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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이슈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국토 면적 3만6천km2에 인구 2천1백만명의 조그만 섬나라 대만. 이 작은 나라에도 지난 79년부터 핵발전소가 들어서 현재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국토면적과 인구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이들 핵발전소에서 그간 발생한 핵폐기물은 16만배럴(1배럴은 1백19ℓ). 이중 10만배럴은 15년 전부터 대만 동남쪽 약 49해리의 태평양에 떠 있는 면적 45km2의 작은 외딴섬 란위도에 버려져 왔다.
대만에 란위도라는 섬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한국사람들은 요즘 언론을 통해 란위섬을 자주 접하게 된다. 94년 굴업도가 핵폐기장으로 선정되면서 굴업도라는 섬을 처음 알았듯이 대만의 외딴섬 란위도도 핵폐기장 때문에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안면도도―비록 연륙교는 있지만―섬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섬과 핵폐기장은 불행한 인연을 많이 지니고 있나 보다.
한국의 섬에서는 번번이 좌절되었던 핵폐기장 건설이 대만 내에서는 일찍이 이루어져 82년부터 핵폐기물이 처분되어 왔던 란위도는 핵폐기물을 받아들인 지 몇년 지나지 않아 죽음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대만 정부는 전체 인구의 2%밖에 안되는 원주민 중에서도 얼마 안되는 집단거주 원주민인 야미족에게 핵폐기장을 통조림공장이라 속이면서 핵폐기물을 처분해왔다.
태평양에 떠있는 이 아름다운 섬 란위도는 15년간 핵폐기물을 보관해오며 서서히 죽음의 섬으로 바뀌어 갔다. 평화롭게 자급자족하던 섬주민들 사이에 반대운동이 시작돼 주민 전원이 대만 본토로 나가 반대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일어나자 대만정부는 2002년까지 이 섬의 핵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전할 것을 약속했다. 란위도 원주민의 승리였다.
그런데 바로 그 이전지가 한반도 북쪽 황해북도 평산 탄광으로 결정된 것이다.
새해벽두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국내에서 항의시위와 규탄운동을 전개해 나가던 중 직접 대만을 방문해서 한국민들의 뜻을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 1월31일부터 2월3일까지의 일정으로 필자를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4명, 환경문제, 핵문제 전문가 등 11명의 민간대표단을 꾸려 대만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가 대만에 도착하기 바로 전날 그동안 대만 현지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한국의 환경운동가 7명이 대만 정부에 의해 강제출국당한 직후라 그곳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
타이베이 공항에서부터 대만기자들의 카메라와 인터뷰 세례를 받느라 우리는 환전도 못한 채 대만대학 소유의 작은 호텔로 달려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런데 『핵폐기물의 타국 이전행위는 타국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대만 한국 양국간 불행한 관계를 막기 위해서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은 중단돼야 한다』는 우리의 메시지는 정작 대만 기자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만 언론은 최소한의 언론적 도덕성과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민족감정 대립의 문제로 보고 있었다.
『똑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항의하러 갈 계획은 없느냐?』 『국제원자력기구(IA EA)에는 대만과 북한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제재하겠다는 거냐?』는 식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핵전문가로 참가한 이항규박사는 이렇게 답했다.
『인류의 가장 추악한 행위는 전쟁이다. 중화민국과 중국, 남북한은 모두 전쟁의 상흔을 겪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상흔은 50년이 지난 지금 잊혀져가고 있다. 그런데 대만이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핵폐기물에는 수십만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핵폐기물 문제는 전쟁보다도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상흔을 낳게 될 것이다』
대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기자회견문의 추가복사를 거절하는 호텔 분위기처럼 대만 기자들도 핵폐기물 문제에 관해 민족우선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대만기자들의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을 때 란위도를 대표하는 민진당(民進黨) 국회의원 파엔타루 씨가 발언을 자청했다.
『란위도에 핵폐기물이 처음 반입될 때 정부는 통조림공장이라고 속여서 들여왔다. 이것은 원주민 멸종정책이고 차별정책이다. 북한으로 핵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 역시 그 나라 민족을 억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북한 반출을 반대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하라」는 한국대표단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는 한국 민간대표단의 방문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원하며 말을 마쳤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역시 핵폐기물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겪은 란위도 대표다운 그의 발언에 환경운동가로서 큰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언급했듯이 대만정부는 15년 전 통조림공장이라고 속여 란위도에 핵폐기물을 싣고 들어갔다. 15년이 흐른 지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북한주민들이 핵의 위험성에 대해 무지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핵쓰레기를 북한으로 반출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대만에서 만난 대만 입법원 부위원장(국회 부의장), 감찰위원 임추산(林秋山)씨, 대만전력공사 사장 등의 핵폐기물 북한 반입에 대한 입장은 몇가지로 통일돼 있었다.
▲대만은 국토면적이 좁고 사회민주화 의식도 높아져서 국민의 반대가 크므로 핵폐기장 터를 구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도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 ▲북한으로 반출하는 핵폐기물은 저준위 핵폐기물이고 대만에서 처리해서 옮기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북한의 핵폐기물 처리능력도 이미 대만 기술진에 의해 검증됐다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이 원해서 한 일이고 오히려 대만은 남한이 외면한 북한 경제난 지원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도덕성 운운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다 ▲한국은 대만보다 핵발전소가 더 많은데 당신들의 논리대로라면 한반도는 이미 핵오염이 다 되었을 것 이다.
대만은 자국내 외딴섬인 란위도에 지난 82년부터 핵폐기물을 보관해왔다. 란위도의 핵폐기물 전용항구를 통해 들어온 핵폐기물은 란위 저존장(貯存場)이란 곳에서 초록색의 컨테이너에 담겨 보관되어 왔다. 깊은 땅속에 묻는 심층처분과 달리 깊이 9∼10m 정도의 얕은 지하에 핵폐기물 드럼통을 넣고 뚜껑을 닫는 천층처분 방식이다.
10만배럴 규모의 핵폐기물이 저장돼 있는 동안 이미 3만배럴 이상의 핵폐기물이 부식되어 방사성 물질이 새나오기 시작했다. 핵폐기물 에서 새나온 방사성 물질은 인근 지하수와 섬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오염시켰다.
자급자족의 생활을 해오며 감자와 고구마를 주식으로 생선을 부식으로 살아온 이곳 주민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으면서 예전에는 없던 암사망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란위도에서 만난 진무남(陳茂男·55세)씨는 친동생(당시 44세)과 처남(당시 30세)이 모두 암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에 자신있던 사람이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모두가 핵폐기물 탓이라고 했다. 옛날에는 없던 피부암, 백혈병이 늘었고 인구 3천명도 채 되지 않는 곳에서 50명이 넘는 기형아와 저능아 기형고기들이 출현하게 되자 야미족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였고 결국 대만정부로 하여금 핵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만들었다.
「誓死反核(목숨을 걸고 핵을 반대한다)」이라는 구호를 란위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2002년까지 부지를 옮긴다는 약속 후에 대만 정부는 핵폐기물 처분장을 애초에는 자국내에서 찾기 위해 5개 후보지를 정하고 물색에 들어갔으나 바로 각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 마셜군도 등과 협의를 해나가던 과정에서 북한의 제의를 받게 되었다.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던 대만으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북한은 대만에 96년 9월부터 핵폐기장 터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계약이 무산될까 봐 대만측 핵관련 법규 번역작업을 하는데 10여명의 번역요원을 동원, 하룻밤 안에 끝내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다. 협상 4개월 만에 대만전력공사의 채무촌(蔡茂忖) 부사장과 북한의 핵안전감독위원회 이학순(李學淳)국장이 만나 협정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핵폐기물 처분 예정지는 황해북도 평산의 폐광지역으로 하고 1단계로 6만배럴을 7천5백만달러에 이전하고 2단계로 14만드 럼을 1억5천2백만달러, 총 2억2천만달러에 이전하며 모든 운송은 북한이 책임진다는 것 등이었다.
문제는 대만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 「죽음의 거래」를 국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에 핵폐기물을 이전할 때 국제안전기준에 맞게 이전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전에 대해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는 것이다.
유엔 제1위원회인 군축위원회에서 아프리카에 핵폐기물을 버리지 말자는 결의를 한 바 있으나 이것 역시 아무런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제원자력기구가 9월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정인 「방사성폐기물관리안전협약안」도 양국 당사자가 합의하고 안전조건만 갖춰지면 국가간 이동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실정이다.
사실 한국 정부는 작년 말부터 각종 채널을 통해 계약 내용을 감지하였다. 대만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만측에서 북한의 제안에 관한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핵폐기물 이전계약 논의가 진행중일 때 적극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양국이 비밀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그것도 며칠이 지나 논평을 내는 식의 늑장 대응 밖에 하지 못했다.
대만이 한국의 반대를 민족감정이나 외교관계의 문제로 돌리며 강행하려는 상황에는 이같은 한국정부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 대만과 북한이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한국만의 반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한국정부가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식의 늑장 외교는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지 않은가.
대만이 92년 8월 한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단교를 당한 데 대한 피해의식과 반한(反韓)감정 또한 이 문제 해결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만과 최소한의 관계 개선을 통한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대만 핵문제를 사회문제화시키고 국제여론화시켜온 환경사회단체 간담회에서조차 정부부처는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 기본적인 생존수단인 식량문제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핵쓰레기 반입계획을 세우게 된 데에 대해서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그동안 정치·군사적 논리를 내세워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마저도 봉쇄한 것은 결국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핵쓰레기가 북한으로 반입되는 걸 막자는 데 있는 것이라 할 때 북한이 스스로 핵폐기물 반입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는 강구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이다. 방사능을 내뿜는 핵폐기물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맹독성 물질이다.
일단 오염되었다 하면 수십 수만년간 방사능을 방출하므로 그 속에 사는 생물체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사멸하거나 생명이 있더라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현대 과학자들은 아무리 그 양이 적다고 할지라도 모든 방사선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믿고 있다.
방사선학 및 핵전문가들의 단체인 국제방사선보호위원회(ICRP) 위원장인 아르헨티나 원자력 연구소의 베니손씨에 따르면 방사선의 경우 영향을 주지 않는 하한선이 없다고 한다.
이번에 대만이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핵쓰레기로서 핵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보수요원들이 사용했던 장갑뿐 아니라 방호복 폐슬러지 필터 농축폐액 등을 말한다.
이 핵쓰레기들을 시멘트로 고화한 다음 드럼에 담아 발전소에 임시 보관했다가 핵폐기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란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핵폐기물에 비해 방사능 함유량이 적다는 뜻이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저준위 핵폐기물에도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테크네튬 그리고 요오드 등 반감기가 긴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테크네튬-99와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각각 21만년과 1천5백80만년이나 된다.
핵쓰레기로 인해 일어나는 재앙은 규모와 시간이란 면에서 다른 재앙과 완전히 구분된다. 태풍, 해일, 지진 등 자연적 재앙은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만 피해를 낳고 그 피해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또한 인간의 의지에 의해 복구될 수 있는 것이다.
비행기사고나 대규모 화재로 인한 인위적 재앙도 인간의 의지에 따라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핵쓰레기로 인한 재앙은 그것이 아주 좁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주위의 공기에 의해 미세한 방사능 입자들이 멀리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무한히 확산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사고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재앙이 계속된다.
지난 수십년간 과학자들은 핵폐기물을 자연생태계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해왔다. 핵폐기물을 우주선에 실어 우주로 쏘아올린다, 남극의 빙하에 매장한다, 심해저 퇴적층 해저에 매장한다는 등의 방법들을 고안해 보았다.
그러나 결국 지구 생태계로부터 핵폐기물을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기술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단지 땅에 파묻거나 동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엔 현재의 과학기술로 수십만년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우선 핵발전소 내의 수조(水槽)에 임시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핵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독성에 의해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대규모의 사고는 58년 소련의 우랄산 맥에서 일어난 사고다. 체르노빌과 같은 핵발전소 사고가 아니라 핵쓰레기로 인한 것으로 광활한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수백명이 사망한 사고다.
또한 맨해튼 계획에 따라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면서 1957년까지 핵폐기물을 처분한 펜실베이니아주 캐논스버그에서 80년대 들어 수십명의 암환자가 발생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토양과 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음을 발견했던 것도 유명한 사례이다.
미국의 경우 저준위 핵폐기물을 얕게 매장한 6개 지역 중 3개 지역에서 방사능이 흘러나와 폐쇄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한 프랑스,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스웨덴에서도 핵폐기장 인근 해안에서 방사능 한도의 50배 이상 오염된 물고기가 잡혔다.
지난해 도버해협 근처 프랑스 아그지방 자치단체들이 핵폐기물저장센터(앙드라), 핵물질재처리공장(코제마)과 핵발전소가 있는 이곳에 서 오래 전부터 백혈병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아그지방 반경 35km에 거주하는 25세 이하 6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5년간 백혈병에 걸린 27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인근 해변 및 바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예도 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연구소에 의해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경우 『처분장 안 핵폐기물 드럼이 지하수에 노출되어 부식되는 것은 4∼5년부터이며 핵물질이 90년간 계속 흘러나올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지하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매립하려고 하는 지역은 폐광으로 지하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지난 90년 남한에서도 핵폐기물 처분장을 물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폐광 90곳을 선정하여 핵폐기장으로 타당한지 조사를 벌였으나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방사성 물질은 바람과 물을 타고 급속히 전파된다. 한반도는 좁은데다 지하수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수맥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은 직접적인 피해권역에 들어가게 된다.
수송 문제 또한 심각하다. 서해는 수심이 얕은데다 해류의 흐름이 없어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핵물질이 그대로 누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8백t급 선박으로 운반할 경우 1백회 이상 수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84년 핵물질화물선 몽 루이(Mont Louis)호가 UF6 등의 방사성물질을 싣고 프랑스에서 소련으로 가던 중 벨기에 해안에서 여객선과 충돌하여 침몰한 적도 있다.
현재 핵발전을 하고 있는 전세계 29개국에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골칫거리인 핵폐기물을 처리 능력이 검증된 바 없는 북한에서 처리된다면 처리는커녕 관리조차 안될 가능성이 높다. 핵폐기장 건설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데 북한이 2년 내에 6만배럴의 핵폐기물을 반입한다는 것은 폐광에 야적하는 수준에서 처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폐기물은 현대의 과학기술로는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은 대만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미래와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우리 한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핵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북한에서 위험한 핵폐기물은 남한에서도 위험하다.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10여년 동안 주민 반대에 부딪혀 핵폐기장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해오다가 북한핵폐기물 반입 문제가 터져 국민들이 핵의 위험성 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꺼려 핵폐기물이 사실은 위험하지 않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결코 남북한의 핵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의 위험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국은 핵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대만정부의 비난에 대해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통일한국의 미래를 핵오염으로부터 막자는 것이다. 『우리는 란위도에 핵폐기물이 있는 것을 반대하고 북한으로 가는 것도 반대한다. 핵폐기물을 만드는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던 란위도 진무남씨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이것은 15년간 핵재앙의 한복판에서 피해받으며 가장 치열하게 그 문제를 고민한 사람의 결론이기에 우리 모두 경청해볼 대목이다.
한반도는 5천년간 선조들이 살아온 땅이다. 우리 한세대가 잘 살자고 수십만년간 관리해야 할 핵쓰레기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정부와 국민이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은 물론 남한의 핵문제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이 핵폐기물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핵폐기물을 생산해내지 말 것, 만약 이미 생산되었다면 가능한 한 옮기지 말 것, 지하에 대규모로 매립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특수건설된 건물 내에 지상보관할 것 등이다. 오죽하면 핵폐기물 문제 때문에 핵산업을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고 부르겠는가.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이제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라는 국제적 차원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세계 환경단체들과 힘을 모아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여 대만, 북한 양국이 스스로 포기하도록 설득과 압력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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