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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YS문민정권 비판】위기의 한국경제, YS식 해결법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술개발이 더 어렵게 돼버렸다는 데 문제
의 심각성이 있다. 근로자들의 「손끝 기술」이 「적대적」노사관계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 법 개정을 유보할 수도 있었지만 국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었다』(1월13일 신한국당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과의 만찬)면서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을 재개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는 강온 양면을 구사하면서 파업 열기를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권이 생각한 것처럼 파업 사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도 근로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특별대책 운운하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동부 내에서도 『노동법이 바로 근로자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위해 민법의 원리를 수정해 만든 「특별법」인데, 노동법을 엉망 으로 만들어놓고 또 무슨 특별법이란 말이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
문제는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이 김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부의 의도대로 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점.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도 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경제 회생에 「극약」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재계는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반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金榮培(김영배)상무는 『그동안 우리 상품이 선진국 시장에서 밀렸던 것은 가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결국 사람 비용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노동법 개정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노동법 개정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그것은 「반짝 효과」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낮은 임금비용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으로 우리 상품을 수출하던 「개발연대」 시대 방식은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데, 이번 노동법 개정은 그같은 발상에 기초하고 있어 진정한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업들이 품질이나 디자인 등 비(非)가격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당장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항.
블루 칼라뿐 아니라 「넥타이 부대」까지도 정리해고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절박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민노총 정책실 윤우현부국장은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정리해고 조항은 노동자들을 무조건 자르고 보자는 수량적 유연성』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유럽의 논쟁사를 짚어봐도 수량적 유연성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소수파에 지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수량적 유연성의 부작용 때문에 최근 들어 미국에서도 감량경영은 퇴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인하대 경제학과 尹辰浩(윤진호)교수도 『유럽의 경우 70년대부터 논란이 됐던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는 90년대 들어 노사간에 장기적인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교수는 『우리 재계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수량적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것은 근로자들의 조직력을 약화시 켜 노사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인력을 재훈련하고 재배치하는 기능적 유연성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최근 추세』라면서 『민노총도 기능적 유연성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심리도 문제지만 적대적 노사관계로 변화될 우려마저 보이고 있는 것 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런 방법으로는 기업 경쟁력도 강화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인하대 윤진호교수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가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개발이라고 한다면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기술 개발이 더 어렵게 돼버렸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손끝 기술」이 축적돼야 새로운 기술도 개발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적대적 노사관계 하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숭실대 경제학과 曺尤鉉(조우현)교수는 『정부가 이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선진 외국의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분리독립시 키는 집중화와 감량경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집중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감량경영만 표피적으로 도입하려다 보니 근로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조 교수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만 도입하면 바로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더 큰 문제』라면서 이같은 자세로는 경쟁력을 기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조 교수는 또 우리의 구조조정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89년 말 「3저 호황」이 끝났을 무렵에 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선진 외국 추세에는 전혀 둔감했고,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만 대응하다 8년을 허송세월했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급격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신여대 경영학과 신철우교수 역시 『감량경영으로 내부 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오히려 최고경영자가 전략적 측면에서 사업구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다 중요한 사업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감량경영만 추구했던 미국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등 부작용으로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은 잭 웰치회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제너럴 일렉트릭(GE) 정도』(한국능률협회컨설팅 박기 호전무)다.
신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 감량경영은 실패하기 쉽다』고 일 침을 놓는다. 전략적 측면에서의 사업 구조 조정은 도외시하고 감량경영만 도입하려다가는 미국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것이라 는 지적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노동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경제 회생 처방이 오히려 독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왜 이같은 방향을 고집하는 것일까.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현 경제난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까지 가세해 경제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사실 현 경제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노(勞)·사(使)가 서로 다르고,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사이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 우선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재경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만 탓했다.
반도체 값 폭락으로 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곧 회복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뒤집어 얘기하면 정부로서는 경기 침체에 별 책임 이 없다는, 일종의 「변명성」 진단이었다.
재계는 경기 침체가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高)임금 고금리 고물류비 고규제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그 중에서도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평소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곤 하는 崔鍾賢(최종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확정된 다음날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김영삼대통령에게 긴급명령이 라도 내려 임금을 5년간 동결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발언,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93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중심으로 발족시킨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라는 보고서는 재계의 이같은 인식을 집약하고 있다. 8백20쪽의 방대한 이 보고서에서 재계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크게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물론 경쟁 상대국에 비해 2∼3배가 높은 금리, 연평균 두 자릿수의 지속적인 임금상승률, 일본보다 비싼 공단 분양가, 매출액의 14%가 넘는 물류비 부담,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규제 등 이른바 5고(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나빠지자 결국 재계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상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눈에 띄게 감지된 것은 특히 지난해 8월9일 개각 이후. 이 때 들어선 韓昇洙(한승수) 경제부총리·李錫采(이석채)
청와대 경제수석팀은 「기업 활력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3일 발표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은 한승수 팀의 경제난에 대한 인식과 처방을 집약해놓은 듯한 느낌.
이날 발표한 새 경제운용 방향의 큰 틀은 물가안정과 기업 활력 회복.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각종 수당 등으로 복잡한 임금 체계를 총액임금 형태로 단순화하고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대목.
고임금 등 고비용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재계의 진단을 수용, 「임금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기업의욕을 꺾는다』는 이유로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초 안보다 「후퇴」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지난 95년 말 盧泰愚(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구조를 없애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신 재벌정책 」이 후퇴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어 한승수 부총리는 10월9일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고비용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한 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 총회 참석차 자리를 비워 이석채 경제수석이 주도한 이 추진 방안에는 「공공부문 군살 빼기」 등 합리적인 방안도 많았으나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기업체 의무고용 폐지 등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조치도 많았다는 평.
특히 이 가운데 영영사 의무고용 폐지는 당장 영양사들의 집단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대책이 이석채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경제정책이 정치적 의도를 띠기 시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가령 영양사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영양사 의무고용 철폐를 들고 나온 것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끌어안아야 할 대상과 포기할 대상을 확실히 구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
이수석은 지난 84년 全斗煥(전두환) 전대통령 눈에 띄어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된 이후 8년 동안 청와대에서 보낸 적이 있어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재경원 차관 시절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들에게 『재경원 차관은 어차피 정치적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다.
이수석은 또 현 정권의 실세집단 가운데 한 부류인 K2(경복고) 출신(K1은 경기고)으로, 경복고 선배인 李源宗(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과도 얘기가 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석채 수석과 가까운 언론계 한 인사는 『이수석은 묘하게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정권의 말기를 청와대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정권 말기 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인사는 이어 『재계 입장을 대폭 반영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도 그가 주도한 것으로, 여기에는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어가는 그의 평소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 입장을 반영한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반발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49%의 반대」이기 때문에 의미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석채 경제수석을 비롯한 재경원 주도의 이같은 경제정책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이 걷히면서 재벌 위주 성장방식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없이 단기 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고비용 저효율」 가운데 저효율 구조 개선이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비용만 통제하려 하고 있다 고 입을 모은다. 임금을 아무리 억제해봐야 베트남이나 중국만큼 낮출 수는 없는 노릇이고,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 가입한 만큼 고임금을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들이고 이에 걸맞는 고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이들은 현재의 경제정책을 산업경쟁력의 여러 측면 가운데 당장 눈에 보이는 가격경쟁력을 개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처방 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설사 고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 수출 상품값을 낮춘다고 해도 수출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이같은 사실은 미국 시장 수출 현황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미국 시장은 전세계 제품이 모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세계 최대 시장』(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 金容鏶 기획관리본부장)이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은 최근 들어 미국 시장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아예 대미 수출 감소분을 다른 지역에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본부장은 이같은 현상을 권투 선수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태국이나 필리핀 등 변두리 국가에서만 경기를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변두리 국가에서 몇 푼 벌어봐야 미국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것.
지난해 한국 상품의 대미 수출액은 95년보다 무려 10.0% 줄어든 2백8억6천7백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국시장 점 유율이 95년 3.25%에서 지난해 1∼9월중 2.91%로 떨어졌다.
특히 대미 무역적자가 3년 연속되면서 3년 누적적자가 1백84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집 본부장은 이처럼 우리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밀리는 이유를 가격경쟁력 못지않게 비가격경쟁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산 가전제품들은 소매점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대거 할인판매를 할 때 단골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면서 아직 우리 상품이 싸구려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 구매력의 70% 이상을 점하는 백인 중산층은 무조건 저가품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
최근 우리의 대미 수출상품 대부분이 이 부분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나 디자인 패션의 다양화, 소량 다품종 수출, 보다 철저한 사후 서 비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비용」을 통제,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미국 시장을 다시 회복할 것 같지는 않다. 미국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싸구려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꾸준한 기술 및 디자인 개발, 그리고 적정가격 책정 등과 함께 전체적인 국가이미지 제고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면 고임금 구조 개선을 통해 수출 상품 가격을 인하해 봐야 수출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과연 우리가 고임금인가에 대해서도 노사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87년 이후 두 자릿수 임금인상률이 계속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 결국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은 86년 1.60배에서 94년 1.80배로 늘어나 일본(1.19), 미국(1.03)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설사 명목임금 수준은 높을지 몰라도 실질임금은 결코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朱鎭宇(주진우) 조사통계부장은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노무비 비중이 90년 8.9%에서 95년 7.8%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도 같은 기간 52.3%에서 47.7%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노동자 임금 때문에 기업의 원가부담이 극심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
주부장은 또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은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저임금 시대였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87년 이전에도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은 미국 일본 대만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럼 그때도 노동자들의 임금 때문에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됐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주부장은 『임금과 복지 향상은 경제성장의 당연한 결과』라며 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주범 정도로 취급하는 한 우리 기업들의 진정한 경쟁력은 확보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회복지로 보장되는 교육비 주택비 의료비 탁아비 등을 노동자 개인의 임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보면 임금수준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비용의 또다른 주범인 고금리는 어떤가. 우리나라 명목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인식이 다.
이같은 인식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만의 시장금리가 낮은 요인」 「90년대 일본의 저금리 요인」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재벌들의 고금리 공세가 한창 거세자 고금리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재벌에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한은의 「외곽 때리기」로 해석하기도 했다.
한은은 이들 자료에서 일본이나 대만의 금리가 우리보다 낮은 것은 자금의 초과 공급상태가 지속돼 시장금리 하락 압력이 상존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외부자금 의존도가 크게 낮고, 물가안정이 지속됨으로써 금리 하락 기반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94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24.8%로, 미국(37.5%), 일본(32.3%)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 도 우리나라는 302.5%인 데 비해 미국은 166.5%, 일본은 209.3% 수준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차입금 의존적인 경영행태를 바로잡지 않고 금리만을 인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의 부채 종속성을 심화시켜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가 된다는 게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또 고물류비는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가 근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재벌들이 주장하는 고비용 구조론은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여론몰이 측면이 강하다고 민노총은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은 최근 경기 침체를 가져온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부 보호」라는 온실 속에서 커온 우리 기업들의 허약한 체질이 낳은 「결과」라는 주장이 있다.
왜 「고비용 저효율」이 나타났는지 그 근본을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 경제의 비(非)경쟁적 구조에 따른 기업들의 취약한 경쟁력이 오늘의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한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경제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돼 온 구조적인 병폐로 인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의 보호 육성하에 외형 성장에만 치중, 내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재벌들은 86∼89년 이른바 3저 호황기에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렸으나 기술개발은 등한시한 채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렸고, 사업구조 조정과 기술력 배양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
재벌들은 상호 주식 보유,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한계사업 부문까지도 온존시킴으로써 경제전반의 효율적인 산업구조 조정을 저해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한마디로 외국에서 들여온 중간재(소재와 부품)를, 역시 외국에서 사온 기계 등 자본재로 가공해 완제품을 만들 고 이를 외국에 다시 내다팔아 수익을 남기는 단순 가공조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리 경제는 이같은 단계였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해 버틸 수밖에 없고, 가격경쟁력은 낮은 임금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러나 87년 이후 민주화 이후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그나마 조립산업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돼버렸다. 대우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국민차를 생산하는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의 경우 45%가 외국인 또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조립 구조하에서는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들은 퇴직금까지 고려했을 때 1년 인건비가 3천8백만원 정도인 데 반해 외국 인력은 1만 달러, 용역업체 근로자는 연간 1천5백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
결국 기술개발만이 살 길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솔직한 토로다.
『연비나 안전성 등에서 우리 자동차도 나름대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외국업체는 이미 저만큼 앞서 있다』는 것. 더욱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해 있어 기술이전도 쉽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기업에도 책임이 크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기업들이 연구소 부지나 사고 연구소 건물이나 짓는 것을 연구개발 투자라고 생각하는 한 기술개발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王允鍾(왕윤종) 연구위원도 『우리 기업들이 선도기술 없이 선진 일류기업의 뒤만 따라 양적 투자로만 성장해왔는 데, 이것이 한계에 부닥쳤다』면서 이제 질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해 머릿속으로는 막연히 생각하고 있으나 전략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대통령도 처음에는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듯 개혁을 통한 신경제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특히 92년 대선 과정에서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재벌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재벌들이 잔뜩 긴장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들 사이에서 신경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저임금, 정경유착, 부동산 투기, 인플레이션 등에 의존해 몸집만 키운 재벌들의 체질을 개선,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는 의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문민정부는 朴在潤(박재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주도하에 「신경제 1백일 작전」이라는 이름하에 대대적인 부양책을 동원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재벌경제에 의한 독과점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 배양을 어렵게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당시는 경기순환국면상 상승 국면에 있었다. 굳이 부양책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경기는 서서히 회복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문민정부가 초기에 이같은 경기 부양책을 동원한 것은 국민들에게 정권교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됐다.
정치를 위해 경제를 제물로 삼은 셈이다.
결국 문민정부 초기의 이같은 부양책은 경제 전반의 흐름을 왜곡시켜 오늘의 위기를 부른 원인(遠因)이 됐다는 지적이 오늘날에도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말하자면 문민정부가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에 「고통 분담」이 아니라 국민들만 고통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원로 경제학자 邊衡尹(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문민정부 초기는 기업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기로 생각하고, 기업들이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단기 부양책 동원은 자제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6공 정권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중앙대 경제학과 朴昇(박승)교수도 『당시 경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의 잘못된 구조를 영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말았 다』고 안타까워했다.
박교수는 문민정부 초기의 이같은 부양책을 「선거의 코스트(비용)」이라고 진단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참모들은 대통령 구미에 맞는 인기 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펴게 돼 있다』는 것.
특히 제도적으로 분권화돼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중앙집중화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 더 그렇다는 것.
여기에 경제 부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도 경제를 주름지게 만든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문민정부 이후 경제 부총리는 네 번,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번이나 바뀌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뀐 셈이다.
이는 김대통령 스스로 한 대국민 약속을 깬 것이었다. 김대통령은 취임 직전 노태우정권에서 장관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문민정부 장관들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언론계 인사는 『가장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경제와 통일정책에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게 김대통령의 불행이었다』 고 밝혔다.
일관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정책이 재벌정책. 출범 초기만 해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체제를 개별 기업 단위의 전문화쪽으로 개편해나갈 것을 천명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결국 문민정부 들어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상황이 됐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전두 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법정에 선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투자를 당부한 것은 YS 재벌정책이 갖는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병옥 정책실장은 『개혁에 관한 철학과 프로그램이 없는 대통령 주위에 성장지상주의 인사들이 포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대 박승교수도 『현정부가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추진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문민정부의 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치 우위 논리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 셈이다.
문민정부 4년 동안에도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성장우선정책이 지속되었고 이는 금융 재정면에서의 정부 지원에 의해 뒷받침됐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경제를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상태에 빠뜨렸고, 결국 성장 잠재력이 고갈돼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또 불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반복적인 지원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구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독점이윤 추구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전가 등의 행태를 보이게 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尹源培(윤원배)교수는 『결국 과도한 성장우선정책이 기술개발을 저해해 기업 단위의 경쟁력 저하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물가불안과 경기둔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은 반도체 등 몇몇 수출 주종상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자 국민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현재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교수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개발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가능한 일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비(非)경쟁적 구조」에서 「경쟁적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적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벌에 의한 독과 점적 시장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 그것은 현재의 재벌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재벌 구조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기업의욕을 꺾는다는 게 후퇴 명분이었으나 오히려 현재와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 일한 대안이 포기된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문민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성장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기도 하다. 여기에 노동법 개 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할 기반이 마련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상무).
기술개발 없는 단순조립가공 산업구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민정부 초기의 「신경제 1백일 계획」처럼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를 살리자는 노동법이 경제는 경제대로 죽이고 근로자들의 반발만 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어 우울하기만 하다.
| 尹泳虎<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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