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각개약진 앞으로
【YS의 마지막 카드】한보사태 이후 정국 풍향계
《노동법·한보사태이후 김영삼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金心」의 후보결정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들이 점 증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당내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는 전당대회에서 결정되겠지만 당 총재의 입장에서 분명한 나의 입장을 당원과 국민에게 전달할 것이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월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여당의 대통령후보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여당 총재를 겸하고 있는 대통령이 차기 대권후보 결정과 관련해 「뜻」을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지명에 의해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노동법 날치기 파문과 한보부정비리 사태로 김영삼정부의 국정운영능력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김대통령은 여전히 「내 뜻대로」 대권구도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김심이 어떤 변수들에 의해 영향력의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여갈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선과 관련해 기존 여권내에서 전제가 돼온 정치일정, 즉 후보결정 시점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김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전당 대회는 빨리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후보를 조기에 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姜三載(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도 이같은 기조를 반영하듯 『대선후보를 조기에 선출하는 것은 선거전략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후보결정 시기는 선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해왔다. 이같은 언급을 토대로 여권의 후보선출은 대체로 8월말∼9월초 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돼왔다.
그러나 이같은 「대권논의 억제론」은 최근 잇따라 정치권을 뒤흔든 일련의 사태들로 말미암아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노동법파문에
이은 한보사태가 이같은 논쟁의 물꼬를 트고 있다.
지난 2월3일 신한국당 초선의원 모임인 시월회(총무 劉容泰·유용태 의원) 총회에서는 한보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당정지도부의 지도력 부재에 대해 거센 불만이 쏟아졌다.
『당내 민주계가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월회는 본래 「특정주자에 대한 줄서기 반대」를 모토로 초선의원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왕당파적」모임이었다.
그런데 이날 모임을 통해 오히려 당정지도부, 특히 김영삼대통령까지도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여권핵심부에 충격을 주었다. 4일에는 관계와 재계 출신 의원모임인 「한백회」모임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비판들이 제기됐다. 5일에는 金潤煥(김윤환)상임고문이 이끄는 민정계 의원모임 「21세기 정책연구원」 토론회가 열려 정부의 무책임성을 성토했다.
이들 모임들에서는 특히 당지도부의 자율성 부족 등 김영삼대통령의 독주를 겨냥한 발언은 물론, 김대통령의 탈당필요성까지 제기됐다. 노동법파문 뒤끝인 지난 1월 하순에도 의원총회와 각종 의원모임 석상에서 당내 민주화와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런 모임 일부에서는 당의 새로운 구심을 빨리 세워 나가야 한다는 후보조기가시화론이 제기되고 있어 당 지도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정계 중진들 가운데는 『3∼4월이면 후보가시화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들이 제기하는 후보 조기가시화론은 아직 구체적인 「옹립대상」을 거명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한보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김영 삼정권의 핵심세력으로 역할해온 민주계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대체로 공유하게 됐다. 국민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권의 차기주자를 빨리 내세워 12월 대선을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여당은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한보사태를 계기로 민주계와 비민주계간 역학구도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당내 알력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사실 한보정국에서 민주계의 崔炯右(최형우) 金德龍(김덕룡)의원이 적지 않게 상처를 입었다』면서 『앞으로 대권구도에서 후보 수도 3∼4명 정도로 압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후보압축론 또는 후보조기가시화론의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정치권에서는 李會昌(이회창) 신한국당 상임고문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고문은 날치기 파동에 참여한뒤 한때 지지도가 24%에서 12%까지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으나 여권내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 등으로 다시 지지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당과 권력기관내에서 관망하던 인사들 가운데 이회창 지지를 표명하는 인사들이 늘면서 주요 정보도 이 맥을 통해 속속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기도의 회복은 부담스런 반대급부를 양산하기도 했다. 여권내부, 특히 청와대와 민주계 출신 의원들로부터 『당이 어려운 때 무책임하게 「튀는」 발언으로 개인의 인기 올리기에만 연연해 하는 정치술수』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곧 「이회창 죽이기」 차원의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고문도 본격적인 승부에 대비하듯 2월11일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高興吉(고흥길)논설위원을 비서실장으로 영입하고 비서실용으로 별도의 사무실도 마련했다. 사실상의 대권캠프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고문은 또 그동안 철저히 닫아왔던 구기동 자택을 개방, 대중과 호흡하는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변신할 계획이다. 이고문은 지난 1월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 1만여명에게 개혁에 관한 비판적 의견들을 수렴하는 설문서를 보냈다. 이어 곧 2차 설문서도 발송할 계획이어서 이미 대국민 홍보전에도 착수한 느낌이다.
이고문은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열어 난국극복을 위한 처방으로 「법치주의 확립」 「정치일정 가시화를 통한 정치안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문측은 당장 후보가시화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예측가능한 정치」 등을 내세워 후보 조기가시화론에 접근하고 있다. 이고문 의 한 측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황장엽 망명과 남한내 간첩암약설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여권의 정치적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후보 조기가시화를 통한 정국안정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당 지도부는 후보가시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않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왕당파적 성향에서 출발한 시월회 소속의원들이 몇몇 대권주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된 것만 보더라도 이미 주자들의 실력대결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권핵심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만간 후보군이 압축될 것이다.
그 구도는 민주계 한 명과 영입파 한 명으로 될 것이다』
이고문의 움직임과 함께 주목을 끌고 있는 사람은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최근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김윤환 신한국당 상임고문. 김고문은 노동법과 한보사태로 김영삼정부에 대한 여권내부의 비판이 고조되던 지난 1월25일 출국, 미국과 일본에 보름간 머물다 귀국했다.
김고문은 미국에서 김재순 전국회의장, 공로명 전외무부장관, 김동조 전외무부장관 등 김영삼정부들어 「팽」당한 구여권 및 보수층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고문은 귀국즉시 계보의원들과 잇따라 접촉, 『국정운영 방향에 있어 일대 쇄신이 없이는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 다.
구체적으로는 정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국정쇄신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 당대표가 실질적인 자율성을 갖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선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 민주계로는 더 이상 당을 이끌고 갈 수 없으며 하루빨리 새로운 당의 구심을 세워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후보 조기가시화를 직접 내세울 경우 권력투쟁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가시적인 정치일정 제시 필요성을 제기하는 선으로 수위조절을 했다.
김고문측은 곧 이를 공개강연 형식으로 밝힐 계획이다. 김고문은 신한국당내 민정계뿐만 아니라 자민련내 TK(대구·경북)출신 의원들과도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자민련내 TK 의원들은 DJP연합이 JP 단일후보로 귀결될 경우 김고문을 DJP연합에 합류시키고, 이에 실패할 경우 김고문 등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자는 뜻을 김고문에게 타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고문을 둘러싼 이같은 움직임은 보수신당설, 또는 보수연합설을 낳고 있다. 현재 여권구도상 민정계가 대선에서 독자적인 후보를 내기가 불가능한 이상 여야에 흩어져 있는 TK와 민정계를 중심으로 보수신당을 출현시켜 대선에 참여한다는 게 그 기본구상이다.
이회창씨 등 국민적 신망을 받는 제3의 인물을 내세워 정권창출을 주도하는 방안도 김고문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고문은 이미 지난해부터 『97년 3월 또는 4월쯤이면 대선에 임하는 나의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왔다.
이회창-김윤환 연합론으로 요약되는 이 구상은 이미 구상단계를 넘어 조직화에 들어간 느낌이다. 김고문의 「21세기 정책연구원」 원장이면서 최근 이고문 진영 핵심으로 합류한 徐相穆(서상목)의원을 비롯, 양 진영간 「인적통합」의 서막이 올랐다는 것이다.
김-이 연합이 활기를 띠게 된 계기는 물론 민주계 인사들에 의혹이 집중된 한보파문이라 할 수 있다. 김영삼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국정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때에 조속히 「대안세력」으로 실체를 가시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이 고문은 이처럼 「대세론」을 앞세워 「골수 민주계」를 제외한 다수를 끌어들인 형태의 「신주류」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김·이 고문을 중심으로 한 보수연합론이 가시화되더라도 이들이 신한국당을 탈당, 「딴 살림」을 차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다수의 관측이다. 김고문과 결합을 타진하고 있는 TK 또는 민정계 의원들도 별도의 신당보다는 여권내 신(新)보수정파 형성을 원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고문의 한 측근도 다음과 같이 탈당 및 신당창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보수신당은 너무 늦었다. 하려면 총선전에 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을 깨고 나가지는 않는다. 새 기치를 들더라도 여당 안에서 해야 한다. 여당 밖으로 나가면 그순간부터 얼마나 험난한 길이 시작되는지에 대해 오랜 정치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
자민련이나 민주당에 똑똑한 인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곧 어떤 세력이든 군소화되고 만다. 싸움을 하더라도 여당안에서 붙으면 3백명의 기자가 지켜보고 그만큼 국민의 힘이 붙지만 장외로 나가면 그 순간부터 지켜봐주는 기자는 30명 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이고문 측에서 내심 바라고 있는 후보 조기가시화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당직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권의 예비주자들 가운데 후보를 택일하지 않고 최대한 늦추어 두는 것은 DJ나 JP라는 정치고수와의 조기 대결에서 여권후보가 상처를 입는 것을 막아주는 측면도 있다. 지금 여권의 몇 「룡」이라고 하는 주자들 중에 벌써부터 후보로 결정되어 야권의 두 김씨와 대결할 경우 10개월을 버텨낼 수 있는 인물이 없다.
차라리 야권의 포화를 복수후보에게 위장, 분산시키고 일정시점까지는 쇼윈도 속에 전시한 채 서서히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일정 시점에 가서 여권후보로서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 급속히 부각될 수 있고 상처없는 참신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어 전략상 유리하다. 어차피 DJ의 표는 (여권후보가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더 늘어날 것도 없다』
다른 한 당직자도 같은 의견을 표시한뒤 『다만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제 7룡이니 9룡이니 하던 것을 3∼4명, 나아가 2∼3명 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가시화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은 주로 민주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비민주계가 주로 민주계의 침체·수난기를 활용, 새 로운 세력 형성을 공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면 민주계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들어 대권논의 자제론에 무게를 두는 수세적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계가 수세적으로 웅크리고만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보사태로 야기된 민주계의 존립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활발한 모임 등을 통해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면서 반전과 전화위복의 바탕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인사는 대권 예비주자이면서 한때 한보리스트에 올랐다는 소문이 나돈 金德龍(김덕룡)의원과 崔炯佑(최형우) 상임고문. 이같은 움직임은 김영삼대통령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계 좌장격인 최형우고문과 徐錫宰(서석재) 김덕룡의원, 원로격인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 金命潤(김명윤)고문 등은 2월13일 민주계 중진모임을 갖고 위기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범여권 결속과 민주계 재기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앞서 12일 저녁에는 최고문과 김의원, 李源宗(이원종)정무수석과 강삼재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민주계 「4자 모임」을 통해 자구책 을 논의했다.
辛相佑(신상우)해양수산부장관 서석재·朴寬用(박관용)의원 등 민주계 중진 3인도 이날 회동, 민주계 균열방지책을 논의했다. 같은날 최고문과 김의원의 단독회동에서는 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한보 리스트」가 고의로 유출된 것은 김대통령과 민주계 전체를 겨냥한 조직적 음해라고 규정,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계보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는 것은 물론 2월14일 시내 모처에서 초재선급 의원들과 만나 민주계의 단합을 역설했다. 최고문도 같은 날 시내 모처에서 초재선의원 7∼8명을 만났다.
특히 일부 언론에 돌연 한보관련설이 거론돼 곤욕을 치른 김덕룡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노린 특정 세력의 음모가 있다』고 단정한 뒤 이에 맞서 적극 싸운다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김의원의 이름을 한보리스트에 「물타기」한 것은 민주계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자신을 흠집냄으로써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여권내 일부 세력의 악의적 술책이라는 것이다.
김의원은 특히 초기에 민주계의 경쟁주자, 또는 민주계의 다른 핵심을 의심하는 인상도 없지 않았으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조사를 통해 여권내 비민주계 일각을 음모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공작정치」 근절을 내세워 민주계에 대한 경쟁진영의 공격을 돌파하고 민주계 내부의 대표성과 선명성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보에서 치른 곤욕을 되레 전화위복의 발판으로 삼아 대권가도에 본격 진입해간다는 것.
김의원의 한 측근은 『솔직히 엉뚱하게 거명이 돼서 상처를 입은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의원은 국민앞에 검증되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고 장담했다.
그는 『음해작업은 김대통령과 우리(민주계)의 행보에 위기의식을 느낀 여권 일부 세력이 발목걸기 차원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와 같은 낡은 정치, 공작정치 행태와 맞서 이길 자신이 있다. 그같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큰 흐름은 궤도를 수정할 수 없다.
그것은 낡은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치 구현이다. 한보사태를 계기로 국정을 크게 쇄신하는 데는 이같은 드라이브를 시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DJ와 JP가 현실정치의 파트너이자 라이벌인 상태에서 돌파카드는 새로운 정치, 미래를 위한 정치밖에 없다. 당초 이 구도의 중심에 김덕룡이 서 있다는 것을 저쪽(비민주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태클이 들어온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난 순간 우리는 우리의 폭발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김의원측은 민주당측 인사들과의 접촉폭도 확대하고 있어 정치권 지각변동설과 관련, 주목을 받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당내 민주화, 후보경선 보장을 포함하는 국정운영의 획기적 쇄신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민주당과 통합 등 구체적인 결실로 연결될 경우 대권구도 역시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의원의 한 측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흐트러진 개혁세력을 모으는 구심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계 내에서 그 구심역을 할 수 있는 인물(김덕룡)의 역할을 더 이상 막아서는 안된다. (민주계의)내부정리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분오열돼서는 그나마 4·11총선을 계기로 스스로를 YS직계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광범위한 신진세력들을 끌어안을 수 없다.
YS 개혁의 큰 흐름을 유지하고 그것을 긍정하고 이 당에 들어온 모든 세력이 더욱 확대· 결속돼 나가려면 차세대를 통해 그 내부의 구심을 형성해야 한다』
최형우고문측도 한보사태를 계기로 민주계의 결속을 다지는 좌장역을 보다 적극화해 나가고 있다. 최고문의 한 측근은 『한보사태와 관련, 한때 일부에서 최고문을 거명하기도 했으나 결백함이 증명된 뒤 영입파나 다른 정파에 기운 것으로 알았던 상당수 초재선의원들이 우리쪽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문은 김영삼정부가 힘을 갖고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레임덕과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김덕룡의원을 도울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김덕룡후보-최형우 메이커 설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20일에는 시내 모호텔에서 최고문이 이끌던 민주산악회 각시도 대표자 등 1백여명이 모임을 갖고 황명수 전의원을 회장에 추대한 뒤 정권재창출 등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계들의 이같은 적극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보사태로 말미암아 도덕적 상처를 크게 입은 민주계가 과연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겠느냐는 데 대한 회의론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민주계 정권재창출론」 대신 「민주계 킹 메이커론」도 대두되고 있다. 민주계의 한 당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민주계 대표 또는 민주계 후보로는 안된다는 게 대세이다. 김덕룡의원은 끝까지 경선에 나올 것으로 본다. 개인적 입장으로 보나 민주계의 상징성으로 보나 출마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제 민주계나 김대통령은 조직적으로 김덕룡의원을 지원하기가 명분상 어려워졌다.
민주계의 대국민 신뢰도는 사실상 끝이 났다. 민주계가 또 (대권을 차지)하겠다고 할 때는 엄청난 장애가 닥칠 것이다. 다만 캐스팅 보트로서의 힘은 확고히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음 정권에서 민주계가 지분을 유지, 문민개혁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는 대안이다』
민주계의 한 중진의원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계의 바닥세에 이른 지지도를 권력의 의지만 갖고 하루아침에 끌어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 시대가 아니며 바닥에 처져 있는 자식을 끌어 줄 수 있는 아비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수성 카드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전체적으로 심화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참신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보존돼 있는 현직총리라는 것이다. 그는 한보비리는 물론 날치기에도 전혀 가담하지 않아 흠결이 없다는 것 이다.
특히 그가 보수기득권층이라거나 미숙한 개혁세력의 이미지가 아니라 선이 굵고 추진력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TK(칠곡)출신이라는 게 약점일 수도 있지만 여권의 지지기반상 플러스되는 요인이 훨씬 크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총리는 김대통령과 40년의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처음 알게 된 것은 김대통령이 자유당으로 정치입문했을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이총리는 실권없이 언론에 걸핏하면 두드려맞는 게 일이었던 다른 총리들과 달리, 지금껏 언론으로부터 한번도 얻어맞은 적이 없다.
업무스타일도 이회창 신한국당 고문이 깐깐한 법조인 냄새가 짙다는 평인 반면 이총리는 굵은 일만 챙기고 나머지는 밑에 맡기는 스타일로 평이 나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직접 나서 챙기는 등 책임감이 투철해 김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들의 평이다.
이총리는 지난해 노사개혁위가 진통을 거듭하고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책임지고 노동법 개정안을 정부차원에서 만들어 내겠다』고 이를 떠맡고 나섰다. 그는 신한국당 수정안 형식으로 「복수노조 3년 유예조항」이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말도 안된다. 대선때 1년 유예 정도라면 모를까, 원칙을 벗어나는 3년 유보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한보사태 파문에서 정부관계자들이 모두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기에 바쁠 때 이총리는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무제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총리인 나부터 책임을 느끼며 나의 거취에 대해 담담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김대통령에게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현재의 사태에 무한책임을 느낀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다.
이총리는 정·관·학계에 놀랄만큼 두터운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같은 점을 근거로 한 「이수성 카드론」은 주로 민주계 소장파들 사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당내 중진그룹에서 이총리의 정치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그의 최대 약점은 아직 정치경륜을 전혀 검증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참신하다는 것은 미지수라는 말과 통할 수 있으며 정치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김덕룡의원의 한 측근은 『현직 총리가 바로 당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더구나 그는 원외로서 정치나 당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런 사람이 대권후보로서 경선을 치러낼 수 있으며 대선을 치러낼 수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김윤환 상임고문의 한 측근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총리가 후보로 뜨기에는 너무 늦었다. 대권에 나오려면 최소한 지난해 총선에는 참여했어야 한다. 최소한 지난해 총선때 당적을 갖고 들어와 당에서 복무했어야 한다. 그래야 대선출마의 명분이 있다. 입학원서도 내지 않은 학생을 교장이 받아준다면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공정한 입시라고 하겠는가.
더구나 그는 생판 원외로서 정치력이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정치력이란 어려울 때 방향을 잡는 역할을 말하는 데 그는 이 난국이 초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 한번도 「노」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실제보다 과대포장돼 있는 인물이다.
총리직 한 번 지냈다고 아무 기반도 없이 대통령이 찍어서 당에 보낼 경우 본선은커녕 국회의원들이 즐비한 당내 경선에서 백전백패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것은 당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민정계의 한 당직자도 『그는 엄밀하게 말하면 TK도 아니다. 어릴때 잠시 (칠곡에서)살았을 뿐이다. 지역구는커녕 전국구 초선의원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그가 당과 정치를 장악할 수 있겠는가.
이회창 상임고문에 대한 견제용으로 그가 거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에서 적어도 재선급 이상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를 대권후보감으로 인정하는 이가 거의 없다. 그가 경선에 나선다면 대의원 장악에서부터 주저앉고 말 것이다』
이홍구대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노동법 정국에서 이미지가 손상돼 후보대열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위기의 순간에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없지 않다. 그가 유약하다거나 우왕좌왕하게 비친 것은 김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가운데 사태수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그렇게 비친 것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그는 일관되게 연내 단독처리는 무리라는 신중론과 대화론을 주장했고 김대통령도 내심 뒤늦게 그의 판단력과 능력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자들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일단 「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심은 사실상 후보지명권을 행사하리라는 것이 예고돼 있었다.
설사 자유경선 형식을 갖추더라도 김심이 작용한 이후의 전당대회라는 것은 제한경선 내지는 김심을 얻은 후보의 모양내기를 위한 들러리 대회에 불과하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었다.
그러나 과연 김심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종래의 가설은 여전히 타당한가. 김대통령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바로미터는 김대통령 자신 또는 김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신한국당의 인기도라 할 수 있다.
노동법사태에 이은 한보사태의 여파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영삼대통령과 신한국당 지지율의 급락은 당관계자들을 초조하게 만들 고 있다. 여권핵심부의 기대와는 달리 이미 권력누수는 시작됐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한보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이후 김대통령의 정국장악력은 급속히 떨어져 「정치공황」이 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새정부출범 초기 한때 90%에 육박하던 김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은 10%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1월14일과 15일 여론조사기관 「한길 리서치」가 전국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신한국당의 인기도 역시 12.8%로서 국민회의 20.7%보다 뒤졌다. 「주간조선」과 「한국갤럽」이 1월16일 전국의 성인남녀 6백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3.9%에 불과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 「세계일보」가 지난 1월30일과 31일 이틀동안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대통령에 의해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여권주자는 이홍구대표(25.7%) 김덕룡의원(14.9%) 박찬종고문(13%) 이회창고문(12.8%) 최형우고문(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대표와 민주계 실세 등이 상위권을 형성한 것은 김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특정후보 지지방침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이들 주자들의 대국민인기도 순위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대통령의 「뜻」이 자신이 선호하 는 후보의 낙점에 너무 강하게 반영될 경우 대국민여론을 앞세운 당내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김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김심에 의해 어느 후보가 결정된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되레 그 후보에 대한 지지가 하락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김대통령에 의해 「통제가 잘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주자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반면 김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박찬종·이회창 고문 등의 지지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당내에서 후보를 부각시키는 데 있어 김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조정·통제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되레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따라서 『김심 자체도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낳고 있다. 김대통령은 권력게임에 있어서는 가장 철저한 현실주의자이므로 객관적인 후보들의 역량평가에 있어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들은 노동법파문시 김대통령이 결국 국민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을 내세워 김심의 유동성, 변화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주로 지금까지 김대통령의 낙점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돼온 비민주계 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회창 상임고문은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김심이 민심과 일치하는 쪽으로 행사되지 않겠느냐. 민주성·합리성을 갖춘 쪽으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사될 것으로 본다. 김대통령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정치 9단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잘못된 것이다.
김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노동법 사태에서도 김대통령은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박찬종 상임고문도 이와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이 당총재로서 의견표현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을 지지한다면 민심과 대세에 어긋나는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본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김윤환 상임고문은 김심의 작용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대통령께서는 후보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은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명한다든가 하면 과연 모든 후보들이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정말 제한적인 경선, 형식만의 경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어떤 뜻이 있다해도 어디까지나 생각에 그치고, 대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투표하는데 그쳐야 공정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즉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출시켜 특정인을 지명하게 되면 공정한 경선이라는 소리를 듣기 어렵고, 결과에 대한 승복도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관리를 맡고, 당원들이 선택하는 것을 수용하는 형태가 돼야 당내 결속이 가능할 것이다』
김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는 이같은 논의들은 김심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후보선출 규정의 개정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을 야기할 조짐도 있다.
현행 당헌당규상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려면 8개 시도에서 각각 50명 이상의 대의원들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돼있다. 이를 충족시키 려면 실제 출마할 수 있는 후보수는 2∼3명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뜻」과 거리가 먼 주자는 아예 도전장을 내는 데 필요한 대의원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도전의 기회조차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불공정시비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박찬종 고문 등 일부 후보들은 이 규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해와 경선과정에서 이들이 김심의 개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할 경우 이로 당내 갈등 또는 그 이상의 사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강삼재 사무총장은 개정불가 방침을 다음과 같이 못박아 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현행 경선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현단계에서 경선규정 개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 김대통령도 현행 규정에 따른 경선을 통해 후보로 당선됐다. 현행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김영삼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고 경선출마도 2명 이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행 대의원의 과반수는 김대통령의 영향아래 놓인 민주계 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규정 고수는 결국 김대통령의 후보결정력을 최대한 높이고 당내 예비후보들의 독자경쟁을 막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과 여권핵심부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김심의 「후보결정력」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들이 점증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당내 후보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백남치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의 대권경쟁은 우리 정치사상 유례가 없던 게임이다. 이같은 복잡한 대치국면이 형성된 것은 3김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국민들이 과거와 다른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DJ와 JP가 여전히 지역의 맹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때처럼 권력의 짓누름으로는 정치인의 존재를 말살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또한 여권내에 다수의 대권주자군이 난립하면서 특히 영입파 강세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국민들이 과거처럼 특정 권력기반에 구속되지 않고 정치인을 평가하려할 만큼 문민적 의식을 갖게 된 때문이다.
대통령이 만일 특정후보를 내세우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려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대권논의 자제령이 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서는 이틀 걸러 한번 꼴로 대권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보도돼왔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누가 통제할 수 없다. 여론은 권력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권주자들을 통해 표현하려 하고 있다. 긴장감은 여기서 발생한다.
아직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3김 지배체제, 그리고 이 속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정치를 형성하려 하는 또하나의 현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에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만일 권력이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그에따라 특정인을 부각시키려 할 경우 그에 반발하는 세력들의 연대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영삼정부 초기와 달리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고 권위주의 정권때와 같은 물리적인 수단도 행사하기 어려운 지금, 현직대통령의 후보결정력은 종래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되기 어려운 것이다』
| 朴成遠<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
 |
 All rights Reserved.E-mail: newsroom@mail.dong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