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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 / YS문민정권에 대한 비판 】
『종철아, 일어나 심판하라』 「6월항쟁 10주년준비위원회」가 故 박종철군 10주기에 즈음하여 만든 포스터의 제목이다. 이 제목이 정해질 때는 노동법, 안기부법이 날치기로 통과되기 전이었다. 아마도 이 제목을 결정한 사람들의 의도는 10년전 박종철군이 당한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10년이라는 세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취적인 사회분위기를 이룩하지 못한 답답한 현실에 대한 상징적인 화두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두 법의 날치기 후 그 화두는 이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종철아, 너의 뜻을 이어 우리가 이 정권을 심판하리라』라는 지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타도」 「퇴진」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구호와 플래카드에 내걸리고 그 말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임기를 1년 앞둔 대통령이 물러나리라고 생각지는 않을지라도 정권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그 동안 어느 집회에서나 한동안 사람들의 머리 숫자 때문에 고민깨나 많이 했다. 학생들의 집회에서건, 어른들의 집회에서건 사람 동원이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상황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후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언제나 주최측이 예상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 지난 1월7일 성공회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사회단체지도자 시국간담회에는 전국에서 2백60여 개의 단체가 모여들었다. 꼭 10년전 국민운동본부가 6·10항쟁을 결의하였던 바로 그곳이었다. 간담회가 끝나고 정부종합청사까지 이어진 행진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슴에 「근조 민주주의」의 검은 리본을 달았고, 여성들은 머리에 상복을 상징하는 삼베 스카프를 썼다. 거리의 시민들은 멋쩍어 하면서도 동조하는 빛이 역력했다. 건물 위에서 내다보던 회사원들 가운데는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길거리에서는 경적시위가 진행중이었다. 영락없이 10년전의 광경이었다. 지난 10년동안 한자리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요즈음엔 회의석상에서 집회에서 다시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진을 치고 있는 명동성당에서는 10년 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얼굴들이 그 중심을 메우고 있다. 바로 노동자들이다. 이미 다음 「대권」은 떼놓은 당상인양 기고만장한 여당에 대항하고 있는 이들은 이제 「넥타이부대」의 시민으로 서가 아니라 「사무직노동자」로서 당당한 이름을 내걸었다. 언론조작과 힘에 의한 정치로는 결코 잠재울 수 없는 국민들의 각성이다. 권력의 독선과 오만은 언제나 화를 부른다. 문민정부의 1차 파국은 이미 지방선거에서 예고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당으로 넘어갔고 상당수의 지방의회가 야당에 의해 장악됐다. 큰 충격이었다.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는 깨끗하게 치러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명에 따른 선거법 마련과 그 철저한 시행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었던 정부 여당은 지난해 4·11총선에서는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던 선거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개혁의 자기부정이었다. 총선 승리는 분열한 야당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의 반사적 이득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승리에도 만족하지 못한 정부여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무소속에 이어 상대당의 국회의원까지 빼내오는 공작을 벌였다. 권력의 무모한 욕심이었다. 야당을 자극해 개원국회까지 파행으로 이끌었다. 이 무모함은 드디어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로 이어졌다.
날치기는 우리 현대 정치사와 친한 국회 현상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른바 개발독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는 이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날치기는 결코 국민과는 친한 것이 아니다. 이 정부는 날치기가 잠시 반발과 불만을 사겠지만 곧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말에 기어코 해치워버렸다. 국민주권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었다. 어느 신문의 다음과 같은 사설은 마치 통곡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군사정권시절의 암흑기를 저만치 떨쳐버리고 문민시대로 들어섰다는 주장은 진정 옳은가. 어제 아침 문제의 안기부법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넌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안을 제3별관에서 날치기 처리했던 공화당 의원들과 얼마나 다른가』 경제불황, 국민의 기본권침해, 권력의 독선에 우울해진 국민들의 분노에 다시 불을 지른 것은 바로 김대통령 자신의 기자회견이었다. 한마디로 오만과 무능, 그것이었다. 노총과 민주노총 1천만 노동자들이 결사코 반대하는 노동법을 날치기로 처리해 놓고 한마디 반성의 말이 없었다. 경제불황에 대한 아무런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국민이 희망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아무 곳에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치적 자랑과 자만이 회견의 기조를 이루었다. 이 회견에 목을 늘이고 불황, 갈등, 불만의 불을 꺼줄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겐 실망과 분노의 시간이었다. 민심의 이반은 불가 피한 것이었다. 『이제 민족전운의 새 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 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문화와 삶,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갈라진 민족이 하나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입니다』 1993년 2월25일 김영삼대통령 취임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4년전 청와대의 봄은 그렇게 희망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군사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 고진감래(苦盡甘來)의 기쁨을 누리며, 새롭게 펼쳐질 민주 자유 번영의 새시대를 국민은 예감하고 있었다. 그 기대에 김대통령과 정부는 강력한 사정드라이브와 전면적인 개혁정책으로 답하였다. 대통령의 인기가 치솟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한때 90%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취임 1백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희망을 되풀이 언명했다. 『백일동안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청와대 앞길과 인왕선의 저 인파는 군사문화 대신에 민주주 의 문화가 이 땅에 꽃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역없는 부정부패의 척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을 저는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통일은 7천 만 우리 겨레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차차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법치 아닌 인치」 「청사진 없는 개혁」 「국민을 관객으로 전락시킨 개혁」 등의 평 가를 받게 됐다. 실제로 금융실명제를 위시한 개혁정책이 이어졌으나 법과 제도의 항구적 틀을 마련하기보다는 즉흥적 정책에 그쳤고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는 노력도 모자랐다. 열광하던 국민들은 차츰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한 명 두 명, 정치적 반대자가 늘었고 그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물리력과 구태의연한 여론조작이 제안됐다. 보수회귀적 경향은 결정적이 되었고 세상은 다시 권력 해바라기들과 기득권자의 것이 되었다. 문민정부의 전매특허는 「개혁」이라는 단어에서 「보수반동」으로 바뀌어버렸다. 노동법 안기부법의 개정, 그것도 날치기방식에 의한 개정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웅변했다. 날치기의 새벽은 실체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함께 증발해 버린 날이기도 하였다.
문민정부의 으뜸가는 정책은 역시 부패에 대한 사정정책이다. 구정권하에서 내로라 하던 사람들이 불명예스럽게 부정축재혐의로 재산 을 헌납하거나 옷을 벗거나 감옥으로 갔다. 반신반의하던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부정축재로 구속됐고 수 명의 장관과 고위공직자, 장학로씨 등 청와대 비서실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새 사정의 칼날은 녹슬기 시작했고 성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통령 자신이 기업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한 선언만으로는 부족 했다. 연이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으로 윗물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덩달아 민원부서의 하위공직자가 저지르는 생계형 비리가 되살아 났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종합부패처방으로서 여야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부패방지법을 정부여당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황이 됐다. 독재 정권하의 각종 권위주의와 규제가 많이 풀려 민주주의의 개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듯했다. 이제 더 이상 인권침해와 그 요란하던 양심수 석방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국민을 옥죄었던 악법은 살아남았고 악명을 떨치던 기관들이 그대로 문민정부의 손발이 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여전히 정치권의 풍향계만 바라보고 있고 안기부는 다시 과거의 위상을 되찾아갔다. 이번에 날치기로 개정된 안기부법이 바로 모든 국민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감시와 통제의 제도적 완결조치였던 셈이다. 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아직도 권력의 영향권 안에 남았고 세무조사는 한 기업을 하루아침에 도산시켜버릴 권능을 여전히 부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은 또다시 위협받았고 인권상황은 다시 유엔을 비롯한 세계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사회복지 노동권 장애인의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은 안보논리에 밀려 다람쥐 쳇바퀴를 그대로 돌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은 아직도 먼 아지랑이에 불과하다. 경제 발전은 그 어느 정권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성숙한 민주화와 더불어 성장과 분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균형은 불가 피한 숙제다. 재벌해체라는 다소 과격한 구호를 내세웠던 이 정부는 언제쯤인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친밀한 재벌의 친구가 돼 있었 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의 개혁정책이 실시됐으나 피부로 와 닿는 경제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중소기업청까지 신설되었으나 중 소기업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계속되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녹아나는 것은 애매한 기업이었다. 제조업과 농업은 멍들고 사치스러운 서비스업만 호황을 누렸다. 물가는 치솟고 고통은 서민들의 몫이었다.
남북간 교류와 발전은 정치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통일은 21세기가 다 가기 전에 이뤄야 할 민족의 숙원이다. 『어떤 동맹국도 동족보다는 못하다』는 취임 일성과는 달리 속좁은 냉전논리와 사고로 남북관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더 얼어붙었다. 통일은 커녕 전쟁 가능성마저 목격해야 했다. 조문논쟁으로 북한과는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손실을 보아야 했고 잠수함사건, 한총련사건은 기존 반공이념의 확대재생산으로 정권안 보에 이용하려 했다. 공작적인 사고로 북한의 불신을 가중시켜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에 통일의 주도권을 내 주는 수모를 당해온 지난 세월이었다. 『여러분은 항상 몇몇 국민을 바보로 만들 수 있으며, 실제로 몇몇 국민은 일시적으로 바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국민을 영원히 바보로 만들 수는 없다』 링컨의 말이다. 잠시 요란한 개혁의 나팔소리로 국민을 현혹시켰던 이 정부가 계속하여 국민을 최면 속에 몰아넣을 수는 없었다. 겉치레 개혁은 이미 탄로났고 권력의 오만한 모습이 국민의 분노를 쌓아갔다. 개혁, 이미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말하곤 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대통령의 건강한 육체가 중요한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머리는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령의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인사는 망사」로 고쳐 부르는 비아냥도 있었다. 집권 후반기의 인사정책은 대체로 이러한 비판에 더 귀를 솔깃하게 만든다. 인사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한때 한 지역출신들이 독차지하였던 벼슬자리가 또다른 지역출신으로 독점됐다. 이른바 PK인사들이 핵심 요직들을 장악하고 있다. 권력에는 언제나 「인의 장막」이 드리워지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언제나 현명한 제왕들은 교언영색(巧言令色)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따끔한 직언을 하는 신하를 가까이 두려하였다.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주변 인사들이 없지 않다. 언론이나 길들이며 공작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국민들을 통치의 대상쯤으로나 여기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정치스타일보다는 구태의연한 권력행사에 맛들인 사람들이 여전히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음이 분명한 듯싶다.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며 이토록 답답한 정치행태를 보일 리 없을 것이다. 시칠리아 섬의 도시국가 시라쿠사의 왕 디오니소스의 신하 가운데 다모크레스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왕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언제나 왕의 행복을 찬양했다. 그러나 어느날 왕은 다모크레스를 보고 말했다. 『네가 항상 부러워하여 마지 않는 자리에 하루동안만 앉아 보아라』 다모크레스는 왕의 호의에 감사하며 왕좌에 앉았다. 눈 앞에는 산해진미가 그득히 놓여 있었다. 문득 천장을 쳐다보니 머리 위에는 날카로운 칼이 한가닥 머리카락에 매달려 있었다. 다모크레스의 감격은 금시 공포로 변했고 왕좌에 앉아 있는 동안 산 것 같지 않았다. 이른바 다모크레스의 칼의 이야기다.
권력은 이와 같다. 마땅히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만과 소망이 무엇인지 허리굽혀 살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한다. 그것은 위대한 봉사이며 헌신이다. 정직함과 단호함이 함께 해야 한다. 국민의 피땀과 눈물에 몽매하면서 그 희생 위에서 꿀맛을 보는 것이 권력일 수는 없다. 김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지난 세월 당했던 그 고난의 눈물을 어느새 다시 야당과 반대세력 그리고 국민에게 선사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이제 집권을 1년 남겨둔 시점이다. 21세기가 성큼 다가와 있다.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그냥 보내면 역사가 우리를 외면할 것』이다. 경제를 회복하고 개혁을 계속하며 정의를 세우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서두르는 것만으로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민과 함께 그 동의와 협력 아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야 할 때이다. 지난 4년의 허송과 낭비는 뼈아픈 것이로되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날치기 통과한 두 법의 무효를 솔직히 시인하고 재개정 논의를 야당, 노동계와 함께 서두르고 난국의 해결을 위해 솔직한 과오의 시인과 대안제시, 국민설득에 나서야 한다. 수석보좌관으로 닉슨의 핵심측근이었던 할데만은 워터게이트사건의 불행한 종말을 회고하면서 『늑대들이 대통령을 뒤쫓기 시작하고 대통령은 추적을 중지시키려고 자기의 어린 아이를 하나씩 던져주는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던져진 아이들은 늑대의 식욕만 자극하고 그들이 올바로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킬 뿐이었다』고 쓴 적이 있다. 명분에 얽매이고 이른바 「권력누수」 현상을 두려워해 솔직하지 못한 채 적당한 타협안만 내다가는 정부 여당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 버리고 말 것이다. 설사 지금의 어려운 입장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남은 1년을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다. 권력을 내놓는 순간 언론, 야당, 사회단체 등 사나운 늑대들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무서운 것은 이들의 압력이나 비판이 아니라 역사의 평가이다. 역사의 거울에 이 정부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정권의 담당자들은 새로워질 것이다. 정치는 야구와 같은 것이어서 9회말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9회말의 대역전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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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명분에 얽매이고 「권력누수」현상을 두려워해 적당한 타협안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난국 해결을 위해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9회말」의 대역전극 같은 결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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