 생산성을 오는 2000년 국민총생산의 5%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사상은 전통적으로 대륙지향적이었다. 중국은 명나라(1366~1644년) 때만 해도 당시의 세계 어느 나라와도 어깨를 겨룰 수 있는 해군력을 유지했다. 그러다 청 나라 때 청일전쟁(1894~95년)에서 패하는 바람에 대양해군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그후 중국 군사사상의 기틀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모택동(毛澤東) 시대에도 해군이 차지 하는 무게는 미미했다. 중국이 해군력을 키우기 시작한 계기는 국경분쟁으로 적대감이 형성된 구소련의 태평양함대 건설과 남중국해 섬들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큰 자극이 됐다. 지난 79년 중국 은 베트남과 일전을 벌였으나 패배하는 수모도 겪었다.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 등소평(鄧小平)은 단순한 연안방위 목적 이상의 현대전 능력을 갖춘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국가해양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80년대 이후 매년 국방비 총액의 20% 정도를 해군력 증강에 투입해왔다.
중국이 핵잠수함 능력을 포함한 해군력을 과시하는 배경에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 지역 해상통제권에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지난해 3월 대만의 독립선포설이 유포됐을 당시 대만해협에 긴장감이 나돌자 미국은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배치했다. 이후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협조 관계를 모색했다. 이에 따라 이붕(李鵬) 중국총리는 지난해 12월 러시아를 공식방문했으며 그 자리에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발사대가 장착된 구축함 2척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구매할 문제의 러시아 구축함은 정교 한 미국의 대공·대함 무기체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특별설계된 순항미사일 발사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 움직임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비난논평을 삼갔다. 미국은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경우 더욱 강력한 중국-러시아 군사협력 체제가 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러시아가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핵전력 등의 군사과학 기술과 한창 신흥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구매력이 결합할 경우 미국이 제어하기 어려운 군사력이 형성될 것은 불을 보듯했던 것이다. 지난 1월10일 니콜라스 번스 미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중국의 러시아제 군함 구매가 국제법이나 미국의 현행법에 저촉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항공모함에 탑재할 해군전투기의 기술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u27전투기를 도입, 실전 배치했다. 이어 이 기종을 자체개량해 항공모함에 탑재시키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기술 관련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한다. 중국의 항공모함 탑재기 개량사업은 심양의 항공기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전투기의 최대 항속거리는 3천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대만과 남중국해 해역이 모두 중국해군의 작전반경안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국의 이같은 전력증강은 대만을 압도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며 다음으로 남중국해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영유권분쟁 관련국들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물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영향력도 한층 높아진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9일 중국 외교부의 심국방(沈國放)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핵무기 선제공격 금지를 비롯한 군사력 불사용에 관한 협정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양국이 전략핵무기로 상대방을 서로 겨냥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전략핵무기에서 중국보다 크게 앞서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활용해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또 전략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을 의미하므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전략적 운신의 폭을 크게 좁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미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핵무기를 감축할 경우 이 지역은 중국의 핵전력에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 는 지난 1월7일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국들이 자위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기존의 미국과 중국 외에 일본과 남북한 등을 포함, 최 소한 5개 이상의 핵 보유국이 출현하게 될는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핵전력뿐 아니라 함정규모와 장비 등 일반 해군력에서도 중국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해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우월한 해군력을 유지해왔다. 더구나 소련이 붕괴한 지금 미국은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을 다루는 데 매우 조심스럽다. 하버드대의 조셉 나이 케네디행정대학원장은 그 이유를 매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명했다. 나이는 미국정치학계의 거물로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를 지냈다. 그가 국방부에 재직중이던 95년 5월 미의회에 제출한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R)는 현재 클린턴 행정부 동아태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나이는 중국이 21세기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는 20세기초 독일과 일본의 부흥을 조절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역사적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이는 지난 1월6일 미국의 유력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중국의 국력증가 문제와 관련해 더욱 폭넓은 전략적 안목을 갖지 못한다면 21세기초 외교정책에서 중대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며 『아시아에서 신냉전의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아태전략과 관련, 그는 지난해 봄 클린턴 대통령이 미일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중국이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의 다음단계가 미국과 일본이 건설적으로 중국과 연계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핵확산금지조약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일본의 폭격으로 침몰한 중산호를 인양하던 날 공교롭게도 러시아 해군은 90여년 전 러일전쟁 당시 일본해군에 의해 구(舊)바랴그호가 격침된 인천항에 미사일탑재 순양함 바랴그호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바랴그호는 제정(帝政) 러시아의 태평양함대 기함으로 러일전쟁 개전초인 1904년 2월 인천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할 때까지 전설적으로 활동한 전함.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은 태평양함대의 기함을 다시 바랴그로 이름지었다. 이 역시 일본에게 당한 굴욕을 상기한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러시아 태평양함대 바랴그호의 승무원들은 지난 2월5일 구(舊)바랴그호가 침몰한 인천 앞바다에 조화를 띄우고 당시 사망한 러시아의 수병들에 대한 위령제를 가졌다. 러시아는 과거 러일전쟁에서 패해 태평양에서 밀려났으며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엔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태평양상의 항구에 정박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한국과 수교 이후 인천 부산 등의 항구에 군함을 정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러시아는 동아시아 태평양 세력의 일원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러시아는 경제난으로 해군력 증강에 신규투자는 못했지만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첨단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의 해양세력이다.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해군력은 미국의 태평양함대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주요장비 현황은 ▲항공모함 1척 ▲핵잠수함(SSBN) 21척 ▲전술잠수함 63척 ▲순양함 13척 ▲구축함 7척 ▲프리기트함 33척 ▲초계함 55척 ▲소해함 78정 ▲상륙함 21정 ▲지원함 2백25정 ▲항공전투기 2백20대 ▲공격용헬기 90대 ▲폭격기 1백대 등이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전략은 지상군 위주에 공군이 화력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군개념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도 러시아는 해군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러시아가 해군력 건설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스탈린시대를 포함한 냉전기 구소련 수뇌부의 미국을 상대로 한 대결의식 때문이었다. 80년대말까지 구소련은 5개의 기동원양함대로 구성된 대양해군을 발전시켰다. 5개의 기동함대는 동아시아 태평양을 누비는 태평양함대를 비롯, ▲북해함대 ▲흑해함대 ▲발틱함대 ▲카스피안전대 등이다. 구소련이 붕괴한 후 러시아는 흑해함대의 기함 세바스토폴을 사이에 두고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겪는 등 해군조직에 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 옐친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외교안보 및 군사정책에 관해 아직 확고한 기조를 정립하지 못한 듯하다. 옐친정부는 지난 92년 「안전보장에 관한 연방법」과 「국방에 관한 법」 등 러시아의 새로운 국가안보 법체계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군사교리도 다듬었다. 말하자면 현재의 러시아는 장비와 조직 등 군사력은 초강국이던 구소련으로부 터 물려받았으나 그 힘을 구사할 방향은 아직 정립하지 못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태평양지역의 제3의 해양세력인 남북한과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도 바야흐로 해군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제3그룹에 해당하는 나라들 중에서 선두주자는 호주이다. 호주는 지정학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떨어져 있어 영유권이나 해저자원을 둘러싼 분쟁현안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 아와의 인접해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아태지역 국가들이 해군력증강 경쟁에 나선 것은 우선 원유나 천연가스가 대규모로 매장된 섬들에 대한 영유권 및 대륙붕 분쟁에 대비하고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이 다. 동아시아 태평양의 섬들을 둘러싼 영유권분쟁은 일본―중국, 일본―러시아, 일본―한국간에 강도 높게 벌어지고 있다. 또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 등도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를 두고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조어도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조어도에 상륙, 등대설치 공사를 시작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과 대만의 시민저지대가 해상시위를 벌이며 조어도에 접근했다. 이때 조어도를 순시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함이 대만측 시위선박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시위대원 한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어 항의 자살했다. 그 며칠 후 중국해군은 해상에서 일본쪽을 향해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영유권분쟁은 군사력 시위로까지 발전했다. 일본은 러시아와도 쿠릴 열도 등 북방 4개섬에 대한 영유권분쟁을 벌이고 있다. 북방 4개섬은 17,18세기에 러시아인과 일본인들이 함께 거주하다가 1855년 일본이 그 남단의 섬들을 점령해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45년 얄타협정에서 4개섬 모두를 소련에 할양한다는 조항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계속 이 섬들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해 왔다. 러시아와 일본은 지난 56년 관계정상화를 이루었으나 이 4개섬의 영유권문제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지 못했다. 이 섬들은 일상적으로 해일과 지진이 일고 게잡이 등 어업이 주산업인만큼 경제적 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양국이 영유권분쟁에서 각기 한발도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외교 및 군사적 의미 때문이다. 과거 냉전시대 일본은 대외정책상 최우선순위를 이 북방 4개섬들을 소련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데 두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고 그 승계국가인 러시아가 초강국의 위상을 포기하자 일본도 태도를 바꾸어 중국과의 조어도 영유권분쟁 쪽으로 정책비중을 돌리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강성해지기 때문에 그쪽을 견제할 대외정책상의 필요 때문으로 보인다. 영유권 분쟁은 경제적 가치보다도 인접국간의 외교적 군사적 견제를 위한 전략과 깊이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한국과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분쟁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본래 독도가 자기네 영토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몇 차례씩 순시선을 보내왔다. 이때마다 한국 경비정이 쫓아보냈지만 일본은 영유권 주장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년 순시행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같은 영유권 주장의 기록을 계속 남겨놓아야 훗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가서 다투더라도 발언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측은 독도에 접안 시설 공사를 벌였다. 그러자 일본 외무부는 공사를 중지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만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더 중요한 외교적 경제적 관계가 깔려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발화할 위험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는 독도의 영유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폭발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 등 남중국해 연안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는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인해 좀처럼 양보하기 어려운 섬들이다. 특히 동아시아 최대의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해역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각국의 욕심은 커지기만 한다. 여기엔 브루나이를 제외한 5개국이 각기 차지한 섬들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영유권 다툼 못지않게 해상통로 보호 또한 주요 과제이다. 이는 한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현재 세계 10대 무역국 중 하나다. 그만큼 태평양 연안국들 중 주요국가로 성장했으며 세계 교역량이 계속 늘고 있다. 이같은 한국의 교역물동량 99%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연간 30만척 이상의 선박이 한국의 25개 주요항만을 입출항한다는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해상통로가 국가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해양의존도에 비해 해상안보를 책임져야 할 한국의 해군력은 유아기단계에 불과하다. 해군당국이 그 안보를 책임지기 위한 작전개념으로 설정한 한국의 기간 해상통로는 4개다. 첫째가 동해에서 일본 본토와 북해도 사이를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나가는 북방항 로, 둘째는 부산에서 일본 본토를 오가는 한일항로, 셋째는 남해에서 남지나해와 말라카해협을 거쳐 동남아로 진출하는 남방항로, 마지막으로 서해에서 중국대륙에 이르는 한중항로가 있다. 이 4대 해상교통로가 바로 21세기 태평양시대에 한국의 국력신장과 세계진출을 좌우하는 동맥이다. 만일 이 국가 기간해상통로가 적대세력이나 해적무리들에 의해 막히거 나 교란당한다면 국가경제에 대단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공해상에 그려진 해상통로지만 영토내의 기간도로 못지않게 국가안보상 중요한 보호대상이 라는 얘기다. 한국의 해상교통로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해군의 확대작전해역을 통과하게 돼 있다. 작전해역은 바로 영해를 말하며, 확대작전해역이란 영해 바깥의 공해상이지만 그 나라 의 해군함정이 해상통제권을 행사하는 일정한 해상공간이다. 한국의 무역선과 유조선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구축함들이 감시하는 확대작전해역을 오가고 있다. 이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상호 적대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국제질서와 규약을 믿을 뿐 해상무장세력의 공격행위 등 유사시 자체 해군력에 의한 보호능력으로 보면 거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 자체 해군력보다도 사실상 미7함 대를 믿고서 기간해상통로를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요즘이라고 바다에서 해적행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일어난 해적행위는 1백75건이며 그 전해는 1백70건이었다. 콸라룸푸르에 있는 국제해사국 해적 센터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해상통로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근해였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근해에서만 해적사건이 53건, 95년에는 33건이 발생했다. 브라질 근해는 지난해 17건, 95년 16건이었다. 해적센터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적사건이 많이 일어난 제3위 해역은 태국으로 13건, 4위는 중국―홍콩―마카오를 잇는 3각 해역과 인도로 각각 9건, 5위는 스리랑카로 8건, 6위는 필리핀 해역으로 7건, 7위는 말레이 시아 5건이었다. 해적센터는 공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가 더욱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장공격이 늘었다고 밝혔다. 해적의 공격은 화물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 선 등에 대한 승선 약탈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4대 해상교통로 중 하나인 남방항로를 가로지르는 해역에 해적사건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즉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홍콩―마카오 스리랑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근해가 그것이다. 중동으로부터 오는 한국의 원유수송선이나 동남아 유럽으로 가는 수출화물선이 이 무질서한 해역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해군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원양함대를 갖추고 있다면 이같은 주요 수출입선박이 오갈 때 보호작전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해군은 휴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침투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연안해군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연안해군이란 항공모함이나 대규모 구축함이 아니라 소형함정과 쾌속경비정으로 적의 연안침투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도록 돼 있다. 원거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양열강과의 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기동함대 건설은 엄두도 못낸 실정이었다. 이밖에도 해상통제력의 필요성은 최근 대만이 핵폐기물을 북한에 이전, 매립하려는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밀거래 기도는 최종적으로 해상운송로에서의 충돌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만측은 핵폐기물의 운반까지 북한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한국 이외에도 이 핵폐기 물의 해상운송로에 인접한 중국 일본 등이 묵인하지 않는 한 실제 운송은 감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선박이 대만에서 핵폐기물을 싣고 동아태해상을 통과하려 할 때 관련국가들이 가만둘 리 없기 때문이다. 대만으로부터 출항하는 핵폐기물 운반선은 중국해군의 확대작전해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때 구체적 저지행동은 다국적 해군함정들에 의한 해상통로 봉쇄작전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핵폐기물의 해상운송 통로가 공해상에 있으므로 국제법상 직접적인 군사행동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환경단체 등이 해상저지 시위에 나설 경우 공해상의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해군함정을 파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국해군의 단독출동보다는 중국 일본 미국 등 관련국들의 공조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간에 해상전이 벌어지는 등 한반도안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련국 공동행동시에도 한국의 자체 해군력이 최소한의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들의 해상분쟁으로 지역정세가 불안해지면 자국의 이익이 손상을 입는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런 분쟁결과 미국이 예상하고 통제해온 것과 다른 국제질서가 배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나 일본 어느 한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면 미국이 이 지역에서 지도적 위상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이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언명하고 있다.
미국의 빌 클린턴 2기행정부는 지금까지 유럽 중동을 우선시해오던 대외정책의 비중을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길 방침이다. 클린턴 2기행정부의 신임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윌리엄 코언은 지난 1월22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장차 미국 군사력 행사의 역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두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이 태평양으로 이동했으며 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가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태지 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주둔과 안보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동아시아 태평양 중시정책을 펴면서 지역적 중심국으로 「결탁」한 동맹국은 일본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걸려 있는 세계 각처에 주둔군을 두어왔으나 국내 사회복지 향상과 재정적자 때문에 군사력을 줄여나가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서도 개입정책이 불가피한 지역에서 그 외교군사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 이다. 그런 대외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대리역이 유럽에서의 영국, 중동에서의 이스라엘,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이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결탁을 뜻하는 미·일 양두(兩頭) 헤게모니 현상이 심화돼 가고 있다. 그러나 미일 양두 헤게모니는 세계 각지역에서 패권세력의 부상을 견제해온 미국의 기본정책과 어긋난다. 그것은 단기적인 국방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목표 를 상실하는 결과에 다름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일 양두 헤게모니와 그에 바탕한 일본의 군비증강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리라는 사실이다. 일본 중국 러 시아가 군사력 경쟁에 돌입할 경우 그 압력은 한반도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느 특정열강을 1 대 1로 상대하기보다 다국간 국제체제 속에서 지역패권 국가의 등장을 견제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한국처럼 강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에게는 국제질서에서 세력균형을 위한 변수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일(韓日), 한중(韓中), 한·러시아 등의 쌍무관계보다는 최소한 한·미·일이나 한·중·러, 또는 동북아안보협의체 같은 다국관계구조 속에서 일정한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타당할 것이다. 이런 집단안보동맹이나 군사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해군당국자들은 최소한 원양기동함대를 보유해야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해양세력에 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