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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일본보수세력의 「교과서 대반란」 《『검정을 거친 7개사 교과서는 도저히 일본인을 위해 쓰인 것이라 할 수 없다.…자국에 대해 이렇게 악의적으로 쓴 교과서를 아이 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자칭 「자유주의관」을 부르짖는 일부 보수 일본인들이 현 일본 역사 교과서 내용에 도전장을 던졌다. 과거의 일본을 이제 긍정하자고….》 요즘 일본에서는 「교과서 대논쟁」이 한창이다. 신문·잡지·방송 할 것 없이 일본 중등교과서의 근현대사 내용을 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 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넣어야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가 주된 내용이다. 우리의 상식에서 본다면 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반성적으로 자기 역사를 인식할 때 비로소 일본 국가·국민이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이러한 일을 가지고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현재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야자와(宮澤喜一) 내각이 고노(河野洋平) 관방장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구일본군과 관헌이 군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였음을 최초로 시인하였던 것은 93년 8월이었다. 이때의 발표에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v93년의 이 발표가 계기가 되어 이듬해인 94년부터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기 일쑤였던 기존 기술 내용에 비한다면 진일보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일본 내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서서히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작년 12월2일에는 동경에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회」라는 묘한 이름의 단체가 결성돼 보수 회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회는 일본의 근대사를 「악(惡)」으로 규정한 일본 교과서 내용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중 여론을 선도할 만한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교과서 문제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항의함으로써 불거져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82년과 86년에 일어난 교과서 파동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이때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로 일본은 결국 교과서를 부분적으로나마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오히려 일본 지식인들이 군위안부에 관한 교과서 기술 내용을 소재로 하여 보수 회귀를 위한 공세를 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과 맞물려 있으며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유명한 수필가인 야마모토 나쓰히코(山本夏彦), 동경대학 교수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 전기통신대학 교수 니시오 칸지(西尾幹二), 메이세이(明星)대학 교수 다카하시 시로(高橋史郞), 학습원대학 교수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 유명한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 (小林よしのり) 등 대중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이 군위안부에 관한 교과서 기술을 전면적으로 문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기존 보수 우익들과는 일정하게 구분되는 「합리적」 경향의 인물들이며 따라서 일반 일본인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작년부터 「산케이(産經)신문」에 실린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라는 제목의 연재가 「성공」을 거둔 것이나, 지난해 11월29일 아사히텔레비전 의 인기 시사토론 프로 「아침까지 생중계」에서 보수적 경향의 논조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 등도 이 들의 「성공」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극우 단체는 가두선전차를 동원, 「반일교과서를 즉각 회수 처분하라」는 극성스러운 선전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문부성 앞 시위를 비롯하여 각종 협박과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교과서 발행 출판사도 우익단체 등의 표적이 돼 「때려 죽이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위안부 재판이 시작되고 고노 관방장관이 사죄의 뜻을 표명한 것이 93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종군위안부에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하지 않으면 검정심의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94년부터 교과서에 종군위안부 관계 내용을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협박에 몰린 교과서 출판사가 군위안부 관계 내용을 기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발뺌하기에 급급한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다. 말 로는 「교과서 대논쟁」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국민을 등에 업은 보수세력이 일방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일본 보수세력에 의한 「공세」가 어떠한 논조인가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성명서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최근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7개사 중등교과서의 근현대사 기술은 청일, 노일전쟁까지도 단순한 아시아 침략전쟁으로 위치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치국가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근현대사 전체를 범죄의 역사로 단죄하고 있다. 예컨대 증거조차 불충분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설을 일제히 채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안이한 자기악역사관(自己惡歷史觀)이 도달한 한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반성적 역사인식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고 특히 군위안부 강제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유주의사관」의 정립이라는 대목이다. 동경대 교육학부의 후지오카 교수는 96년 6월28일자 「산케 이신문」에서 『검정을 통과한 7개사 교과서는 도저히 일본인을 위해 쓰인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다 …… 자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악의에 찬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침해다』라고 언급한 후 「자국의 생존권이나 국익추구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관의 정립을 제창하고 나섰다. 후지오카나 니시오 교수 등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자유주의사관」이라고 칭하고 있다. 「자유주의사관」은, 그동안 일본 역사 가 부정적으로 그려져 왔던 것이 현실적으로는 「일본의 한심한 사죄외교」 때문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전쟁책임을 전쟁에서 패한 일본이 모두 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전쟁 책임은 전쟁에 참가한 모든 국가가 함께 져야 하며 따라서 일본 역시 「자국의 생존권이나 국익추구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역사 인식을 적극적으로 회복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른바 「자유주의 사관」의 배후에는 전후 일본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잘못과 모순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겠지요. 하지만 일본이 성공한 나라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 지금의 교과서는 성공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시하고 있어요. 전후의 부흥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자기 나라를 긍정하지 않는 교과서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라는 니시오 교수의 발언은 이러한 측면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전쟁 책임을 세계가 함께 져야 하므로 일본의 역사는 단죄의 역사가 아닌 발전의 역사로 복권되어야 하고 이는 「성공한 나라」 일본의 역사라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본 역사를 긍정적·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이들의 논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 하고 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 사쿠라이(櫻井よしこ)는 작년 10월3일 요코하마 교육위원회 의뢰로 요코하마시 교직원 2백여명을 대상 으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전시에 요즘 말하는 종군위안부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재의 가치관에서 논해서는 안되지요. 당시 위안부 중에는 일본 여성이 많았고 그 배경에는 위안부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는 사회구조가 있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위안부가 된 경우도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강제연행이 일본군의 방침이었다느니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느니 하고 단정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시기상조입니다』 즉 군위안부는 강제연행의 결과 생긴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시 사회구조의 산물일 뿐이며, 이를 현재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요코하마 교직원조합은 사쿠라이의 발언은 『요코하마시의 교육방침과도 상반되는 언 사로 요코하마시 교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언을 정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즉각 대응하였지만, 결국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94년에 남경학살·침략전쟁부인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나가노(永野茂門) 전 법무상의 『위안부는 당시에는 공창이었고, 따라서 현 재의 가치관을 갖고 여성차별이니 한국인 차별이니 하고 말할 수는 없다』는 발언은 그러한 논지를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군위안 부가 있던 당시에는 매춘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창제의 시대였고, 따라서 공창에 지나지 않는 군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차별 운운하 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이다. 나아가 이들의 논리는 전쟁 상대국의 「여성보호」를 위해 전장 유곽인 위안소를 두었고, 따라서 위안 소 설치는 당시의 제도상으로 합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악」이었다는 식으로까지 발전해간다. 만화가 고바야시는 이러한 주장들이 단지 교과서 문제에 대한 언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가 교과서를 다시 쓰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세상 풍조 그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이다. 나는 교과서를 단지 상징으로 생각 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좌익 바이러스를 몸속에 지니고 있는 놈들은 위안부니 침략이니 하는 것에 민감한 것 같다. 보수진영도 두려우니까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 두려워서 정부가 못하겠다면 내가 해주겠다』 일본 사회의 보수화에 힘입어 「교과서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고바야시의 말대로 내심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공세는 현행 일본 교과서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보수적 개조와 이를 토대로 한 「한심한 사죄 외교의 청산」, 나아가서는 해외 진출을 포함한 일본 국가의 「확대·발전」을 향하고 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군위안부에 관한 이들의 주장은 사실 근거 없는 대중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군위안부가 일본군· 정부의 강제에 의해 모집되었다는 사실은 위안부 징집에 직접 관계하였던 군인의 회상기(禾晴道 『海軍特別警察隊』 등)를 통해서도 누차 확인된 바 있다. 92년 1월에는 일본 중앙대학의 요시미(吉見義明) 교수가 위안소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도 강제 사실을 입증하는 귀중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군위안부 강제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회」측의 주장은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언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이들의 논조가 강제의 내용에 대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연행시의 강제에만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 즉 위안소에서의 강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거나 공창제론을 펴는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군위안부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본군의 조직적 성폭력 시스템 혹은 군사적 성노예제 그 자체에 대한 역사적 단죄에 있다. 93년 4월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위안부 재판을 벌였던 재일한국인 송신도 할머니는 군인과 업자에게 얻어맞아 오른쪽 귀는 난청이 되었 고 몸에는 군도에 찔린 상처가 10cm나 남아 있다. 문필기 할머니의 증언도 위안소에서의 비인간적인 강제 사실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다. 『위안소 방바닥(다다미)은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군인들은 다다미에 군도를 찔러놓고 나에게 덮치곤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라는 위협의 표현이었지요』 이런 종류의 증언은 그동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다. 작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특정 민족·집단에 박해를 가했다』고 간주하고 인도에 대한 죄를 인정하였다. 일본제국주의가 군사적 성노예제라는 범죄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회」 등 일본의 보수 세력들이 군위안부를 공창시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생명을 앗아가는 잔혹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의 범죄상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일본 교과서에 군위안부 관계 내용이 실리게 된 배경에는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군위안부였던 김학순 할머니의 노력이 숨어 있다. 한국 정부 등의 공세에 몰린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카드가 군위안부 관계기사 교과서 기술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군위안부 관계기사가 일본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경위는 교과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8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본 각 신문을 통해 역사교과서에 「침략」 대신 「진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소개되면서 이른바 1차 교과서 사건이 터지 게 된 것이다. 한국, 중국은 공식 채널을 이용하여 즉각 일본 정부에 항의하였고 일본 내에서도 교과서를 둘러싼 논의가 일기 시작하 였다. 처음에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은 내정문제」라는 논지로 항의에 대응하였으나 결국 그해 8월26일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미야자와가 『아시아 근린제국과 우호, 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의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정부의 책임하에 시정한다』 『금후의 교과서 검 정 때는 교과서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기준을 정하고 앞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근린제국조항을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마침 82년은 중일 국교회복 10주년이 되는 해로 10월에 스즈키(鈴木善幸)수상의 방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본 정부의 조기 승복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았다. 1차 교과서 사건은 일본의 승복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교과서의 내용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86년에 유명한 『신편일본사』(原書房)를 계기로 2차 교과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책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의장 가세 도시카즈(加瀨俊一 ) 전 유엔대사)가 편집한 고교 교과서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 사실을 은폐하는 논지를 담고 있었다. 5월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항의하였다. 이때 후지오(藤尾正行) 문부상은 『한일합병은 …… 양국의 합의 위에 성 립되었다 …… 설사 어느 나라가 침략당했다고 치자. 침략당한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여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양 국간 대립을 격화시켰다. 한국측의 계속되는 항의에 못이겨 일본 정부는 결국 후지오를 사임시키고 나카소네(中會根康弘) 총리가 중의원 본회의에서 후지오 발언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침략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대립 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나카소네의 발언도 기본적으로는 「외교전략상」의 필요성에 의한 발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문제의 『신편 일본사』는 4회에 걸친 수정을 거쳐 87년 7월에 출간되었다. 결국 2차 교과서 사건도 한국측의 공세에 일본이 일정 정도 응함으로써 일단락될 수 있었다.
이후 교과서 문제가 군위안부 문제와 함께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90년 1월 「한겨레신문」에 윤정옥(尹貞玉) 교수의 군위안부에 대한 연재기사가 실리면서부터였다. 같은해 5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이 이루어졌고 한국정부는 한국인 노동자 전시동원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다방면에서 공세를 펼쳤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6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사회당 질의 내용에 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됐다. 그러나 노동성 국장은 민간업자가 위안부를 데리고 다녔을 뿐이라고 답변함으로써 한국측을 자극하였다. 이에 한국의 각 여성단체는 심하게 반발하고 일본 정부에 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직후인 11월6일 한국에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조직됨으로써 일본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은 보다 조직적·체계적인 형태를 띠고 전개되기에 이른다.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과 한국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군위안부 문제가 표면에 떠오르자 다음해인 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스스로 군위 안부였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는 군위안부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힌 사례가 되었으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김학순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9명의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재판에 참가하였고 이로써 일본 정부는 더욱 수세에 몰렸다. 결국 92년 1월 미야자와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여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였다. 미야자와 총리의 사죄에 이어 일본정부는 군위안부에 대하여 92년 7월에 1차, 93년 8월에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동시에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하여 군위안부에 대한 일 본군과 정부의 강제를 시인하였다.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손상시킨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그 출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는 군위안부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47년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이 제정된 이래(89년 개정) 정착된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하에서 93년의 담화 내용은 구체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었다. 일본의 검정제도에 따르면 교과서 출판사는 먼저 백표지본이라 불리는 원고본을 문부성에 제출하고 문부대신의 자문기관인 교과서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수정 요구에 따라 내용을 수정한 후 검정에 임하도록 돼 있다. 또한 검정에 불합격되면 출판사로서는 투입 자 본을 회수할 수 없게 돼있어 교과서 조사관의 검정 의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고노 장관의 담화가 발표된 이상 검정 기준에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 7개 교과서 출판사(교육출 판 동경서적 일본서적 대판서적 청수서적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에서는 이에 따라 군위안부 문제를 기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위안부 관련 기사가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은 일본 내의 학자 나 교과서 편집자의 의식 전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측의 계속되는 공세에 「굴복한」 일본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즉 군위안부 관계 기사의 교과서 게재는 일본 사회 전체의 역사적 반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외교적·정치적 수완이 요 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일본 내에서 현행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부추기기에 호재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언론은 한국 정부가 교과서 문제 등을 외교카드로 이용하고 있으며 군위안부문제를 들고 나와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일본의 양보, 차관 등의 경제협력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교과서 문제, 군위안부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 교과서에 군위안부 내용을 게재한 것이 오히려 일반 일본인들의 의식을 보수적 경향으로 내모는 좋은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문제 등을 역이용하여 일본 사회 전체의 보수화를 기도한 「주범」은 사실 일본 정부였다. 93년 공식적인 사과 발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를 기도해 왔던 일본 정부는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다른 두 얼굴의 존재였다. 이 대목은 현재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회」와 같은 단체가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반격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에 해답을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두 얼굴은 흔히 이야기되는 망언의 역사를 통하여 잘 검증된다. 먼저 82년의 교과서 사건 때에는 한편으로는 미야자와 당시 관방장관의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정부의 책임하에 시정한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마쓰노(松野幸泰) 국토청장관과 오가와(小川一郞)의 망언이 공존하고 있었다. 마쓰노는 82년 7월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오류는 있다. 한일합방을 두고 한국 교과서는 일본이 침략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당시 한국의 국내 정세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정 요구는 경우에 따라서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의연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결코 한국에 대한 강점 사실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오가와 역시 같은 시기에 『교과서 검정은 내정 문제이다. 검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해지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 대한 한국이나 중국의 비판은 가당치 않다』는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86년 2차 교과서사건 때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나카소네 총리의 「유감」발언과 함께 후지오 문부상의 『일본의 교과서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한국과 중국은 세계사 속에서 그같은 일을 한 번도 안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는 폭언이 공존하고 있었다. 또한 나카소네의 「유감」발언 이후에도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자민당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지금처럼 한국과 중국이 교과서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등에 간섭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10년, 20년 후 한일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협박성 발언조차 서슴없이 내뱉었다. 90년 군위안부 문제가 표면화되고 93년 일본 정부의 교과서 개정을 포함한 위안부 강제 인정 발표가 있은 이후에도 일본 정계의 망언 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94년 일본 국회의 부전결의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사쿠라이(櫻井信) 환경청장관은 『일본이 침략전쟁을 하려 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일본만 나쁘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전쟁 결과) 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을 얻었으며 교육이 보급되 어 유럽 국가가 지배했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문자 해득률이 높아졌으며 경제부흥도 이루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의 통산상이자 현총리인 하시모토(橋本龍太郞)의 망언은 교묘한 일본식 표현의 극을 달리는 것이었다. 『일본이 싸우려고 한 상대는 아시아 국가들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이었으며 따라서 본인은 일본이 전쟁지역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일본이 이들 지역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일으켰느냐는 질문은 미묘한 정의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2차대전 종전 무렵에 있었던 소련의 일본 침공과 그 밖의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본인은 2차대전중에 일본이 침략전을 벌였다고 말할 용의가 없다』
고노 관방장관의 시인 발언이 있은 다음해인 94년은 일본 국회의 부전결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이와 같은 망언이 가장 「풍성한」 해였다. 결국 같은해 12월에는 개별적 망언 수준을 넘어 보수화 경향이 집단화돼가는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자민당에 소속된 보수 성향 의원 58명이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사죄 결의는 전몰 희생자 영령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95년 3월에는 우익단체 연합체 「종전 50주년 국민회의」와 자민당, 신진당 소속 보수파 국회의원 76명이 참가하여 「아시아 공 생 제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집회가 개최되었고, 태평양 전쟁이야말로 아시아의 해방전쟁이었다는 해괴한 논리가 표명되기에 이르렀다 . 「아시아 공생 제전」 이후 일본 정부는 「사죄」와 망언이라는 두 얼굴의 균형점을 찾은 듯하였다. 같은해 7월 「아시아 여성기금」 을 발족시키고 군위안부로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민간 차원에서나마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앞서 말한 하시모토의 교묘한 일본식 표현을 연상하게 한다. 하시모토 총리가 「일본이 전쟁지역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침략 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나타냈듯이, 「유감」 표시로 돈을 지불하기는 하겠지만 침략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부자 나라」 일본의 국민들이 「넓은 아량」을 발휘하여 기금을 모으고 이를 도의적 차원에서 모든 위안부에게 지불하겠다는 식이다. 일본 사회의 보수화가 이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교과서 대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일본 정부의 주도로 몇년간에 걸쳐 준비되었기 때문이었다. 두 얼굴을 한 일본은 한편에서는 한국측의 요구에 응하여 교과서에 위안부 관계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성의」를 보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역이용하여 일본 사회 내부에서 보수적 경향이 강력하게 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일본 사회의 보수 회귀는 90년대 중반 이미 상당 수준 진척되어 「아시아 여성기금」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회」 등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사실 지금 이들의 주장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조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들의 등장 배경에는 두 얼굴을 한 일본 정부가 버티고 있고 이들은 이를 이용하여 공세적 방향으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고 일본 국민 일반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군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이러한 「공세」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키워갈 것인지, 그 조야한 주장을 어떻게 세련시켜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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