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발언대]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왜 미적거리나
【신동아 발언대】

《부패방지법 제정이 왜 늦어지는가.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이 법의 제정을 방지하려는 부패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세력이 누구인가를 밝혀내고 어떤 방법으로 그 부패한 무리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

「참여연대(참여와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1백5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이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중에는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金德龍(김덕룡)의원을 비롯, 黃珞周(황낙주) 전 국회의장 등 여당의원들만 도 54명이나 된다.
이런 정도면 부패방지법은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막상 국민회의 千正培(천정배)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자 소속 상임위원들은 냉담한 정도를 넘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이 고소, 고발의 남발을 초래해 사회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 혔다. 돈세탁 방지규정은 기업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저항을 받았다. 결국 재적 반수를 넘는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부패 방지법을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부패방지법에 서명한 의원들은 입법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명분에 동참한 것이고, 실제로 제정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서는 관심도 책임의식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훌륭한 법안을 청원하는 데 서명을 했으니 그것으로 「면피」는 한 셈이다. 특히 서명의원들 중 60%에 해당하는 92명이 초선의원 이었다는 점도 매우 재미있는 일이다.
말하자면 물정 모르는 「병아리」들이나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들이 용감하게 서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생리가 보스의 지시에 따라 꼭두새벽에 모여 기립투표를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데, 「하룻강아지」들이 아무리 많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튼 부패방지법을 막는 핵심적인 세력은 바로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하고 주도해왔다고 얘기해온 정부와 여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명색이 개혁정부라고 하는 현정부가 어쩌다가 이러한 수준으로까지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자.

부패 막으면 경제가 어렵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정부와 여당의 지도자들은 기업편향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심하게 말해 「부패를 방지하면 재벌들의 사업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부패를 눈감아 줄 수밖에 없다」는 궤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직자 사회와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가 어째서 여태까지 망하지 않고,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2배나 높은지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뇌물과 준조세가 사라지고 강제적 정치자금 헌납이 중단된다면 그만큼 기업경영이 개선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사업실적이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뇌물의 액수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얼마나 많은 낭비와 부정이 판치겠는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을 막아서 제대로 조사도 처벌도 할 수 없게 만들 때 가장 신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는 부정공무원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을 따내려는 악덕기업주들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검은 돈들이 정치자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결사코 부패방지법을 막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부패방지법을 막으려는 3인의 공범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부정한 공무원, 타락한 정치인, 탐욕스러운 사업가가 바로 주범들이다.
현재 여당은 「공직자윤리법」 등의 관련법규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데 비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李養鎬(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강력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를 위해 이미 국회에 청원한 부패방지법안 중 인사청문회 규정을 삽입하고,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원칙이 지나치게 엄격해 계좌추적을 어렵게 만든 점이 비리행위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돈세탁규제 조항을 포함시키며, 비리고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해 이를 공동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기국회 회기중에 이 법안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애쓰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정권을 걸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던 문민정부는 다른 것은 날치기 통과를 해도 이처럼 중요한 법은 날치기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부패와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전쟁 때 만든 「부정방지법」에 이어 70∼80년대부터 「공무원제도개혁법」과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실시했고, 금융기관에서는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이 거래될 경우 IRS(美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땐 물론 형사처벌이 따른다. 마약자금 등의 세탁을 막기 위한 제도다. 독일은 지난 3월 「뇌물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서는 모든 공공발주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WTO 각료급회담에서도 부패한 나라를 무역거래에서 소외시키는 이른바 「부패라운드」가 논의되었고,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뇌물을 주고 부당하게 거래를 성사시키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긴다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 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 공직자사회의 부정부패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한국 법률시장 개방」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발표자 는 『한국에서는 소장(訴狀) 하나를 써주는 데 급행료가 얼마고, 보석허가를 받는 데 얼마면 된다』는 식으로 이른바 「부패매뉴얼」 을 제시하고 『한국시장을 공략하려면 뇌물 주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사정개혁 허문 사면복권

지난해 8월13일 각종 비리 혐의로 문제가 되었던 고위 공직자 11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가 단행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의아해 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비리 공직자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람 이 바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들에게 사면 복권을 했는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성역 없는 사정」을 하겠다고 서슬푸르게 개혁을 추진해 왔던 문민정부가 그동안 정치적인 「깜짝쇼」 를 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모르고 갈채를 보낸 게 아닌가 하는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3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정개혁이라고 하는 모래성을 스스로 허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가 철저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닐까?
홍콩 부패방지기구는 뇌물수수 혐의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86년 「마약거래범죄법」이 제정된 뒤 여러 입법조처가 취해졌으며, 특히 93년에는 국제적 돈세탁을 막기 위한 「유럽공동체준칙」 이행을 위해 「형사소추법」 및 「돈세탁방지 규정」이 제정됐다.
프랑스도 90년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했고, 독일은 92년 형법을 개정해 돈세탁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 뒤 93년 「범죄수익금색출법」 을 제정했다. 일본은 91년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단속법 등의 특례법」을, 92년에는 「불법수익 등에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 및 기록에 관한 정령」을 제정했다.
아시아권에서 공직사회가 깨끗하기로 이름높은 대만의 경우 우선 물샐 틈 없는 법 규정이 특징이다. 대만은 73년 제정된 「부정공무원 처벌법」을 통해 공공자재 절취, 직권을 이용한 금품징수 등 직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공직자는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입법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겸직은 물론 재직기간에는 변호사 및 회계사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 정치지도자들의 청렴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들이 바로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막고 있는 세력들이다.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무산시킬 것이 너무 뻔하다. 이 법이 통과 되어 덕을 볼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부패방지법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비운의 법률안」이 연상된다.

비운의 「돈세탁 방지법」

94년 12월7일 정기국회에서 야당의원 98명의 이름으로 「자금세정규제에 관한 법률안」, 속칭 「돈세탁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범죄와 관련된 부정자금이 지하경제를 더욱 두텁게 형성해 가고 있으며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합법을 가장해 일정한 금융절차 를 거쳐 정당한 자금으로 세탁되는 우려할 만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제안된 이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 법안은 「탈세·밀수·뇌물·조직범죄·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임을 알면서 그 출처·소유관계 등을 숨기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를 자금세정죄（돈세탁죄）로 규정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외에서의 돈세탁도 국내에서와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고, 금융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국내·외 현금거래 때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모든 금융거래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이 정도면 매우 강력한 돈세탁 방지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재경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1년여가 지나갔다. 지금은 안되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여당의원들은 『돈 가진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과 이 법안 자체가 『금융실명제의 미흡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고 한다.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졌을 때인 지난해 1월13일 이 법안은 재경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서면보고로 대체된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를 내렸다.
『취지는 일응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현실적 여건에서 볼 때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업무부담과 금융거래의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금융자금의 흐름이 위축 또는 왜곡돼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전혀 거론되지도 못한 이 법은 14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정치지도자들도 아니고 일개 전문위원들의 「신중검토론」만으로 돈세탁방지법안이 폐기되어 버린 것이다.
당시 여당지도자들이 그대로 15대 국회에 있고 그 전문위원들이 멀쩡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다른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기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영국의 경우 1백년도 전인 1885년에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총리였던 레스턴은 당선자의 반수 이상을 당선무효시키는 엄청난 개혁을 실제로 집행해 냈다.
영국을 오늘의 대표적인 민주주의국가로 만들어 낸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여야가 합의해 만든 통합선거법을 근거로 시행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 혐의자들 중 단 한 명도 당선무효된 사람이 없다.
심지어 연좌죄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공소시효가 너무나 길어 3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여야가 합의해 이 규정들을 개정하려다가 시민 단체들에게 망신만 당하고 물러서는 정도이니 이런 정치인들을 가진 국민들만 불쌍한 셈이다.
부패방지법이 미적거린다고 걱정만 할 일이 아니다. 미적거리더라도 언젠가 되기만 하면 좋을 텐데 현재의 정치지도자들 수준으로는 아예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저하게 부패방지법을 막으려는 부패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대폭 물갈이돼야만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기회에 「부패방지법 제정반대 방지법」을 먼저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兪在賢<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