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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한보사태 】은행·기업·정치권의‘검은 삼각관계’
빚더미 위에 세운 사상누각(砂上樓閣)은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러나 붕괴된 사상누각의 파편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사방으로 튀어나가 금융계는 물론 정치권, 관계까지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다. 일단 붕괴에 따른 충격은 가셨지만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 1월23일 한보철강 부도는 전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은행여신 기준 9위, 자산 기준 14위인 한보그룹 주력기업 한보철강이 무너진 데 따른 경제적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론 대형 건설업체 하나가 무너져도 경제적 주름살이 보통이 아닌 상황에서 한보그룹 주력 기업들의 몰락은 경기침체기에 엄청난 경제적 후유증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보철강 몰락이 사방에 충격을 준 것은 자기자본금 9백억원에 불과한 한보철강이 5조원대의 대규모 철강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때문이었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한보 의혹은 현직 장관 1명, 은행장 2명, 현직 국회의원 4명이 구속되는 등 메가톤급 폭풍으로 발전했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한보철강 부도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금융사고」라고 규정했다가 나중에는 「전형적인 부정부패의 표본」이 라고 재규정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구분을 지어 사용한 금융사고와 부정부패는 사실 현재 우리 금융산업 현실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붙어있는 이른바 샴쌍둥이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금융사고 뒤에는 결국 정치권과 연결된 부정부패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샴쌍둥이는 은행이라는 「주인 없는 금고」에서 자라났다. 우선 주인 없는 금고 문이 한보철강에 대해 활짝 열리게 된 과정을 수치를 통해 살펴보자. 한보철강이 부도 나기 직전인 작년 말 현재 현재 한보철강의 여신(대출금＋지급보증) 규모는 은행 3조4천7백67억원,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리스사 등 제2금융권 1조8천4백84억원 등 모두 5조3천2백51억원. 한보철강 자본금이 9백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권 여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은행권을 보면 한보철강에 대한 은행의 여신 잔액은 93년 말까지 4천7백54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94년 들어 순여신 잔액은 1조 5천2백49억원으로 3배가 됐고, 95년에는 2조4천6백21억원, 작년 말에는 3조4천7백67억원으로 늘어났다. 은행별로는 한보철강 부도 직후인 지난 1월25일 현재 제일은행이 1조7백83억원으로 단연 으뜸이다. 다음으로 산업은행 8천3백26억원, 조흥 4천9백40억원, 외환 4천2백12억원, 서울 2천1백10억원, 상업 4백55억원의 순이다. 특히 제일은행의 경우 은행 납입자본금 8천2백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졌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의 기초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제일은행은 또 한보철강 여신이 동일인 여신한도에 육박하자 신탁계정에서 대출해주기도 했다. 외압 없이 은행 자체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 수사 결과는 대출 외압의 실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일단 구속된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의원을 비롯한 신한국당내 민주계 실세들의 청탁이 한보철강 대출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홍의원은 문민정부 초기 청와대 총무수석(93년 2월∼95년 12월)을 지냈던 상도동 가신그룹의 하나. 홍의원은 96년 2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鄭泰守(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金時衡(김시형) 산업은행 총재, 李喆洙(이철수) 제일은행장, 張明善(장명선) 외환은행장 등에게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의원은 정총회장의 청탁을 받은 뒤 은행장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대출압력을 행사했다. 이밖에 홍의원은 3, 4명의 은행장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장들은 홍의원을 등에 업은 정총회장의 대출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홍의원과 함께 구속된 정재철(신한국당) 권노갑(국민회의) 의원 등 나머지 정치인들은 정치공세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정총회장의 요청과 함께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 민주계 실세들이 은행에 대출요청을 했고 야권의 정치공세를 중간에서 무마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94년과 95년에 이루어진 대출 요청 압력의 주연과 조연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어 여전 히 의혹으로 남고 있다는 것. 금융가에서는 한보철강 대출과 관련 정치권의 압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때는 94년부터라고 입을 모은다. 93년 말까지만 해도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은 서울은행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재 한보철강 주요 채권은행인 제일 산업 조흥 외환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은 거의 없거나 미미했다. 그러나 94년 들어 이들 은행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한보 돕기」에 나섰다. 한 시중은행장은 『거래은행인 서울 상업은행이 한보철강과 멀어지는 시점에서 거래가 없던 은행들이 동시에 한보 대출에 나선 것은 「모종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채권은행 고위관계자도 『94년 말부터 한보철강 투자비가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돌면서 정치권 실세 중 한 사람이 한보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털어놨다. 은행들이 「위험」을 알아차리고도 어쩔 수 없이 대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금융계의 다른 고위인사는 『전화로 청탁할 때는 딱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국가기간산업」 운운하며 간접화법을 많이 썼다』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뻔히 아는 이상 대출을 안 해주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채권은행의 한 임원은 『한보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던 작년 하반기부터는 은행 실무자들이 「한보철강에 더이상 대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나서는 등 반발 분위기 때문에 4개 은행이 1천억원씩 밖에 지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이 작년 말 4천억원과 지난 1월8일 1천2백억원 등 모두 5천2백억원을 추가 지원한 것도 은행의 자의가 아니며 그로부터 한달도 안돼 「부도」로 선회한 것 역시 은행 자체 판단이 아니었다고 한다. 모 시중은행장은 『은행 속성상 투자사업에 한번 대출해준 이상 끝까지 살려보려고 하지 공장 완공 직전에 죽이지 않는다』며 『한보와 같은 기업을 부도처리하는 것은 은행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아무튼 주요 채권은행은 「청탁」과 「외압」에 의해 너무 쉽게 줄줄이 물려들어갔다. 은행이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행의 내막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은행장 선임 과정부터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과거 서슬 퍼렇던 5공 시절에는 금융가에 李源祚(이원조) 琴震浩(금진호)라는 확실한 「킹 메이커」가 있었고 은행장이 되려면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서는 다소 절차가 복잡해졌다. 정부가 금융 자율화의 추세에 맞춰 외부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는 행추위 위원 9명이 전적으로 은행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행장이 되기 위해서는 행추위의 지지보다는 정치 실세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게 은행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실세가 대출 청탁을 하면 무시하기 힘든 것이다. 한보철강의 주요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지난 94년 4월 전임 행장이 사고로 중도퇴임한 뒤 신임 행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당시 행장 승격 1위인 L전무도 행장과 함께 문책을 받아 행장 선임이 어렵게 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출신 S씨와 이 은행 출신으로 후발 시중은행장인 H씨 등 내부 인사 여러명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내부승진이냐 외부영입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당시 한은은 이 은행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 대표로 행추위에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관련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가 행추위 멤버 한 명을 불러 『이번에는 재무부나 한은 사람은 안되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은밀히 통보했다. 이같은 뜻이 한국은행쪽에 전달됐고 한국은행은 「한은 출신 S씨가 안되는구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행장 선임 하루 전에 S씨가 한은에 긴급 지원요청을 했다. 『그 은행의 전임행장이자 금융계 실세로 알려진 K씨가 지원해주기로 했으니 한은이 도와달라』는 것이 S씨의 요청이었다. 한은 고위 관계자들은 S씨의 말만 믿고 그를 측면지원하기 위해 행추위 멤버들에게 전화로 S씨 지지를 요청하는 등 법석을 피웠다. 그러나 다음날 행추위는 20분만에 만장일치로 의외의 인물인 張明善(장명선) 현 행장을 신임 행장으로 추천했다. 행추위 회의에서는 전직 행장으로 행추위 위원인 K씨가 S씨를 밀기로 했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던 것이다. K씨를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외부영입도 좋지만 내부에 유능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주주 대표 자격으로 행추위에 참석한 한은 간부만이 『내부 사람 기용도 좋지만 외부 인사를 영입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발언했다. 1대8 이었다. 그러자 위원장이 한은 간부에게 『당초 위원회에서는 행장후보를 만장일치로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였다. 세가 불리해진 한은 간부는 『위원회의 뜻에 따르겠는데 도대체 유능한 내부 인사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 「유능한 행내 인사」는 이 은행의 캐나다 현지법인 사장으로 행내에서는 다소 한직으로 돌았던 인물. 행장 후보 서열에서 처졌던 인물이 급부상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또 있다. 역시 한보철강의 주요 채권은행 중 하나인 제일은행에서도 작년 5월 전임 행장이 대출비리건으로 구속된 뒤 행장 자리를 놓고 누가 될 것인지 말이 많았다. 역시 내부승진이냐 외부영입이냐의 문제였다. 은행감독원은 당시 행장 승격 1위인 申光湜(신광식)전무가 결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장 선임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은행감독원은 이미 재정경제원장관 경제수석 등과 조율을 거쳤고, 이같은 정부 당국의 입장을 은감원이 적당한 기회에 언론에 흘리기로 역할분담까지 마쳤다. 은감원 고위 관계자는 그 직후 한국은행 기자단이 인천연수원에서 춘계세미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이를 적당히 흘렸다. 이같은 은감원 입장이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대세는 외부영입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뒤 상황은 정반대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재경원은 물론 경제수석과 은감원이 「내부승진 불가」라는 당초 입장에서 슬그머니 후퇴하기 시작했던 것. PK 출신인 신전무가 동향과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연결된 정치권 실세들에게 요청, 실세들의 입김이 본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는 게 당시 금융가의 분석이었다. 은감원은 급기야 「내부승진 불가」는 개인 의견에 불과했다고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 감독기관으로서 체면을 완전히 구긴 셈이었다. 은행장 인사와 관련 정작 중요한 「정치권 실세」와의 조율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신전무는 행추위에서 행장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임 행장이 저질러 놓은 「한보철강 대출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채 결국 자신의 손으로 한보철강을 부도처리하는 불운에 말려들었다. 신행장은 검찰 수사 결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4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이처럼 은행장 인사에 관한 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게 금융계 인사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보의혹 수사 결과 구속된 홍인길의원 등 정치인들이 은행장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결국 은행장이 되려면 정치실세와의 줄대기가 필요하며 따라서 행장 스스로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과정이야 어떻든 일단 은행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막강한 힘을 얻게 된다. 대형 은행의 경우 직원 1만여명, 국내외 4백여개 조직망을 거느린 데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총괄한다. 예우도 달라져 각종 모임에서도 대략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돈도 크게 늘어난다. 기밀비 성격인 업무추진비도 은행마다 다르지만 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이다. 물론 은행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도 적지 않다. 공인 신분이 강조되다 보니 개인사는 뒷전이다. 대부분 시중은행장들은 출근시간이 오전 8시 전후. 일을 마치는 시간도 기약이 없다. 한 은행장은 하루에 상가만 5, 6군데 돌아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만큼 의식해야 할 대상이 많다. 주요 그룹이나 정치인들의 행사에도 얼굴을 비쳐야 한다. 행장의 위력은 특히 대출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통 30억원 미만의 금액은 임원 결재로 대출이 이뤄지지만, 30억원대 이상의 큰 금액은 본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다. 따라서 이사회는 형식상 대출승인의 최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이사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행장이므로 행장의 의사는 대출 심사에서 결정적이다. 그야말로 전권을 행사했던 제일은행 이철수 전행장의 경우 미리 결재란에 자기 사인을 하고 이사회 안건에 올렸다. 이미 행장이 OK를 한 사안이니 임원들도 알아서 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임원들은 말한다. 한보대출과 관련 수뢰혐의로 구속된 조흥은행 우찬목행장은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 그는 자신이 먼저 결재를 하면 임원들이 행장의 뜻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이사회에 올릴 안건에는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조흥은행의 한 임원은 한보철강 여신문제를 토론하던 이사회에서 행장이 『한보 철강은 국가기간산업이니 도와줘야 한다』고 말해 「뭔가 사연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행장의 뜻에 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사회는 형식이야 어떻든 행장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행장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독선을 행하면서 외압을 쉽게 받아들일 때 골병드는 것은 은행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 에 없다. 금융가에서는 최근의 제일은행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이름 그대로 제일 잘 나가던 제일은행은 정치적 외압에다 막강한 전권을 휘두른 행장의 독선이 겹치면서 오늘날 한보태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는 게 금융가의 분석이다.
한보철강 최대 채권은행이자 부도 이후 최대 피해은행이 된 제일은행이 한보철강 대출에 물려들어간 것은 이철수 전행장 시절. 이행장 은 박기진행장이 문민정부 초기 사정한파로 밀려난 뒤 93년 5월 행장에 올랐다. 이행장이 취임 후 뽑아든 카드는 「종합금융그룹화」정책. 이행장은 먼저 취임 이듬해인 94년 2월 상업은행이 내놓은 상업증권（현 일은증권）을 파격적인 가격에 인수, 금융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다음은 전직 은행감독원 간부였던 M씨의 회고. 『당시에는 제일은행 외에 1, 2개 은행에서 상업증권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이들 은행은 인수가격을 2천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상업은행 관계자들조차 2천억원에 팔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예정가보다 훨씬 많은 3천5백억원을 제시, 상업증권을 단숨에 인수했다. 이때 실무자들은 반대했으나 이행장이 밀어붙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같은 무리수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한꺼번에 3천5백억원의 자금을 지출하고 난 뒤 은행의 자금운용에 압박을 받자 제일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한도를 넘어 발행하는 일이 잦았다. 당시 이철수행장에게 규정을 위반하지 말고 차라리 전사적인 예금유치운동을 하라고 주의를 줬으나 막무가내였다』 이행장 취임 이후 한보철강과 거래를 튼 제일은행은 한보와 더욱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갔다. 결정적 계기는 유원건설 인수. 국내 도급순위 33위의 중견 건설업체 유원건설이 부도가 난 것은 95년 4월. 부도 당시 유원건설의 금융부채는 5천1백억원, 자산은 5천9백억원이었다. 당시 유원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인수업체를 물색하면서 10대 그룹 배제 원칙과 함께 재무구조가 건실한 중견그룹을 인수협상 대상 조건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상당한 재력을 갖춘 대성산업 한라그룹 벽산그룹 미원그룹 등이 유력한 인수후보로 부상했다. 특히 대성산업이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은행측에서 인수협상을 담당한 사람은 이철수 전행장, L전무와 P상무 등 3명. 대성산업측은 재무구조가 견실해 당시 서류검토를 담당한 심사부에서도 대성산업을 적극 추천했고, 유원건설 노조에서도 대성산업 지지의사를 표명, 인수를 낙관했었다. 그러나 그해 6월16일 제일은행 이철수행장은 ２개월간 끌어온 대성산업과 협상을 돌연 중단, 한보그룹을 인수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건설업 진출을 노리던 대성산업은 『이럴 수가 있느냐』며 이행장에게 강력히 항의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제일은행 임원들도 이행장의 이같은 결정에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어쨌든 한보그룹은 유원건설을 인수한 후 자산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나 일약 국내 14대 재벌그룹으로 부상했다. 이행장은 한보철강에 대한 파격적인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정치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재임기간중 은행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충범 김기춘씨 등 은행법률자문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변호사들을 대거 은행법률고문으로 앉혔다. 정치실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배려차원이었음은 물론이다.
은행장들은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탁을 받게 된다. 은행 자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많지만 자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청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 시중은행장은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친구들까지 어떤 기업을 도와달라거나 행원 인사청탁을 하는 등 수많은 민원을 해와 집무실에 있는 것이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인사청탁은 행장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다. 행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 즉 한보철 강과 같은 기업에 대한 거액대출 청탁이 들어올 경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실무자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들고 일 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은행장이 되도록 도와준 실세이거나 자신의 자리 유지나 연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인사가 청탁할 경우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같은 대출 결정 과정 때문에 은행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거액 대출을 해줄 때 실시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는 형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한보철강의 경우 상당수 채권은행들이 아산만 철강단지 프로젝트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서울은행은 지난 92년, 제일은행은 94년 1월과 96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들의 출자회사인 한국신용정보에 평가용역을 맡겼다. 산업은행도 역시 92년 말 자회사인 한국기업평가에 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평가회사의 한 관계자는 『주고객이 은행들이기 때문에 은행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이 용역을 맡긴 한국신용정보는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이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이행장을 비롯 한 경영진은 이를 간단히 묵살했다. 제일은행은 한보철강 ２단계 건설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 94년부터 한보철강 아산만사업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오히려 대출을 급격히 늘렸다. 이는 제일은행의 전현직 행장과 임원들이 한보철강 부도 후 대출의혹에 대해 『사업전망을 토대로 대출했다』고 한 해명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말해준다. 제일은행은 또 한보철강에 4천억원을 협조융자해주기 직전인 지난해 9월에도 부정적인 내용의 2차 보고서를 받았으나 역시 무시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보철강의 재무구조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과 철강수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나 제일은행은 이후 산업 조흥 외환은행 등과 함께 5천2백억원의 긴급자금을 융자해줬다.
한보철강 부도 이후 밝혀진 은행 기업 정치권의 「검은 삼각관계」에 대해 외국의 시각은 한마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한보철강 도산은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금융구조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부가 나서서 미심쩍은 사업프로젝트나 과중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 취약한 은행부문 등에 투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한보그룹도 문제지만 한보와 거래한 금융기관들은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시카고제일은행 마이클 브라운 서울지점장의 말을 들어보자. 『한국의 은행들은 스스로 「기업」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는 것 같다. 정치적인 배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은행이 「상업적인 판단」을 기초로 경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거래기업 하나에 은행의 납입자본금을 넘는 금액을 대출한다는 것은 자산 구성의 ABC를 무시한 것이다. 이런 사건은 은행장 선임과정과도 꽤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은행장이 「서열에 따라」, 기존 은행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누구 의 친구이기 때문에」 선임되는 풍토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관치금융, 더 본질적으로는 정치금융에 매여 있는 우리 은행의 관행을 꼬집는 말이다. 이번 한보사태는 우리 나라에서 금융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때마침 한보철강 부도 며칠 전 김영삼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 획기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금융개혁위원회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금융개혁은 개혁방안이 없었다기보다는 실천할 세력들이 없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금융개혁이 시도됐지만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흡했던 까닭은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채 금융제도나 관행 등 금융문제만을 손질한 데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이미 우리 금융의 문제점과 그 해답까지도 제시된 상태이지만 어떻게 이를 실천해야 하는가를 놓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 금융과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금융의 자율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도 막상 그것이 자신의 이해에 반할 때는 구호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해왔던 것이다. 한양대 강병호교수는 『금융의 자율성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은 주인만이 질 수 있다』며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지금까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면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을 초래한다는 교조적 논리가 퍼지면서 은행을 책임질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려는 잔꾀를 부려왔다』고 꼬집었다. 사실 한보철강 대출과 관련 가장 피해가 큰 금융기관은 이른바 주인 없는 은행들이고 제2금융권 중에서는 주인이 없는 은행 계열의 리스사들과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보증보험 회사들이었다. 물론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려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막아야 한다. 재벌들의 은행 사금고화는 국민경제에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말까지 중장기과제를 제시할 금융개혁위원회에 이번 한보사태는 어떤 의미를 던졌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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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대출과 관련, 정치권의 압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94년부터. 은행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거의 동시에 「한보돕기」에
나섰다. 「모종의 힘」이 작용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융가에서는 아무리 민주계 실세라 해도 전화 한 통화에 은행들이 수천억원을 쉽게 대출해준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
이 많다. 검찰수사 결과 홍인길의원이 작년 정총회장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96년의 「대출외압」 그림만 나타나
더욱 그랬다.
장행장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근무할 때 고위층의 자제를 도와준 것이 결정적인 힘이 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장행장은 취임
이후 거래가 없던 한보철강의 여신을 94년부터 갑자기 늘렸다. 그는 또 한보철강 부도 이후 한보 의혹과 관련, 주요 채권은행 전현직
행장들과 함께 검찰에 소환됐지만 무사히 귀가해 역시 「실세」라는 얘기가 금융가에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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