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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연합으로 가능한가 【 야권특집 】후보단일화 논쟁 《「신동아」2월호는 야권특집으로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후보단일화 논의에 관한 야당 주요인사 6명의 연쇄 인터뷰기사를 게재합니다. 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해 각각의 지론을 가지고 있는 야권인사들의 연쇄 인터뷰기사는 현재 진행중인 후보단일화론의 핵심과 각 논지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상현 국민회의 지도위의장 -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와 자민련 김종필총재의 후보단일화 즉, 「DJP 연합」의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람의 일은 상대적이며 특히 미래 정치에 대한 예견은 정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단언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DJP 후보단일화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현가능성은 20∼30% 정도로 희박하다고 봅니다』 ─후보단일화의 전제로 거론되고 있는 내각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내각제를 전제로 한 후보단일화는 옳지도 않고, 성사돼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故 朴正熙(박정 희)대통령이 지난 72년 유신을 선포한 이후 87년 6월항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희생 을 당했습니까.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헌법이 개정되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내각제는 한국정치의 가장 큰 모순인 줄서기 및 지역패권주의 정치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네번째,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상황에서는 평화정착을 위한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국민통합을 이루는데도 내각제 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각제를 통해 집권한 장면정부를 5·16쿠데타로 무너뜨린 김종필총재와 같은 군부세력과 민주 정통세 력이 야합한다면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야당 양 김총재가 공동집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념적 색깔이 다른 두 김총재가 정권을 잡을 경우 모든 정책의 대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질적인 양김의 결합에 반발하는 세력도 많지만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명분에 공감하는 세력도 많은데요. 『DJP연합이 성사된다 해도 대선에서 신한국당 후보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DJ나 JP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나오면 집권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제3후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제3후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회의내에서 김대중총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 내면 됩니다. 만일 제3의 후보가 김총재를 이기면 이것은 곧 정치혁명이고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민련 김종필총재도 야권 단일후보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대변혁이 이뤄 질 것입니다. 이것만이 야권이 9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제3후보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만…. 『청와대나 여권은 97년 대선승리를 위해 가장 좋은 구도로 야권의 양김이 다 출마하는 상황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DJP연합을 통해 야권 후보가 단일화 되는 상황을 기대합니다. 반면 야권에서 양김이 아닌 제3의 후보가 등장하는 상황을 자기들의 집권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갈 길은 자명합니다』 ─김의장께서는 이미 97년 국민회의 후보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김대중총재 이외에 또 다른 경선후보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좋습니다. 다른 후보가 더 나온다면 공동전선을 펼 수도 있지요. 1차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을 밀어주자, 이렇게 말이지요. 다른 경선자가 없다면 내가 제3후보의 대안으로서 승리의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趙淳 서울시장의 경선출마에 대해서도 찬성하십니까. 『조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두고 경선에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김의장의 지지도는 김대중총재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여론의 지지도가 낮은데 김의장께서 제3후보로 나섰을 경우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70년대 야당의 40대기수론을 한 번 생각해봅시다. 당시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씨 등은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었습 니다. 지지도는 물론 논외였지요. 그러나 40대후보들의 경선을 통해 김대중총재가 후보가 됐지요. 후보가 된 DJ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였습니다. DJ가 가는 곳마다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렸지요. 미국 국민들도 주지사시절의 카터나 클린턴을 잘 몰랐습니 다. 그러나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스타가 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대통령후보나 당의 총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경선에서 만일 내가 이긴다면 전국적, 아니 전세계적 인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의장의 경우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때문에 「구세대」라는 이미지가 더 강한 것 아닌가요. 『언론에서 나를 「구시대 정치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65년에 정치에 뛰어들었으니 연륜으로만 보면 구시대 정치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65년 이후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족적을 평가한다면 21세기를 열 수 있는 정치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지난 68년 해외동포문제를 최초로 제기했고, 75년에는 2·28 정치고문반대선언을 주도했습니다. 80년대에는 민추협을 만들어 김영삼대통령과 함께 신민당을 창당했고 2·12 선거혁명을 통해 6·10민주화운동을 이끌어냈습니다. 87년 대선에서는 양김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내 말만 들었다면 두 김씨는 벌써 집권했을 것입니다. 이런 나의 경력에 대해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72년 이후 17년간 공민권을 박탈당했고, 5년 옥고와 73차례의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양김의 그늘에 가려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당 경선에서 김대중총재를 이길 자신감이 있습니까. 『물론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정서가 새로운 지도자를 바라고 있고 야당 두 김총재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만일 김대중총재를 통해 집권이 가능하다는 정서가 있다면 나를 포함한 그 누구가 나서도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DJP 단일후보로도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경선에서 혁명이 이뤄질 것입니다』 ─만일 후보로 선출된다면 본선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겠습니까. 『먼저 범야권을 통합하겠습니다. 야권통합과 국민적 통합을 위해 후보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야권통합을 위한 후보경선대회를 다시 치르겠다는 얘깁니다. 미국식 예비선거를 치르겠다는거죠. 최소 15만∼3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야권의 모든 후보들이 다 경선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야권의 최종적인 통합후보가 되는 거지요. JP가 나와도 좋고 DJ가 다시 나와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후보가 될 때에만 본선에 진출하겠습니다. 이것만 실현된다면 정치권과 정당의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최초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의 경우 처음부터 범야권의 예비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인데요. 『김부총재의 생각은 이상적이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DJ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燦>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 - 야권 후보단일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50%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자에 와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공조가 기대보다 더 잘되고 있습니다. 야권 두 김총재의 태도로 볼 때 외부의 방해요소가 끼여들 여지가 과거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후보단일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또 후보단일화를 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삼대통령을 파트너로 한 내각제 개헌이 가능하다는 자민련쪽의 당초 기대는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됐습니다. 박찬종 이회창씨 등 여권의 영입인사들이 국민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중 누가 대통령후보가 되든 김대통령의 연장선상에 있 고 김대통령의 품안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만일 김대통령이 정말로 정권을 유시유종(有始有終)할 생각이 있다면 자기 후임자를 새벽에 버스에 태워 날치기에 합류시켜 공동망신을 주겠습니까. 김대통령은 과거 전두환씨가 노태우씨를 통해 하려했던 권력연장을 기도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김대통령이나 김대통령이 지원하는 후임자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정파가 정권을 잡기 위해 연합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 두 정파의 공동전선이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당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같은 야당이 공동전선을 편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특정지역간의 연대라는 비판도 있지만 부산·경남지역 사람들 중에서도 수평적 정권교체에 찬성하는 세력은 다 함께 연대하자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지역연대라 하더라도 좋은 목적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 뭐가 나쁘고 숨길 게 있겠습니까. 수십년간 노력해왔지만 부패척결도, 정권의 독선과 독재화도 막지 못했습니다. 정권교체는 최대의 개혁입니다. 기득권세력간의 정권 이어받기로 는 절대 부패척결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지 후보단일화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야권 후보단일화가 안됐을 때는 왜들 그렇게 비난했습니까. 후보단일화 노력을 비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집권했을 때 대북, 노동문제 등 국가의 주요정책을 놓고 집권세력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제기된다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당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권의 장기집권을 방조하는 것 보다는 다소의 정책적 차이를 가진 정당끼리 연합해 집권하고, 정책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념이 전혀 다른 자민당과 사회당이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 하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보수당과 공산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한 적도 있고, 태평양전쟁에서는 미·소가 연합군을 구성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지난해 4·11총선에서 내각제개헌음모 저지를 위해 표를 달라고 했잖습니까.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총재가 명쾌한 입장을 밝혀야합니다. 그러나 그 때 김총재의 내각제개헌 저지발언은 김영삼대통령이 내각제개헌이라는 형식을 빌려 집권연장을 기도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87년에 전두환씨가 꾀했던 내각제개헌음모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도 전씨의 내각제 집권연장기도를 대통령 직선제개헌투쟁으로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김총재의 발언은 제도 자체로서의 내각제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연대를 전제로 한 내각제개헌에 대해 찬성하시는 겁니까. 『자민련과의 전술적 연대를 위한 고리로서도 내각제가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재의 지역주의와 갈등을 한 그릇에 담아낼 제도도 내각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군주적 또는 독점적 대통령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문제는 더욱 악화되 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이 이를 극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릇으로 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 니다』 ─야권에서 후보단일화를 한다면 양 김총재 중 누가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단일화 시점에서 득표력이 강한 쪽으로 단일화가 되어야겠지요.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득표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3후보론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요. 『제3후보론은 이상론입니다. 제3후보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신부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가 신랑에게 「나보다 훨씬 예쁘고, 돈도 많고, 재능도 많은 다른 신부가 있으니 그 사람과 결혼하세요」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이상론이 지나 치면 집단적인 혼선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제3후보론을 단순히 이상론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3후보론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는 제3후보의 기준을 정권교체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 을 기준으로 「누구누구는 안되니 딴 사람을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도 없습니다. 현재의 제3후보론은 아직 여기까지밖에 논 의수준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표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표를 합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연대의 필요가 있으니 내각제를 매개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제3후보론은 더 큰 야권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권후보 중 누가 가장 야권에 위협적입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이회창·박찬종씨 등입니다. 이홍구씨도 여권핵심부로부터 의미있는 지원을 상당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여권의 유력후보들을 날치기 버스에 태워 공동망신을 주는 것을 보면 김대통령의 이들에 대한 생각이 대수롭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지요. 지금 여권의 전략은 「대선후보+YS」의 파워를 합쳐 대선을 치르고 선거 후에도 대선후보와 YS인맥 간의 연립정부 형태로 김대통령이 섭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DJ, JP의 득표력을 합하면 산술적으로는 집권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론조사결과는 한 사람으로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다른 한 사람의 지지기반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반대로 상승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만일 집권 가능성만 보인다면 잠자고 있던 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기권을 하거나 소극적인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들도 막상 가능성이 보이면 적극적인 지지자로 돌변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보인다면 엄청난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 신한국당내에서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습 니다. 또 하나의 전략적 강점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어느 한 사람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 단일화와 동시에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이 함께 결정될 것입니다. 정권에 참여할 많은 유능한 인사의 동참이 기대되고 전후, 상하 포괄적인 연립과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단일화 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燦>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 -지금까지 김부총재께서는 민주정통세력 집권론을 주창해 오셨는데, 어떤 세력이 집권하는가는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야권은 이질적인 두 야당의 연대를 통한 집권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의 성격과 수평적 정권교체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이 선택형이라면 수평적 정권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상충되는 모순을 짊어지고 가면서 논리적으로 일관성과 정통성을 갖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갈등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지요』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임기의 대통령은 우리사회를 통일시대와 국가경쟁의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3당 야합 때와 같은 혼란과 혼선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동북아에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래들어 일본에서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평화헌법을 바꾸자는 헌법개정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가 새로운 차원의 냉전구조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전향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세력의 존중과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60%를 차지하는 20∼30대와 수도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적인 정치적 선택만으로는 20∼30대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수평적 정권교체자체도 불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DJP연합은 여권으로부터 지역주의적 정치동원이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전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술이지 원칙이나 전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수세력인 자민련과의 연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것 아닌가요. 『JP와의 연합만으로는 수평적 정권교체에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먼저 김대중총재가 민주당, 통추, 재야인사, 합리적 지식인 등 민주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JP를 연대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DJ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의 거부감은 지난 총선에서 DJ때문에 낙선했다는 정서적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 인 정치행위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건과 형식을 만든다면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봅 니다』 ─민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거리감 좁히기가 우선이고 사안에 따라 견해들을 조정하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야권후 보선출의 조건으로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예비선거제도)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나 하나의 정당을 재정비하는 것은 상호 이해가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세력 중에서 야권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후보로 등록해 미국식 예비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너무 이상적인 구상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DJ·JP가 이같은 안을 수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작은 정파에 속하는 민주당 이나 통추 등에서도 잘못하면 DJ·JP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두 김총재가 기득권을 포기한 다면 나머지는 기술적인 난관에 불과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후보를 선출하는 주체는 누가 된다는 거지요. 『야권 공동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야 겠지요. 예를 들어 서울의 유권자수가 20만, 부산이 5만이라 한다면 그 지역 유권자의 수에 비례하는 대의원 수가 4대1의 비율이어야 하지만 지역 및 각 정파의 여건을 고려해 2대1 정도로 가중치를 두자는 것이지요』 ─각 정파들에 의한 공동 합의안을 이끌어내기도 어렵지만 설사 합의가 된다해도 예비선거과정에서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 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선거가 과열되고 정권이 개입하면 폭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이후 경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선거법을 개정해 중앙선관위가 예비선거를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예비선거제도의 성사여부는 야당 두 김총재의 기득권 포기, 취약세력의 의구심 해소, 경선방식 에 대한 합의,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 담보라는 4가지 난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예측가능한 정 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와 원칙이 관철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과감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되는 국민통합후보가 제3후보입니다. 제3후보는 정당성과 득표력을 둘 다 얻게 될 것이며 누구라도 승복할 것으 로 봅니다』
─그렇다면 DJP연합만으로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따로 출마할 때보다는 득표율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범야권이 연합해 집권에 성공한다면 차기 정권의 주체는 누구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수평적 정권교체에 동의하고 참여한 세력 모두가 주체가 되겠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독재세력과 경쟁하고 싸우고 헌신했던 세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적 정권교체 자체가 민주주의를 향한 한발짝의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이 없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안정적 주체세력이 정권을 주도해야 합니다』 ─내각제를 기초로 한 DJP연합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라는 당위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권나눠먹 기라는 비난도 있는데요. 『양측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세력의 연대가 정치적 영향력 유지와 권력 공유를 위한 정치 기술적 연대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점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정통세력의 역할과 포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90년 3당합당 때보다는 비판을 덜 받을 것입니다. 권력기득권층과 그 세력에 투쟁해왔던 세력이 야합한 것이 아니라 여야대립구도 속에서 야당끼리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성은 있다 고 봐야지요』 ─야권 연대의 기초로 내각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내각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에다 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했다고 하지만 별의미는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입법 사법 행정부간에 체크 앤드 밸런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권력의 독점이지요. 입법부나 행정부는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는데 이는 신권위주의라기 보다는 군주제적 대통령제의 제도와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제가 비판적의 소지가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끝난 것인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국민손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의 계승문제도 감안해야 합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내각제개헌 저지를 위해 표를 달라고 호소했던 점도 부담이지요』 ─그렇다면 내각제개헌은 언제나 고려될 수 있습니까. 『권력집단이 권력연장을 기도하는 상황적 조건이 끝난 이후에나 내각제 개헌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집권세력이 내각제를 통해 집권연장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의 정치상황이 여권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일 범야권이 참여하는 예비선거제가 무산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제안한 예비선거제를 시행한다면 거기서 승리하는 후보가 국민통합후보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총재가 경쟁력 있는 후보로 선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비선거제도가 무산되고 현재의 단일화구도로 간다면 DJ와 제3후보가 경쟁 하는 정치적 흐름이 형성됐으면 합니다』 ─제3후보론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데요. 『미국은 예비선거제도를 통해 카터, 레이건, 클린턴과 같은 변방의 주지사를 국민후보로 상승시켰습니다. 현재 수평적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감정이나 이성은 있지만 열정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열정을 띄우기 위해서라도 예비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DJ JP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열정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승리의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현재 제3후보가 부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논의의 폭을 좁혀서는 안됩니다』 <燦>
권노갑 국민회의 의원, DJ집권은 순리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여론으로 보면 50%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당에 속한 인사들 중 90%이상이 후보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래야만 정권교체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간에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이질적인 자민련과의 연합으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또 다른 야합 아닙니까. 『두 야당의 연합은 여당과 여당에 맞서 싸우던 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하루아침에 야합을 한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은 야당 끼리의 공조고 연합입니다. 과거 이질적인 요소가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두 야당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공조 가 출발한 것입니다. 현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개혁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양당의 이질적인 요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수평적 정권교체는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는 지름길입니다』 ─국민회의가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결국 김대중총재를 후보로 내세우자는 논리 아닙니까. 『김총재는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경륜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왔고 지도력에 있어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점이 반영되고 있고 김총재의 능력이나 자질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을 두루 갖춘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김총재의 집권은 순리입니다』 ─국민회의는 총선에서 내각제개헌 반대를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내각제를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이 내각제를 바라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내각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각제 개헌은 16대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현 15대 국회는 신한국당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국당이 내각제를 할 의사가 없다면 현 15대국회에서는 내각제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헌법상으로 3분의2 이상의 의원수를 확보해야 개헌이 가능한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원수를 합해봐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개헌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만일 내각제 합의를 전제로 후보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영삼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할 때는 밀실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자는 약속이 이뤄졌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밀실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당헌과 공개적 절차에 따라 약속을 한다면 이는 국민과의 공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파기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김대통령처럼 내각제 개헌을 약속해 놓고 3당 통합 후 이를 파기할 수야 있겠습니까』 ─호남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국민회의와 자민련, 여기에 대구·경북이 합쳐 정권교체를 한다면 이는 신지역주의라고 비판받지 않을까요. 『그것은 신한국당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또 신한국당은 3당 합당을 통해 호남고립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강원도나 부산·경남지역 주민들도 얼마든지 야권 단일후보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쪽에 가세할 것입니다. 지역정서는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보다는 어떤 인물이 개혁할 수 있고 정치·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직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 다』
─여러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후보단일화가 돼도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결론이 많은데요. 『단일화가 돼도 야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만난 대구·경북 강원 충청 서울사람들은 한결같이 「단일화만 되면 이긴다」고 말합니다. 단일화만 성사된다면 1백%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후보단일화가 대세를 이룬다면 거기에 「+알 파」의 상승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DJP결합은 단순한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화학적 결합입니다. 탄력성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당내에서 제3후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대철부총재와 김상현의원이 제3후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제3후보론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3후보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3후보가 되려면 국민들로부터 일정정도 지지를 받아 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가 과연 있습니까. 제3후보를 거론하려면 먼저 심중에 두고 있는 제3후보 즉 대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후보로 조순 서울시장을 거론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시장은 시장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시장을 뽑은 것은 시민입니다. 먼저 시장의 임기를 충실히 마쳐 역할을 훌륭히 했다는 시민들의 인정을 받아야합니다.시장의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 출마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입니다』 ─야권 중에서 민주당이나 통추와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현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통추는 이미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과거 김대중총재를 도와 협력했던 사람들이고 김총재가 당선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김총재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김총재를 다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후보를 내세운다면 야권이 또다시 분열되고 정권교체를 이루지 도 못합니다. 우리와 협력을 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된다는 인식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공조를 할 것입니다. 자민련과 공조,연대해 서 단일화를 이룬 뒤 재야세력이나 민주당과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교체를 이룬다 해도 정파의 이질성 때문에 국정운영에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동안 양당이 공조하면서 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했습니다.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다면 이념이 나 정책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중도보수노선을 걷고 있고 그쪽도 보수입니다. 합리적인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민련과 연대한다면 20∼30대 젊은층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합리주의 세력입니다. 극우보수가 아닌 중도보수를 천명했습니다. 양당이 계속 연대해 김 영삼정권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대항해 나가면 순리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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