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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특집 】黃長燁 망명
지난 2월12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황장엽이 북경에서 망명을 요청해 왔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할 것 없이 일제히 황장엽의 망명 요청 사실을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이제까지 북한체제에서 황장엽의 역할과 지위를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그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북한사회와 같은 초권위주의적인 유일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그 체제의 공고화나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사회통제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해 왔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미명하에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해왔던 것이다. 주체사상을 체계화·이론화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온 인물이 바로 황장엽 비서였다. 이런 그가 북한체제를 저버리고 남한으로의 망명을 요청해 왔다는 사실이 북한체제의 장래문제와 결부되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과연 황장엽의 망명은 북한체제의 장래 문제에 관해 무엇을 시사하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황비서의 망명요청이 북한체제내 파벌간 갈등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김일성 사후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정권이 권력 공고화 작업의 일환으로 벌여온 변혁작업의 여파인가. 황비서가 파벌간 갈등 끝에 우리측에 망명요청을 했다면 현재 북한에 있어서 집단적 갈등표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망명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북한의 현체제하에서는 사적으로 두 명 이상의 모임이 반복되면 처벌받게 된다고 한다.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에 따라 학연 지연 혈연 등은 철저히 부정되며 단지 김정일이 직접 관여하는 인적 관계만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군대내에서도 동향 사람을 같은 중대내에 배치하는 것을 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파벌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정한 정책의 방향 설정, 수행방법 등을 둘러싸고 제도내에서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는 존재해 왔다고 한다. 전 북한 외교관이 었던 망명자 현성일씨는 외교부와 인민무력부 사이에 빚어진 갈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93년초 국제화학무기협약 가입문제를 둘러싸고 외교부의 전술적 가입 주장과 무력부의 가입불가 주장이 대결양상을 보인 바 있다. 결국 무력부의 김정일에 대한 직보가 있은 후 최수헌 외교부 부부장은 강직되어 1년 동안 혁명화를 겪은 후 복귀하였다』 또한 군대내에서 지휘관과 정치군관 사이의 갈등을 지적하는 이도 있다. 예를 들면 후방총국에서 지하창고를 건설할 때 설계도면대로 건설하는 데 대해 양식국 정치부장(대좌)이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건설하도록 하였으나 양식국장이 설계 도면을 무시한 것을 걸고 넘어져 결국 정치 부장이 좌천된 사례가 있었다 한다. 따라서 황장엽 비서의 망명 동기는 파벌 갈등보다는 정책방향의 설정, 수행상의 이견 노출 차원에서 배태된 돌출행위에서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황비서는 북한체제하에서 「바꿔보려는」 정책성향을 지녔다고 판단된다. 그는 최신 공개된 서신에서 『바꿔보려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해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큰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을 겪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가 바꾸어보려고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지만 특히 정책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남한의 1970년대 경제발전과 관련된 서적들을 접해 왔으며 주체과학원 산하의 개혁·개방팀을 이끌어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자본주의 경제의 일부를 도입해야 함을 역설해 왔다고 한다. 즉 그는 김일성이 사망한 후 주체사상에 자본주의를 접목시켜야만 북한이 살 수 있다고 믿고 「자본주의를 과감히 도입하자」는 주장을 펴왔다고 한다. 또한 황비서는 과거 중국을 방문했을 때 사회주의의 실패를 실감하고 허무한 심정을 자주 표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이 2000년이 되기 전에 망할 것이다』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비서의 이러한 태도는 김정일을 위시한 권력 엘리트들에게 패배주의 비관주의 개인이기주의로 비쳤을 가능성이 많다. 김정일 정권은 황비서가 추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변화지향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타도의 대상으로 지목하여 탄압해오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은 91년 5월27일 「노동신문」에서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인 탓』으로 규정하고 『나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하면 붉은기 사상은 『전체 인민들을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수령 결사옹위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전이며 패배주의 비관주의 개인이기주의를 비록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불사르고 온나라에 혁명적 열정과 불굴의 기상이 차 넘치게 하기 위한 혁명적 공세』라 한다. 「노동신문」은 97년 주석의 신년사를 대신하는 공동사설에서 『해방 직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 속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새조국건설의 초행길을 열어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붉은기 사상을 총동원하여 온나라에 혁명적 분위기를 들끓게 하고 사회주의 정치사상 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은 변화보다는 기존체제의 보존 및 강화에 더욱 신경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에서 황비서와 같은 변화 지향주의 세력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붉은기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일은 그의 권력창출과정에서 변화지향세력들을 패배주의 비관주의 개인이기주의자로 지목하여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지난달 6일 평양방송을 통해서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은 「반사회주의 분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붕괴되었다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이 계속되고 내부에 그와 결탁된 불순분자들이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정권은 언제나 혁명의 무기로써 반혁명적, 반사회적 요소가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반사회주의 분자」들에 대한 「무자비 징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때 향후 김정일의 새로운 권력구축 작업이 본격화되어 감으로써 제2, 제3의 황장엽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요컨대 이번 황장엽 비서의 망명은 김정일 정권 내부 파벌간의 정권투쟁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보다 과도적 김정일 정권 구축을 위한 사전 정비작업의 여파로 인식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체제가 분열되기보다는 오히려 공고화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완고한 체제유지 정책은 당면한 북한 사회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인 바, 이는 체제의 붕괴를 앞당기는 과정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볼 때, 이번 황장엽 비서의 망명은 그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붉은기 사상을 전면에 내세워 김정일의 권력을 공고화해 나가는 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협력 또는 협상의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기보다는 대결·갈등의 양상을 조성해 왔다.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은 바로 북한의 이러한 대결적 대남정책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황장엽 비서의 망명은 북한의 대남 대결적 양상을 한층 더 고조시켜 나가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황장엽을 변화지향세력으로 김정일 정권의 암적 요소로 판단하여 축출대상으로 지목해 온 것으로 보이나 그가 남한으로 망명하였다는 사실이 북한 인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주체사상 최대의 이론가로 알려진 황장엽의 망명은 북한 주민들의 체제이데올로기에 대한 패배주의 또는 비관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은 먼저 황비서의 망명을 망명이 아니라 남한에 의한 납치극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남 대결적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서 황비서에 대한 협상이 북한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무력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국지적 도발이라든가 비무장 지대의 무력시위, 해외에서의 요인 암살 및 테러 등이 예상된다. 특히 김정일은 그의 공식 권력 승계와 때를 맞추어 이번 황장엽 망명사건을 계기로 그의 군사적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군사적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는 이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음으로써 명실상부한 북한의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고자 할 수 있다.
황비서가 그의 서신에서 『전쟁밖에 다른 출로가 없다』 『전쟁준비를 마지막으로 다그치면서 군단장들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염두에 두어왔다고 하면 이번 황비서 망명 논란을 전쟁 도발의 핑계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경우 그동안 간신히 명맥을 이어온 민간차원의 남북한 경제교류가 전면 중단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통제 및 동원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작이나 임가공 등으로 남북 경협에 참가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당분간 사업 확대나 교역량 증가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북한의 대남 위협이 증가되는 수준에 따라 기업들의 대북 경협활동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4자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은 황비서가 밝힌 바와 같이 이에 실질적으로 응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은 3자회담 설명회 수용자세를 비록 조건부였기는 하나 나름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긍정적 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식량원조와 같은 미끼에 관심을 가진 결과이거나 미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단지 전술적으로 4자회담문제에 접근해 온 점이다. 의도야 어떻든 북한이 4자회담에 접근해 왔다는 사실은 나름대로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황장엽의 망명사건으로 이러한 희망조차 완전히 꺾이게 될지 모른다. 북한은 이번 기회에 4자회담 요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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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황장엽 비서가 서신에서 『전쟁밖에 다른 출로가 없다』『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군단장들까지 검토』했다고 밝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의 요구가 「붉은기」 사상의 강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붉은기 사상은 주체사상을 대신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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