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인명진]

“YS는 문민정부의
원군 잃는 우(愚)범하지 말라”

【 인터뷰 】참여파 재야목사 印名鎭 고언(苦言)

그의 표정에서는 문민정부로 표현되는 김영삼정부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진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재야 성향이 짙은 목회자로는 드물게 金泳三(김영삼)정부의 각종 개혁작업에 참여했던 그는 1년밖에 남지 않은 김영삼정부가 당초 국민의 기대나 애정과는 거리가 먼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정치적인 계산법은 알 수 없는 순진한 목회자일 뿐』이라고 전제한 그는 『문민정부 탄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고 김영삼정부의 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이 지금이야말로 김대통령에게 마지막 고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법개정이 노사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서둘러 일방처리된 데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정부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뒤 역사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신대 대학원을 나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은 印名鎭(인명진·51)목사는 성문밖교회 목사를 역임, 현재 갈릴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긴급조치 1,4,9호 위반과 YH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으로 4차례 투옥된 바 있고, 87년 6월항쟁 때는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대변인 을 맡아 반(反)독재민주화 운동에 깊숙이 참여했다.

김영삼정부 출범 뒤에는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바른언론시민연합 집행위원장 등 시민운동은 물론 행정쇄신위원, 부정방지대 책위원, 세계화추진위원, 노사관계개혁위원 등을 맡아 정부의 개혁 작업에도 직접 참여해왔다.

―국민의 높은 지지와 기대속에 출범했던 김영삼정부가 4년을 지나 임기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행해온 개혁적 인 작업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김영삼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냉소적 견해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 다. 특히 노동관계법·안기부법의 변칙처리 이후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인목사께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어디에서 비롯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재야활동을 해온 사람으로는 드물게 김영삼씨를 지지하고 이 정부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부에서 무슨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맡아본 적은 없지만 이 정권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정권이 당초 방향을 제대로 잡아 총론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은 분명 옳았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 개혁을 해야겠다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각론에서인데 이 정부는 그같은 각론을 효과적으로 챙길 테크노크라트들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삼정부는 3당 합당을 통해 행정경험이 많은 구여권과 결합한 것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가 풍부한 재야출신들도 끌어들이려고 적지 않은 노력을 했는데요. 실제 문민정부다운 일을 만들어나가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단순히 인적 구성에서만 찾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나 정부에 대통령의 개혁작업을 실무적으로 챙길 사람들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특히 개혁의 역사성에 대해 깊은 믿음과 넓은 안목을 갖고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력화하지 못했습니다. 개혁세력은 김영삼정부 출범과 함께 김영삼정부 참여파와 김대중씨 진영 참여파, 그리고 소수의 개별적인 시민운동그룹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어느 쪽도 문민정부 시대에 요구되는 실무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누가 다음 정권을 잡든지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료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행정실무 경험이나 능력은 매우 중요한 힘입니다. 더구나 완전한 프로그램도 없이 정권잡기에 온 힘을 쏟았 던 사람들은 정권을 잡은 뒤에 무엇을 하겠다는 대체적인 방향만 있었을 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각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폭넓은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문민정부로서의 개혁성을 잃어가는 데에는 기득권층의 뿌리깊은 반발과 저항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을 개혁이나 문민성의 후퇴원인으로 보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성급한 성과주의, 그리고 무리수

『물론 저항세력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누적돼온 기득권층이 총론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각론에서 이해관계가 부딪치자 다각도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분명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특히 관료조직 내의 반발은 심각한 것이었습 니다. 문민화란 말 그대로 지배를 위한 행정적 통제기능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즉 규제완화와 민생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차관급이 17명이나 되는 검찰조직이나 불균형적인 군내부구조의 개혁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법개혁을 단행하려 할 때 양식있는 변호사로 알고 있던 분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항은 어찌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정부는 저항에 부딪히자 밀어붙일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서 당황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특히 기득권세력이나 관료조직이 저항할 때는 시민세력을 우군으로 삼아야 하는데 김영삼정부는 이같은 우군형성에 실패한 것같습니다. 때로는 김대통령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위에까지 너무 많이 나가는 바람에 다수 국민들을 제3 의 저항세력으로 돌려 놓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법개정 과정입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사용자나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절충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있었는데 성급한 성과주의에 사로잡힌 이 정권은 무리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임기중에 무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무시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노동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데도 노개위가 합의도출에 너무 오랜 시간을 끌면서 무기력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측 주장입니다. 노개위에 참여했던 분으로서 실제 노개위를 통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가능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노개위가 마련한 공익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다소 불만스러워도 그 불가피성을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돼가고 있 었습니다. 일부 이견에 대해서는 그런 대세를 기본축으로 삼아 서로 조정하고 타협해서 단일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 진 상태였습니다. 노사가 서로 합의해서 만든 안이 정부에 넘어갔다면 누구도 이를 함부로 고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는 노동운동세력 지도부도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얼마나 뿌리깊은 이해관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노동 운동 세력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사용자라는 한쪽 편을 들어주는 인상을 준 정부에 있습니다. 노개위라는 틀 속에 30여명의 국민대표를 모아 놓고 거기서 만들어진 안을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인 기준과 방향에 맞춰 막 나가는 모습을 보인 정권의 오만은 큰 문제입니다. 오만하면 실 수를 하게 되고 한 정권의 실수는 개인의 실수와 달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은 노개위의 손을 떠나 노사관 계개혁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서부터 국민의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처리되는 파행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정부가 구성한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형식적인 들러리 역할에 머물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노개위 뿐만 아니라 다른 개혁적 위원회들에도 많이 참여하신 분으로서 그런 방식의 개혁작업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부가 문민정부답게 많은 개혁적 조치들을 민간위주 위원회를 구성, 추진해나간 것은 올바른 접근방식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쇄신위원회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전문가 주도로 좋은 개선안들을 다수 냈고 김대통령이 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위원회들은 대개 실패로 끝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컨대 부정방지위원회도 기득권층의 반 발에 대해 올바른 돌파역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상 기구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서 재야시절부터 가져온 생각들을 그대로 털어 놓았으나 두터운 벽을 느껴야 했습니다. 거리에서의 싸움을 회의장 속에서 승화시키려 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현실 앞에 좌절과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토론하고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도 정부에 가면 달라지고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노동법의 파행처리는 그동안 쌓여온 좌절과 배신감을 폭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 데모라도 하고픈 심정입니 다. 머리깎고 거리에서 마음껏 데모를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고 노개위에서 사임한 교수들이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영삼정부와는 단절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데모하고 돌팔매질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목소리를 끝까지 내면서 물고 늘어져볼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후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끔 (이 정부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입니다. 개혁에 대한 내 자신의 참여가 너무 순진했는지는 몰라도 김영삼정부가 개혁하려고 애를 많이 쓴 정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방법론에는 문제가 많았으나 개혁의 물꼬를 트고 누적된 병폐를 휘저어 놓은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성과는 다음 정권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기반없는 개혁, 안 하느니만 못해

―김영삼정부의 방법론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항과 반발에 대해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혁을 담당할 만한 개혁성과 능력·경험을 가진 사람을 확고히 결집시켜야 합니다. 이같은 기반 없이 서투르게 달려들고 저항에 부딪히면 땜질식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정부패 추방 작업도 진짜 피부에 와닿는 구조적인 개혁에는 손을 대지 못한 채 편의적이고 정치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되레 면역만 생기게 됐습니다. 무좀약이 뿌리의 원인균을 제거하지 못하면 무좀을 더욱 고질적인 것으로 만들듯이 겉핥기식 부정부패추방 작업은 단위만 키우고 부패구조를 더욱 교묘하게 은폐시켜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진정 문민정부답게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아가기에는 주체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에 비해 안팎의 도전이 너무 거셌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발을 극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때로는 고도의 보안과 돌파력,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김영삼정부의 논리인 것 같은데요.

『상황을 탓하기 전에 내부의 충분한 공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정부는 사단장만 개혁세력이라면 연대장·중대장 은 누구든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법 처리과정만 보더라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내에서 과연 충분한 토론과정이 있었느냐 하면 노(NO)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정말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법개혁 이나 교육개혁도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해서 결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무엇을 이루는데 급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토의한 것을 받아들이는 결정권자의 자세입니다. 노동관계법도 6∼7개월이나 노개위에서 토론했음에도 정부 가 받아들이지 않는 오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데서 비롯되는 지식인들의 배신감이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명제나 정부조직개편, 군개혁 등은 토의로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노사관계 개혁 등은 사안이 다릅니다. 국민의 공감대, 심지어 정부나 개혁론자들 사이에서조차 타협과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뚝딱 해치워서는 국민속에 뿌리내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끝까지 「비판적 참여」를 고수하겠다는 분으로서 이 정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교수와 변호사들이 이 정부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과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노동관계법 변칙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부든 국민, 특히 지식인들의 비판에 대해 선입견없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김영삼정부가 문민정부로서 역사적 과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에 참여하고 이 정권 탄생을 지지했던 지식인들이 보다 과감히 비판하고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분들이 보다 많은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 김영삼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원군을 스스로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김영삼대통령이 명예롭게 대통령직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심각한 국면입니다』

朴成遠<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