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료행정이 자치 걸림돌”
【 인터뷰 】梁在鎬양천구청장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더 단체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1천8백여명의 직원과 구청장이 구민 50만명의 살림을 꾸려 나갑니다. 남자로서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초대 지자체(地自體) 단체장들은 요즘 마음이 바쁘다.
95년 6월27일 선출되었던 이들 단체장의 임기가 벌써 반 이상 지났기 때문이다. 원래 지자체 단체장의 임기는 4년.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선거일정을 2년 주기로 맞추기 위해 초대 단체장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줄였던 것. 어쨌든 이젠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公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챙겨보고, 내년에 있을 민선단체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인지 고민도 해볼 때다.
민선단체장들의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梁在鎬(양재호·45) 양천구청장의 가시적인 「중간평가」 점수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양천구는 작년 12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올해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서울시의 「96년 행정실적심사」 에서도 최우수구(區)로 선정돼 경사가 겹쳤다.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도 양천구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96년 6월, 민선 지방자치 1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서울대 행정 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구청 평가에서 종합 3위라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같은 시기에 실시된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사회연구소 공동조사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1년 동안 나아진 구」 분야에서 2위, 「살기 좋은 구」 분야에서 10위를 차지했다.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양천구는 「구민 위주의 행정개혁」이 단연 돋보였다. 양천구 행정개혁의 핵심은 「구청문턱 낮추기」. 주민들 이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청을 만들자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양구청장이 직접 나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공휴일에도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구민감시청구제, 행정 실명제,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등을 도입해 투명한 행정을 꾀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교수 등의 주민으로 구성된 「21세기 구정기획단」을 설치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양천구는 내부관리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청 조직개편을 통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서비스·사업부서 인력을 전체 의 60%로 늘렸다.
또한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정책담당관을 신설해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폐기물 전문가, 홍보전문가 등 12개 분야에 전문직을 대거 채용 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96년 행정실적심사에서 양천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합평가를 내렸다.
『구정목표, 중장기계획, 추진력의 3위일체 행정으로 복지, 환경, 삶의 질 향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자치행정의 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 88년 강서구에서 분리된 양천구는 면적이 17.4km2(서울시의 2.9%)로 다른 구보다 협소한 데 비해 인구는 48만6천여명으로 서울시 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것은 「서울 속의 신도시」로 불리는 목동의 대규모 아파트촌 때문이다. 주택형태도 아파 트가 46.8%로 가장 많다.
하지만 녹지비율은 25%로 매우 높아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1천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0.7%로 중하위권에 속한 다.
양구청장을 만난 것은 설날 연휴를 이틀 앞둔 2월5일이었다. 오전 8시30분께 구청장실에 도착했는데, 양구청장은 이미 출근해 있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목동 14단지인데, 구청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걸어서도 10분 거리지요. 8시가 조금 넘으면 구청에 도착합니다』
―구청장이 일찍 출근하면 구청 직원들이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구청장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일부러 일찍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대개 8시50분쯤 출근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따라 출퇴 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장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요』
―구청장실로 올라오면서 보니까 사무실마다 「EMEM 운동」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던데요. 무슨 뜻입니까.
『아, 그거요. 친절·봉사 행정을 생활화하자는 캠페인입니다. 눈(Eye), 입(Mouth), 귀(Ear), 마음(Mind)의 영어 이니셜을 따서 「EME M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주민들을 대하는 눈빛과 말을 공손히 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자는 뜻입니다』
―양천구가 각종 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지만 주차장 활용과 주차단속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관리면에선 주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는데요.
『사실 주택가의 주차난은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통의 문제입니다. 양천구 차량이 10만대를 넘어섰는데, 그중 6만대만 차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면도로가 주차장화해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죠. 구청에서 지역 공동주차장 4군데를 마련해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는 아직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관리나 청소 문제는 주민들이 피부로 절실히 느끼는 분야입니다. 주민평가단을 운영해 지적이 나오는 대로 즉각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신정동과 신월동이 각각 7개동, 목동이 6개동 해서 모두 20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아파트 단지가 많은 목동과 신정동은 중산층 거주지역으로 쾌적한 편. 반면 김포공항에 가까운 신월동은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비행기 소음도 가장 심한 지역이다.
『신월동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뒤진 것은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신월동에 투자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신월동에 우선적으로 보건분소와 체육센터를 만들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을 짓는 것도 그런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신월동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해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소음 문제는 양구청장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양천구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음피해지역이 6.5km2에 이르고, 6만7천여 세대가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면 이야기 소리도 잘 안들리는 지역이 있을 정도예요. 구청 차원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학교와 노인정에 냉방시설을 갖추어 소음피해를 줄이고 있지만 턱없이 역부족입니다. 작년에는 환경포럼을 열어 운항횟수 제한과 이착 륙 시간대 조정, 성남 서울공항의 민항기 운항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뾰족한 답변을 듣 지 못했습니다』
―최근 인사(人事)문제로 서울시와 구청의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민선시대가 열렸지만 아직 옛날의 통제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순 서울시장의 시정(市政)원칙은 옳지만, 수행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서울시가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구청장들의 이해를 미리 구했어야 합니다. 시·구행정 협의회 같은 장치를 만들어 중요한 정책이나 예민한 인사분야는 한번 걸러야 합니다. 결국 시와 구청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제 본래의 취지대로 시와 구 모두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방자치 발전이 선진국 진입과 통일 에 기초가 된다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구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자칫 서울시와 구청의 반목으로 비칠까봐 조심스러워 한다. 여기서 인터뷰가 잠시 중단됐다. 9시부터 30분간 간부회의가 열렸기 때문. 간부회의에는 양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실·국장, 보건소장 등이 참석한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해당부서의 과장도 부른다고 한다. 양구청장은 『추위가 많이 풀렸다』며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오늘의 안건은 구(區) 보건소에 구민건강센터를 설치하는 문제. 건강센터는 구민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그에 적합한 운동을 처방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작년에는 구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1주일에 하루 양천구 한의사회에서 나와 무료로 봉사하고 있지요』
회의가 끝난 직후 한 직원이 목동에서 들어온 민원을 상의하러 양구청장을 찾았다. 목동 근린생활시설 지역 내 피자가게의 영업허가 문제였다. 원래 화원이 있던 자리인데, 94년 말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업종제한이 풀리면서 피자가게가 들어선 것.
가게 주인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느냐』고 구청에 항의하고, 인근 주민들은 『상가지역이 아닌데 음식 점이 들어오는 건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양구청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쪽을 잘 설득해보라』고 지시했다. 지자제가 시행된 후 주민들의 권리의 식이 높아져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도 구청으로 들고 온다는 게 양구청장의 설명이다. 신정동의 한 아파트단지 옆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주차난을 이유로 아파트쪽 통행로를 막은 적도 있다고 한다.
관선(官選) 구청장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다.
―쾌적함을 강조하는 양천구의 경우 환경의식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서울 최초의 쓰레기소각장이 양천구에 있는데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0.5나노그램)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난리가 납니다. 한때 허용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재측정 결과 기준치 아래인 것을 확인하고서야 다시 가동했을 정도입니다』
서울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양씨는 7전8기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늦깎이. 대학 재학중 학생운동으로 제적 당한 경력 때문에 3차시험(면접)을 두 번 보기도 했다. 검사에 임용된 뒤 대구·광주·서울지검을 거친 그는 9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 시절 「강서·양천 지역사회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양씨는 95년 양천구청장에 입후보해 전직 구청장을 물리치고 당당히 당선됐다.
―양천구천장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보다는 「나무 한 그루라도 내손으로 심을 수 있는」 단체장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원래 전주시장 출마 이야기가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양천구청장에 입후보하게 됐지요. 워낙 늦게 선거에 뛰어들어 제가 이기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양구청장은 1952년생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두번째로 젊다(최연소는 54년생인 이충환 강동구청장).
하지만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덕분인지 구청직원들로부터 나이에 비해 업무파악과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부에선 다소 깐깐하다는 평도 있다. 다음은 한 양천구의원(신한국당 소속)의 이야기.
『당적을 떠나서(양구청장은 국민회의 소속), 양구청장의 능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의회 답변 때도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사안은 솔직하게 시인한 뒤 해당국장이나 과장에게 답변하게 하더군요. 양구청장에 대한 주민들의 평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청장보다 나이가 많은 국장이나 과장들과 일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동양사회에서는 「장유유서(長幼有序)」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직원에게도 반말은 쓰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는 나이 문제와는 별개로 철저하게 챙깁니다』
양구청장은 양천구청 내에서 「아이디어맨」으로 통한다. 취임 후 「양천구민헌장」과 「양천구공무원 자치헌장」을 직접 만들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기획실을 최초로 설치했다. 최근엔 20개동에 동별로 한 곳씩 도서방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처음엔 도서관을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비싼 임대료 때문에 힘들 것 같아 도서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노인 정 복지관 등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은 각 동의 독서동호인 모임이 맡기로 했습니다. 서가 등 기본적인 설비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한편, 도서방에 필요한 책을 수집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여러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는 50.7%로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자립도를 높이려면 간단합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적게 받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교부금을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재정자 립도보다 예산규모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자립도가 낮은 것은 양천구가 주거지역 중심이라 상공업이 미약한 탓입니다. 자연히 구 세(區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종토세(종합토지세) 규모가 작을 수밖에요. 앞으로 권한과 함께 세금도 지방, 특히 기초단체 로 대폭 이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이양은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로선 자체 재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양천구복지카드 발행,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목동 상업지역을 적극 개발해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재정확충도 꾀할 계획이다. 「S자형 중심축」으로 불리는 목동 상업지역 개발이 부진한 탓에 양천구엔 아직 번듯한 대형백화점이나 영화관이 없는 실정이다.
양구청장은 최근 재개발 문제로 호된 일을 치렀다. 영등포구와 경계를 이루는 안양천변에 위치한 「신정 6―1지구」가 재개발돼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재개발지역에서 으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세입자문제는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로 쉽게 해결되는 듯했다. 세입자들은 아파트 건축현장 근처의 가수용시설에 임시로 기거하면서 임대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데 입주를 이틀 앞둔 지난 12월18일,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가수용시설이 모두 불타버린 것. 입주 직전이라 임대보증금을 갖고 있다가 화재에 고스란히 날린 세입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화재대책을 둘러싸고 세입자대책위원회(세대위)와 구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
졸지에 재난을 당한 세입자들은 화재 발생원인과 처리과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화재 원인이 실화(失火)가 아니라 기름 을 이용한 고의적인 방화(放火)라는 것.
그러나 소방서에선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로 추정했다. 또 세입자들은 소방차가 늑장 출동한데다 탱크에 물을 담아오지 않아 제때 불을 끄지 못했다며 소방서에 항의하기도 했다. 양구청장은 서둘러 이재민 대책을 세웠다.
『화재가 발생한 뒤 당장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을 아파트 내의 복지관에 수용하고, 생계 대책으로 1세대당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9백만원이었는데, 서울시의 행정부시장과 협의해 절반인 4백50만원에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입주 후에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3백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양구청장은 최선을 다한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입자들이 『서울시장과 양천구청장이 방화범』이라며 데모를 할 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답답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일부 정치인과 철거민단체가 부추긴 억지요구입니다. 이재민들에게 라면 한 박스도 안 갖다주면서 책임없이 휘 저어놓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사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저도 초기엔 특별재해지역 지정이 가능한지 서울시에 알아봤더랬어요.
하지만 특별재해지역 지정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난 대형사고에 국한된다는 겁니다. 그후 이재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건설사와 관내 교회에서 어렵게 재원을 마련, 세대당 2백만원을 무상으로 추가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 83세대 가운데 55세대가 임대계약을 끝마치고, 그중 35세대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세대위위원장도 입주를 한 것으로 압니다』
오전 11시. 양구청장은 신정4동에 있는 영등포여상의 33회 졸업식에 참석했다. 구청장의 하루를 지켜보는 것도 취재의 일환.
양구청장을 따라 나섰다. 양구청장은 영등포여상 졸업식에 참석해 구청장상을 시상한 뒤 단상에 설치된 마이크를 뽑아들었다.
『영등포여상의 교훈인 성실 인내 노력은 저의 생활원칙과 똑같습니다. 졸업 후에도 모교의 교훈을 간직하며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 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분 정도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박수를 가장 많이 받았다. 구청으로 돌아온 양구청장은 모범구민 40여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뒤 이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구청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은 뒤 구민들의 건의가 쏟아졌다. 교통문제에 관련된 민원이 많았다.
『목동 6단지 앞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 밤에도 잠을 못자요. 경적금지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촬영단속을 해주세요』
『3번 버스의 배차간격이 30∼40분으로 너무 길어 이용에 불편합니다』
『신정동 청구아파트 앞의 노점상들이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려 주민들이 치우고 있어요. 대책을 세워주세요』
양구청장을 수행한 직원들이 모범구민들의 건의사항을 일일이 적었다. 양구청장은 관련부서에 확인해 바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구청장의 다음 행선지는 목5동 주민문화복지센터(문화센터)의 현판식.
이날 동시에 양천구 20개동 동사무소의 회의실에 설치되는 문화센터 역시 양구청장의 아이디어다.
『작년부터 동사무소를 개방해 고전무용 한지공예 탁구 등 19개 분야의 문화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연인원 7만7천명이 참가할 정도로 구민들의 호응이 높아요. 앞으로 전자주민카드 등이 도입되면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이 축소되고 대신 문화기능이 대폭 강조될 것입니다. 문화센터가 그런 문화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오후 3시경 구청으로 돌아온 양구청장은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 회의에 잠시 참석한 뒤 승합차를 타고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나섰다. 일주일에 한 번 시행하는 「이동구청장실」은 구청장이 관련부서장을 대동해 직접 관내를 돌아보며 구민행정을 챙기는 제도.
매주 금요일 가지는 「주민과의 대화」와 함께 양구청장이 가장 의욕적으로 챙기는 일이다. 일부에선 양구청장의 이런 적극적인 대민접촉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양구청장은 개의치 않는다.
오늘은 신정5동으로 행선지를 잡았다. 감사계장 동정계장 교통지도과계장 등이 수행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구청장 양재홉니다』
양구청장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인사를 청했다. 가게에서 산 튀밥 한 봉지를 손자를 업고 있는 할머니에게 건네기도 하고, 재래시장에 들러서 경기 불황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양구청장은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쓰레기수거 빌딩 건축현장 의류상가 등을 점검했다.
신정5동은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 연립주택 앞에 검은 비닐에 싸인 쓰레기가 간혹 눈에 띄었다. 양구청장은 『연립주택 지역에도 쓰레기봉투 사용이 생활화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관계직원에게 지시했다.
이날 양구청장의 마지막 일정은 신월동 「SOS 어린이마을」 방문. 「SOS 어린이마을」은 「독신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어 고아들을 양육하는 가톨릭계 사회복지시설로 모두 15동이 있다.
이 마을 12동에 식사초대를 받은 양구청장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양구청장은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을 떠올리고는 아이들에게 1만원씩 세뱃돈을 건네주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양구청장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었다.
―내년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중앙 정치무대로 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여러가지 여건을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아직 젊으니까 한 계단씩 올라가려고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더 단체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양천구청장의 경우 1천8백여명의 직원과 함께 구민 50만명의 살림을 꾸리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 이기혁<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
 |
 All rights Reserved.E-mail: newsroom@mail.dong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