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해외논단】‘금융황제’소로스의 21세기 조망 《세계 자본주의의 총아로 불리는 국제금융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가 자본주의에 내재한 자유방임주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해 신선한 충격을 몰고왔다. 미국의 권위있는 월간지 「애틀랜틱 먼스리」97년 2월호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경직화를 막아내는 열린 사회를 시대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자유시장제」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대답이다. 저명한 자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대답은 민주사회와 열린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로 그 가치를 손상시키고 있다. 헤겔은 그의 「역사철학」에서 역사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것, 즉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병적으로 경직됨에 따른 문명의 몰락을 분명히 지적했다. 비록 내가 금융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나는 자유방임주의의 무제한적인 경직성과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시장가치의 침투가 우리의 민주사회와 열린사회를 위협하는 것을 우려한다. 나는 열린사회의 주요한 적은 더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가의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헨리 베르그송이 그의 저서 『도덕성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 최초로 사용했던 열린사회라는 용어는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칼 포퍼의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 의해 세상에서 널리 사용되게 됐다. 포퍼는 공산주의와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스스로를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증명했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절대적 진리가 인간의 영역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독재권력에 의존해 그들의 비전을 강요하게 된다. 포퍼는 이러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이와는 다른 사회상, 즉 누구도 진리에 대한 독점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와 대립시켰다.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견해와 상이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포퍼는 이러한 사회조직 형태를 열린사회라고 칭했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열린사회의 적이다. 2차대전 중에 쓰인 『열린사회와 그 적들』은 서구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고 싸워서 지켜나가야할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 설명은 매우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열린사회」라는 용어는 폭넓은 이해를 얻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퍼의 분석은 계속적으로 확산됐고, 1940년대 후반에 내가 그것을 읽었을 때, 헝가리에서 나치즘과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나에게 그것은 놀라운 충격을 주었다. 나는 포퍼의 철학을 깊이 연구했고, 「왜 인간은 절대적 진리에 접근할 수 없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대답은 명백해졌다. 즉, 모든 인류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동일한 우주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각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우리 사고의 주제가 다른 우주에 속한 문제라면,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내에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사실에 상응하는 진술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사실은 그 진술이 참인지를 결정하는 신뢰성있는 준거 역할을 할 것이다. 자연과학은 이러한 조건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 있어서 진술과 사실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사회 및 정치적 사건에서 참여자의 지각은 현실적인 결정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실은 진술의 참을 판단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준거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다. 사고와 사건 간에는 쌍방향 관계인 피드백메커니즘이 있다. 나는 이것을 「재귀성」이라고 칭하며, 역사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이용해 왔다. 그 이론이 타당하든 아니든, 그것은 금융시장에서 나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판명됐다. 내가 필요 이상의 돈을 벌었을 때, 나는 재단 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진정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숙고했다. 나치와 공산주의 폭정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사회」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재단을 The Open Society Fund 라고 명명했고, 이 재단의 목적을 닫힌사회를 열고, 열린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고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때는 1979년이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첫번째 주요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대단히 만연돼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도록 돕기는커녕 그 제도의 일부가 되게 했다. 그래서 나는 중부유럽으로 눈을 돌렸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1980년에 체코의 권리헌장77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1981년에는 폴란드에서 연대(Solidarity)운동을 지원했다. 1984년에 나의 조국 헝가리에, 1986년 중국에, 1987년 소련, 1988년 폴란드에 각각 재단을 설립했다. 사업은 소비에트체제의 붕괴로 급속히 진전됐다. 지금까지 1989년에 폐쇄한 중국재단을 제외하고 25개국 이상으로 재단설립을 확장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나는 열린사회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를 결코 느끼지 못했지만 재단의 목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표현에 익숙지는 못했지만 나 보다 더 잘 이해했다. 예컨대, 헝가리에서 재단의 목표는 현체제와는 다른 이질적 행위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집권공산주의자의 교리가 독단이었기 때문에 명백히 거짓이고, 만일 그것이 대안들에 노출된다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방법은 효과적임이 입증됐다. 재단은 헝가리에서 시민사회를 위한 주요한 지원자가 됐고, 시민사회는 크게 발전했다. 그결과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됐다.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재단들의 임무는 바뀌었다. 열린사회가 닫힌사회보다 발전되고 복잡한 형태의 사회조직이기 때문에, 재단은 파괴하는 사업에서 건설적인 사업으로 전환했다. 열린사회의 신봉자들이 파괴적인 활동에 익숙해졌을 때, 건설적인 과업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재단들이 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동료가 많지 못했다. 서구의 열린사회들은 구소비에트 제국에 열린사회를 장려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였다. 냉전 종식은 2차대전의 종식 때와는 매우 다른 반응을 낳고 있다. 심지어 신 마샬플랜이라는 구상조차도 의제로 상정되지 못했다. 내가 1989년 봄 포츠담 회의에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나는 문자 그대로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공산주의의 붕괴는 보편적인 열린 사회를 위한 바탕을 마련했지만, 서구민주주의는 열린사회를 성공적으로 일으켜세우는 데는 실패했다. 구소련과 구유고슬라비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체제는 열린사회의 이상과 거리가 멀다. 서구제국들은 더이상 공산주의자들의 위 협이라는 공통의 임무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보스니아나 그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열린사회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경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구 공산국가 사람들은 그들이 경기침체로 고통받을 때 열린사회를 열망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지금 그들은 생존 문제에 빠져 있다. 공산주의의 실패 후 그들은 일반개념에 대해 전반적인 환멸을 갖게 됐고, 열린 사회도 일반개념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이러한 고려 때문에 나는 열린사회에 대한 나의 신념을 재검토하게 됐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5∼6년 동안, 나는 실질적으로 모든 힘을 다해 구공산권사회의 변화에 헌신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의 사회로 돌아왔다. 내가 설립한 재단들이 유익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단을 설립할 때 지침으로 삼았던 개념적 틀을 긴급히 재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재평가를 통해 나는 열린사회라는 개념이 아직 적절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역설적이게도 열린사회라는 개념은 심지어 포퍼가 그의 저서를 저술하던 시기보다 현재의 시점을 이해하고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실제 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더욱 유용하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전반적으로 재고되고 재구성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열린사회가 추구할 만한 이상적인 가치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더이상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공동목표가 아닌 보다 건설적인 내용으로 개념화돼야 한다.
포퍼는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입증했다. 즉, 전자가 극우이고 후자는 극좌임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모두 국가권력에 의존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 주장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나는 열린사회가 또한 반대 방향으로부터, 즉 과도한 개인주의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극단적인 경쟁으로 인한 협동심의 부족은 비참할 정도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인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환상이다. 자유방임주의에 따르면, 공동선은 제한받지 않는 이기주의의 추구에 의해 최고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특정한 이익에 우선돼야하는 공동이익에 대한 이해 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다면, 열린사회로서 자격은 있지만 완벽하지는 못한 우리의 현제도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가 자유방임주의를 나치즘이나 공산주의와 똑같은 범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열린사회를 파괴하고자 한다. 부주의하게 운용된다면, 자유방임정책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심지어 사회주의조차도 철저하게 의심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열린사회에 대한 위협은 자유방임 주의에서 오는 것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주는 것보다 더 큰 위협으로 잠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상품 서비스 자본 심지어 사람까지도 매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경제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열린사회의 가치와 제도를 지켜야할 필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지난 세기 전환기와 비교할 만하다. 그 시기는 자유방임주의라는 원리로 특징화된 자본주의의 황금기였으며, 지금도 역시 그렇다. 전시대는 어떤 면에서 더 안정적이었다. 영국은 그 체제의 주요한 수혜자로서 그 체제를 유지하도록 위양된 권한으로 함선을 먼 지역까지 보낼 수 있는 왕권이 있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전시대는 황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은 주요한 화폐들이 유통되고 있고 대륙의 판들처럼 각각 경쟁적으로 쇄도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1백년 전에 번성했던 자유시장체제는 1차대전으로 파괴됐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전면에 등장했고, 2차대전 말에 국가간에 실제적으로 어떤 자본의 움직임도 없었다.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현체제는 얼마나 쉽게 붕괴돼버리겠는가. 비록 자유방임주의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급진적 나치주의가 했던 것처럼 열린사회의 원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그들 모두는 스스로를 절대진리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호소함으로서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교리의 경우, 그러한 주장은 쉽게 입증될 수 있다. 포퍼의 업적 중 하나는 마르크시즘과 같은 이론이 과학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었다. 자유방임주의의 경우에 그 주장은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장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경제학을 단순하게 등치시킬 수 없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했던 것처럼 과학적 진실들을 곡해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의 주요한 과학적 기초는 자유경쟁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끌어내고 이에 따라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로 폭넓게 수용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정당하다. 경제이론은 공리적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가정이 유지되는 한 그 결론은 유효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실제세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최초에 창안됐을 때, 수요와 공급이 자연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완전경쟁이론은 완전지식, 상품의 동질성과 가분성, 그리고 어떤 단일 참여자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많은 수의 시장 참여자들을 가정했다. 완전지식의 가정은 유효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고, 그래서 그것은 기발한 조항에 의해 대체됐다. 공급과 수요는 상호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전제된다. 이러한 조건은 가정이라기보다는 방법론적 전제로서 제시됐다. 경제이론은 공급과 수요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므로 경제이론은 양자를 주어진 것으로 전제해야 한다. 누차 언급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상호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조건은 적어도 금융시장에 관한 한 실제 상에서는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자원의 배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금융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그들 자신의 결정에 의해 미래를 할인하고자 한다. 공급과 수요곡선의 모양은, 그들 양자가 그러한 기대에 의해 결정되는 사건에 관한 기대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전제될 수 없다. 시장참여자의 생각과 그들이 생각하는 조건 간에는 쌍방향의 피드백 메커니즘, 즉 재귀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참여자의 불완전한 이해 와 그들이 참여하는 과정의 불확정성을 설명한다. 만일 수요와 공급곡선이 상호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장가격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금융시장의 흐름을 관찰 해보면, 가격이 균형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기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상태의 개념은 여전히 유지된다. 그 이유는 이 개념이 없다면, 경제학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균형이 없다면 자유시장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끌어낸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잃는다. 그것의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됐던 가정상의 과학적 이론은, 결론이 가정에 포함돼 있고 실증적 증거에 의해 반드시 증명되지도 않는 공리적(자명한) 이론인 것이다. 이처럼 자유방임주의 또한 자신의 교리를 위해 과학적 지위에 호소하는 것은 마르크시즘과 너무 유사하다.
나는 경제이론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이론은 자연과학의 성과를 모방하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을 시도했다. 사회과학 이론들은 재귀적 방식에서 그들의 주제와 관계가 있다. 즉, 그들은 자연과학 이론은 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이젠버그의 유명한 불확실성 원리는 관찰행동이 극소량의 입자가 움직임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확실성 원리 자체가 아니라 관찰이다.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이론은 그들이 관련돼 있는 주요한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경제이론은 재귀성에 대한 고려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요한 문제를 왜곡해 왔고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경제이론이 열린사회에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로 변용되도록 한 것은 완전한 지식의 가정이다. 먼저 공개적으로 진술되고 그런 다음에 특정한 방법론적 장치로 위장한다.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훌륭한 예가 있지만, 시장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불완전한 이해에 의해 지 배되는 세상에서 시장은 자신의 의사결정 결과를 평가하고 실수를 정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어떤 형태든지, 완전한 지식을 주장하는 것은 열린사회(열린사회는 우리의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열린사회에 위협을 줄 수 있 는 구체적인 형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는 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정의 그리고 국제관계라는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이론은 시장참여자들의 선호 및 그들이 직면하는 기회가 개인별로 서로 상이한 가운데,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두 힘을 균형시키는 점을 찾아 이동한다는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가격은 상호독립적으로 주어진 수요와 공급에 단지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시장참여자들의 선호와 기호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재귀적 상호작용은 금융시장을 본질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나 자유방임주의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부인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개입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불황 및 사회불안을 초래한 금융시장 붕괴는 계속 발생 해 왔으며 이러한 붕괴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규제를 양산했다.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이러한 붕괴가 불안정한 시장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규제에 의해 초래됐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람들의 이해력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며 규제는 결함을 양산한다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면 다소간 정당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애초에 왜 규제가 부과됐는가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규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 완전하다」는 논지를 이용해 논쟁을 우회하려 한다. 이 주장은 만약 해답이 틀리면 그 반대가 옳을 것이라는 「완전한 지식」의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지식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자유시장도, 규제도 모두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안정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가열찬 노력이 뒤따르는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정책은 종종 불완전하기 때문에 붕괴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만약 붕괴의 강도가 심할 경우 이는 전제주의 체제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 불안정성은 단지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가치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경제이론에서는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경제이론이 탄생된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앨프르드 마셜의 시대에는 실제로 경제주체들이 엄격히 정립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합리적인 가정이 될 수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적 철학에 경제이론을 접목했다. 시장에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 이면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시장메커니즘 영역 밖의 행동에서 표출되는 도덕적 기준들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종교 문화에 깊이 내재된 이러한 기준들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경제주체의 의식적인 선택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합리적 일 필요는 없었다. 사실 그들은 종종 대안이 선택 가능하게 됐을 때 그들 자신의 기준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이는 시장가치가 전통가치를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시장가치와 다른 가치, 특히 전통적 가치체계간에는 끊임없는 불화가 지속돼 왔는데 이는 강한 열정과 적대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시장메커니즘이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감에 따라 사람들이 비시장적 가치체계에 기초를 두고 행동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게 됐다. 광고 마케팅, 심지어 포장까지도 자유방임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사람들의 행위에 반응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선호 를 형성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것들이 대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점점 가치의 기준으로 돈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비싼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예술품의 가치는 판매되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사람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던 것이 그 근본가치를 상실하고 오히려 경제이론에 의해 설명되던 관계를 역전시켜버렸다. 전문적인 것들이 상업적인 것들로 변모했으며 성공에 대한 숭배가 믿음이라는 가치기준을 대체하는 등 사회는 구심점을 잃어버렸다.
자유방임주의는 수요와 공급의 조건들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개입을 절대악으로 선언함으로써 소득 및 부의 재분배 문제를 효과적으로 배제시켰다. 나도 재분배를 위한 모든 시도들이 시장의 효율성을 손상시킨다는 데는 동의하나 이것이 어떠한 시도 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유방임주의적 주장은 공산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성이라는 암묵적 가정에 의존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자유경제에 내재된 모방이 낭비적인 것이므로 중앙계획경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재분배가 비효율과 왜곡을 유발한다면 재분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완전성이란 달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가진 자의 손에 부가 축적되고 재분배에 대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평들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것이다. 『돈은 오물과 같아서 그것이 소모될 때를 제외하고는 유용하지 않다』라고 말한 프란시스 베이컨은 참으로 심오한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 문제에 대해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적자생존설로 대항했는데 이 주장은 부는 상속에 의해서 이전되면 2세대가 1세대만큼 적응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특정한 경우 적자생존을 문명사회의 지도기준으로 삼는 데는 문제가 있다. 뉴턴의 물리학에서 단서를 구했던 경제학의 균형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진화론 역시 구시대적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다. 종의 진화를 이끄는 기본은 돌연변이고 이는 보다 복잡한 방법으로 작용하며, 종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한 종이 다른 종에 비해 보다 빨리 환경의 부분으로 정착되는 것이다. 사회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재귀성과 유사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단지 메커니즘이 돌연변이가 아니라 오인으로부터 창출된다는 것이다. 나는 사회적 진화론을 오늘날 인간사를 이끈 오인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언급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협력은 완전경쟁과 마찬가지로 체제의 일부분이며 적자생존의 슬로건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