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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밟고 일어서게 해야”
【 YS의 마지막 카드 】李永熙 前여의도연구소장 인터뷰
《『정권장출은 차기 대통령주자들과 신한국당이 할 일이지 대통령이 나서 할 일이 아닙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여당 총재로서의
부담에서 벗어나 문민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임무를 완성하는 게 본문입니다.》
李永熙(이영희) 전여의도연구소장(54)은 흔히 정치권에서 강성개혁파로 알려져온 인물이다.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온 그는 대학재학중에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으로 2년간 제적을 당하기도 한 6·3세대.
졸업이후에는 노총과 전국자동차노조 등을 통한 노동운동에 참여했으며 80년 인하대 법정대교수가 된 이후에도 경실련과 나라정책연구 회 등 시민운동과 지식인운동 등으로 양태를 바꾸어가며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金泳三정부 출범이후 그는 민주계 개혁파의 「전위」로 불리울만큼 개혁정책의 대표적 이론가로 주목을 받았다. 95년 2월 당시 민자당이 「한국의 해리티지 재단」을 표방하며 당외곽 대형 싱크탱크로 출범시킨 여의도연구소의 초대회장을 맡은 이후는 더욱 그랬다. 그는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이후 심한 노선혼란을 겪고 있는 여권내부를 향해 「정치권 물갈이론」 「5·6공 단절론」 등을 잇따라 제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당내 민정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표를 써야 했다. 지난 4·11총선때는 한때 서울 송파갑의 신한국당후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불출마로 선회하는 등 그의 거취는 심하게 흔들려온 김영삼정부의 개혁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그가 노동법 날치기 파문과 한보사태 등 김영삼정부의 임기말 국정혼란에 대해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다물었던 입을 다시 열었다.
그는 『김영삼정부의 역사적 사명 완수를 일관되게 지지해온 입장에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혼란에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뒤 『김대통령이 명예로운 문민개혁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 충고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4년을 맞은 김대통령에 대해 『신한국당과 대선에서 한발짝 물러나 국정에 전념함으로써 문민정부가 착수한 역사적 개혁작업을 마무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정부의 개혁정책을 앞장서 지지했던 입장에서 김영삼정부의 지난 4년을 돌아보는 소회부터 한말씀 해주시죠.
『문민정부가 처음 탄생됐을 때 국민의 기대가 컸습니다. 저 역시 문민정부가 좋은 이름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랐고, 제 자신도 그런 과정에 일조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완전히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고,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직접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여의도연구소장으로 계실 때 몇차례 강성 개혁적인 보고서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셨죠. 그 당시 여권 지도부에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집권당 안에 최초로 만들어진 여의도연구소를 미국 해리티지 재단처럼 만들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당에 대해 객관적 얘기를 기탄없이 해주고, 미래를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내에서 근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당의 방침이라는 것과 다소 차이있는 의견이 연구소에서 제시될 경우 전혀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당의 방침과 차이가 나는 연구소의 의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이 김영삼정부의 개혁을 단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위치에 서야 하고 미래지향적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실제 수동적으로 항상 정부를 따라가기만 하면서 되레 개혁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95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크게 패배한뒤 당이 어떻게 새롭게 정비를 하고 새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연구소에서 제기됐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당 수뇌부가 연구소에서 올린 의견을 놓고 진지하게 경청하기보다는 정파적인 다툼으로 파문을 빚는 현실앞에서 엄청난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김영삼정부가 1년을 남겨놓게 됐는데요. 초기에 국민의 높은 지지속에 출발했던 이 정부가 최근에 와서 이른바 「총체적 위 기」를 초래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인기가 처음에 90%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건 사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인기가 한자리수 이하로 내려가 고 있다는데 그것도 비정상적이라고 해야 합니다. 저는 김영삼정부의 인기가 이토록 심각한 바닥세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보다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다운 모습, 즉 문민성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권, 소위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라고 하는 점만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되레 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3당 합당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문민정권을 쟁취해냈다는 자부심 역시 더욱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출범과정이란 하나의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4년동안 문민정부 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국민의 기대와 너무나 멀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각도를 바꿔보면 김대통령의 개혁정치가 취지나 방향은 올바른 것이었을지 몰라도 정치적인 게임논리, 차기 대선 논리에 너무 집 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당내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개혁을 하려고 할때 여당안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개혁을 싫어하는 집단이 오히려 다수였습니다. 김대통령이 정치적 소수세력을 이끌고 개혁을 시작했어야 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관용적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지난 총선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야 합니다. 총선 이후부터는 김대통령이 직접 공천하여 구성된 여당을 갖고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수렴해나갔어야죠. 그런데 김대통령은 되레 신한국당을 더욱 호모지니어스한(일사불란한) YS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할 것은 야당에 대한 김대통령의 대처방식입니다. 3당 합당으로 탄생된 민자당은 의석수에 있어 분명 절대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1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이 비록 승리는 했지만 과반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은 신한국당에게 절대 안정 의석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문민정치다운 정치를 국민이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직후에 인위적으로 여대야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런 김대통령의 정치적 시도가 옳지 않게 비쳤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총선 자체가 오로지 대선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김대통령이 다시 15대 대선에 출마할 것도 아닌데 대통령 자신은 그런 대선게임을 초월한 위치에서 15대 총선이후 정치를 펼쳐 나갔어야 합니다.
오늘의 여러 문제도 그런 데서 생겨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예로 들어 봅시다. 미국도 여소야대입니다. 그러나 미국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있어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협조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소야대가 되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전히 힘의 정치만을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사고이며 진정한 문민정치를 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영삼정부는 흔히 하는 말로 보수다, 개혁이다 하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일부에서는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경쟁진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용어로 전락한 느낌이라는 혹평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개혁적인 결정 내려놓고는 어느 시점에 가면 뚜렷한 설명없이 보수로 돌아서는 등 노선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김영삼정부가 과연 개혁정권이냐 할 정도로 노선의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 결과 개혁다운 개혁도 아무 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 니다. 어찌보면 개혁을 통해 얻어놓은 것도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는 보수화로 가면서 다 처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치기술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보수카드와 개혁카드를 교묘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발전에 해악을 주는 것입니 다. 분명하게 개혁의 길을 간다면 개혁의 길로 가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중에 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쉽게 돌아서버리고는 하니까 개혁 자체가 대단히 흔들렸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노동법 파동만 해도 국민들에게 보수냐 혁신이냐, 또는 안정이냐 혼란이냐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하도록 분위기를 몰고 갔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동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노동자들의 격한 반발을 유도하고 이를 계기로 사회 분위기를 다시 보수화해서 정권 재창출로 끌고가려 했다면 이는 대단히 비판받아야 할 발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김영삼 정부가 보수와 개혁의 양면카드를 편의적으로 써온 것이 국정방향을 크게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혁에 있어서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됐습니다. 개혁에 완급은 있을 수 있지만 완(緩), 즉 개혁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의 보완 정도가 아니라 개혁의 성과 자체를 무위로 되돌리려는 후퇴는 안됩니다. 지난 연말 단독처리된 안기부법 개정안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 인터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대통령의 남은 1년동안 국정방향 문제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대통령 이 남은 임기를 훌륭하게 마칠 수 있으려면 앞으로 국정기조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꼭 1년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1년동안 해결해야할 여러 일을 생각하면 솔직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보건대 김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한들 당초에 기대했던 훌륭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불행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때문에 김대통령이 정말 심기 일전해서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을 통해 남은 기간동안 지금의 부정적 평가를 불식하고 명실상부한 문민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김대통령의 적극적 의지와 국정운영의 극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극적 전환」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김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려울때는 여러번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지 않았 습니까. 「깜짝 쇼」라고 얘기될 정도로 말이죠. 그러한 극적인 전환을 하더라도 지금은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신 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극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깜짝쇼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볼때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국정수행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진실로 그런 자세에 선다면 결국 국민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변모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당면한 것으로 한보사태와 노동법·안기부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한점 의혹도 없이 제대로 진상 을 밝혀내고 제대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최측근에서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대로 국민들에게 밝히고 용서를 구해서 쓸데 없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죠.
그 다음으로는 김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에만 전념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여당 총재로 있는 상황에서 정권재창출에 대한 관심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마음자세는, 정권재창출은 다음 대통령 후보가 하는 것이고 또 신한국당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때 대통령은 남은 기간동안 국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집권당과 대선에 대해 무관심할때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힘에 누수가 오지 않겠느냐, 소위 레임덕이 오지 않겠느 냐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레임덕이 국정수행에 반드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관료가 유력한 차기정치인에 대해 줄서기하면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이 적어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는 인사권 등 모든 조치를 다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레임덕을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대통령이 지금까지 레임덕을 우려해서 정치적 부분에 대해 많은 정신적 부담을 갖고 있던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대통령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마지막 임기말에 가면 레임덕은 오지 않습니까. 레임덕은 대통 령의 정치독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행정의 기강확립을 통해서 해야지요. 너무 도덕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처벌 등의 채찍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솔선수범하 는 국정수행 자세를 보고 공직자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사실 특정 정치인에 줄 서는 관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관료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충실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통령이 충실하게 국정을 수행해나가면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대통령 내지 대통령 후보로 누가 들어서느냐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유별나게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소위 지는 해 보다는 뜨는 해에 대해 권력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정국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국정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권력적 현상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대통령 후보가 국정수행을 준비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해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겠죠. 때이르게 나온 과일처럼 후보가 미리 나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늦출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후보결정에 있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과 후보지망생들이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스스로 경쟁시기를 , 말하자면 후보결정 일정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의원 설득은 일정시점 이후에만 한다든가, 일정시점까지는 대선에 관해 젼혀 논의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자체결정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 대해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권력누수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국민이나 다른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그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후보논의 차단은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은 아예 무시하고 집권당이 내놓은 후보를 덮어놓고 따르기만 하면 된 다는 식의 자세에 입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통령은 이제 국정에 전념하고 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예비주자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 로써 미래정치에 대한 기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권논의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더이상 무조건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겁니다. 대선후보 결정시기에 가서 과연 어떤 기준의 인물을 후보로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현재 아무런 논의가 없습니다.』
―김대통령 나름대로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 것 아닐까요. 도덕성, 능력 등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후보결경 시기에 가서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한다든가, 아니면 당안에서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을 후보로 한다든가 이런 원칙도 없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후보로 될 거라 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건 봉건 왕조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왕조시대 때도 후계 왕에 대한 왕위 계승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시대인데도 대통령후보를 정하는 기준이나 원칙도 분명치 않다는 것은 문제라 하겠습니다』
―김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당장 후보문제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는 논지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일은 대통령이 해야할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경제를 살리고 임기동안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차기정권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김대통령 이 현재 여당총재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에 대한 임무와 당총재로서의 정당에 대한 임무는 구별돼야 합니다. 말하자면 당에서 해야 할 문제를 대통령이 온 신경을 다 써서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선후가 바뀐 일입니다』
―이제 얘기가 보다 압축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당은 당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당총재를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체로 3권 분립 원칙을 지키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당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즉 국회와 행정부가 대등하면 서도 국정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여당 당수가 돼 있으므로 해서 국회가 대통령에 사실상 종속된 상황에 있습니다. 진정한 문민정치, 민주정치를 하려면 대통령이 특정당의 당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삼권분립형 대통령제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까지 임명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보다 한단계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여당과 야당을 통괄해서 국정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특정당 당수 차원에서 야당의 당수와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국정 수행자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 당수가 되다 보니까 양김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이제는 당수의 자리를 벗어나든가 아니면 명목적이거나 상징적인 위치에만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징이 아닌 완전한 실권자로서의 당총재 아닙니까. 물론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김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면 신한 국당은 완전히 혼돈상태에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통령후보를 국민이 볼 때 참으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등장시키려면, 또 진정 대통령이 하나의 당최고관리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서 후임자를 멋지게 결정하려면 반드시 총재로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보다 공명한 선거, 객관적인 선거의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직을 스스로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 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총재직도 문제가 안되겠지만 아직 국 민들의 불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들에게 공정한 선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총재직을 내놓고 집권당에 대한 통제력을 놓을 경우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잇는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총재직 사퇴를 결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다음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때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후보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아 니라 집권당다운, 대단히 훌륭한 모습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당의 구심이 하나 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서는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대통령으로서는 책임 정치, 정당 정치의 원리에 비추어 자신이 이끌어 왔던 개혁정치를 계승하면서도 국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후보를 내세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닙니다만, 이제 대통령 후보는 본선에 나가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말하자면 민심, 즉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당심(黨心)이 후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프라이머리(에비선거)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제도 아닙니까.
당심이라는 것은 당원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원들의 뜻은 보다 민주적으로 결집돼야 합니다. 완전 경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후보자들을 둘러싼 문제이고, 평당원이든 간부당원이든 누가 보더라도 선거인단의 의지가 민주적으로 반영된 의견이라야만 그것을 곧 민심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곧 당심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수의 뜻을 파악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수용해주면 아마 가장 모습이 좋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대통령도 할 수 있는 말이 분명 있습니다. 대통령은 문민 대통령, 개혁 대통령으로 출발했어요. 지금 분명히 이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 계속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충분히 역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지명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방식을 따지자면 물론 완전 경선이 이상적이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나올 사람들이 다 뛰어보다가 국민 여론에서 어떤 기대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 스스 로 도중 하차하지 않습니까. 경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 못 들어오면 스스로 자기의사를 거두게 할 수도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통령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대선역할론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미국은 이미 민주주의와 공명선거가 확고히 정착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권력구조와 행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또한 후보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레이건대통령이 부시부통령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후보와 똑같은 경쟁을 거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레이건대통령 의 정치적 지분에 의해 부시가 뽑힌 것이 아닙니다. 크게 보아 레이건대통령의 역할은 국정을 잘 수행해서 공화당이 대선에서 덕을 보게 하는 데에 그칠 뿐 어떤 사람이 집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영삼대통령도 문민정부다운 개혁정책을 잘 마무리해서 여당의 지지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면 족합니다』
―당적 또는 총재직을 그만둔다면 국정에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설사 당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당은 집권당 아닙니까. 그 당이 어디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초연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야당의 협력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사사건건 야당으로부터 색안경 섞인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에 자생력을 주고 물러섬으로써 집권 당의 후보가 더욱 커보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여 야가 다 마찬가지로 3김이랄까, 보스 없이는 클 수 없는 당으로 인식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여당대표를 야당의 두 김씨와 대등한 체급으로 보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한국당 자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당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선후보 결정을 둘러싸고 뒤에가서 더욱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김대통령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92년 민자당 탈당을 평가할 때 『자기가 이끌던 당을 하루 아침에 무책임하게 버리고 대선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김영삼후보를)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식의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집권당 안에서의 김대통령 위치로 볼 때는 노대통령의 행위가 신의가 없고 대단히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노대통령 이 탈당한 것에 대해 김대통령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김대통령이 노 전대통령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그 것이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문민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갖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개인 적으로는 정치적 신의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노대통령은 경선에 있어서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 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노전대통령이 김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김대통령을 문민 대통령이 라고 그렇게 칭송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소리를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김대통령에 게 그만한 정통성이 부여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김대통령은 신한국당, 집권 여당의 총책임자로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고, 또 후보 될 사람을 본인이 축복하는 속에서 만들어 주고 싶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겁 니다. 요즘 심지어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안 찍겠다고 하는 국민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직대통령의 도움없이 탄생된 차기 대통령과 현직대통령 사이에 연속성이랄까, 신뢰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도 김대 통령 입장에서는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결코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 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전대통령을 단죄한 이유가 대선 때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단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했 던 것입니다. 김대통령도 처음에는 5·18이나 12·12에 대한 노전대통령의 책임을 역사에 맡기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비자금문제나 여러 상황이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단죄의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 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김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내가 당내의 후보 결정이나 대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밀어붙일 경우 김대통령의 의중대로 실제 대권구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대통령의 그동안 언행 등에 비추어 반드시 처음 얘기한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방향을 많이 수정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 총선 때 처음에는 김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오겠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선거유세는 안했습 니다. 유세를 안하는 게 좋겠다는, 또는 선거에 가급적이면 얼굴을 내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됐을 때는 그쪽으로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현실주의적인 분입니다. 현재 김대통령이 당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당원들의 표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분들대로 상황판단이 있는데 무리한 지시로 특정한 뜻이 관철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김대통령이 다수 당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닌, 그야말로 깜짝놀랄 후보를 무리하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김영삼대통령과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김대통령은 노태우 전대통령 정부하의 안개정국 속에서 대통령후보를 쟁취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후보가 되려면 그런 결단력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집권당의 대통령후보가 김대통령과 맞서 후보를 쟁취해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말하자면 김대통령은 후보자들을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김대통령은 문민개혁대통령으로 출발했고 그 당시만 해도 김대통령의 뜻에 의해, 다음 대통령후보도 결정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대통령과 다른 통치스타일을 가진 후보에게 국민의 지지가 모이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역사의 발전이기 때문에 김대통령은 자신을 딛고 올라서는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축복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자로서의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성원<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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