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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金仁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현 경제난에 대한 金仁浩(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진단과 처방은 신선했다.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경제 검찰」 공정위 위원장으로서 당연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공정위의 활동을 완화해야 한다는 재벌들의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듯한 분위기에서는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9일 과천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신동아」와 만난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재경원 등과 갈등을 겪었지만 공정위 위상 강화에 대한 소신은 변함없었다. 그것만이 현재와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현 경제난에 대한 재벌들의 진단 및 처방과는 당연히 다르다. 김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경제난이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데는 재벌들과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그 구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재벌들은 우리 사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에서는 공정위 활동을 완화시켜 기업의욕을 북돋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재벌들의 이같은 주장은 상당 부분 관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왜 비용을 낮추지 못하고 효율을 높이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 더 본질적인 구조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제의 비경쟁적(非競爭的)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정부의 보호 아래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해오다 보니 체질이 약화됐고, 이에 대한 특효약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의미에서 「고비용 저효율」은 경쟁력 저하로 인해 생긴 결과지 현 경제난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주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위원장은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경제 각 부문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는 공정위 위상과 활동을 강화해야만 진정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다. 이런 그에게서 「반(反) 인플레 투사」로 명성 높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앨런 그린스펀 의장을 연상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그린스펀은 행정부의 이자율 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아 결국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뒤늦게 받고 있다. 김위원장은 경기중·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소위 KS맨. 66년 행시 4회에 합격, 경제기획원에 사무관으로 들어가 물가정책국장 경제기획국장 차관보 대외경제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환경처 차관으로 영전돼 경제기획원을 떠났다. 문민정부 들어서는 소비자보호원장 철도청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장관급으로 격상된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됐다. 경제기획원 시절 최장수 물가국장(85∼88년)으로 재직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도 했고 趙淳(조순) 부총리 시절에는 차관보로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금융실명제 추진 등 경제개혁조치를 지휘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답게 이론 전개가 논리 정연하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김위원장은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첫째, 둘째 해가면서 치밀하게 답변해나갔다.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휴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개봉관을 찾아 영화를 감상하는 게 취미. 그는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최신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라면서도 영화 팬들이 거의 모두 신세대들이어서 나이가 들수록 극장을 찾는 게 점점 더 쑥스러워진다고 했다.
─현 경제난에 대한 김위원장의 진단과 처방에 동감입니다만 문제는 김위원장과는 톤이 다른 재정경제원쪽 주장이 경제정책의 주조 를 이룬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각론이나 구체적인 처방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총론에서는 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 1세기 경제전망」을 통해 21세기 초에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장밋빛 전망」이라도 했습니다 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경쟁적인 구조로 바꾼다는 것이었 습니다. 또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29번째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는데, OECD가 지향하는 이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간에도 경쟁을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수요자 시각에서 경제사회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표리관계에 있는데, 이 두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회가 바로 시장경제라는 게 OECD의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이상 현 경제난의 본질을 구조적인 것에서 찾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은 더 커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 니까』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내지는 방향은 현 경제난의 원인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기 때문에 이의 해소가 중요하다는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경제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만 전가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합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그 가운데서도 임금을 말씀하셨는데 임금을 일률적으로 높다거나 낮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요. 미국이나 일본,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 등 우리보다 임금이 훨씬 높은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는 높은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우는 고임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고임금구조가 고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 즉 더 높은 부가가치의 산업 내지는 기업 구조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란 노동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임금이 높게 책정되었을 때 거기에 상응해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임금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반대로 고임금을 뒷받침할 만한 생산성 증가가 따르지 못하면 그 임금은 사실상 시장의 균형임금과 괴리된 임금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경제논리대로라면 그런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급조절을 통해 균형임금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고임금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임금의 가격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는 당연히 근로자측으로부터 노동의 추가공급이, 또 사용자측으로부터는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야겠지요─ 이런 메커니즘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일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임금이 새로운 노동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을 중심으로 한 노사문제의 본질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임금이 가격 기능을 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금 수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이렇게 돼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쳐도 현실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고비용, 그 가운데서도 고임금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제경쟁력을 저임금에만 의존하던 개발연대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령 임금이 높아졌는데도 과거 저임금구조하에서 가능했던 산업, 즉 저효율 산업을 유지하겠다면 그런 국민경제는 살아남을 수도,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 역시 임금이 높아졌는데도 거기에 맞게 기업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돼야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구조조정을 위한 준비기간 없이 임금만 높아지면 그 기업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세계경영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임금에 적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쪽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또 불공정한 거래가 가능한 구조 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심 같았으면 공정거래제도를 통해 그런 요소를 완전히 깼으면 좋겠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더 악화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생각입니다』 ─화제를 공정거래쪽으로 바꿔보지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당초 입법예고된 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당초 구상했던 것에 비해 부분적인 후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을 공공부문의 경쟁촉진에 두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꼭 후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정부가 민간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말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라고 촉구하려면 정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정부부터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게 이번 법 개정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이번에 예외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해서 재벌 계열사간 포괄적인 채무보증 완전해소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안이 1백% 관철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98년 3월까지 현행 2백% 수준에서 1백%로 낮춘다는 것은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으로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도 이번에 대폭 강화됐습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율을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벌 계열사가 설립되면 일단 시장의 25% 정도는 확보해놓는 반면 재벌 계열사가 아닌 회사는 제로에 서 출발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공정한 게임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내부거래 자체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봐주기까지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품 용역분야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규제했지만 이번에 자산 자금이나 인력 등의 분야에서 부당하게 타회사를 지원할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폭 강화된 셈이지요. 또 최근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바람직한 기업결합은 촉진해주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이나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또 기업집단 친인척간에 자연스런 계열 분리를 촉진하되 친인척 회사간 부당 내부거래는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도입하려고 했던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의 경우도 개념 도입 은 삭제됐지만 기본 취지는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경쟁 도입 확대 유도, 자산·자금 관련 부당 내부거래 규제, 기업결합제도 정비 등 경쟁 촉진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재계에서는 특정 재벌 그룹 전체를 합쳐도 해외 일류 기업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규모인데, 경제력 집중을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벌이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정부의 산업정책이 오늘날의 재벌을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사회정책적인 시각, 즉 너무 커지니까 큰 기업은 억제해야 된다는 형평논리에 입각해 재벌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재벌이 얼마든지 커지고, 얼마든지 다각화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재벌의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재벌의 확장이나 다각화가 경제논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다각화는 어제는 이것 하다가 오늘은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뛰어드는 식입니다. 물론 그것이 위험 분산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각화의 요인이 그것만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공정위로서는 얼마든지 커져도 좋으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처분하면서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각화도 서로 관련이 없는 다각화, 그리고 개별 기업단위로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데도 「내 기업」이니까 너도 나도 똑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하향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각화는 막아야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관련 산업의 다각화 내지는 개별 기업 단위의 경쟁력입니다. 그룹 단위의 경쟁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당신네 그룹 중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앞으로 발전하고 더 성장해야 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과 공정위가 추구하는 목표는 전혀 괴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에 아픔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우리 시장을 폐쇄시켜놓고 우리끼리 경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재벌그룹에 속해 있는 각각의 계열사가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왔는데, 과거와 같은 기업형태로는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재벌들이 최근 들어 이 점을 인식했는지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어 바람직스럽습니다』
─경제논리로 보더라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이 축소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경제력집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공정위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경제력 집중을 어느 선에서 제한해야 하느냐는 것을 계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도 현재의 재벌 구조가 더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행 법체계 중에서 명시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입법 목적으로 삼아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한 법이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 억제가 공정거래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문제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하나하나 검토한 다음 거기에 맞는 대응이 있어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부의 산업정책 성격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역정책, 소위 대외개방정책의 성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재벌 오너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명성에 관한 제도도 강화돼야 합니다. 또 상속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도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정책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은 나름대로 그 제도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제도와 함께 공정위의 제도들이 총체적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라는 일관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의 제도가 잘 운영되면 경제력 집중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정부 전체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사회정책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즉 경제정책이 우선이냐 사회정책이 우선이냐에 따라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경제력 집중이 경제의 효율성 내지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면 일관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공정거래법 체계내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공정거래법에 대해 세계의 일반적인 법 체계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적인 소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공정위 활동을 사회정책으로 오해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어쨌든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국민들은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반면 기업쪽에서는 오히려 공정위를 「반(反)기업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시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정위 입장에서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더러 반 기업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알고 보면 진정으로 「친(親)기업적」인 사람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과거와 같은 재벌 구조로는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같은 재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세계적인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규제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고 기업들이 먼저 고민해야 하는데, 다행히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가 아시아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실체가 없다, 다시 말해 「아시아적 경영」이란 없다고 예언했습니다. 아시아 기업군이 주장하는 자기들 특유의 경영이나 경쟁력은 지금까지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기업군이 지금까지와 같은 경영을 하게 되면 몇 년내로 모두 세계적 대기업들의 하청공장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포터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구조를 고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대기업 입장에서 공정위가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프다고 생각되겠지만 공정위가 하는 일은 기업들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는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기업들도 공정위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온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내에는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가지 법제, 즉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의 성격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 규제법의 성격이 혼재합니다. 이에 따라 두 법을 분리시킴으로써 고유 업무를 제대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령 재벌 규제법은 우리나라에서의 독특한 현상에 대한 규제법이 니만큼 따로 법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현실 여건을 더 절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좀더 정확히 세분하면 공정거래법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과점에 대한 구조적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공정한 행태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소위 전통적인 경쟁법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해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의 원래 이름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독점규제·공정거래 및 경제력 집중 억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은 서로 차이가 있으면서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통적인 경쟁법의 영역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시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경제력 집중 억제에 관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OECD에서도 이 부분과 관 련, 특이하다면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재벌 구조는 세계적으로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 니다. 법 체계의 분리문제는 순수한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전통적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경제력 집중 억제에 관한 법률 두 개로 분리한다면 경제력 집중 억제에 관한 법률에는 현재 우리 법에 들어 있는 것 외에 관련된 것을 더 포괄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두 법을 분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시장구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가지 성격의 법을 지금처럼 통합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장경제의 합리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잡아내는 심판에 비유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규칙을 만들고 아무리 훌륭한 심판이 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중소기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하면서 「기울어진 경제」란 말을 사용했던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기울어진 상황이 바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입니다. 4백m 경기를 한다면 같은 출발점에서 뛰어야지 어떤 사람은 1백m 앞에서 뛰고, 또 다른 사람은 1백m 뒤에서 뛰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고 호루라기 불어대면서 경기 규칙을 잘 지키라고 1백 번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선 출발점을 똑같이 만들어야지요. 이런 의미에서 경제력 집중 규제는 사회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장구조의 본질적인 문제지요. 이런 시장구조하에서는 다른 나라의 전통적인 경쟁촉진법 체계만 가지고는 경쟁이 촉진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고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돼 있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한 중소기업이 어떤 업종을 하려는데 그 업종을 하는 재벌그룹 계열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백m 앞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될 리가 없지요. 우리나라에 빌 게이츠 같은 성공신화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인보다 머리가 나빠서겠습니까. 불공정한 경쟁 때문에 구조적으로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나올 수 없도록 돼 있지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이 자꾸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돼 가는 과정에서 발전하는데 물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른 정책, 즉 사회정책으로 다루어야 합니다만 우리의 경우 그런 토대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경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창의적 기여를 할 생각은 안하고, 하더라도 중간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것을 재벌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경제력 집중 완화문제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만 문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가령 공정위가 매년 4월1일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고시하는데, 이것이 재벌 집단의 전년도 성적표처럼 공시돼 오히려 재벌 집단간 경제력 집중 경쟁을 유발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지주회사 금지조항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현실적 의미도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계열회사에 대한 상호 지급보증 한도제도도 여신(與信) 편중을 해소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는 점에서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은 원래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대기업 랭킹을 매겨주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단위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기업집단의 경쟁력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30대재벌에 진입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30대 그룹은 돼야 좀 인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게 한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제대로 하자면 모든 기업집단을 다 지정해야 하는데 기술적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왜 30개만 지정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겠지만 그것은 30개 정도면 중요한 대기업 집단은 거의 포함되고,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또 지주회사를 말씀하셨는데, 지주회사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입니다만 일본도 최근 지주회사 허용 문제를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 법적으로 지주회사를 인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경제력 집중문제는 공정거래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정책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돼 공정거래제도로 경제력 집중 을 억제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 비로소 지주회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보증제도 같은 것도 우리나라 재벌들에만 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급보증은 기업과 은행의 담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은 자기책임하에 엄격하게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좋고, 기업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국민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비효율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 금융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 개혁이 성공하면 지급보증은 없애지 말라고 해도 없어질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은행들이 어디 보증받고 돈 빌려줍니까, 자기 책임하에 엄격하게 사업성을 심사한 다음에 빌려주지요』
─금융개혁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금융이 이렇게 경쟁력이 없게 된 것은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급속히 성장하려다 보니 정부 재정이 달성할 수 없는 것을 금융에 떠맡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치금융」이 은행 부실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자신의 개혁없이 금융을 개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금융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면 금융산업의 개편은 시장원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OECD 보고서 가운데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규제는 반드시 경쟁정책과 연결해서 완화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규제 완화란 경쟁적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금융산업이 비경쟁적 구조이기 때문인데, 그렇게 된 원인은 첫째는 정부의 역할이 문제고, 둘째는 금융산업내 문제고, 셋째는 금융산업과 정부의 관계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금융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금융산업이란 제조업과는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나머지 업무 영역이라든가, 진입 자유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금융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그동안 정부내에서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된 안을 내놓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공정위와 금융개혁위의 시각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는 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국민들은 여전히 아직 멀었다고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에는 절차적 규제와 본질적 규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질적 규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개 경쟁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규제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이나 제도, 고시를 만들 때는 공정위와 합의하도 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부터 공정위 위원장도 장관급이 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위원장 권위만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을 사전에 공정위가 검토, 경쟁제한적이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경쟁제한적인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쟁제한적인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이전에 만들어진 규제도 공정위가 봐서 경쟁제한적 규제라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규제 완화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 관계 기관과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조정해 나가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완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세계화추진위원회는 본질적 규제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것이 한 원인이고,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규제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또다른 원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가령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한정 규제할 수는 없고,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규제 완화는 정부 역할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 결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 조직은 이제까지의 산업 중심에서 기능이나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개별 산업은 시장에서 경쟁과정을 통해 생성·변천되도록 해야 규제문제의 본질이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신문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살인사건까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신문 판매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공정위에서도 나름대로 이에 대한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없지 않습니다.
『신문도 하나의 산업이니까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신문의 특수성이나 강한 영향력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신문산업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에서 칼을 빼들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지난해 신문 판매를 둘러싸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자 신문업계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신문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규약을 바탕으로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문협회와 공정위는 그 어느때보다 원만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올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시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경품을 돌릴 수 없다는 것과 무가지를 2개월 이상 투입할 수 없고, 본사도 지국에 20% 이상의 무가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문시장도 선의의 경쟁시장이 형성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같은 룰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업계의 노력이고 두 번째는 구독자들의 역할입니다. 구독자들 스스로 이같은 고시를 지키지 않는 신문을 추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에 이같은 행위를 신고해주면 언제든 조사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백화점 세일을 규제해오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풀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동안 연간 세일 기간을 60일로 제한해오다 오는 4월1일부터 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사실 파는 사람이 싸게 팔겠다고 하는데 공정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80년대부터 변칙세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세일기간에는 값을 깎아줘야 정상인데, 세일이 끝난 후 가격이 세일 때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 다. 완전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는 세일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공정위가 기간을 정해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많이 발전했고 소비자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영국처럼 과감하게 세일기간을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엄격히 대처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일은 가격인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령 의류 같은 것은 처음에는 1백원 받다가 성수기가 지나면 50원 40원, 나중에 유행에 뒤떨어지면 20원도 받고 파는데 그것은 세일이 아니라 가격인하입니다. 세일이란 어디까지나 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싸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일 기간을 철폐하면 백화점들의 판매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일을 전혀 하지 않고 고급품만 팔겠다는 백화점이 생길 수 있고, 세일 전문 백화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기 소득수준에 맞춰 소비를 하는 등 소비문화도 다양해지지요. 세일기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정위가 다른 부처에 규제를 풀라고 얘기하는 마당에 공정위부터 솔선수범할 필요도 있고 해서 4월1일부터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풀어주면 고마워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자기들 책임하에 판매전략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규제와 보호 속에 안주하다 이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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