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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총파업 지휘 민노총 權永吉위원장
묘한 풍경이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진두 지휘하는 「총사령관」이면 주먹을 불끈 쥐고 목소리를 높여 선동할 만도 한데 명동성당 앞 오르막길에 앉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 추운 길바닥에 앉게 해 미안하고 파업시기를 늦춰달라고 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지난 1월4일 오후, 명동성당 앞 한국통신노조 전국지부장대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權永吉(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모습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김영삼정권 퇴진」이라고 새겨진 머리띠를 삭발한 머리에 두르고 있는 그와 함께 명동성당 뒤뜰에 마련된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 천막에 들어갔다. 천막으로 가는 도중에도 기자들과 노동자들이 계속 따라붙어 말을 건넬 틈도 주지 않더니 천막에 들어오자마자 부산에서 올라온 일군의 조합원들이 밀어닥쳐 권위원장을 「독점」했다. 그들은 『감옥에 1년 동안 갈 각오가 되어 있다』며 파업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천막 밖으로 나가자마자 재빨리 말문을 꺼냈다. ―이번에 총파업의 열기가 이 정도 되리라고 예상했습니까. 『예상보다 휠씬 뜨겁지요. 추운 겨울철이고 연말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하게 짖밟을 수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새벽에 날치기 통과시킨 데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겁니다』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는 총파업이 연말에 잠깐 반짝하다가 해가 바뀌면 수그러들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 『엄청난 착각을 한 겁니다. 국민이나 노동자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한 거지요』 ―이번에 여당에서 단독 처리한 노동법 개정안은 「날치기」라는 절차도 문제지만 당초 정부안에 들어 있던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보한 것이 민주노총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막판에 누가 노동법 개정안을 주도했다고 봅니까. 『마지막에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한 노동법 개정안을 누가 주도해 손질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총리도 몰랐고 노동부장 관도 몰랐고 청와대 담당수석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이홍구 신한국당대표가 주도한 것이 아니겠어요?』 ―재벌들과 이홍구 신한국당대표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보세요. 총리가 주재하는 노동관계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정부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이 계속 미뤄지다가 최종 보고된 날이 12월12일이었어요. 그날 전경련 회장단은 이홍구대표를 만났어요. 그때 전경련회장단은 이홍구대표에게 「전경련은 현재의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복수노조를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이라 는 겁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 의도를 민주노총 고사로 보는 겁니까. 『우리나라 보수세력은 크게 군벌 재벌 관벌로 나눌 수 있는데 군벌은 거세됐다고 볼 수 있지만 재벌과 관벌이 문제예요. 재벌은 전경 련을 말하는 것이고, 관벌에서 총대를 멘 사람은 청와대 경제수석인데 이들은 일찍부터 민주노총을 제거해야 될 장애물로 생각해온 겁니다.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시킨다는 거지요』 ―청와대나 정부내에서는 민주노총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시각이 다르다기보다는 민주노총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입장 차이가 있겠지요. 하나의 입장은 체제내로 흡수해서 순치시키자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입장은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시켜서 그야말로 와해시키자는 겁니다』 권위원장이 언급한 「체제흡수론자」는 바로 노개위를 만들어 민주노총을 참여시키고 노동법을 개정해 민주노총을 합법화하려 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노개위의 실무 책임자였던 배무기 서울대교수 등 노동관계법을 전공한 학자들이 주류였는데 「배무기 사단」으로 불린다. 청와대에서는 노사관계 개혁작업을 추진한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이 이 부류에 속한다. 반면 「배제론자」는 안기부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청와대에서는 이석채 경제수석이 「대표적」이라는 것. 정무수석과 민정수석도 경제수석과 같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흡수파와 배제파의 입장 차이는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초기에는 체제흡수론자들이 우위를 차지해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삭제, 형식적이지만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특별법 형태의 교원단체 단결권 부여 등이 노동법 개정 방향의 주류를 이뤘는데, 이석채씨가 장관급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힘의 균형이 배제론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법 개정안이 노개위에서 총리가 주재하는 노개추로 넘어가면서 기본골격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물론 그후에도 흡수론자와 배제론자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날치기 통과로 개정된 노동법은 결국 배제론자의 입김이 가해진 것이죠. 교원단체에 관한 특별법은 아예 국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당이 날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민주노총에서 합법화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노동법 개정은 안된다고 천명하려고 했습니까. 『여당이 날치기 통과를 한 12월26일 「포기선언」을 하려고 했어요.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법이 시행되면 자주적으로 활동하려는 노조는 모두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면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이런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예상한 반발이란 국민회의는 국회에서 농성하는 수준이고, 자민련은 공조체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 고 했는데 그것은 들어맞았어요. 한국노총은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개 사업장만 할 뿐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다만 상징적 인 의미는 있는데 파업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분리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예상이 빗나갔어요. 민주노총 파업은 2,3일 정도 가고 경찰력투입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또 설사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경제난을 염려한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매우 어렵게 진행될 것이라고 봤는데 모두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기조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동안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 등 세계의 유력지들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아는데 무엇을 가장 많이 묻습니까. 『첫째는 총파업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가 궁금한 모양이에요. 항의성 총파업은 시한부 파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장기간 파업은 자기들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관심들이 많아요. 신문기자, 파리특파원을 지낸 사람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특이하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권영길위원장은 서울대 농대를 나와 「서울신문」 파리특파원을 지냈고 언론노련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하철파업사태와 관련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온건하지만 끈기있는 지도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여당에서 강경과 온건책이 왔다갔다 하는데 복수노조 3년 유예 등을 철회하면 대화가 가능할까요. 개정된 노동법 무효화 는 현실성 없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따지고 고쳐서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조항이 전체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전면 무효화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인데 총파업으로 더욱 어렵게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노동자들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흔히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고비용 저효율」을 들먹이는데 한번 따져 봅시다. 고비용은 고금리 물류 그리고 고임금인데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금리와 물류비용이 더 큰 문제지요. 그리고 저효율은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다수 재벌들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바빴지 기술과 인력개발에 제대로 투자했습니까』 ―정부와 대화 여지는 없습니까.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간부가 노개위 공식모임에 참석차 청와대에 들어간 것까지 문제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노총의 사회적 실체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노동법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의 대화는 응할 수 없어요. 정부는 이제 미국 유럽 각국에서 한국의 노동법을 문제삼아 통상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사무노련, 전문노련, 언론노련, 병원노련, 건설노련, 전교조 등 화이트칼라 노조들과 금속노련 현총련 기아·쌍용· 대우자동차노조 등 대규모 제조업체 노조, 그리고 한국통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부문노조들이 결합한 단체.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되지만 이번 총파업을 통하여 「실체」임을 과시했다. 지난 1월14일 한국노총과 연대투쟁을 선언해 양대 노총의 관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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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해 노동계는 총파업을 했다. 이파업의 「총사령관」격인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실제로 지난 12월26일 「날치기 통과」 직후 일시에 항의성 파업이 이뤄지고 그 강도도 높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1월15일 현재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국민들 여론도 예전처럼 나쁘지 않고 오히려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는
시민단체와 교수 종교인 등의 항의성명과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자유노련(ICFTU) 등 국제노동운동단체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도 항의서한을 보내거나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했고 세계 유수 신문들이 김영삼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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