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러시아]

【97세계는 지금/특파원 통신】스산한 새해 벽두의 모스크바

문제 산적한 러시아, 흔들리는 옐친

1997년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난 지 80년째가 되는 해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혁명 79주년 기념일인 지난해 11월7일 대통령령을 통해 이 날을 「1997년 위대한 10월 사회주의혁명기념 일」에서 「화합과 화해의 날」로 바꾸고, 아울러 올해를 「화합과 화해의 해」로 정했다.

이 대통령령은 올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 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국내외의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옐친대통령은 『사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적」과 「백」으로 갈라왔으며 「우리 것」과 「그들의 것」으로 나누어왔다.

이제는 이런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우리에게 러시아는 하나이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위원회는 올해 혁명과 내전, 그리고 억압정치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물을 공모 제작하며, 사회적·민족적·종교적 화합과 정치· 민족·종교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할 훈장이나 메달을 새로 제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옐친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전 당시 좌파연합 후보인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의장에 대한 열세 를 만회하기 위해 공산당이 집권하면 공산전제정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선전공세를 통해 선거전을 「적과 백」의 대결구로도 몰아가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데 따른 사후처리 성격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달리 보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던 96년 대선을 자신의 승리로 이끈 후, 볼셰비키혁명을 통해 수립된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92년 12월21일 와해된 뒤에도 여전히 11월7일을 혁명기념일로 존속시켜 온 관행을 정리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의 과거에 공식적인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옐친은 그것을 역사의 한 장에 대한 일방적인 결별이 아니라 과거의 비극이 빚은 갈등과 상처를 달래고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하자는 호소를 통해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사전에 준비된 이 대통령령을 발표할 당시 옐친대통령은 모스크바 중앙의료원에서 심장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고 입원중이었다. 작지만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당시 그 자신은 오랫동안 자신을 육체적 정치적으로 괴롭혀온 심장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 기 위한 대사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옐친은 수술 후 회복치료를 마치고 12월23일 크렘린에 출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업무를 재개했다. 지난해 대선전 1차 투표를 마치고 7월3일의 결선투표를 위한 막바지 유세에 열을 올리던 중 6월26일 갑자기 행방을 감춘 이래 6개월 만에 정상집무로 복귀한 것이다.

결선 투표일, 취임일 그리고 9월5일 자신의 수술 결정사실을 발표할 당시에 비하면 훨씬 산뜻한 모습이었다.

이날 옐친대통령은 『나는 전투준비가 되어 있다. 기분이 좋다』며 『나의 첫 번째 과업은 물론 체불임금과 연금 및 군문제를 처리하 는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해를 넘기기 전에 출근을 재개한 것도 그런 의욕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잦은 병치레

나라에 문제는 산적했는데 대통령, 그것도 업무에 대한 욕심이 남에 뒤지지 않는 옐친이 반년 동안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건강이 회복된 이제 달려들어 만사를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은 불문가지다.

그는 25일 이반 리프킨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와 만나고 26일 재정 및 예산기강 강화를 위한 임시비상위원회 회의를 주재, 세수 확대를 위해 주류 거래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28일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李鵬 중국 총리를 면담했으며 사흘간의 신년 연 휴가 끝난 후인 1월4일에는 헬무트 콜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그 사이에 대국민 라디오연설을 했고, 12월31일에는 크렘린에서 열린 송년파티에 참석했으며, 귀가하는 길에 크렘린 부근 장난감 가게에 들러 외손자에게 줄 선물을 챙기기도 했다.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하루 집무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국가원수의 일상적인 모습들이었고 어느 정도 여유까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옐친대통령은 지난 1월6일 나토 확대문제에 관한 회의를 주재한 후 「심한 감기증세」를 이유로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모스크바 근교 관저로 돌아갔으며 8일 밤 모스크바 중앙의료원에 입원했다.

의사들의 걱정은 당연히 지난 해 11월 수술한 심장에 어떤 나쁜 영향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심장이나 심장관상동맥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체온도 정상이고 혈압도 안정되어 있다고 미로노프박사는 밝혔다.

그는 옐친이 사흘간 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할 것이며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3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스크바에서는 새해 들어 1월9일까지 모두 6만4천여명이 인플루엔자나 호흡기 감염증세를 보이는 등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으니 옐친이 감기에 걸렸다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옐친이 회복된 건강을 과시하며 일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보이다 말고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해 다시 입원까지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지난해 옐친의 수술에 조언을 한 미국의 저명한 심장전문의 마이클 드베이키박사가 수술후 6∼8주일 후면 정상활동을 재개할 수 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은 걱정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을 때 많은 러시아인들은 기대 반 회의 반 하는 심정들이었다.

옐친은 95년도 심장허혈 증세로 두차례나 장기간 입원과 요양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6개월 동안이나 집무실을 떠나 있었다.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되어 있고. 대통령이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러시아에서 대통령의 장기부재는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국민의 사회심리적 안정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건 못하건 간에 일단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기 때문에 옐친이 장기간의 공백에서 벗어나 업무를 재개했을 때 『아, 옐친의 건강문제가 이제는 해소된 모양이구나』하는 안도의 심정을 가졌었다.

적어도 그의 건강 악화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강력한 통치자」의 이미지를 지닌 옐친이 통치 전면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나라의 사정이 다소는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옐친의 재입원은 경위가 어찌 되었든 간에 러시아 국민들의 이러한 안도와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그의 수술이 발표와는 달리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내비쳤으며, 일부에서는 그의 심장병보다 더 고질인 음주벽이 재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였다.

의사들은 맥주 한두 잔이나 샴페인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으나 보드카는 안된다고 경고했으나 술 좋아하는 옐친이 연말연초에 기분도 그렇고 해서 보드카를 입에 댔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선 결선전 때에는 동지였다가 지난해 10월 해임된 알렉산드르 레베드 전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 겸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12월 중순 한 회견에서 크렘린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며 『옐친이 의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까지 의심을 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옐친이 심장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고 병과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많이 쇠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새로 갖게 된 것 같았다.

옐친의 재입원 사실이 전해지자 야당 세력들은 하나같이 옐친이 통치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레베드는 옐친이 『늙고 병든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옐친이 건강을 이유로 사임하는 문제가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산당 소속의 국가 두마(하원) 안보위원회 위원장 빅토르 일류힌 의원은 『옐친이 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진영인 야블로코당의 그리고리 야블린스키의장은 『옐친은 4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4년은 러시아에는 시간낭비가 될 것이다』라고 비꼬았다.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

물론 옐친이 당장 심각한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그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정무를 수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도에 하야하 지는 않을 것이며 또 정부도 그런대로 꾸려나가질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는 옐친이 입원한 다음날인 1월9일 예정대로 휴가를 떠나버렸는데 이는 대통령의 입원으로 국정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되었다.

또 옐친의 사임을 촉구하는 차기대권 주자들도 아직은 대선 채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옐친이 그대로 머물 러 있기를 바라는 실정이라고 일부 분석통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옐친의 건강이 올해에도 계속 부침을 거듭한다면, 그래도 야당의 공세가 말싸움에만 그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각 자치공화국 수반 및 주지사 선거를 통해 공산당을 비롯한 야당세력은 과거 옐친의 거수기였던 연방회의(상원)에까지 교두보를 확보, 발언권을 강화하고 정부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체제에 남아 있는 구 노멘클라투라의 양대산맥인 체르노미르딘 총리와 현공산당 지도부가 모종의 타협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설사 그러한 분석이 타당하다고 해도 그러한 타협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러시아의 정치현실이다.

또 지난 12월27일 러시아국민공화당을 창당, 차기 대선을 겨낭한 기반 정지작업을 마친 레베드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러시아의 헌법을 개정, 대통령-의회중심제를 개정,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옐친이 대통령 구실을 제대로 못할 경우 공산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이에 가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이 나라를 꾸려나가기에는 1997년의 러시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다. 옐친이 추진하는 화합과 화해를 이루는 해가 되기는커녕 갈등과 분쟁, 역경으로 점철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당장 1월27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체첸이 새로운 체제와 지도자 밑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려 할지, 그리고 러시 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발등의 불이 될 것이다.

5명의 대통령 후보들은 하나같이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고위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체첸이 명실상부하게 러시아연방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갈 위험성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미하일 유리예프 국가두마 부의장은 이미 지난 연말 체첸과 인근 인구셰티야 및 다게스탄이 올해 안에 독립되어 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만에 하나 체첸이 5년 후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여부를 결정한다는 전쟁종전 당시 러시아와 맺은 협정을 깨고 조기 독립을 결행할 경우, 더 나아가 다른 공화국들이 이에 가세할 경우 이는 러시아지도자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며 러시아 정치에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파만파의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첩첩산중 경제난

경제는 1989년 이래 처음으로 올해 2%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5년도에 1백31%였던 인플레이션이 96년도에는 22%로 줄었고, 올해에는 10~15%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 경제분석연구소장은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세금부 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하고,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출이나 세금 또는 관세감면 혜택으로 인한 세출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97년 도 예산에는 이러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재 경제적으로 당면해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옐친이 인정했듯이 임금 및 연금 체불사태다. 정부와 기업들의 체불임금 및 연금 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8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었다.

많게는 5, 6개월의 임금 체불은 수십만 탄광노동자들과 수만명의 의사 교사들의 파업을 야기하고 있으며 탄광의 작업 중단으로 많은 지역에서 연로난과 이로 인한 난방 부족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임금체불은 이미 90년도 이래 절반으로 줄어든 노동자 평균 실질소득을 더 낮추고 세입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소비의 감소─판매부진─직업창출 감소─소득 감소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사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지난해 여름 이래 악화되었던 세수 감소현장은 임시비상위원회의 활동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징세노력을 재정비해 관리들의 부패 탈세 세금감면 특혜 등으로 인해 뚫려있는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옐친이 집무를 재개한 후 취한 첫 실질적인 조치가 주류 생산과 판매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이 문제 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이 된다.

러시아의 주류 밀수와 밀조 및 밀매업자들은 정부에 월간 3억5천만달러 이상의 세수 결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정 러시아 시절이나 구소련 시절에는 정부 수입의 3분의 1 가량이 이 분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세원인가 하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러시아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각 분야 마피아와의 대결을 의미하며, 강력한 의지와 이를 관철할 힘을 지닌 지도자를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옐친이 건강하다 해도 이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文明豪<동아일보 모스크바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