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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치파업’속태우는 경총 조남홍부회장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사거리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찾았다. 건물 입구에는 전경 3명이 「전시용」으로 서 있었다. 경총 사무실에서 만난 조남홍부회장은 악수를 나누자마자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부터 걱정했다. ─총파업이 벌써 약 20일째 접어드는데 예상했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노동법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 우려됩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노동법 개정안을 여당이 새벽에 날치기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야간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야당이 국희의장을 감금하니까 여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지만 모두 유감입니다. 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될 텐데 「단독처리 노동법」이란 꼬리표가 붙어다닐 것을 생각하면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 존중도 중요하지만 다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있을 수없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현실을 생각할 때 이 시점에서 단독처리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조부회장은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처음에는 양비론을 펼치는가 했더니 나중에는 정부 여당과 똑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번 총파업의 불씨 중 하나가 민주노총 합법화 3년 유예입니다. 재계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일이고 국회의 다수당이 우리 경제를 위하여 보수정당으로서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근로자들이 싫으면 다음 선거에서 여당을 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재계내에서도 「민주노총을 제도권안으로 끌여들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경제현실이 어려우니까 무조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야겠지만 현재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애당초 노동관계법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올린 소위 공익위원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노사 양측이 불만은 있겠지만 이런 총파업사태는 오지 않았으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개위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한 것은 99% 수용이 됐을 겁니다. 공익위원안이라는 것은 노사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사항의 중간치를 내놓은 것인데 정부로 넘어가면서 변질됐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경총에서는 공익위원안이 수용할만한 것이었습니까. 『사안마다 다르지요. 각 사안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지 사안별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조부회장은 노개위에 참석해서 노동단체 대표들과도 대화를 해보았을 텐데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대화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대로 가면 노사가 다 죽는다는 생각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했어요. 근로자들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접근 방법이 틀려요. 그들은 임금을 향상시키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자는 얘기는 수십년전의 개발독재 때 이야기인데 노동자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기술개발 등 다른 경제여건도 중요하겠지만 근로의식, 즉 직업윤리의 확립없이는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악덕기업주는 없습니다. 기업주들도 근로자를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악덕기업주가 있다면 축출돼야 하지만 정치조합주의를 지향하는 급진 노동운동세력도 도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은 결국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발상인데… . 『제 말은 임금동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동의 질과 강도가 아직은 선진국보다 약합니다. 물론 산재율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겠지요』 ─일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제에 대한 불안이 상당한데…. 『홍보부족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로자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구조 조정기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무조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지는 못합니다. 과거에는 없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업수당, 재취업 알선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고제라는 겻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판례에 의존했기 때문에 불확실했는데 명확한 기준을 만든 것이죠.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업체를 보면 사람이 남아도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왜 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일할 곳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리해고제를 받아들일 만한 사회적 복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하기는 하지만 아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받쳐줄 만큼 사회적 복지 수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고되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해고대상자들이 한 집안의 가장들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은 종신고용제, 퇴직금 지급 등 온정주의적인 성격이 많았어요. 그러나 온정주의로는 국제경쟁력이 없어요. 합리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임금은 평등주의에 입각해 지급했는데 공평주의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일많이 한 사람은 임금을 많이 줘야지요.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물론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도 필요하지요. 그럴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가격경쟁력의 약화라고 봅니다. 흔히 「고비용 저효율」을 말하는데 개발연대시대에도 금리나 지가가 높았어요. 임금은 76년까지는 농촌에서 노동력이 유입돼 왔지만 그후로는 농촌으로부터 노동력의 공급이 줄었을 뿐아니라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고비용이었지만 경제가 발전했어요. 그런데 87년 6·29선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수직상승해서 5배가 올랐어요. 이에 비해 대만은 2.5배, 일본은 1.5배 올랐어요. 따라서 임금상승이 가격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들어서면서 시장이 개방됐다는 겁니다. 정부 보호가 없어지고 개발도상국 특혜가 사라진 거죠』
─시장개방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은 기업주들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동안 번 돈으로 기술개발보다는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기술개발보다도 수출이 더 중요했어요. 선진국 상품을 모방하거나 산업을 확장하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기술개발도 미흡했다는 것이지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이 땅을 사기도 했지만 지금은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부터는 기술개발이 중요하지만 인력개발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총파업은 노-정(勞-政) 대결의 차원이지만 재계에서도 입장이 있을 터인데….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시위나 파업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가 위기라는 것은 근로자들도 이해하고 있는데 총파업을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입니다. 어떻게 소득 1만달러의 나라에서 불법파업이 자행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불법파업을 법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불법파업이라는 것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동법 개정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 파업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노동법 자체는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과연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지 회의가 듭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리와 함께 의무도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파업이 국민의 기본권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프랑스에서 트럭운전사들이 파업 을 하는 바람에 고속도로가 마비되어버리고 수출입에 타격이 생겼지만 여론은 파업을 비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노동법 개정이 근로자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내 법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정부가 연금제도를 바꾸려 하자 파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트럭운전사들의 파업은 경제조합주의적인 파업이었지 우리처럼 노동법을 바꾸라는 정치파업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시한부파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제도와 관련된 파업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법테두리내에서 합니다』 ─국제노동운동단체나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정과 내용에 대해 항의하거나 의혹을 갖고 있는데…. 『국제자유노련(ICF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등이 있는데 그들은 국제적인 연대를 중요시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이나 근로자들의 단결권이지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를 따지러 온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자 단결권의 문제만 하더라도 복수노조는 3년뒤에 허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원들의 단결권 문제는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단결권 문제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유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단결권 문제에서는 우리나라 특수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선진국처럼 돼야 한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주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주 등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노동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경직돼서는 국제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유연성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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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착수했다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남홍부회장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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