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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선심보다 해로운 정권의 독선과 오만 【 특집 】'97한국사회의 위기
새해 연휴에 방영된 시드니 폴락 감독의 『하바나』를 다시 보았다. 도박판의 건달과 레지스탕스 지도자의 아내가 엮는 들큰하고 시큰한 사랑 이야기가 영화의 줄거리인데, 멜로 드라마의 구색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1백38분의 투자에 「본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쿠바 혁명이 배경으로 등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념에 불과하다. 그러나 때로는 양념 맛으로 찾는 음식이 있듯이, 나 역시 「양념」 생각으로 이 영화에 채널을 맞추었다. 혁명이고 나발이고 어서 손떼고 쿠바를 떠나 편히 살자는 포커꾼 로버트 레드퍼드의 유혹에, 반군 보스의 아내 레나 올린은 『도박판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겠지요. 그러나 도박판 밖의 세상은 딴판이에요』라고 질책한다. 도박판이 공평하고 도박판 밖의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통렬한 야유에 나는 귀가 번쩍 열렸다. 문제는 물론 그런 야유가 아니라 그런 「현실」이다. 포커판에서는 순식간에 수천달러를―1958년의 얘기이니 40년 전의 화폐가치임을 유의하라―운이든 실력이든 공정하게(?) 따고 잃지만, 비밀경찰 간부와 광산회사 사장이 그렇게 날릴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결코 공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엉뚱한 일이지만, 올해 우리 경제와 정치가 당면한 현실을 더듬다가 문득 이 얘기를 떠올렸다. 나름대로 각색하자면 『정치판 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해 보이겠지요. 그러나 정치판 밖의 경제는 딴판이에요』가 될 것 같다. 대통령 선거는 올해 우리가 펼칠 최고의 정치판이다. 대선을 도박판에 비기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선거는 도박이란 말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선거는 공천에서 당락까지 도박의 요소가 아주 심하니 이 대목은 그냥 넘겨주기 바란다. 그리고 영화 속의 주인공과는 비교조차 억울할 만큼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우리 정치판의 주인공들 역시 나의 불경한 언사 따위는 한쪽 귀로 흘려버릴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선거를 위해서 경제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은 도박판을 위해서 도박판 밖의 세계가 불공정을 감당하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 아무튼 그런 억울한 처지를 헤아리기 앞서 잠시 지난해의 경제 성적표부터 챙겨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정 평가에 따르면 작년도 선진국 경제는 재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호전되었다. 비슷비슷한 지표의 가물가물한 숫자에 다소 짜증이 나겠지만, 현실을 새삼 확인하는 뜻에서 통계 수치 몇 개를 예로 들겠다. 1996년 실적의 확정치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96년이 흘러간 지 한참이지만 아래 논의는 여전히 「96년의 전망치」에 따랐다.
이 기구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재작년의 1.9%에서 작년의 2.4%로 상승했다. 물가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4.5%에서 4.1%로 하락했다. 성장이 빨라지고 물가가 더디 올랐으니 일단 성공한 셈인데, 이런 성공을 가져온 부문별 성과도 제법 믿을 만했다.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고, 투자가 활발하며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7.8%로 여전히 부담스러우나, 그것도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정도 늘어났을 뿐이다. 우등까지는 어려워도 합격은 떼놓은 당상이었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동일한 비교 시점에서 성장률은 9.0%에서 6.6%로 떨어지고, 물가는 4.5%에서 5.1%로 뛰었다. 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2.75배만큼 앞섰으나, 물가는 1.2배 정도에 이른 것이다.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실업률은 2.0%에 머물러, 무려 4배나 높은 저들의 기를 죽였다. 물가만은 오름세가 다소 빨랐지만, 성장이나 취업으로 보면 이들 국가와 비교조차 불쾌할 정도로 탁월한 성적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사실의 다른 측면이 있으니, 지표의 절대 수준이 아닌 변동 추세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작년 성장률은 재작년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고, 물가는 0.4%포인트가 낮아졌다. 반면에 한국의 성장률은 2.4%포인트나 떨어지고, 물가는 0.6%포 인트가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기 시작한 감원과 명예퇴직 선풍으로 해외 인력 수입이란 배부른 말이 쑥 들어갈 만큼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올해의 전망 역시 지난해의 형편과 별로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의 성장률이 2.4%로 작년과 같고, 물가상승률은 3.6% 로서 0.5%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성장률은 6.5%로 작년보다도 낮아지고, 물가는 5.4%로서 오히려 0.3%포인트가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성적은 계속 오르는데, 유달리 한국만은 자꾸 나빠지는 것이다. 이 퍼즐(수수께기)을 푸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의 공업화는 애초에 「해외지향적」 발전 전략을 채택했고, 「수출 한국」의 신화는 한때 세계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기구가 『보고 배우라』고 쳐드는 제3세계 발전의 교본이 되었다. 무역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세계경제와 한 배를 탄 증거라고 축하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적자 비율이 흑자 모범생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만년 적자국인 미국에 비해도 2배가 넘어 가위 「기록적인」 4.4%로 치솟았는데도 별일이 아니라고 위로하고 있다. 정녕 그렇다면 어째서 세계경제는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누리는데, 한국경제는 성장을 잃고 물가마저 놓치는 것인가? 나는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이 역설하는 동아시아 성장의 거품론 따위는 신봉하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국은 기술 개발을 겸한 공업화의 길을 걸었는데, 아시아 제국은 기술 개발이 없이 우직하게 자원과 인력만 투입한 결과 미구에 그 한계가 드러나리라는 주장 이 혹시 백인의 우월감이나 아시아 질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꼬부장한 마음으로 그의 글을 읽다가도 솔직히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이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철강은 한국 수출의 견인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장비의 국산화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재료의 국산화 비율도 38%에 지나지 않았다. 자동차 설비와 철강 설비도 국산화 정도가 각기 50%와 60%를 넘지 않았다. 그래서 수출로 돈을 벌어도 선진국에 갖다 바치기 바빴고,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는 잘 나가도 불황이 되면 혼자 버텨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다. 이런 현실은 기술 수준의 낙후 따위로 간단히 설명할 일이 아니다. 임금과 물류비 등 고비용 요소만 탓하며, 기술 개발 대신 문어발 확장과 해외 탈출에 주력하여 스스로 저효율 구조에 봉착한 재벌의 소유와 경영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청난 국제수지 적자, 산더미 같은 외채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다. 그 책임을 추궁하고 탈선을 시정하는 일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군사 정부는 물론이고 문민 정부까지도 그 숙제를 포기했다. 재벌에 책임 추궁 포기한 정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올해 우리 경제를 좌우할 요소는 단연 정치고 선거다. 선거가 경제에 의지할수록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는 현실은 국가 권력의 불가피한 속성이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문제는 정치의 의제로 아주 「촌스러운」 것이었다. 세계 평화라든가 사회 정의 실현처럼 근사한 내용으로 사자후를 토하는 대신, 실업을 어떻게 줄이고 물가를 얼마로 누르겠다는 따위의 말로 표를 달라는 후보는 영 쩨쩨해 보였다. 그러나 상황이 크게 변했다. 새해 들어 언론 매체들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대선 투표를 지배할 요인으로 경제 문제가 예외 없이 1등을 차지했다. 차기 대통령의 자격도 「경제 대통령」이 단연 1위였다. 나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경제 평론을 업으로 삼지만, 솔직히 그런 세태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만큼 유권자가 좀스러워진 것이 아니라면,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는 고백의 우회적 표현이리라고 고개를 주억거리면서도 마음은 여간 찌뿌드드한 것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여러 종류의 유령이 우리 사회에 배회했다. 그중 「색깔」 유령과 「지역」 유령이 가장 설쳤다. 李承晩( 이승만) 정권에서 金泳三(김영삼) 정권까지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출몰한 색깔 귀신은 여러 사람에게 못할 짓을 했다. 그 덫에 걸려 조봉암이 죽었고, 金大中(김대중)은 다쳤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 동안 하도 많이 벌어진 색깔 굿판에 사람들이 지친 탓인지 이제 웬만한 푸닥거리에는 면역이 되고, 그래서 그 효과도 예전 같지 않다. 색깔의 올가미를 개인에서 민족으로 옮기면, 색깔 유령은 「안보」 유령으로 변한다. 국가 안보를 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휴전선과 「북괴」의 도발 위험은 군사 정권이 선거마다 상에 올리는 단골 메뉴였다. 안보는 성역이고 안보에 관한 일상적 소식조차 군사 기밀로 철저히 차단되는 상황에서, 이 귀신은 집권층의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득표 수단으로 봉사했다.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신기하게도 북한의 이상한 짓이 눈에 뜨이고는 했다. 한 예로 지난 총선 당시 북한의 비무장지대 해프닝으로 불어온 「북풍」이 여당을 도왔다는 말이 돌았고, 그래서 한국 정치는 역시 남북의 「양김」이 한다는 우스개가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카드의 위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선거 교란이 아니라 전쟁이 되기 때문이다. 민족 문제 가 안보 문제로 변질되어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우리의 숨통을 겨누는 사실은 탈냉전 시대의 가장 치열한 역설이고, 가장 참담한 비극일 것이다.
색깔 유령은 계급적 적대를 부추기며 미구에 「급진」 유령으로 변신한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는다는 자신감의 반영인지 사회의 보수화 추세는 도처에 역력하며, 누구도 그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개혁이 보수의 목을 비틀어 주머니라도 터는 듯이 비뚜 로 선전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여권이 내놓는 개혁은 개량이고 개선이지만, 야당이 부르짖는 개혁은 「불온」으로 덧칠되곤 했다. 지난날 얼마나 많은 독재자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요구조차 불온으로 단죄하며 권력 유지의 명분으로 악용했던가?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시절이 바뀌면서도 악연이 이어졌다. 시대의 보신술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지난 대선만 해도 개혁을 외치던 인사들이 이제 「보수 원류」를 다투는 형편이기 때문이 다. 색깔이든, 안보든, 급진이든 유령 소동의 진원은 하나다. 반개혁, 반민족, 반민주 성분의 기득권 보수가 그 뿌리이다. 그리고 그것이 노리는 대상도 변화에 반대하는 친여 세력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매번 똑같이 되풀이되는 시나리오에 관객이 싫증을 내는 탓인지 그 약발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유령 소동은 본래 여권으로 돌아갈 표가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한번 더 단속하는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할지 모른다. 지역 감정은 색깔을 보완하는 신종 유령인데, 연조는 색깔보다 얕으나 나라의 장래에 끼칠 해악은 결코 그보다 못하지 않다. 지역 감정 선동은 역대 군부 통치자가 정권 안보를 위해 구사한 가장 강력한 무기의 하나였다. 거기서 무슨 「영감」을 얻었는지 그 나라 망칠 짓을 지금 야당들이 배우고 있다. 현재의 지역 분할 구도로는 정권 교체가 「백년 하청」이라던 야당이 도리어 그 지역 정서를―사실은 감정을―「밑천」 삼아 역공을 취하기 때문이다. 여권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대구와 부산이 갈라지면, 지역 분할이 오히려 야당의 집권에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기막힌 기대와 계산이 거기 담겼다. 경상도가 그랬으니 충청도와 전라도도 뭉쳐야 한다고 부추기는 한, 누구도 누구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된다. 색깔 요법의 인기가 떨어지고 지역 분할의 책임이 흐려지면서, 경제의 요구와 주장이 세지고 있다. 어떤 근사한 색깔 선전도 경기가 나빠져 일자리를 잃는 고통을 보상할 수 없으며, 어떤 교묘한 지역 감정 선동도 물가가 올라 지갑이 얇아지는 손해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일까? 유령과 달리 경제는 현실이며, 그래서 유권자는 유령 대신 현실은 선택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 판단을 훼방하는 요인의 하나가 정치다. 선거는 경제의 정치적 부담이다. 정책의 「신축적」 운영은 집권당의 승리를 위해 정부가 준비한 보너스로서, 무슨 부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상식에 속한다. 일례로 경비를 줄여서 실행 예산을 짜겠다는 정부의 결심은 고통을 나누고 절약을 솔선한다는 점에서 크게 칭찬할 일이다. 그러나 전후 사연에는 칭찬만 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열흘이나 넘기면서 올해 예산이 통과된 지 불과 20여일 만에 경제 부총리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8천억원을 줄이겠다고 했고, 사흘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아주 1조원을 깎겠다고 약속했다. 현재의 불황에서 긴축 예산 편성은 납세자의 요망이고, 정부의 책무이다. 그래서 정부가 알아서 깎고 국회 심의에서 또 깎았는데, 부총리가 다시 깎고 대통령이 또다시 깎은 것이다. 그렇게 깎을 수 있는 예산을 왜 고무줄처럼 늘려서 짰으며, 그렇게 깎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왜 국회에서 그토록 승강이를 벌였느냐는 의문이 좀체 떠나지 않는다. 국사를 그렇게 기분대로 다루어도 되느냐는 비판의 무게가 예산을 아낀다는 칭찬의 무게보다 결코 더 가벼울 것 같지 않다. 공공사업의 조기 발주나 복지성 예산의 조기 지출은 선거 선심의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다. 특히 불황의 와중에 이들을 앞당겨 집행해도 결코 그것이 편파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갑을 부풀리는 일을 여당의 선거 지원으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중단할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선심보다 한층 더 깊은 화근이 「제도」의 변경이다. 손쉽게 땅만 보아도 여당은 최근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이유 로 그린 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주무 부처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각종 토지 부담금을 크게 경감했다. 불황 타개를 핑계로 수도권 지역에 공장 신설을 허가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뿌린 돈이야 다시 거둬들이면 피해가 줄지만, 풀어놓은 그린 벨트는 새로 묶을 수가 없고, 지어놓은 공장도 다시 허물 수가 없다. 그린 벨트 잡아먹는 송충이는 선거라고 할 만큼, 그린 벨트는 선거 때마다 뭉텅뭉텅 잘려나간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나라 경제의 백년 대계쯤은 무너져도 그만인가? 의석을 겨냥한 총선과는 달리 정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대선에 선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가 별로 씨가 먹히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총선거나 지방선거야 돈 쓰는 풍토를 고치려거나 「미운 털」 박힌 녀석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 선관위가 규정을 들먹이고 검찰이 오라 가라 하지만, 대통령선거에서야 그게 감히 뉘 앞이라고 그런 「불충」을 저지른단 말인가? 한마디로 대선 자금 지출은 사전 통제 는 물론이고 사후 조사마저 가능하지 않다. 현재의 예상대로 지명도 높은 야권 후보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여당 후보가 맞설 경우 「실탄」에 대한 기대는 그 「가수요」까지 합쳐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에 정부의 선심이나 선거 자금의 낭비보다 한층 더 해로운 요소가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다.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은 여러 모로 함량 미달이었지만, 그중에도 경제를 대하는 자세는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모르는 것인지 그토록 자신만만한 것인지 그 심중을 헤아릴 길은 없으나, 우리 경제는 지금 대통령의 자신만만 표명으로 회복될 만큼 간단하지 않고, 노동계의 저항은 「잔말 말라」는 위협 한마디로 수그러질 만큼 단순하지가 않다. 물론 시퍼런 공권력 행사에 파업 지도부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근로자들이 자본의 공세에 얼마나 버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검거와 굴복으로 난제가 풀린다면 오늘의 파업은 애초에 없었어야 이치가 맞다. 이기느냐 지느냐로 따진다면 누가 대통령을 이길 것인가? 그러나 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일을 놓고 그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자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현정권이 「개혁」의 간판 아래 집중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몇 개 있었다. 그중 농어촌 발전과 교육 개혁은 농특세와 교육세 신설로 그럭저럭 마무리했다. 정권을 걸고 쌀 시장을 지키겠다는 공약은 공수표가 됐고, 국민총생산의 5%를 교육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약속도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끝냈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 작업은 악수(惡手)를 거듭했고, 끝내 국민경제의 장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말았다. 남은 시간으로 보아서 금융개혁위원회 발족은 개혁 시리즈의 마지막 작업일 듯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금융시장 「완전」 개방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고, 그래서 국내의 금융 기구와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 개혁이 추진 당국의 설명대로 과연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여러 모로 의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개혁이란 결국 금융기관의 돈을 가장 많이 끌어다 쓰는 재벌의 말발이 가장 세게 울리는 개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문민을 내세워 당선되고, 개혁을 앞세우며 출범했던 정권이 군사 정부 뺨칠 만큼 독선적으로 변하고, 수구 회귀의 선두를 다툴 만큼 퇴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실이 정녕 안타깝다. 밖에서 볼 때는 싹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그것이 어렵다거나 정권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떳떳하지 않은 일도 가끔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따위의 안 들어도 들리는 푸념은 전혀 소용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그것은 문민 정부가 애써 차별성을 보이려던 군사 정권의 추한 변명과 하등 다를 바 없으며, 벌써 정권 말기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일게 한다. 개혁으로 국민의 여망을 모았다가 개혁에 대한 자기 부정으로 신망을 잃은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경제에조차 위험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해의 경제를 꾸려가야 한다. 정권 밖의 세상은 정말 딴판인데!
◆약 력 ○ 1994년 대구생 ○ 서울대 상대졸 ○ 벨기에 루뱅대학 경제학 박사 ○ 서울대 고려대 강사 역임 ○「한겨레」논설위원 ○저서:‘노동가치이론 연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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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 국민의 여망을 모았다가 개혁에 대한 자기 부정으로 신망을 잃은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경제에 조차 위험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해의 경제를 꾸려가야 한다. 정권 밖의 세상은 정말 딴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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